동남아시아 부패현황과 반부패정책

2011. 10.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

I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별 부패현황

□ 동남아 국가별 부패수준 평가 결과

◦ 매년 전세계 국가별 부패수준을 평가하는 국제투명성기구(TI)의 2010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 결과,

- 아시아 국가 중 싱가포르(공동1위), 홍콩(13위), 일본(17위)순으로 평가를 받았으며, 우리나라는 178개국 중 39위

-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는 말레이시아(56위), 태국(78위), 인도네시아(110위), 베트남(116위), 캄보디아(154위) 순으로 나타남

* CPI(Corruption Perceptions Index)는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10개 기관 13개 조사자료 활용)

◦ 한편, 아시아 국가들의 비즈니스 환경을 조사하여 분석하는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ERC)*의 2011년도 아시아국가 16개국(호주, 미국포함) 부패지수 발표 결과,

-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 말레이시아는 한국보다 높은 5.70점으로 8위를 기록했으며, 태국(10위), 베트남(12위), 인도네시아(15위), 캄보디아(16위) 순임

* PERC(Political & Economical Risk Consultancy,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

: 조사대상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 기업경영인을 대상으로 국가별 약 100여명이상 설문조사

< 동남아시아 국가별 부패수준 평가결과 >

구 분	PERC 부패지수								CPI
	’11		’10		’09		’08		’10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싱가포르	0.37	1	0.99	1	0.92	1	1.13	2	9.3	1
대한민국	5.90	9	4.88	6	4.97	7	5.65	7	5.4	39
말레이시아	5.70	8	6.05	9	7.00	11	6.37	8	4.4	56
태 국	7.55	10	7.33	13	6.76	10	8.00	14	3.5	78
인도네시아	9.25	15	9.07	16	7.69	15	7.98	12	2.8	110
베 트 남	8.30	12	7.13	12	7.40	13	7.75	11	2.7	116
캄보디아	9.27	16	8.30	15	8.10	16	8.50	15	2.1	154

(PERC부패지수 : 1～10점, 낮을수록 긍정, CPI : 10점 만점, 높을수록 청렴)

□ 국가별 부패환경(종합)

◦ 말레이시아는 기업의 부패문제 통제 용이성, 기업의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 가능성, 일반 시민의 부패용인 정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 처벌시스템이 비효과적이고, 부패문제로 인해 기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됨

◦ 태국은 기업의 부패문제 통제 용이성,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 가능성 등은 높으나, 일반 시민의 부패용인 정도가 매우 부정적(관대한 것)으로 평가됨

◦ 인도네시아는 일반 시민들이 부패문제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 반면,

- 처벌시스템이 효과적이지 못하고, 부패문제가 기업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이 부정적으로 평가됨

◦ 베트남은 기업의 부패통제 용이성, 청렴문화 형성 가능성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받았으나,

- 처벌시스템이 상대적으로 효과적이지 못하고, 시민들이 부패문제에 대해서도 관용적인 것으로 평가됨

◦ 캄보디아는 전반적으로 비교대상국에 비해 부패환경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 기업의 부패통제 용이성, 조직내 청렴문화 형성 가능성 등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됨

< 국가별 부패환경 평가결과 >

구 분	싱가폴	한 국	말 련	태 국	인 니	베트남	캄보디아
처벌시스템효과성	1.00	9.10	6.17	8.70	9.50	8.32	9.70
정부)부패척결의지	0.87	6.00	5.25	8.16	8.25	7.50	9.00
시민)부패용인정도	1.70	5.70	4.43	9.10	2.49	8.30	9.00
민간)뇌물만연정도	2.76	8.95	5.25	7.70	8.89	8.10	8.50
부패)기업활동저해	0.37	5.90	5.70	7.55	9.25	8.30	9.27
기업)부패통제용이성	1.10	3.70	4.00	3.67	8.75	5.36	7.50
기업)청렴문화형성	0.70	5.10	4.05	4.00	8.00	4.61	5.00

(0점～10점, 낮을수록 긍정)

□ 부패환경별 동남아국가 비교

◦ 부패행위자에 대한 (기소, 처벌)시스템의 효과성

- 비교대상국 중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순으로 처벌시스템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은 동남아국가중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보다도 처벌시스템의 효과가 낮게(비효과적) 평가

구 분	싱가폴	한 국	말레이시아	태 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점 수	1.00	9.10	6.17	8.70	9.50	8.32	9.70

(0점 효과적, 5점 중간, 10점 비효과적)

◦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

-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이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됨

※ 한국은 말레이시아보다 정부의 부패척결 의지가 낮은 것으로 평가됨

구 분	싱가폴	한 국	말레이시아	태 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점 수	0.87	6.00	5.25	8.16	8.25	7.50	9.00

(0점 강력, 5점 중간, 10점 무관심)

◦ 일반 시민들의 부패문제 용인 정도

- 인도네시아 국민들은 부패문제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말레이시아 역시 한국보다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 태국과 캄보디아는 비교대상국 중 상대적으로 일반시민들이 부패문제에 대한 용인정도가 매우 큰(관대한) 것으로 나타남

구 분	싱가폴	한 국	말레이시아	태 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점 수	1.70	5.70	4.43	9.10	2.49	8.30	9.00

(0점 비관용, 5점 중간, 10점 관용)

◦ 민간부문의 뇌물제공 만연 정도

- 민간부문에 뇌물제공의 문제가 얼마나 널리 퍼져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말레이시아는 5.25점으로 비교대상국중 가장 좋은평가를 얻음

※ 한국은 조사대상국 16개국중 최하위

구 분	싱가폴	한 국	말레이시아	태 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점 수	2.76	8.95	5.25	7.70	8.89	8.10	8.50

(0점 희박, 5점 중간, 10점 만연)

◦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측면에서의 부패심각성

- 인도네시아, 캄보디아는 부패문제가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측면이 심각한 것으로 평가됨

※ 말레이시아는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한국과 비슷한 수준

구 분	싱가폴	한 국	말레이시아	태 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점 수	0.37	5.90	5.70	7.55	9.25	8.30	9.27

(0점 무관, 5점 중간, 10점 심각)

◦ 기업의 부패 통제 용이성

- 비교대상국 중 태국과 말레이시아는 기업의 부패문제를 다루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평가됨

- 인도네시아는 비교대상국중 기업의 부패문제를 다루기 가장 어려운 환경인 것으로 나타남

구 분	싱가폴	한 국	말레이시아	태 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점 수	1.10	3.70	4.00	3.67	8.75	5.36	7.50

(0점 쉬움, 5점 중간, 10점 어려움)

◦ 기업의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 가능성

-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비교대상국 모두 한국보다 기업내부의 청렴한 문화를 만들기 용이한 것으로 나타남

구 분	싱가폴	한 국	말레이시아	태 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점 수	0.70	5.10	4.05	4.00	8.00	4.61	5.00

(0점 쉬움, 5점 중간, 10점 어려움)

□ 정치부패 수준

◦ 동남아시아 국가중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순으로 정치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비교대상국중 인도네시아는 정치인(지방 포함)이, 캄보디아는 공무원(지방직 포함)의 부패수준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 한국을 포함한 비교대상 동남아국가 모두, 중앙보다는 지방정치인, 국가직 공무원보다는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평가가 낮게 나타남

◦ 말레이시아의 정치부패 수준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

< 국가별 정치부패 수준 >

구 분		싱가폴	한 국	말 련	태 국	인 니	베트남	캄보디아
점 수		1.04	6.52	6.54	7.97	9.11	7.98	9.07
	중앙정치	0.98	7.18	6.92	7.90	8.89	7.47	8.00
	지방정치	-	7.89	6.98	8.15	9.19	8.52	9.20
	국가공무원	1.10	5.00	6.10	7.81	9.11	7.83	9.47
	지방공무원	-	6.00	6.15	8.03	9.24	8.11	9.60

(0점～10점, 낮을수록 청렴)

□ 제도적 부패 수준

◦ 말레이시아는 경찰, 인허가, 검사․조사분야가 낮게 평가되었으며, 주식시장이나 조세 부문은 한국보다 높게 평가됨

◦ 태국은 군대, 경찰부문이 낮게 평가되었으나 주식시장이나 사법시스템은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됨

◦ 인도네시아는 경찰, 사법시스템이 특히 낮게 평가되었으며, 조세, 관세분야도 낮게 평가됨(다만, 주식시장은 6.41점으로 한국보다도 긍정적으로 평가됨)

◦ 베트남은 주식시장, 조세분야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되었으나, 경찰, 군대 등 분야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됨

◦ 캄보디아는 주식시장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매우 낮게 평가 받았으며, 특히 검사․조사, 부동산․토지 인허가 분야에서 낮게 평가됨

< 아시아 국가별 제도적 부패 수준 >

구 분		싱가폴	한 국	말 련	태 국	인 니	베트남	캄보디아
점 수		1.02	5.91	6.58	7.94	8.80	8.48	9.49
	경 찰	0.51	6.89	7.79	9.23	9.65	8.70	9.45
	사법시스템	1.75	6.18	6.21	6.94	9.50	8.37	9.30
	주식시장	1.97	6.89	5.77	5.33	6.41	8.92	-
	관 세	0.59	4.05	6.39	7.90	9.17	8.77	9.35
	조 세	0.83	7.00	5.98	7.33	9.21	8.91	9.55
	인허가(토지 등)	1.30	6.97	7.10	8.68	8.86	8.55	9.61
	검사․조사	0.78	5.10	7.11	8.76	9.10	7.91	9.70
	군 대	0.45	4.11	6.32	9.37	8.49	7.70	9.50

(0점～10점, 낮을수록 청렴)

II		동남아국가 부패방지 기구 및 법제

< 동남아 국가의 부패방지기구 비교 >

구 분	말레이시아	태 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기관 명칭	부패방지위원회 (MACC)	부패방지위원회 (NACC)	부패방지위원회 (KPK, CEC)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 (OSCAC)	반부패처 (ACU)
설립 근거	부패방지위원회법 (2009)	1997년 개정헌법 1999년 부방위법	부패방지법 (1999)	부패방지법 (2006)	반부패법 (2010)
설립 연도	2009 *1967년 설립된 반부패청 후속	1999년 * 1975년 설립된 舊 반부패위원회 후속	2003.12월	2007.1월	2010. *1999년 설립된 舊반부패처 후속
직원수	2,620명	760명	648명	약 600여명 (지방위원회 포함)
소속 ․ 기능	․총리 소속 ․공공․민간 부패조사 ․반부패 교육․홍보 ․부패방지 정책 입안 ․공직자 청렴도 조사	․헌법기관, 국왕이 임명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고위공직자 부패 및 부정축재 조사 후 직위박탈, 형사소추,징계 ․제도개선권고, 청렴윤리의식 고양, 시민사회 협력 등 부패예방	․대통령 소속 ․부패행위 수사·기소 ․공무원 재산 신고 기록·확인 ․반부패 교육․ 홍보 및 시민 협력,국제협력 ․부패유발 제도 개선 권고	․총리가 위원장, 부총리가 부위원장 임명 ․전국적인 부패예방업무 주도․ 조정․감독 ․부패사례 감시 ․부패고발 처리 ․부패방지 교육 및 정보 확산 등	․부패신고 접수·조사·감독·처리 ․부패 신고자의 신분 비밀 유지 및 신고자의 안전 보장 조치 ․재산 및 부채 신고 시스템 관리
조사권 보유 여부	부패전담수사권 (긴급시 무영장 압수수색권, 계좌추적권, 특수한 경우 무영장 체포권)	조사권 보유	부패행위 수사 및 기소(위원회가 수사한 부패사건은 ‘반부패특별법원’에 직접 기소)	없음	· 부패 혐의자의 금융계좌 추적 · 부패 혐의자의 전화 통화 감청, 물적증거 수집 · 부패 혐의자 등 소환 및 부패혐의 자산의 동결
지방 조직	15개 주사무소 9개 지역사무소	지역부방위 설치예정	없음	63개 지역별 지방지도위원회

1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Malaysia Anti-Corruption Commission, MACC)

□ 개 요

◦ 말레이시아 공공·민간부문의 부패사건을 수사·기소하는 정부기관

◦ 1967년 반부패 총괄기구로서 반부패청(ACA) 설치

- 경찰청의 특별범죄부(Special Crime Unit), 총리실의 부패예방부(Corruption Prevention Unit), 법무부의 부패기소국(Prosecution Division) 등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반부패 관련 기능을 통합

◦ 2009년 반부패위원회법(Malaysian Anti-Corruption Commission Act) 제정과 함께 MACC로 명칭을 변경

□ 조 직

◦ 총리직속의 독립기관으로 위원장과 3인의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인원(2009년 말 기준)은 2,620명

※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추천하여 국왕이 임명

◦ 본부 :

- 반부패 자문위원회, 부패특별위원회, 민원위원회 등 5개 위원회(Anti-Corruption Advisory Board, Special Committee on Corruption, Complaints Committee, Operation Review Panel, Consultation and Prevention Panel)

- 정보과, 수사과, 정책기획연구과, 청렴관리과, 교육과, 기소법무과 등 11개 과로 구성

- 2005년 반부패교육원(Malaysian Anti-Corruption Academy : MACA)을 설립하여 아태지역 반부패 실무자 교육 시행

※ 2010. 9월까지 외국인을 대상으로 20여 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33개국 381명이 수강

◦ 지방조직 : 15개 주 사무소, 9개 지역사무소

□  주요 기능

◦ 부패행위에 대한 전담 수사권 행사

- 반부패법에 의하여 MACC 직원은 경찰과 같은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반부패법과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수사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경찰 등 타 수사기관은 수사중인 사안이라도 부패행위라고 판단되면 MACC에 이관하여야 함

- 2008년 605명 부패혐의로 체포, 부패금액 약 80억원

- 2009년 8월까지  334명 체포, 부패금액 약 80억원, 119건 공소제기, 83건 기소 기소율 78%

◦ MACC 직원에 대한 보호장치

- 선의의 업무수행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면책 규정

◦ 사건의 해결과정 또는 독자적인 연구보고서를 통해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제도적 문제점 파악 및 관련 기관에 개선 권고

○ 공공기관에 의한 승진․퇴직․상훈의 수여 등에 있어서 후보자(공무원, 민간인 포함)의 청렴도 평가

◦ 부패방지를 위하여 사회지도자, 여론형성층, 일반대중에 대한 반부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반부패활동에 대한 국민적 지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부패방지를 위한 국내외 기관간의 협력

◦ ADB/OECD 반부패 이니셔티브, APEC 반부패 투명성TF, UNCAC, IGEC, IAACA 등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

- 2008년 9월 UNCAC를 125번째로 비준

2		태국 부패방지위원회(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 NACC)

□ 개 요

◦ 1975년 반부패법(Counter Corruption Act)이 제정되고 반부패위원회(OCCC: Office of the Commission of Counter Corruption)가 출범

◦ 1997년 태국 헌법에 독립적 반부패기구 설치를 규정

◦ 1999년 반부패기본법(Organic Act on Counter Corruption Act) 제정에 따라 NCCC(National Counter Corruption Commission) 출범

◦ 2008년 기관 명칭을 NACC(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으로 변경하고 조직 개편

□ 조 직

◦ 위원(장관급) 9인을 국왕이 임명하며 상원의장이 부서

- 위원의 임기 : 9년, 단임제

◦ 사무처 : 사무처장(1), 사무부장(5), 사무차장(3), 행정부, 집행부, 기술부(정원 760명)

- 사무처장 : 임기 6년(단임, 부패방지위원회 및 상원의 승인으로 임명)

□ 주요 기능

◦ 고위공직자 재산심사

- 수상, 각료, 양원의원, 정무직, 지방정부기관장, 지방의원 등이 공직에 취임하거나 퇴임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부패방지위원회에 자신,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의 재산 신고 의무 부과

※ 퇴임하는 경우 1년 이내에 재신고

- 고의로 신고의 기일을 어기거나 신고사항을 해명하지 못할 경우 직위 해제 및 5년간 공직취임 제한

- 조사결과 비정상적인 재산변동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면 대법원 정무직형사과에 이송

◦ 부패 및 부정축재 조사

- 수상, 각료, 양원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이 1)비정상적인 재산상황, 2)부패에의 연루, 3)공직수행 또는 사법적 판단에 있어서 비리, 4)헌법과 법에 위반된 권력의 행사를 한 경우에 직위박탈

- 부패방지위원회의 조사결과 혐의가 있는 경우 상원에 이첩하여 직위박탈 여부를 결정하게 하며, 상원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의 관직 수임 불가

- 정무직 공무원이 비정상적인 축재, 형법 위반 등 비리를 저지른 경우 서면으로 부패방지위원회에 신고

- 과장급 이상 공직자의 부패나 권력남용 등과 관련하여 경찰청의 수사관이 진정을 접수한 경우 부패방지위원회에 조사 의뢰

- 공직자의 혐의가 있는 경우 부패방지위원회는 대법원에 기소하도록 검찰총장에게 조사보고서 송부

- 징계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고 결정한 경우 부패방지위원장은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기관의 감독기관에 징계를 요청하는 결정서 송부

◦ 부패예방

- 내각 및 공공조직에의 부패방지 제도․법령개선 권고

- 청렴과 관련된 태도․가치 및 윤리의식 고양

- 지역 주민 등 시민사회와의 협력

3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Corruption Eradicaton Commission, CEC, KPK)

□ 개 요

◦ 대통령 직속 독립기관으로, 총인원은 648명(2009년)

◦ 부패방지법에 근거, 2003년 12월 설립, 예산 461,735백만루피아(약 633억원, ‘09년)

□ 조 직

◦ 위원 : 위원장(Chairman) 및 4명의 위원(Vice-chairmen)을 포함한 5인

- 위원장은 국회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 임기 4년

◦ 예방국, 통제국, 정보자료국, 내부감독·민원국, 사무처 등으로 구성

□ 주요 기능

◦ 반부패 관련 부처 총괄

- 부패방지 관계 기관(검찰청, 경찰청, 금융개발감독원, 최고감사원, 감찰청, 지역감독청 등) 총괄

- 부패행위 수사․기소 총괄 및 부패행위 신고제도 운영

- 부패추방 활동 관련 정보 제출·보고 요구, 청문회 및 회의 주관

◦ 반부패 관련 부처 감독

- 부패방지기관 및 공공기관 감독․연구․조사

- 경찰 또는 검찰이 진행하기 부적절한 부패행위의 기소를 이첩받음

◦ 부패행위 수사 및 기소

- 법 집행자 또는 공무원이 연루된 부패행위

- 국민의 관심을 끄는 부패행위

- 10억 루피(약 1억3천만원) 이상의 국고손실을 초래하는 부패행위

※ 위원회가 수사한 부패사건은 위원회가 ‘반부패법원’(신설 특별법원)에 직접 기소

◦ 부패 예방

- 공무원 재산신고 기록․확인

- 수뢰 관련 신고 접수 및 처리 여부 결정

- 전 교육 단계별 반부패 교육과정 운영, 반부패 사회교육·캠페인

- 부패방지 양자․다자 협력 실시

◦ 행정 모니터링

- 행정제도 조사 및 부패행위 유발 제도에 대한 개선 권고

4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

(OSCAC, Office of Central Steering Committee on Anti-Corruption)

□ 개 요

◦ 2006. 8. 28 베트남 국회 상임위에서는 부패방지법에 의거,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의 조직구조, 기능, 강령 등에 관한 결의안(Resolution) 1039/2006/NQ-UBTVQH11을 공표

◦ 2007. 1. 24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 사무처(OSCAC)의 설치, 강령, 조직구성 및 운영에 대한 총리령(Decision) 13/2007/ QD-TTg을 공표

□ 조 직

◦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총리를 부위원장으로 하며,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 사무처장(상임위원), 감찰원장, 공안부장관, 정보통신부장관, 검찰총장, 대법원장, 공산당 감독업무중앙위원회 부의장, 국방부차관이 위원임(총 10명)

◦ 직원 : 600명 이상(위원회(80명)+ 지방 위원회(63개 지역 또는 도시, 각 10~15명)

◦ 사무처의 구성

			사무처장(장관급)
부장(차관급)								부장(차관급)
정보확산교육국(5국) 연구총무국제업무국(6국) 남부지역반부패업무국(8국)			지방 반부패업무국(2국) 부패사례감시국(3국)					중앙기관 반부패업무국(1국) 부패고발처리국(4국) 총무국(7국)

□ 주요 기능

◦ 위원회는 전국적인 부패예방업무 주도․조정․감독하며, 사무처는 위원회 및 위원장의 활동을 지원․조직․조언하는 특별기관으로 부패방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및 해결책을 연구․추진

베트남 감찰원(GI, Government Inspectorate)

□ 개 요

◦ 고 호치민 대통령의 명령 제 64호/SL(1945년 11월 23일 자)에 의해 특별 감사 위원회(Special Inspection Board)가 설립, 베트남의 국가 감사 체계가 성립되었으며 동 위원회가 현 베트남 감찰원의 전신

□ 주요 법적 근거

◦ 감사법 (Law on Inspection, 2004)

◦ 민원 처리에 관한 법 (1998), 민원처리에 관한 법의 일부 조항 수정 및 보완에 관한 법(2004)

◦ 부패 방지 및 척결에 관한 법 (2006)

◦ 정부 사찰단의 기능, 임무, 권한 및 조직구조에 관한 정부 시행령 제 55호 (2005.4.25)

□ 조 직

◦ 5개과로 구성(반부패 계획 수립 1과 국제협력 1과 지역 지도·감독 3개과(북부,중부,남부))

※ GI조직도(직원 : 약 400명)

			감찰원장
부감찰원장			상임부감찰원장			부감찰원장
4개국 / 3개과 4개국 : 민원해결 3국(지역 1·2·3), 부패방지국 3개과 : 경제부문조사과(1과), 내무 및 일반경제조사과(2과), 사회문화부문조사과(3과))			4개 일반부서 (법무감사부, 조직/인사부, 국제협력부, 운영지원부)			5개 기타기관 (감사 리서치 센터, 감사원대학, 매거진, 정보센터)

□ 주요 기능

◦ 장관급 기관으로 감사와 민원 해결 및 부패 방지에 관한 국정 기능을 수행함. 또한, 관련법 조항에 따라 감사, 민원 해결, 부패 방지 및 척결을 위한 임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음.

◦ 부패방지 활동은 부패방지국에서 수행중이며 부패방지 계획 수립, 부패방지 활동 지원·감독, 관련기관 감사, 중대 부패사건 조사, 관련 정보수집 등의 기능 수행

- 베트남 부패방지법령 및 UN,반부패협약에 명시된 규정과의 양립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국가기관 및 프로젝트에 대한 감사를 수행

5		캄보디아

반부패처(Anti-Corruption Unit)

□ 개 요

◦ 독립적인 반부패기구로 ’10.3월 제정된 “반부패법(Anti-Corruption Law)”에 의거하여 부패혐의 수사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

□ 조 직

◦ 소속 : 관방부(Council of Ministers) 산하

◦ 총리의 추천에 따라 왕명으로 처장·부처장을 임명

※ 훈센 총리의 선임자문관이자 최측근인 Om Yentieng이 반부패처장으로 임명된 데 대해 반부패처의 독립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 존재

- 처장은 선임장관급, 부처장은 장관급

□ 주요 기능

◦ 반부패 법규의 시행, 반부패 행동계획 수립, 반부패 홍보 및 교육

◦ 부패 행위의 예방·척결 및 공공 및 민간 기관의 부패신고 접수·조사·감독·처리

◦ 부패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연구 및 분석

◦ 부패 신고자의 신분 비밀 유지 및 부패신고자의 안전 보장 조치

◦ 재산 및 부채 신고 시스템 관리

◦ 조사 권한

- 부패 혐의자의 금융계좌 추적

- 부패 혐의자의 전화 통화 감청 및 녹음, 영상장비를 활용한 감시, 전자문서 조회, 물적증거 수집

- 부패 혐의자 등 소환 및 부패혐의 자산의 동결

※ 공무원, 군인, 경찰, 정무직, 시민단체 직원, 외국공무원, 국제기구 직원이 반부패처 직원의 업무 수행을 위협, 방해, 간섭하는 경우 2년~5년의 징역 및 4백만~1억 리엘의 벌금에 처함(반부패법 제40조)

국가반부패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Anti-Corruption)

□ 개 요

◦ 반부패처장을 포함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반부패 전략 및 정책을 수립하고 반부패처의 활동을 감독함

□ 조 직

◦ 위원 구성

- 국왕, 상원, 국회 및 7개 정부기관이 선임하는 위원과 반부패처장으로 총 11명이며, 왕명(Royal Decree)으로 임명되고 임기는 5년(연임 가능)

※ 7개 정부기관 : 정부, 감사원, 국회-상원관계 및 감독부(MoNASRI : Ministry of National Assembly-Senate Relations and Inspection), 법률가위원회, 법률사법개혁위원회, 법관위원회, 인권위원회

- 위원장(Chairman) 및 부위원장(Vice-Chairman)은 위원 중 호선

- 위원장은 부총리급, 부위원장은 선임장관(Senior Minister), 위원은 장관급

□ 주요 기능

◦ 국가 반부패 전략 및 정책의 수립과 국무총리에 보고

◦ 반부패처의 업무에 관한 자문, 권고, 감독

◦ 반부패처의 보고, 설명 요구 및 국무총리에 보고

III		동남아 국가와의 반부패 협력

□ 권익위의 개도국 대상 반부패 기술지원 사업 현황

◦ 태국(’09.9.15), 베트남(’10.2.3), 몽골(’10.2.6)의 반부패기구와 MOU 체결, 부패방지 정책교류 및 교육훈련 등 협력 프로그램 실시

- 태국(’10.1월, 3월), 몽골(’10.5월), 베트남(’10.6월)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도측정” 등 반부패 프로그램 전수를 위한 워크숍 개최

□ 말레이시아 대상 반부패 기술지원

◦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직원 연수(‘11. 6, 서울)

- 권익위 조직, 주요 반부패 기능, 그동안 권익위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 등

◦ 말레이시아 부방위 초청 청렴도측정 워크샵(‘11. 10, 쿠알라룸푸르)

-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의 말레이시아 방문시(‘11. 5) 부방위원장의 초청으로 쿠알라룸푸르 현지에서 개최

- 청렴도측정제도 소개 및 제도시행 배경, 연혁, 성과 등 논의

□ 한-태국 반부패 MOU 체결(’09. 9. 15) 및 이행

◦ 태국 부패방지위원회(NACC) 측에서 우리의 부패예방 프로그램 도입 등을 목적으로 우리 위원회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요청(’09.3월)

◦ 태국 부방위 위원장이 권익위 주관 반부패기관장회의(ACA포럼), APEC 반부패․투명성 심포지엄(9.16~9.17) 참석을 계기로 방한, 권익위와 태국 부방위 간 MOU 서명식 개최

	2010	2011	2012
협의회, 세미나 등 개최	한-태국 반부패협력사업 착수회의(1월 18일, 방콕)	한-태국 공동 반부패 세미나(5.23～25, 방콕) *UNDP, WB, UNODC 등 참여	한-태국 반부패협력사업 평가회의(9월, 서울)
반부패 프로그램 전수	“청렴도측정” 전수 - 태국 부방위 직원 대상 워크샵(1.18 ～22, 방콕) - 태국 부방위 직원 연수(3.29～4.2, 서울)	“청렴도측정” 컨설팅 - 태국 부방위 직원 대상 워크샵(5.25, 방콕) “부패방지 시책평가” 전수 - 태국 부방위 직원 한국 연수(7월, 서울)	“부패영향평가” 전수 - 태국 부방위 직원 대상 워크샵(6월, 방콕) - 태국 부방위 직원 한국 연수(9월, 서울)
인적자원 교류	태국 부방위 간부 한국 연수(10.11)	위원회 직원의 태국 연수 (하반기, 미정)
국제기구 홍보․협력	한-태국 협력사업 홍보 및 국제기구 협력(수시)

《 한-태국 반부패 협력사업(’10～’12) 추진현황 》

□ 한-인니 반부패 MOU 체결(’06. 12. 4) 및 이행

◦ 한국의 반부패 정책과 기법을 배우고 상호협력을 확대하려는 인도네시아 측의 요청(’06.3월)

◦ 우리나라 최초 반부패 양자협력 합의로 ’06.12.4,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대통령궁에서 한-인니 정상 임석하에 우리 위원회와 인니 부패방지위원회(KPK) 양 기관장이 MOU 체결

《 인니 대상 반부패 프로그램 전수 현황 》

전수 프로그램	프로그램 추진 현황
청렴도측정 (’07년 전수)	’07년 시험측정을 거쳐, ’08년부터 본격 실시하고 있으며, ’09년에는 98개 공공기관(중앙정부 39개, 주 10개, 시군 49개)을 대상으로 실시 ※ 청렴도점수를 기관 성과지표에 포함시킬 계획
부패방지 시책평가 (’08년 전수)	’09년 재정부와 교육부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 ’09년 26개 공공기관(116개 실국)을 대상으로 평가 실시 ※ 소속 실국별로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지수화하여 발표
부패영향평가 (’09년 전수)	’09년 하지(Hajj, 이슬람교 메카 성지 순례) 기부금, ’10년 산림 분야 법령 대상 부패영향평가 시범 실시,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 권고

□ 한-베트남 반부패 MOU 체결(’10. 2. 4) 및 이행

◦ 우리의 부패예방 프로그램 도입 등을 목적으로 우리 위원회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요청(’08.9월)

◦ 위원회와 베트남 부패방지중앙지도위원회 간 「한-베트남 반부패 협력 MOU」체결(’10.2.4)

《 한-베트남 반부패 협력사업(’10～’12) 추진현황 》

구분	2010	2011	2012
회의	협력사업 착수회의 (6.7, 서울)		협력사업 평가회의 (11월경, 서울 또는 하노이) - MOU 이행성과 평가, 차기 협력방향 논의
훈련 및 기술지원	“반부패청렴 워크숍” - 6.7~11, 서울 - 부패신고 접수처리, 신고자 보호, 공직자 재산신고 등 “부패평가기준 워크숍” - 6.23, 하노이	“반부패청렴 워크숍” - 6월경, 서울 - 행동강령, 제도개선, 토지관리 반부패정책, 한국의 UN반부패협약 경험 등	“반부패청렴 워크숍” - 6월경, 서울 - 공공조달 반부패정책, 부패범죄 처리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등
교환방문	필요시	OSCAC 방문(9월경, 하노이)	필요시
발간			2010-2012 한-베 반부패협력 백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