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24,646건 접수 ('11.1.~9.)

□ 연도별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 %)

		‘07.	‘08.	‘09. ‘09년부터 고충민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한 일반민원은 접수·처리 통계에서 제외함	‘10.		‘11. 9.
						‘10. 9.
접수		23,681	27,372	29,716	32,584	25,964	24,646
- 이월접수		1,756	2,061	1,898	3,450	1,898	3,442
처리		23,373	27,509	28,163	34,510	27,549	22,767
- 고충민원 인용		4,533	5,725	4,821	4,033	3,402	2,172
	고충민원인용률	20.2	22.0	20.0	14.9	15.6	15.7
*시정권고		1,167	1,286	702	480	379	254
*의견표명		437	454	360	271	199	185
*조정합의		2,929	3,985	3,759	3,282	2,824	1,733
진행 중		2,064	1,924	3,448	1,638	1,680	1,950

※ 비고충 민원 : 위원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민원’에 해당하지 않는 민원으로, 내용불명확·단순불만·사적견해 등

□ 분야별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07.	‘08.	‘09.	‘10.		’11.9.
						’10.9
계	137,999	23,681	27,372	29,716	32,584	25,964	24,646
건축	4,133	944	1,037	848	886	726	418
경찰	10,540	1,773	2,526	2,679	2,490	2,155	1,072
교육	1,598	483	347	367	274	248	127
교통	5,180	1,168	1,168	1,183	1,156	937	505
국방	3,451	961	1,096	619	439	374	336
군사	880	-	56	404	268	212	152
노동	5,756	1,127	947	1,075	1,641	1,298	966
농림	4,233	937	904	779	939	740	674
도로	9,004	1,896	2,055	2,094	1,877	1,508	1,082
도시	10,861	1,874	2,723	2,690	2,301	1,921	1,273
문화관광	1,413	348	489	298	176	152	102
민사법무	9,391	2,399	1,554	2,182	2,180	1,714	1,076
방송통신	1,042	277	283	147	235	210	100
보건복지	8,013	1,384	1,517	1,899	1,889	1,492	1,324
보훈	6,759	718	1,138	1,265	1,378	1,231	2,260
산업자원	3,273	609	764	608	760	573	532
세무	7,298	1,095	1,494	1,651	1,723	1,331	1,335
수자원	2,197	374	351	488	597	490	387
외무통일	401	136	137	67	33	29	28
인사행정	1,296	377	266	312	189	160	152
재정	3,377	273	803	653	1,073	796	575
주택	7,825	1,564	2,223	1,695	1,746	1,462	597
토지	3	3	-	-	-	-	-
해양수산	534	174	119	70	97	73	74
행정안전	4,090	1,111	822	923	719	572	515
환경	3,538	685	1,053	638	679	518	483
기타	21,913	991	1,500	4,082	6,839	5,042	8,501

□ 지역별 접수 현황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계		137,999	32,470	8,970	4,774	5,964	8,942	3,542	2,195	30,020	5,226	3,860	4,984	4,716	5,708	5,888	7,130	696	2,914
'07.		23,681	5,764	1,563	797	1,064	659	711	567	5,264	794	598	898	873	1,033	1,133	1,188	127	648
'08.		27,372	6,803	1,742	998	1,233	970	700	489	6,958	918	663	964	898	1,030	1,136	1,298	98	474
'09.		29,716	7,280	1,845	1,055	1,294	1,062	806	445	6,524	1,238	925	1,094	940	1,604	1,290	1,707	141	466
'10.		32,584	7,802	2,229	1,327	1,422	1,430	799	433	6,918	1,336	1,025	1,270	1,242	1,108	1,435	1,793	228	787
	‘10.9.	25,964	6,231	1,713	1,037	1,128	1,228	617	333	5,575	1,031	810	1,034	1,011	868	1,155	1,374	153	666
'11.9.		24,646	4,821	1,591	597	951	4,821	526	261	4,356	940	649	758	763	933	894	1,144	102	539
	‘10.9.	4.3	5.0	3.7	3.0	3.3	4.9	3.8	2.9	4.0	5.9	4.2	4.1	4.0	7.3	3.4	3.7	1.7	-
인구 1만명당 민원발생건수 (‘11.9.)		5.3	6.2	5.0	4.3	4.2	8.5	4.1	3.1	4.8	7.2	5.4	5.3	5.9	5.0	4.5	4.4	2.9	-

□ 경로별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국민 신 문 고	홈페이지	서신	방문	대통령실이관	기타 (팩스등)
계		137,999	62,522	594	36,850	14,421	17,432	6,180
‘07.		23,681	9,316	148	7,991	3,093	1,561	1,572
‘08.		27,372	13,489	71	7,241	3,146	2,188	1,237
‘09.		29,716	12,275	68	8,391	3,315	4,340	1,327
’10.		32,584	14,354	212	8,235	3,162	5,325	1,296
	’10.9.	25,964	11,472	143	6,633	2,556	4,111	1,049
’11.9.		24,646	13,088	95	4,992	1,705	4,018	748

□ 인원수별 접수 현황

(단위 : 건)

민원인수	‘07.	‘08.	‘09.	‘10.		‘11.9.
					'10.9.
5인 이상~ 10인 미만	101	83	56	58	31	33
10인 이상~20인 미만	79	50	49	62	50	34
20인 이상~30인 미만	49	29	33	29	23	15
30인 이상~50인 미만	41	34	28	37	32	19
50인 이상~100인 미만	52	49	30	40	34	38
100인 이상	130	89	63	54	42	30
합계	452	334	259	280	212	169

12		고충민원 처리 결과		22,767건 ('11.1.~9.)

□ 처리결과

(단위 : 건)

구분		접수	처리	고충민원										비고충민원
				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안내 기각	각하	이송 이첩	안내 회신	종결	취하	계	안내 회신	종결	취하
계		137,999	136,322	113,378	3,889	1,707	15,688	23,850	4,859	1,964	30,734	23,024	7,663	22,944	3,919	18,965	60
'07.		23,681	23,373	22,412	1,167	437	2,929	7,121	1,399	554	5,220	2,184	1,401	961	424	519	18
'08.		27,372	27,509	26,046	1,286	454	3,985	7,703	1,232	437	4,287	4,871	1,791	1,463	603	832	28
'09.		29,716	28,163	24,060	702	360	3,759	4,666	945	576	6,516	5,067	1,469	4,103	918	3,175	10
'10.		32,584	34,510	27,043	480	271	3,282	3,223	912	357	10,191	6,622	1,705	7,467	1,853	5,614	0
	‘10.9.	25,964	27,549	21,849	379	199	2,824	2,784	792	331	8,112	5,089	1,339	5,700	1,330	4,370	0
'11.9.		24,646	22,767	13,817	254	185	1,733	1,137	371	40	4,520	4,280	1,297	8,950	121	8,825	4

□ 분야별 처리건수

(단위 : 건)

구분	계	'07.	'08.	'09.	'10.		'11.9.
						'10.9.
계	136,322	23,373	27,509	28,163	34,510	27,549	22,767
건 축	4,178	928	1,079	789	961	766	421
경 찰	10,467	1,637	2,567	2,547	2,655	2,235	1,061
교 육	1,614	516	352	331	309	281	106
교 통	5,232	1,219	1,143	1,169	1,195	954	506
국 방	3,491	904	1,152	625	501	414	309
군 사	827	-	38	383	265	212	141
노 동	5,742	1,133	963	1,012	1,679	1,328	955
농 림	4,169	951	899	741	978	788	600
도 로	8,954	1,892	2,113	2,004	1,940	1,546	1,005
도 시	10,902	1,790	2,663	2,595	2,645	2,258	1,209
문화관광	1,444	378	501	252	215	197	98
민사법무	9,400	2,429	1,535	2,071	2,302	1,812	1,063
방송통신	1,037	283	284	140	246	218	84
보건복지	7,846	1,385	1,481	1,849	1,962	1,544	1,169
보 훈	6,367	755	1,129	1,224	1,420	1,269	1,839
산업자원	3,182	552	828	548	781	597	473
세 무	7,289	1,044	1,477	1,443	1,934	1,491	1,391
수 자 원	2,158	378	344	462	618	522	356
외무통일	399	130	145	65	34	30	25
인사행정	1,289	367	284	288	212	184	138
재 정	3,303	225	829	606	1,095	802	548
주 택	7,841	1,464	2,191	1,665	1,920	1,605	601
토 지	3	3	-	-	-
해양수산	528	173	126	62	107	88	60
행정안전	4,114	1,168	850	829	818	647	449
환 경	3,512	686	1,039	647	715	548	425
기 타	21,034	983	1,497	3,816	7,003	5,213	7,735

13		고충민원 평균처리기간		16일 ('11.1.~9.)

□ 평균처리기간

(단위 : 건, 일)

구분		처리	평균처리기간
			전체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	기각	기타
'07.		23,373	32	54	38	47	27	28
'08.		27,509	29	54	34	50	25	27
'09.		28,163	23	58	32	49	19	25
'10.		34,510	21	55	32	46	19	19
	‘10.9.	27,549	22	56	57	32	47	20
'11.9.		22,767	16	46	57	26	40	14

14		고충민원 조정합의 현황		1,733건 ('11.1.~9.)

□ 조정합의 현황

(단위 : 건)

	'07.	'08.	'09.	'10.		'11.9.
					'10.9.
조정합의	2,929	3,985	3,759	3,282	2,824	1,733
조정합의율(%)	13.1	15.3	15.6	12.1	12.9	12.5
고충민원처리(건)	22,412	26,046	24,060	27,043	21,849	13,817

15		고충민원 시정권고 누적수용률		92.8%(~'11.8.)

□ 시정권고 누적수용률(‘94.~’11.8.)

(단위 : 건, %)

연도	계	수용		불수용		미확정
			수용률(%)		불수용률(%)
‘94.~’11.8.	12,470	11,568	92.8	763	6.1	139

※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은 권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하므로 9월 현재 8월말까지의 현황임

□ 불수용 사유(‘94.~’11.8.)

(단위 : 건)

연도	계	불수용 사유
		법규정상 곤란	공익목적 정책상 곤란	소송, 행정심판 결과와 상이	예산상 곤란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기타
‘94.~’11.8.	763	267	110	93	60	25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