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남미국가의 부패현황 및 반부패활동

2011.  11.

Ⅰ. 국제평가기관의 중남미 부패현황 평가결과

1. 중남미국가의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추이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공공부문 및 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측정하여 ‘95년부터 매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를 발표해오고 있음

- 부패인식조사는 여러 국제평가기관에서 실시한 국내외 기업인 대상 부패관련 설문조사 결과와 국가분석전문가의 전문가평가 결과를 집계하여 발표

※ 2010년의 경우 세계 178개국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

◦ 2010년 10월 발표결과 한국은 10점만점(높을수록 청렴)에 5.4점으로 178개국중 39위를 차지함

◦ 중남미국가의 경우 소국 바베이도스(7.8점, 17위)를 제외하고는 칠레가 7.2점(21위)으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으며, 우루과이는 6.9점으로 24위를 나타냄

- 칠레는 2001년이후 완만하게 하락추세에 있었으나 ‘09년 6.7점(25위)에서 ’10년도 7.2점으로 급격히 상승, 우루과이는 전반적으로 상승추세를 보임

-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는 지난 10여년간 국가청렴도 상승 없이 전반적으로 하락 또는 답보상태

- 멕시코, 페루 등은 ‘06년 이후 상승추세를 나타내다가 최근들어 하락 추세

2. WEF(World Economic Forum, 세계경제포럼) 국가경쟁력 지수

1) 조사개요

◦	세계경제포럼은 1979년부터 국가경쟁력 평가를 시작해 1989년부터는 IMD

(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국제경영개발대학원)와 공동으로 연구 진행

- 1996년부터 다시 독립적으로 ‘세계졍쟁력 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GCR)을 발간

◦ 세계 142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가경쟁력지수를 2011년 9월 발표

- 평가방식은 기본요인, 효율성증진, 기업혁신 및 성숙도 등 3대분야 11개 항목에 대해  통계자료와 설문조사를 활용, 종합적인 국가별 경쟁력 지수를 발표

◦ 부패와 관련된 세부 항목은 ‘기본요인’ 분야의 ‘제도’ 부문의 설문조사결과임

- 설문대상자는 조사대상국에 거주하는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기업인

2) 조사결과

(1) 부패로 인한 공적자금 유용

◦ 칠레와 우루과이를 제외하고는 중남미 국가 대부분이 부패로 인한 공적자금 유용이 매우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는 전체 조사대상국 142개국중 최하위권으로 평가됨

(  )안은 142개국중 순위

구 분	전체평균	한국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점 수	3.6	3.5 (58)	5.1 (27)	5.1 (29)	2.6 (110)	2.5 (118)	2.9 (84)	2.8 (94)	2.0 (136)	2.0 (138)

(1점 매우빈발, 7점 전혀없음)

(2)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 정치인에 대한 신뢰도 부문에서 한국은 전체 142개국 평균인 3.0점보다 낮은 2.0점을 기록했으며, 브라질, 콜롬비아, 멕시코보다도 낮게 평가되었음

(  )안은 142개국중 순위

구 분	전체평균	한국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점 수	3.0	2.0 (111)	4.1 (28)	4.4 (19)	2.1 (105)	2.4 (84)	1.9 (126)	2.2 (100)	1.6 (138)	1.5 (141)

(1점 매우낮음, 7점 매우높음)

(3) 비공식적 추가비용 및  뇌물(수출입, 공공서비스, 조세, 공공계약, 재판 등)

◦ 부패인식지수(CPI) 산출에 반영되는 ‘비공식적 추가비용 및 뇌물’ 부문에서 한국은 전체 평균보다는 높게 평가되었으나, 칠레, 우루과이보다 매우 낮게 평가됨

◦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국가들이 전체 평균보다 낮게 나타남

(  )안은 142개국중 순위

구 분	전체평균	한국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점수	4.2	4.5 (49)	5.9 (21)	5.6 (30)	4.1 (61)	3.6 (89)	4.3 (59)	3.6 (91)	3.1 (113)	2.8 (131)

(1점 매우빈발, 7점 전혀없음)

(4) 사법부 독립

◦ 한국이 전체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페루,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국가들이 사법부의 독립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안은 142개국중 순위

구 분	전체평균	한국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점 수	3.9	3.8 (69)	5.5 (24)	5.3 (28)	3.7 (71)	3.5 (81)	2.6 (119)	3.2 (89)	2.6 (124)	1.6 (142)

(1점 비독립, 7점 완전독립)

(5) 연고·정실주의

◦ 한국은 페루, 멕시코 등 국가보다 연고·정실주의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남미국가 중에서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이 특히 심한 것으로 평가됨

(  )안은 142개국중 순위

구 분	전체평균	한국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점 수	3.2	2.7 (94)	4.6 (14)	4.1 (26)	3.1 (65)	2.6 (99)	2.9 (74)	2.9 (79)	1.8 (139)	2.0 (136)

(1점 매우심함, 7점 전혀없음)

(6) 정부지출의 낭비성

◦ 한국의 정부지출은 전체평균에 비해 효율적이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칠레는 중남미국가중 상대적으로 정부지출이 비교적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됨

◦ 브라질,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은 정부지출 부문에서 낭비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안은 142개국중 순위

구 분	전체평균	한국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점 수	3.3	2.8 (95)	4.5 (15)	3.0 (81)	2.0 (136)	2.9 (89)	3.8 (37)	3.0 (75)	2.1 (132)	1.8 (138)

(1점 매우심함, 7점 매우효율적)

(7) 정부규제에 대한 기업의  부담

◦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정부규제로 인한 부담은 칠레를 제외한 중남미국가 대부분이 심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한국은 전체 평균보다도 더욱 부담스럽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브라질의 경우 정부규제로 인한 기업부담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보다 큰 것으로 평가됨

(  )안은 142개국중 순위

구 분	전체평균	한국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점 수	3.3	2.6 (117)	3.6 (35)	3.1 (82)	2.0 (142)	2.9 (100)	2.6 (119)	2.9 (102)	2.5 (131)	2.2 (138)

(1점 매우부담, 7점 전혀 부담없음)

(8) 분쟁해결관련 법률구조의 효율성

◦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칠레, 우루과이를 제외한 중남미국가들의 법률구조가 효율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안은 142개국중 순위

구 분	전체평균	한국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점 수	3.8	3.4 (84)	4.8 (26)	4.0 (52)	3.5 (75)	3.3 (88)	3.0 (107)	3.1 (101)	2.7 (124)	1.9 (142)

(1점 매우비효율, 7점 매우효율)

(9) 규제개혁관련 법률구조의  효율성

◦ 베네수엘라를 제외하고는 중남미 국가들의 규제개혁과 관련한 법률구조가 한국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남

(  )안은 142개국중 순위

구 분	전체평균	한국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점 수	3.6	3.1 (97)	4.6 (23)	4.3 (38)	3.7 (66)	3.4 (78)	3.2 (90)	3.3 (80)	2.4 (136)	1.6 (142)

(1점 매우비효율, 7점 매우효율)

(10) 정부정책결정의 투명성

◦ 한국은 정책결정의 투명성 부문에서 최하위권인 128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아르헨티나(132위)보다 낮은 수준임

◦ 칠레와 우루과이는 정부정책결정의 투명성이 142개국중 최상위권으로 나타난 반면,

-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등 국가들은 정책결정의 투명성이 전체 평균과 유사하게 나타남

(  )안은 142개국중 순위

구 분	전체평균	한국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점 수	4.3	3.4 (128)	5.3 (14)	5.1 (20)	4.1 (78)	4.3 (65)	4.4 (55)	4.2 (70)	3.3 (132)	3.1 (139)

(1점 매우불투명, 7점 매우투명)

(11) 경찰서비스 신뢰도

◦ 한국은 경찰서비스의 신뢰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중남미국가 중에는 칠레가 경찰서비스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멕시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국가들은 경찰서비스의 신뢰도가 낮게 평가됨

(  )안은 142개국중 순위

구 분	전체평균	한국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점 수	4.3	4.9 (44)	6.2 (10)	4.6 (52)	4.3 (66)	4.3 (64)	3.2 (114)	2.6 (133)	2.9 (126)	2.2 (140)

(1점 매우불신, 7점 매우신뢰)

(12) 기업들의 윤리적 행위

◦ 자국내 기업들의 윤리적 행위에 대해 칠레, 우루과이 등은 세계 다른나라의 기업들에 비해 윤리적이라고 평가했으나,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등 4개 국가는 유사한 수준으로 낮게 평가

(  )안은 142개국중 순위

구 분	전체평균	한국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점 수	4.2	4.1 (58)	5.5 (20)	5.3 (28)	3.7 (83)	3.7 (87)	3.7 (81)	3.7 (88)	3.2 (122)	3.0 (131)

(1점 매우 비윤리적, 7점 매우윤리적)

(13) 감사, 보고기준의 강도

◦ 회계감사, 보고기준 부문에 대해 칠레, 브라질 등이 전체 평균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국가는 중남미 국가중에서도 이 부분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안은 142개국중 순위

구 분	전체평균	한국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점 수	4.7	4.3 (96)	5.6 (26)	4.7 (64)	5.0 (49)	4.4 (80)	5.1 (45)	4.8 (63)	3.9 (117)	4.2 (104)

(1점 매우약함, 7점 매우강함)

(14) 투자자, 이사회의 기업지배 효율성

◦ 기업지배구조와 관련하여 투자자나 이사회가 어느정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문에서 한국은 119위로 낮게 평가됨

◦ 반면, 칠레,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등 중남미 국가들은 전체평균보다 높게 기업지배가 효율적이라고 응답

◦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은 한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기업지배의 효율성’을 평가

(  )안은 142개국중 순위

구 분	전체평균	한국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	콜롬비아	페루	멕시코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점 수	4.5	4.0 (119)	5.1 (23)	4.4 (78)	4.8 (49)	4.6 (66)	4.8 (51)	4.4 (83)	4.1 (110)	4.0 (125)

(1점 매우비효율,  7점 매우효율)

3. GCB(Global Corruption Barometer 2010, TI) 발표 결과

1) 조사개요

◦ 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는 부패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과 경험을 측정하는 조사결과인 세계부패바로미터(GCB) 조사결과를 2003년 이후 7번째로 지난 2010년 12월 발표

◦ GCB는 ‘공공부문에 한정하여 기업인, 전문가 인식수준을 측정하는 부패인식지수(CPI)’의 보완지표로서 개발되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부패인식을 폭넓게 조사하여 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국가별 순위는 산정하지 않음

- 2010년 조사의 경우 86개 국가별 성인남녀 1,000여명(소국의 경우 500여명)씩 총 91,781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하여 결과 발표

2) 발표결과

(1) 지난 3년간 부패수준의 변화

◦ 최근 3년간 조사대상국의 부패수준이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설문에서 전체 86개국 평균 14%가 ‘줄었다’, 58%가 ‘늘었다’고 응답함

◦ 한국은 전체 국가 평균과 같게 부패가 줄었다는 응답보다는 증가했다는 응답비율이 높았으나 중남미국가들에 비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 분석대상 중남미 국가 모두 지난 3년간 부패가 증가했다는 응답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으며

- 특히 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페루, 베네수엘라 등 국가들의 부정적 응답비율이 높게 나나탐

(%)

구 분	줄었다	비슷했다	증가했다
전체평균	14	30	58
한국	24	44	32
아르헨티나	8	30	62
볼리비아	20	34	46
브라질	9	27	64
칠 레	9	39	53
콜롬비아	20	24	56
엘살바도르	18	34	48
멕시코	7	18	75
페루	9	12	79
베네수엘라	7	7	86

(2) 사회분야별 부패수준 인식

◦ 사회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한국은 의회, 언론, 사법, 군대, 교육 등 분야가 전체 평균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분야별 분석시 중남미 국가들은 기업(민간), 언론, NGO, 종교단체, 교육 등 분야에서 대부분 국가들이 전체평균 수준보다 청렴한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엘살바도르, 멕시코 등 국가는 정당분야가 상대적으로 부패해 있고,

- 페루는 의회,

- 멕시코, 베네수엘라는 경찰,

- 엘살바도르, 멕시코는 공공서비스,

- 멕시코, 페루는 사법,

- 페루, 베네수엘라 등은 군대분야가 상대적으로 부패한 것으로 나타남

구 분	정당	의회	경찰	기업/ 민간	언론	공공 서비스	사법	NGO	종교 단체	군대	교육
전체평균	4.2	3.7	3.7	3.4	3.2	3.7	3.3	2.9	3.3	2.8	3.1
한국	4.0	4.0	3.7	3.4	3.4	3.6	3.6	2.7	3.0	3.3	3.5
아르헨티나	4.1	3.9	3.8	3.2	3.0	4.0	3.7	2.4	2.7	2.9	2.5
볼리비아	4.2	3.8	4.1	3.5	3.3	4.1	4.3	2.8	2.3	3.3	2.6
브라질	4.1	4.1	3.8	3.0	2.7	3.1	3.2	2.5	2.5	2.4	2.5
칠레	4.0	3.7	3.1	3.4	2.7	3.6	3.6	2.9	3.0	2.8	3.0
콜롬비아	4.2	4.2	4.0	2.9	2.7	4.0	3.8	2.6	2.8	3.4	2.5
엘살바도르	4.4	3.8	4.3	2.3	2.4	4.2	4.1	2.2	2.5	2.6	2.6
멕시코	4.4	4.2	4.4	3.3	3.2	4.2	4.3	3.0	3.0	2.9	2.9
페루	4.2	4.3	3.9	2.9	2.9	4.0	4.4	2.7	2.4	3.4	3.1
베네수엘라	4.0	4.0	4.4	3.1	2.3	3.8	4.1	2.3	2.3	3.5	2.7

(1점 매우청렴, 5점 매우부패)

(3) 지난 12개월 동안 뇌물제공 경험률

◦ 지난 1년동안 교육, 관세, 경찰, 토지, 조세, 인허가 등 9개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뇌물을 제공한 경험률은 전체 국가 평균 25%로 나타남

◦ 한국의 뇌물제공 경험률은 전체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2%로 호주,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과 같은 수준으로 나타남

※ 캄보디아(84%), 인도(54%), 파키스탄(49%) 등 아시아국가 및 라이베리아(89%), 시레라리온(71%), 우간다(86%)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뇌물제공 경험률이 높게 나타남

◦ 반면, 중남미국가의 경우 브라질(4%), 아르헨티나(12%)를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이 20~30%의 경험률을 나타냄

(%)

구 분	전체 평균	한 국	아르 헨티나	볼리 비아	브라질	칠 레	콜롬 비아	엘살 바도르	멕시코	페 루	베네 수엘라
경험률	25	2	12	30	4	21	24	31	31	22	20

(4) 현 정부 반부패활동의 효과성

◦ 정부의 부패척결 활동에 대해 전체국가의 평균은 50%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했으며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9%로 나타남

◦ 한국은 전체 평균응답률과 비슷한 수준으로 현 정부의 반부패활동을 평가

◦ 중남미국가 중에서는 대부분 국가들의 반부패활동이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가운데 볼리비아(47%), 칠레(38%) 등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반면, 아르헨티나(77%), 페루(85%) 등은 비효과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남

(%)

국가	비효과적	그저그렇다	효과적
전체평균	50	21	29
한 국	54	20	26
아르헨티나	77	11	12
볼리비아	27	26	47
브라질	54	17	29
칠 레	33	28	38
콜롬비아	46	20	35
엘살바도르	32	53	15
멕시코	52	26	22
페 루	85	8	8
베네수엘라	65	28	7

Ⅱ. 중남미국가별 반부패활동 현황

1		브 라 질

□ 부패현황 개요

◦ 브라질은 반부패 법체계는 비교적 잘 갖춰진 것으로 평가되나, 정치권에 부패가 만연하고 지방분권화가 고도화되어 연방정부 차원의 강력한 반부패 정책 추진이 어려움

※ 브라질의 부패비용은 연간 50억달러(GDP의 0.5%)로 추정(Freedom House 2010)

※ 정부기금 남용 또는 선거자금법 위반으로 브라질 하원의원 147명과 상원의원 21명에 대한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Economist 2010.6월)

※ 조사대상 기업의 70%가 브라질에서 사업하는 데 있어서 부패를 주요 장애요인으로 인식(World Bank & IFC 2009)

※ 사법부에 대한 불신으로 기업은 부패로 인한 피해를 입어도 신고를 기피(CMI 2008)

□ 관련 법규

◦ 형법 : 공금횡령, 뇌물 수수 및 공여, 직무태만, 국제거래상 뇌물, 경쟁입찰 비밀준수 위반 등 비리에 대한 처벌 규정 포함

◦ Ficha Limpa Law(깨끗한 경력법, ’10.6월) :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중대범죄 전과가 있는 연방․지방 정치인의 8년간 공직 진출 금지

◦ ’10.2월 정부 대상 부패를 저지른 법인의 형사적 책임을 규정한 법안이 의회에 상정

◦ OECD뇌물방지협약, UN반부패협약, 미주반부패협약, UN국제조직범죄협약 비준

□ 반부패 관계기관

◦ 회계감사원(Comptroller General)이 공무원의 직무감찰 업무 외에 부패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하고 연방결찰(Federal Police)이 부패 수사 담당

※ 정부투명성 반부패 협의회(Council for Public Transparency and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 회계감사원 산하에 설치된 자문기구로 정부기관과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

◦ 기타 관계기관으로 최고감사원(Supreme Audit Institution), 검찰청(Public Prosecutors), Ouvidores(고충처리원) 등이 있음

2		멕 시 코

□ 부패현황 개요

◦ ’00년 빈센테 폭스 전 대통령 취임 후 반부패 관련 입법과 시책, 소관기관이 확연히 증가하였으나, 법집행은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지방 정치인이 부패, 마약, 조직범죄에 연루되는 사례 빈발

◦ 현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 정부는 교정․경찰․세관 분야의 부패척결에 역점을 두고, 이를 통한 멕시코 북부의 강력한 마약범죄조직을 추방하겠다는 전략을 천명

※ 멕시코 투명성기구에 따르면 2010년 멕시코에서 거래된 뇌물의 총 액수는 27억5천만 달러로 2007년 이후 18.5% 증가하였으며, 국민은 소득의 14%를 뇌물로 지출

※ 2008년 멕시코의 뇌물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는 조사대상 22개국 중 20위로, 설문에 응한 기업임원의 80%가 멕시코 정부의 반부패 활동이 비효율적이라고 응답

※ 국경없는 기자회(RSF)에 따르면 2010년 멕시코의 언론자유도(Press Freedom Index)는 178개국 중 136위로 중남미에서 쿠바 다음으로 최하위 수준

□ 관련 법규

◦ 형법 : 부패, 뇌물 수수 및 공여, 강취, 외국공무원 대상 뇌물 공여, 직권남용, 자금세탁 등을 범죄로 규정

◦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2) : 모든 정부기관의 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 정보공개 절차는 느리고 복잡함

◦ 미주반부패협약(1997), OECD뇌물방지협약(1999), UN반부패협약(2004) 비준

□ 반부패 관계기관

◦ 행정부(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 범정부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며, 연방기관의 부패에 대한 조사․기소․처벌 업무 및 전자정부 관련 업무 담당

◦ 범정부 투명성 반부패 위원회(Interministerial Commission for Transparency and the Fight Against Corruption) : 연방 차원의 투명성 증진과 부패 및 권력남용 방지를 위한 정부 관계기관 협의체로 '00.12월 설치

◦ 기타 연방정보공개원(Federal Institute of Access to Public Information), 최고감사원 (Supreme Audit Office), 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법무부(Attorney General) 등에서 반부패 관련 업무 수행

3		아르헨티나

□ 부패현황 개요

◦ 아르헨티나는 반부패 법제와 기구가 비교적 잘 갖춰진 것으로 평가되나 관료주의, 중앙정부에 대한 권력 편중, 사법부의 비효율성 등이 부패개선에 장애로 작용

◦ 네스토르 키르츠네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부패척결을 국정우선과제로 추진하였으나, 현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 정부의 반부패 의지는 강력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

※ TI의 세계부패바로미터(Global Corruption Barometer) 2010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아르헨티나 국민의 77%가 정부의 반부패 노력이 비효율적이라고 응답

※ 라틴바로미터(Latinobarometro)의 2010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국민 중 21%만이 지난 2년간 반부패 분야에 진전이 있었다고 응답

※ 최근 발간된 세계경제포럼(WEF)의 세계경쟁력보고서(Global Competitiveness Report)에서 아르헨티나 정치인들의 윤리수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7점 만점에 1.4점 기록

※ 베텔스만기금(Bertelsmann Foundation)의 2010년 조사에 따르면 정치 및 행정 분야 전반이 부패와 정치적 영향에 취약한 것으로 평가됨

□ 관련 법규

◦ 형법 : 부패, 강청, 뇌물 수수 및 공여, 외국공무원 대상 뇌물공여, 민간부문의 부패, 자금세탁을 범죄로 규정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은 공무원은 6년 이하의 징역과 영구적인 자격정지에 처함

- 부당한 이득을 취한 장관 및 판사는 12년 이하의 징역과 영구적인 자격정지에 처함

◦ 공직윤리법(Public Ethics Law) : 공무원의 자산 신고 의무화

◦ OECD뇌물방지협약, UN반부패협약, 미주반부패협약 비준

□ 반부패 관계기관

◦ 반부패청(Anti-Corruption Office) : 법무인권부(Ministry of Justice and Human Rights) 산하에 설치 반부패 정책 수립 및 총괄, 부패사건의 수사, 공무원 자산 심사, 부패 예방 및 공공기관의 부패 예방 관련 권고

- 기관장은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 기타 감사원(Auditor-General), 옴부즈만(Defensor del Pueblo de la Nacion) 등

4		페 루

□ 부패현황 개요

◦ 부패 스캔들에 따른 후지모리 정권의 몰락 후에도 페루 정부의 반부패 노력은 일관성이 부족하고 국가차원의 반부패 정책이 결여

◦ 정부는 주로 후지모리 정권 당시 발생한 고위급 부패사건에 치중하고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부패문제는 소홀히 대처

◦ 과거 국가반부패위원회(National Anti- Corruption Commission, ’01～’04)를 포함 세 차례 반부패기구가 설치된 바 있으나 모두 해체

◦ ’08.10월 원유 및 가스전 입찰권을 둘러싼 부정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이 총사퇴

※ TI의 세계부패바로미터(Global Corruption Barometer) 2010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페루 국민의 22%는 지난 1년간 뇌물을 제공한 경험이 있고, 가장 부패한 부문은 사법부이며, 38%이상이 공무원이 “매우 부패”하다고 생각한다고 응답

□ 관련 법규

◦ 형법 : 부패, 강청, 뇌물 수수 및 공여, 자금세탁, 외국공무원 대상 뇌물공여 등 범죄로 규정

◦ 공직윤리강령법(Law on the Public Service Code of Ethics)

◦ 내부고발자보호법(Law on Whistleblower Protection, '10.6월)

◦ 미주반부패협약(1997), UN반부패협약(2004) 비준

□ 반부패 관계기관

◦ 회계감사원(Comptroller General‘s Office), 옴부즈만, 국가경찰청 산하 반부패국(Anti-Corruption Directorate)이 반부패 업무 수행

◦ 2010.2월 페루 정부는 반부패 전략 및 정책 수립을 위한 반부패 고위협의회(High Level Commission for Anti-Corruption) 신설 계획을 발표

※ 반부패 전담기구가 아닌 고위급 자문기구

5		베네수엘라

□ 부패현황 개요

◦ 베네수엘라의 부패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며 사회각계에 구조적인 부패가 존재

◦ 부패가 일상화되어 있고 정부계약 및 입찰 과정에 투명성 부족

◦ 차베스 대통령은 부패에 대한 불관용 정책을 천명하였으나, 중앙정부에 대한 과도한 권력집중은 견제와 균형을 저해하고 부패 취약성을 강화

※ TI의 세계부패바로미터(Global Corruption Barometer) 2010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베네수엘라 국민의 65%가 정부의 반부패 노력이 비효율적이며 25%는 지난 1년간 뇌물을 제공한 경험이 있고, 가장 부패한 부문은 경찰이라고 응답

□ 관련 법규

◦ 반부패법(Anti-Corruption Law 2003) : 뇌물 수수 및 공여․강청․자금세탁을 범죄로 규정, 국민의 정보 접근권 보장, 공직자 자산 및 지출 공개(연 3회)

◦ UN반부패협약, 미주반부패협약, UN국제조직범죄협약 비준

□ 반부패 관계기관

◦ Poder Ciudadano(Citizen Power) : 헌법(1999)에 근거하여 설립된 반부패 조정 기구로 공직 윤리 및 도덕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한 예방․조사․처벌 권한이 있고 당해 기관 및 하위 3개 기관*의 기능 및 예산에 대한 독립성 보유

* 검사(Public Prosecutor), 회계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 인권옴부즈만(Human Rights Ombudsm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