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11. 12. 1(목) 국제교류담당관실

‐ 목 차 ‐

①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적용 엄격… 국내기업 주의 필요

②  포브스 선정 기업하기 좋은 나라 1위 '캐나다'…한국은 31위

③  CEO의 내부자고발로 드러난 日 올림푸스 스캔들

①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적용 엄격… 국내기업 주의 필요

□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FCPA)

○ 개요

- 미국과 연결고리가 있는 미국 내외의 회사들이 ‘외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하려했을 경우’에 이를 제재하는 법률

- 2004년 5건에 불과했던 해외부패방지법 집행건수가 해마다 증가해 지난해에는 74건에 육박함.

※ 특히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한 상위 10개기업 중 8개 기업이 미국이 아닌 외국 회사임.  2010년 처벌액수 총액인 18억 달러(2조원) 중 94%가 해외기업에게 부가돼 ‘해외기업 부패사냥법’ 이라고도 불림.

- 적발되면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고경영자나 임원들이 현장에서 체포·수감될 수도 있음.

○ 최근 사례

- 2011. 4월 일본의 플랜트회사인 JGC는 나이지리아에 액화석유가스공장을 건립하면서 나이지리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것이 미국 검찰에 적발돼 약 2억2000만 달러(2,500억원)에 이르는 제재 합의금을 지급함.

○ 한국기업 적발 사례

- 2011, 3월에는 한국IBM‐Korea와 LG‐IBM이 한국정부로부터 5000만 달러 규모의 컴퓨터 조달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한국내 16개 정부기관 주요공무원에게 20만 달러(2억3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쇼핑백에 넣어 뇌물로 지급한 것이 적발돼 IBM 본사가 미화 1000만 달러(1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제재금 부과처분을 받음.

- 2011. 6월에는 영국의 대형 고급주류회사 다아지오(Diageo) 한국지사가 조달계약과 조세감면을 위해 한국 공무원들에게 떡값을 제공한 혐의로 적발돼 부당이득금 합계 1600만 달러(184억원) 상당의 제재금을 냄

□ 한국의 관련법

○ 1999. 1. 4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

- 2011. 5월 인천지검이 중국 국영항공사 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항공물류업체 대표 및 여행사 대표를 뇌물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

○ 부패방지가이드라인과 그 준수절차와 방법, 금지행위의 종류, 내부통제방안, 부패방지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업 내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마련이 중요

출처 : 2011. 11. 12 법률신문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60313

② 포브스 선정 기업하기 좋은 나라 1위 '캐나다'…한국은 31위

□ 개요

○ 경제주간지 포브스는 전 세계 134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국가별 기업환경 순위를 선정

- 재산권·혁신·세제·기술·부패·자유·투자자 보호·증시 활성도 등 11개 항목을 점수화

○ ‘기업하기 좋은 나라’ 1위에 캐나다 선정, 한국은 31위

□ 주요 국가 순위

○ 캐나다(1위)

- 지난해(4위)보다 세 단계 상승

- 로열뱅크오브캐나다(RBC) 같은 금융기관들이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를 이겨내면서 구제금융을 피하는 대신 수익성을 끌어올린 점을 높게 평가

- 낮은 법인세율도 기업의 운영 비용을 줄였다고 봄.

- 포브스가 평가 잣대로 삼는 11개 항목 중 10개 부문에서 상위 20위안에 들어간 유일한 나라임.

○  덴마크(5위)

- 지난해(1위)보다 네 단계 하락

- 미국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연구 결과 상대적으로 통화 자유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

- 덴마크 증시는 올 들어 14% 하락하며 상위 10위권에 들어간 나라 중에서 최악의 성적을 나타냄.

○ 미국(10위)

- 지난해보다 한 단계 떨어짐.

- 혁신이나 특허권 등에서는 여전히 최상위권이었지만, 법인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 좋은 평가를 받함.

○ 한국(31위)

- 지난해보다 한 단계 떨어짐.

- 혁신과 기술면에서 18위에 이름을 올렸지만, 부패수준은 34위, 무역 자유도 항목에서 134개국 가운데 108위를 차지

○ 기타

- 지난해 상위권을 차지했던 ‘톱 20개국’ 가운데 핀란드(13위)·네덜란드(15위)·독일(21위)·아이슬란드(23위)도 올해는 부진한 점수를 냄.

출처 : 2011. 10. 5 포브스, 조선닷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0/05/2011100501849.html

http://www.forbes.com/sites/kurtbadenhausen/2011/10/03/the‐best‐countries‐for‐business/

http://www.forbes.com/lists/2011/6/best‐countries‐11_South‐Korea_CHI015.html

③ CEO의 내부자고발로 드러난 日 올림푸스 스캔들

일본의 카메라 광학기기 업체 올림푸스는 1990년대 유가증권 투자실패에 따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대형 M&A 사업의 자문수수료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1000만파운드(한화 180억원)규모의 회사자금을 빼돌렸다.

영국인인 마이클 우드포드 전 올림푸스 최고경영자(CEO)는 그러한 회사 스캔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다 쫓겨 났으며, 2011. 10월 SFO 수사관과 접촉하여 관련 자료를 넘겨줬다.

※ SFO (Serious Fraud Office, 중대 비리 조사국)

영국 전체에 관할권을 가진 독립적 정부기관으로, 복잡한 사기 또는 부패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하는 영국의 범죄사법제도.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의 대외신인도 추락은 물론, 상장폐지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등 연일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패 스캔들 수사가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미 연방수사국(FBI)에 이어 영국 중대비리조사국(SFO)까지 조사에 나섰다.

SFO는 여러 다른 나라의 금융당국 및 수사당국과 함께 올림푸스의 부패와 사기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SFO는 대규모의 이번 사기 혐의에 대해 올림푸스와 관련이 있는 기업은 물론, 회사 주변인물에 대한 조사까지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올림푸스 직원들은 우드포드 전 CEO의 복귀를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출처 : 2011.11.16 파이낸셜 타임즈, 조선닷컴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1/11/16/201111160111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