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4.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목 차〉
Ⅰ 정책 자료 1. 싱가포르와 홍콩의 반부패 노력…………………………………… 1 2. 캐나다 옴부즈만의 인권보호 사례………………………………… 5 Ⅱ 해외 동향 1. 법률 동향 □ 영국, 비리 정치인 리콜 법안 추진……………………………… 8 □ 프랑스,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추진…………………………… 9 2. 기관 동향 □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 반부패아카데미 ………………… 10 □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TI지부 □ 인니 부패방지위원회 …………………………………………… 11 □ 대만 염정서 □ 러시아 3. 국제협회 소식 □ OECD뇌물방지협약 세미나 ……………………………………… 12 □ IOI 지역훈련 프로그램 …………………………………………… 13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

I		정책 자료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12. 4월

1		반부패 관련 자료

싱가포르와 홍콩의 반부패 노력

민간부문 부패에 대한 교훈

□ 개요

싱가포르와 홍콩은 아시아에서 가장 부패하지 않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다. 이에는 싱가포르의 탐오조사국(CPIB)과 홍콩의 염정공서(ICAC)가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된다.

		〈 부패인식지수 〉
국제투명성기구, 2011년, 183개국 평가
	한국		싱가포르	홍콩
점수	5.4		9.2	8.4
순위	43		5	12

탐오조사국과 염정공서가 공공부문의 부패를 척결할 수 있었던 요인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실천이 있었다. 부패방지를 위해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반부패기관에 할애하였고, 지위와 배경을 막론하고 부패한 공직자를 처벌하였으며, 공정하고 다양한 반부패 정책을 실행하였다.

또한, 전자정부의 발전으로 투명성은 높이고 행정형식주의는 줄임으로써, 부패기회를 최소화하였다.

최근 두 기관의 부패신고사건은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이 대부분으로, 민간기업 스스로의 강력한 부패척결 대책이 필요한 때이다.

□ 싱가포르

반세기 전에만 해도 싱가포르에는 부패가 만연했었다. 그 요인은 공무원의 저임금, 높은 인플레이션, 부적절한 감독, 낮은 검거율을 들 수 있었다.

1951년, 1억5천만원 상당의 아편 강취 스캔들에 형사와 경찰간부 여러명이 연루된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 범죄수사국 반부패課를 대신할 독립반부패기관을 설립한 것이 탐오조사국의 모태이다.

1959년 리콴유 수상이 취임하면서 재량권 남용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에 주목하면서, 예방·수사·억지 수단을 강화하여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부 추구하였고, 이듬해에는 부패방지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탐오조사국에 체포·압수수색·은행계좌 조회권한을 부여하였고, 수입에 비해 과다한 재산을 소유한 자가 그 출처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부패의 증거로 간주하는 법을 개정하였다. 1959년 8명뿐이었던 인력은 2011년 138명으로 17배 증가하였다. 예산은 1959년 약 9억원에서 2011년 304억원으로 무려 33배나 증가하였다.

지속적인 법 개정으로 부패허점을 차단하는 노력도 병행하였다. 1966년에는 수뢰 의사가 있었으면 실제 뇌물을 받지 않아도 유죄 판결할 수 있게 하였고, 재외공관 또는 외국정부에서 근무하는 싱가포르 국민의 부패도 처벌하게 하고, 1989년 들어서는 부패범죄 벌금을 10배 인상하고, 사망한 부패범죄자의 재산에 대한 몰수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부패에 해당하면 대형이건 소형이건, 공공 및 민간 부문, 증뢰자 및 수뢰자, 부패 수사과정에서 적발된 기타 범죄까지 취급함으로써 전면적으로 법집행에 나섰다. 더불어 부패범죄 형량을 강화하고, 부패 이익을 환수한 후에도 벌금을 이중으로 부과하였다.

부패예방 활동에 힘을 쏟아서, 부패가 발생한 정부기관의 행정절차와 관행을 검토하여 부패관련 허점과 취약점을 제거하기 위한 권고 활동과 학생·교사·공무원·주요 민간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도 지속하였다.

싱가포르의 부패척결 요인을 요약하자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실천이 중요하며, 상대적으로 좁은 면적(남한의 140분의1), 정치적 안정, 높은 국민소득(1인당 GDP 59,900달러), 적은 인구(470만명)가 뒷받침되었다고 보인다.

□ 홍콩

1960~70년대 홍콩에서도 부패가 만연하였었는데 그 이유를 분석해 보면 1) 1945년 60만명이던 인구가 1974년 430만명으로 7배 이상 급격히 증가하였고, 2) 중국에서 유입된 이민자들 사이에 뇌물관행이 여전했으며, 3) 정부의 통제와 규정 및 공무원의 재량권이 부패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4) 경찰부패 등 경찰의 비효율성과, 5) 정치적 의지 부재, 6) 공무원의 저임금, 7) 서류절차, 허가 신청 등 행정적 형식주의로 인해 급행료가 만연하였고, 8) 관계를 중시하고 부패에 관대한 문화를 들 수 있었다.

1974년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바탕으로 부패척결에 나섬으로써 조직·인사·예산·권한이 독립적인 염정공서가 발족하였다. 염정공서 직원에게는 타 정부기관과의 인사교류가 허용되지 않았고, 직원 채용절차가 공무원채용과 분리되도록 하였다.

염정공서의 성공요인을 분석해 보면, 1) 정부가 부패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절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였다. 1974년 369명이던 인력은 2010년 1,377명으로 3배 증가하였고, 1974년 17억원이던 예산을 2011년 1,180억원으로 무려 64배나 증가하였다. 2) 염정공서 직원들의 무결점을 향한 노력도 중요했다. 시민들로 구성된 독립자문위원회가 염정공서의 활동을 감시하였고, 염정공서 직원들에 대한 민원처리위원회가 독립되어 활동한다. 3) 조직원 구성을 수사 73%, 민간협력·홍보 13%, 행정지원 9%, 부패예방 4%로 편성하여 수사, 예방, 교육 3방면의 장기적 전략을 펼쳤다. 4) 아무리 사소한 신고도 수사하여 시민의 신뢰를 얻었으며, 5) 신고자에 대한 비밀유지 성공과 더불어 6) 좁은 국토(남한의 90분의1), 정치적 안정, 높은 소득수준 (1인당 GDP 3만 달러), 적은 인구(7백만 명)를 들 수 있다.

□ 민간부문에 대한 교훈

최근 부패 발생빈도가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에 편중되는 추세를 보인다. 2010년 싱가포르 탐오조사국의 부패신고 80%(재판회부 93%), 홍콩 염정공서의 부패신고 63%(재판회부 77%)가 민간부문에 대한 것임이 이를 보여준다.

싱가포르와 홍콩 반부패기관의 사례에서 민간부문의 부패척결 방안을 배울 수 있다. 1) 최고경영자의 의지를 바탕으로 기업도 직장내 부패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할당하며, 부패발생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탐오조사국과 염정공서의 인구대비 인력·예산이 아시아에서 1·2위인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2) 온라인 시스템을 강화하여 행정적 형식주의를 제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탐오조사국은 1991년 제도개선단을 도입하고, 2004년에는 통합 온라인 인허가 신청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염정공서는 1999년 비용절감을 통한 생산성 향상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2001년에는 온라인 조달 및 아웃소싱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현재 세계은행과 PERC(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의 평가에 따르면 사업하기 좋은 아시아 국가 1·2위도 싱가포르와 홍콩이지만, 민간부문의 부패척결 노력없이는 그 명성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자료원 : 싱가포르 반부패자문 Jon Quah, Ph.D., Combating Public Sector Corruption in Singapore and Hong Kong: Lessons for the Private Sector in Asian Countries, APSAC Conference 2011. 11월 프리멘틀, 호주

2		옴부즈만 관련 자료

캐나다 옴부즈만의 인권보호 사례

2010 토론토 G20 정상회의의 교훈

□ 개요

캐나다 국민은 헌법에 명시된 인권을 누린다. 이는 평화로운 시위를 통한 표현의 자유와 부당한 검문검색, 임의적 체포·감금을 당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는 다른 중요한 사회적 이익과 비교형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캐나다 옴부즈만의 인권보호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G20 정상회의와 공용건조물보호법

캐나다 정부는 2010. 1. 26~27 온타리오州 토론토市에서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회의를 반대하는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각국 정상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평화로운 시위를 보장하는 것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정부는 이에 실패했다.

토론토 경찰청장은 G20 회의장 주변에 설치된 경계 울타리를 지키는 경찰관의 권한을 강화해 달라고 온타리오 주 정부에 요청하였다. 이는 밀실에서 이루어진 주 장관회의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공용 건조물 보호법(Public Works Protection Act, 1939년)”의 시행규칙을 개정함으로써 G20 회의기간에 한하여 경찰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였다.

공용건조물보호법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제정된 戰時 수단이었다. 이는 공용건조물에 접근하는 사람에게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고 검색할 권한을 부여하였고, 불응한 사람을 즉시 체포·감금할 권한도 주었다.

공용건조물보호법은 전쟁 중 공용건조물의 파괴를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주정부는 외국 정상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으로 이는 분명히 입법권한 밖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더군다나, 정부당국자나 지역경찰관들은 개정된 시행규칙의 존재도 몰랐고, 일반시민들도 마찬가지였다.

□ 시민들의 권익침해

G20 정상회의 반대시위를 준비하던 사람들은 캐나다 헌법에 보장된 인권에 따라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검색을 당할 의무가 없음을 교육받았다.

정부기관이나 경찰 웹싸이트에도 G20 회의기간 동안 일부 교통이 통제될 것이라는 예고는 있었으나 개정된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경찰이 특별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고는 없었다. 온타리오 당국은 경찰이 사실상 계엄령을 시행한다는 것을 숨기고자 하였다.

G20 회의 이틀 전, 경계 울타리 가까이 있던 두 명의 시민이 체포 되면서 언론에 의해 개정된 시행규칙이 드러났다. 시행규칙은 경계구역 내에서만 적용되어야 함에도, 경계구역에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토론토 시내 등 여러 군데에서 경찰은 시위와 관련없는 사람들에게도 신분증 제시요구와 검색을 하였다.

회의기간 동안 1천여명이 토론토에서 체포되었는데,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다. 그 중 315명이 기소되었으나 기소 사건의 2/3는 철회되었다. 체포되지 않은 수 천명의 시민들도 권익침해를 당했다.

□ 옴부즈만의 대응

온타리오 옴부즈만은 많은 민원을 접수하였고, 개정된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조사에 들어갔다. 옴부즈만은 시대에 맞지 않는 공용건조물보호법을 개정하거나 대체입법하도록 시정권고하였다. 또한 시위상황 시 경찰권한 강화를 위한 규칙개정 때 이를 미리 공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만들도록 시정권고했다.

정부당국은 시정권고를 수용하였고, 법률개정을 검토하도록 전직 판사를 임명하였다.

정부입법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한 이번 사례는 정부의 이해관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독립된 옴부즈만의 감시기능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정권한에 대한 중요한 견제와 균형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자료원 : André Marin, 캐나다 온타리오주 옴부즈만, Promoting Good Governance and Human Rights: The G20 Summit in Toronto, 호주태평양지역 옴부즈만 컨퍼런스, 타이페이 타이완, 2011. 3. 24

II		해외 동향

1		법률 동향

□ 영국, 비리 정치인 리콜 법안 추진

○ 개요

- 영국 정부가 추진 중인 정치개혁법 초안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면 주민투표를 거쳐 유권자 10%의 동의로 하원의원직을 박탈

1)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모든 의원

2) 하원에서 자체표결을 통해 소환결정

○ 등장배경

- 2009년 혈세를 낭비한 대형 비리 스캔들 이후 의원의 면책특권을 대폭 줄여야 한다는 압력에 따른 여당의 총선 공약

- 현행법은 1년 초과의 징역형을 받은 의원에 한해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박탈하지만, 형량이 1년 이하이면 의원직 유지

○ 기대 효과와 반응

- 1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더라도 주민투표에 회부하여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게 됨.

- 하원에 의한 의원소환만 인정되어, 유권자 스스로 의원소환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되지 않아 반쪽짜리 개혁안이라는 비판

○ 시사점

- 우리나라의 경우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소환만 인정

※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

- 국회의장을 비롯, 부패하고 무능한 국회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심판하는 제도 도입 등 우리나라의 정치개혁 방안으로 참고

□ 프랑스, 『공직사회의 투명성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추진

○ 입법목적

-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증진

- 공직자가 직면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 및 관리

○ 주요내용

- 사적 이해관계 신고 및 공개

- 공직자의 금전적 이해관계 관리 등을 통한 이해충돌 방지장치 규정

○ 시사점

- 프랑스는 선진국 가운데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다소 늦음.

- 우리 위원회가 추진 중인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제정에 참고

2		기관 동향

□ 말레이시아

○ 부패방지위원회(MACC) 반부패 민관협력 활동

- “청렴서약제”(Integrity Pact) 및 “기업청렴서약”(Corporate Integrity Pledge) 시행

※ ’12.1월 기준 64개 기업이 기업청렴서약에 서명

- Integrity Governance Committee가 5억 링깃(1억8,600만원) 이상 규모의 정부사업을 감독, 부패․직권남용․비리 등 조사 예정

※ MACC가 동 위원회(IGC)의 사무처 역할 수행

- MACC, 말레이시아 중소기업협회 공동으로 “중소기업 윤리강령” 마련 중

○ 반부패아카데미(MACA) 활동

-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대상 청렴관리자 수료증과정(6개월간) 진행 예정

- UNDP․UNODC․TI 등과 협력, 각국 공무원 대상 반부패 교육 실시(연중)

※ ’11년 APEC 회원국 중 25명 참여

- UNODC와 공동으로 UNCAC 이행점검에 참여할 각국 공무원 교육 실시(’11.7월)

□ 태국

○ 태국 부패방지위원회(NACC), MOU 체결 확대

- 모로코 공공혁신부(’11.10월), 중국 감찰부(’12.1월), 베트남 감찰부(‘12.2월)와 MOU 체결

○ TI 태국지부,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제2차 실증적(Evidence- Based) 반부패정책에 관한 컨퍼런스’ 개최(’12.1월)

- 세계 각국의 학계 전문가 및 연구원 200여 명이 참여, 조달․공공 및 기업 거버넌스․정책부패․국가장악 등에 관한 경험 및 연구결과 공유

□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

○ 행정기관과 별도로 4개 공기업 대상 “부패방지 시책평가” 시범 실시

- 이해충돌․내부고발․윤리강령 등 평가

※ ’09년 권익위가 KPK에 공공기관 대상 “부패방지 시책평가” 전수

○ ’11년 부패방지 프로그램 확대 시행

- “금품 통제 프로그램”을 추진, 1,300여 건의 신고 접수 (전년도 대비 3배 증가)

- 약 45,900건의 공직자 재산신고 접수(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 약 7백2십만 달러의 부패자산을 국고로 환수, 부패방지 활동으로 약 34만 달러의 정부 예산 절감

- 144건의 부패사건을 조사하여 45건을 기소

□ 대만 염정서(AAC)

○ 건설, 경찰, 약품 및 의료기구 조달, 초중등학교 급식 조달 등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부패 예방을 중점 추진

- 경찰 및 의료기구 조달 관련 부패방지 가이드라인 제작

※ UN반부패협약 이행을 위한 반부패 전담기구로 법무부 산하에 염정서(Agency Against Corruption) 설치(’11.6.20)

□ 러시아

○ '11.3월 내무부 산하에 경제안정․반부패부를 설치

- 28,271건의 공직자 부패를 수사하여, 5,244건의 부패 혐의 적발

○ ’12.2월 OECD 사무총장에게 OECD뇌물방지협약 비준서 기탁

3		국제협회 소식

□ OECD뇌물방지협약 세미나(’12. 1월, 태국 방콕)

○ 세미나 개요

- 일시 : 2012. 1. 18(수) ~ 20(금)

- 장소 : 태국 방콕

- 참석자 : OECD뇌물방지작업반 정부대표, 태국 부패방지 위원회 등 150명

- 회의 내용 : 태국의 OECD뇌물방지협약 비준과 이행에 관한 준비 상황, 각국의 협약 이행·심사·집행관련 경험공유

○ 주요 논의 내용

- 베트남이 총체적으로 조달 시스템을 재검토하게 된 사례 소개

․일본기업이 베트남 조달관련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건을 계기로, 일본정부의 베트남에 대한 공적원조를 정지하는 강력한 조치가 영향

- 반부패 선진국가들(노르웨이·스위스)의 협약이행 정책 소개

․개인의 처벌 없이도 법인 처벌이 가능하고, 소액급행료에 대한 예외를 용인하지 않는 불관용 정책 추진

- 한국 정부의 OECD뇌물방지협약 2단계(‘06)와 3단계(’11) 현장실사 및 뇌물방지 전체회의 심사 경험 소개

-  태국의 OECD뇌물방지협약 가입 의사를 지지

OECD뇌물방지협약

- 정식명칭은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협약(Convention on Combatting Bribery of Foreign Public Official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 공정한 경쟁을 조장하기 위해 1997. 12월 OECD 국가간 체결

- 우리나라는 1999. 2월 가입, 현재 38개 회원국 가입

- 동료 심사(peer-review)를 통해 협약의 적극적 이행을 독려함

□ IOI(세계옴부즈만협회) 아시아·호주태평양 지역훈련 프로그램 개최

○ 지역훈련 개요

- 일시 : 2012. 5. 22(화) ~ 24(목)

- 장소 : 홍콩, 마카오

- 훈련 대상: 세계 각국의 고충민원처리 담당자

- 훈련 내용: 고질 민원인 행동 관리, 국민신문고, BMS모델을 이용한 민원 접근, 민원해결 우수 사례

○ 지역훈련 주요 내용

워크숍 1	고질 민원인 행동 관리 (Managing unreasonable complainant conduct)
연사	Mr. Bruce Barbout(옴부즈만,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옴부즈만) Mr. Chris Wheeler(부옴부즈만,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옴부즈만)
시간, 장소	2012. 5. 22.(화) 9:15 ~ 17:00, 홍콩
주요 내용	고질민원인 행동(UCC)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과 기술
워크숍 2	국민신문고: 통합 e-거버넌스 (e-People: an integrated e-governance)
연사	이내희(민원분석심의관,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시간, 장소	2012. 5. 23.(수) 9:00 ~ 10:30, 홍콩
주요 내용	국민신문고 구축배경, 구축과정 및 장애극복, 성과 및 발전방향, 모바일 신문고 등 설명
워크숍 3	BMS모델을 이용한 민원 접근 (Approaching complaints with BMS Model)
연사	Prof. Cecila Chan(사회과학교수, 홍콩대학교)
시간, 장소	2012. 5. 23.(수) 10:45 ~12:15, 홍콩
주요 내용	BMS(Body-Mind-Spirit) 모델을 적용한 민원처리 방법 소개
워크숍 4	민원해결 우수 사례 (Best practices for complaint handling)
연사	Mr. Bruce Barbout(옴부즈만,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옴부즈만) Mr. Chris Wheeler(부옴부즈만,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옴부즈만)
시간, 장소	2012. 5. 24.(화) 9:00 ~17:00, 마카오
주요 내용	효과적 민원처리 관련 필수 전략‧정책 및 우수 사례 소개

※ 참가문의 : Ms. Kathleen Chan, Senior Manager, Office of Ombudsman, Hong Kong Kathleenchan@ombudsman.hk

2012. 1월호 내용

Ⅰ 정책 자료

1. 효과적인 내부고발 처리절차

2. 일본 행정상담위원 제도

Ⅱ 해외 동향

1. 법률 동향

□ 미국, 주식법(Stock Act) 재논의

2. 기관 동향

□ 호주 법무부, 반부패 계획 수립착수

□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 부패자금 회복 작전

□ 인니 부패방지위원회, 반부패법 개정 추진

□ 싱가폴 탐오조사국, 3월 반부패 교육과정 운영

3. 국제협회 소식

□ UN반부패협약 제4차 회의 개최

□ 제12회 아시아 옴부즈만 협회 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