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7.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목 차〉
Ⅰ 정책 자료 1. 시드니 수도사업공단 부패사례 연구……………………………… 1 2. 뉴질랜드 개인정보 보호와 옴부즈만의 역할 …………………… 4 Ⅱ 해외 동향 1. 법률 동향 □ 미국, 해외부패방지법 적용 강화 ……………………………… 10 2. 기관 동향 □ 국제투명성기구(TI), 투명사회협약 재활성화 요청 성명서 발표… 11 □ IOI(세계옴부즈만협회), 아태․호주지역 훈련 ……………… 11 □ G20, 반부패실무그룹회의 및 고위급대화 개최 …………… 12 □ APEC 반부패․투명성 WG, 반부패 프로젝트 진행………… 13 3. 국제협회 소식 □ 제15차 APEC 반부패․투명성 WG 회의…………………… 14 □ 아시아 옴부즈만협회(AOA) 이사회…………………………… 16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

I		정책 자료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12. 7월

1		반부패 관련 자료

시드니 수도사업공단 부패사례 연구

호주 반부패 컨퍼런스(APSAC Conference)발표자료

다음의 사례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 부패방지위원회(ICAC)가 시드니 수도사업공단(Sydney Water Corporation)의 부패사건을 조사하여 밝혀낸 사안과 권고내용의 요약입니다.

▢ 검사관에 대한 감독

하청업체(수도설비업자)의 작업승인을 담당하는 「시드니 수도사업공단」 수도공급과(Civil Delivery) 직원은 ‘일반’업무와 관련하여 수도공급과 감독자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수도공급과 직원의 ‘검사’업무에 대해서는 시드니 수도사업공단의 도시개발과(Urban Growth Unit)로부터 감독을 받고 있다. 죤 버클리 같은 검사관은 도시개발과에 고용되어, 수도설비공사가 완료되면 준공확인서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버클리 씨는 현장에 갈 때 마다, 언제·어디에·얼마동안 갈 것인지, 또 하청업자가 제대로 시공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시 방문할 것인지 등에 대해 혼자서 결정하여 왔다.

수도공급과 감독자는 죤 버클리가 신뢰할 만하다고 여기고 최소한의 감독권만 행사하여 왔다. 하지만 신뢰는 직무상 상사와 부하 사이의 관계에 따른 것으로, 감시와 통제를 대체할 수는 없다. 특히, 업무가 법정 승인절차에서 재량권을 가질 때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감독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이 사례에서 보여 주는 것과 같이 부하직원의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다. 죤 버클리의 감독자는 검사업무를 해보거나 교육받지 못 했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하는지 물어보지도 않았었다. 버클리 씨의 팀장은 단순히 그가 아주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감독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해 왔다. 즉, 버클리의 검사업무에 대한 본인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부패유발을 막을 수 있는 관리 자체가 부재했던 것이다.

결국, 시간이 흘러 수도공급과 감독자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의 감독자들도 그가 수년간 뇌물을 받고 있다는 의혹이 알려지게 되었다. 다른 검사관보다 버클리가 지나치게 규정을 따지고 하청업자에게 시정명령을 자주 발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이전에는 그러한 의혹에 대해 버클리가 단지 부인하는 것만으로도 문제를 덮곤 했었다. 이는 그의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명백한 부패요인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었던 것이다.

▢ 시드니 수도사업공단의 검사업무 관련 부조리 요인

수도설비 검사업무는 사업소 내 수도설비검사보증과(Plumbing Inspection & Assurance Service, PIAS)도 맡고 있다. 시드니 전역의 수도설비 준공승인 업무를 하는 수도설비검사보증과 검사관들도 수도공급과와 같이 아래와 같은 부패문제를 갖고 있었다.

- 재량권의 임의적 행사 : 의혹, 업계의 관행, 부패신고에도 불구하고 죤 버클리의 재량권행사의 적정성을 판단할 근거가 없었다.

- 자율 : 수도공급과와 수도설비검사보증과의 검사관들은 스스로 일정을 관리하는 자율을 누리기 때문에 급행료를 내는 업자를 먼저 검사해 줌으로써 부패에 노출되어 있다.

- 업계 문화 : 수도설비 업계에는 ‘검사관에게 한 잔 산다’라는 문화가 있다는 많은 증언이 있었으나, 시드니 수도사업공단은 이를 눈 감았고 대책도 없었다.

- 시간은 돈이다 : 일정을 변경하거나 지연하는 것은 업자들의 수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50달러를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 보복의 두려움 : 대부분의 수도설비업자들은 생계의 위협을 걱정하여 수도사업공단 직원에 대한 민원제기를 두려워했다. 죤 버클리를 상대로 도시개발과에 제출된 민원에는 민원인의 이름이 의도적으로 누락되어 있다.

- 열악한 상하수도 인프라 : 숨겨진 배관과 누수를 눈 감아주고 기준에 미달하는 것이 잠재적으로 시드니 수도사업공단과 부동산 소유주에게 부담이 된다.

▢ 시드니 수도사업공단의 업무와 부조리 관리

수도공급과와 수도설비검사보증과에 소속된 검사관들의 부패요인을 줄일 수 있는 관리기능의 취약성이 공개 조사를 통하여 드러나고, 시드니 수도사업공단의 모든 사업부서에 부조리 예방 대책이 없음이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수도설비검사보증과의 관리자급 한 명만 부조리를 밝히고 조치하는 업무를 했으며, 수도공급과와 도시개발과의 관리자들은 관할지역의 부패요인에 대해 무관심했다. 내부감사팀은 부조리 대책보다 방대한 데이터 수집과 같은 회계감사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다. 시드니 수도사업공단은 직원들에 대한 민원을 접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도 없었다. 따라서 죤 버클리같은 직원에 대한 관리 프로그램, 부조리 분석 같은 부패예방 정보를 얻을 수도 없었다.

수년간 시드니 수도사업공단은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사업들을 민간업체에 아웃소싱하였다. 이러한 변화가 시드니 상하수도 준공승인과 보급을 책임지는 시드니 수도사업공단에 새로운 부조리 상황을 발생케 했으며, 조사과정에 드러난 부조리들은 아웃소싱에 따른 부패요인을 검토·대응하지 않은 데 일부 원인이 있었다.

▢ 권고사항

호주 부패방지위원회는 위와 같은 부패요인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시드니 수도사업공단에 대한 다음의 권고사항들을 의회에 제출하였다.

- 부패 취약 분야의 직원들이 외부 감독을 받게 할 것

- 감독업무가 분산되어 있거나 불명확한 상황을 파악·개선하기 위해 조직구조를 재검토할 것

- 처리결과가 타당한 지, 수긍할 수 있는 절차로 확인되도록 민원분석과 조사업무를 엄격히 적용할 것

- 직원들에 대한 민원의 접수에서 종결까지를 담당할 민원관리통합 부서를 신설하고 향후 참고토록 모든 활동을 기록할 것

- 시민·하청업자들과 관련된 업무의 직원들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자들은 민원 처리 교육을 받을 것

- 민원을 제기한 직원이나 하청업자에 대한 보복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행동강령을 개정할 것

- 내부감사팀은 감사계획에 각 부서의 부패예방대책 실천·평가를 포함하도록 할 것

- 다음을 포함한 실천전략을 개발할 것

․사업전략계획과 부패예방 종합대책을 연계

․부패예방 대책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사업 부조리 신고를 활용

- 청렴주제 대면회의를 통한 민간업자와 내부감사팀의 정보교류를 확대할 것

2		옴부즈만 관련 자료

뉴질랜드 개인 정보보호와 옴부즈만의 역할

개인정보 오류에 따른 권익침해 사례

▢ 개요

점점 많은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생산되면서,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정보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에 잘못된 영향을 줄 것이라는 걱정이 늘어가고 있다. 사회복지·의료서비스 제공 또는 기초수급자 선정에 대한 결정이나 집행에 있어, 부실·부정확한 개인 정보에 따른 잘못된 결정은 국민의 근본적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

객관적 자료를 바로잡는 것과 달리, 행정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의견 사항을 바로잡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다. 국민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점점 더 많이 디지털화하여 생산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정부의 욕구와,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된 결정에 사용되는 정보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개인의 권리 사이에서 공정한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옴부즈만의 역할임이 확실하다.

의사결정 과정이 제대로 기록되지 않거나 결정이유를 확인할 수 없다면  개인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베일에 가려지고 말 것이다.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나 권고의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청할 권리가 규정(뉴질랜드 공공기관의 기록에 관한 법 제23조)되어 있지만,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거나 삭제할 권리는 기록보존이라는 관행에 의해 자주 제한되고 있다.

디지털 시대에, 더욱 많은 양의 정보가 생산되고 쉽게 활용·병합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를 접하는 사람의 인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잘못된 정보를 수정·삭제할 수 있는 보호수단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 지고 있다.

▢ 기록유지, 바른 행정, 바른 의사결정

공공기관과 그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성·투명성·신뢰는 올바른 행정을 위한 핵심요소이다. 올바른 기록유지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바른 의사결정의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결정과 집행을 국민들이 수용할 가능성을 확연히 높인다.

개인에 관련된 행정결정의 근거가 되는 기록의 품질(정확성)이 보장되지 못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바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올바른 기록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근거한다.

1. 기록은 무엇이, 왜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진실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

2. 기록은 올바른 과정을 통해 정확하게 작성 되었다.

기록유지에 관한 전통적 관점에 따르면, 기록은 “실체적 진실의 증거”이다. 그러나, 옴부즈만의 조사 경험에 따르면, 기록은 사안에 대해 작성자가 갖는 인식의 단순한 증거일 때가 많다. 인식에 오류가 있고, 다른 균형 잡힌 정보나 전문적 분석의 안전망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작성된 기록을 입수하는 것보다 의사결정 과정을 돕기 위해서는 관련 정보를 대조하는 것이 요즘은 훨씬 더 중요하다. 단편적으로 작성된 기록들을 이용하는 것보다,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기초자료로부터 종합된 정보를 생산하는 업무가 곧 디지털 정보기록을 활용하는 것이다.

개인에 관한 행정결정이나 집행에 사용된 정보가 아래의 경우에 의사결정의 품질을 떨어뜨린다.

․정보가 생산되어야 할 시기에 생산되지 못하였다.

․정보가 관리되어야 할 시기에 관리되지 못하였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할 시기에 쉽게 접근할 수 없었다.

․정보가 여러 출처에서 얻어졌을 때 비교·확인되지 못하였다.

개인정보를 관리한다는 것은, 개인이 자신에 관한 부정확하거나 잘못된 정보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포한다.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정보는 대상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형성되게 하고, 이는 바로잡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잘못된 인식은 다시 부정확한 추가 정보를 만들어내게 된다.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행정기관이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가 더 큰 문제이다. 특히 행정규정 집행과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대상자의 실제 환경과 민원이 무엇인지를 경청하기보다, 선입관에 의한 대응처럼 기존의 대책이 답습될 수 있다. 때때로 잘못된 인식은 기록된 정보에 기인하기보다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었는가에 기인한다. “애매한 칭찬으로 욕하다”라는 속담이 말해 주듯, 정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가는 기록의 문맥과 표현의 영향을 받는다.

▢ 사례

뉴질랜드 옴부즈만의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유사할 것이다. 부실하거나 부정확한 정보 그리고 잘못된 결론과 판단을 수정하지 못한 것이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권익을 침해하는지 최근의 뉴질랜드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잘못된 의료검진 결과로 개인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기록된 사례

민원인은 지역보건소에 의해 다중-약물 내성 결핵 판정을 받았다. 민원인은 독성치료 처방을 받았으며, 임신 중이어서 치료를 시작하기 전 낙태를 해야만 했다. 나중에 오진이었음이 밝혀졌고, 민원인의 결핵은 다중-약물 내성이 아니었으며, 안타깝게도 독성치료나 낙태가 필요하지도 않았다. 민원인은 뉴질랜드 내 고용허가를 받았었고, 영주권 신청이 진행 중이었다. 고용허가는 취소되었고, 출국명령을 받은 후 민원인은 스스로 뉴질랜드를 떠났다. 영주권 신청은 치료가 끝날 때까지 연기되었다.

바른 행정집행 문제는 지역보건소가 오진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조치를 했어야 했는가가 중요하다. 낙태문제는 되돌릴 수 없더라도, 지역보건소는 출입국사무소에 검진이 잘못되었음을 알리고, 민원인에 대한 뉴질랜드 입국 허가를 요청할 의무가 있었다.

뉴질랜드 옴부즈만과 보건소 간의 논의가 있은 후, 보건소는 출입국사무소에 오진 사실을 알렸다. 민원인의 치료가 끝난 후, 출입국사무소는 민원인에게 영주권을 발급하고 뉴질랜드에 입국하도록 하였다. 출생하지 못한 태아 또한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로 인한 희생자임에 틀림없다. 이 과정의 고통과 슬픔은 쉽게 치유되지 못할 것이다.

•과격한 표현방법으로 인해 사고보상과 회복을 위한 행정기관과의 관계가 악화된 민원인의 사례.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신체적 위협을 가했다는 공무원들의 선입견에 기인하여 민원인은 불평이 많고 위험한 인물로 낙인찍혔다. 이것은 민원인이 머리에 상처가 있다는 잘못된 진단서로 인해 굳어졌다. 사실 민원인은 건물에서 떨어져서 가슴에 큰 상처를 입었었다. 그는 만성 통증을 앓았는데, 적절한 회복 치료를 받아내기 위해 11년간 정신병이 들 정도로 좌절감을 느꼈다.

장기간의 조사 끝에, 민원인의 위험성과 ‘두뇌 손상’ 같은 결과론적 인식은 그의 민원 처리에 영향을 주었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민원이 처리되지 않은 원인이 되었음이 드러났다. 민원인이 위협요소라는 기록이 잘못되었음이 드러나더라도, 행정기관의 ‘기억’은 담당자들의 마음 속에 정보로 남아 전해 내려온다. 잘못된 인식은 단순히 기록을 수정하는 것만으로 치유될 수 없다. 민원인의 과거 평판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합의된 방법으로 민원인과 행정기관이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정확하고 보존할 필요가 없는 개인정보를 삭제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한 사례.

행정기관은 법률자문가로부터 받은 절차에 관한 자문을 기록서류로 보존할 필요가 있다. 민원인에 관련된 정보를 보관할 실익이 없음은 동의하지만, 행정기관은 단지 전반적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 기록을 보관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정보가 보존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폭넓게 따져봄으로써, 해결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해결의 한 방안으로 전반적 자문 내용의 요약본을 만들어 이를 보존하고 기존 서류는 승인된 폐기 절차와 공공기관의 기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없애도록 권고하였다.

장기간이 소요된 민원처리 절차 후, 민원인은 다시 피해를 호소하며 비이성적인 행동을 보였다. 관료집단을 신뢰할 수 없고 자신에 대한 기록이 어디엔가 영원히 보관되어 있을 것이라고 민원인은 계속 생각할 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최종 처리결과가 민원을 해소하고 민원인을 일상생활로 되돌아가게 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 결론

이 사례들은 디지털 시대의 정보는 단절된 기록들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관 내 여러 부서에서 보관된 자료의 확보로 넓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원인들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정결정에 관계된 부실하고 부정확한 정보의 수정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선입견적 처분을 막아달라는 요구에 대해, 단순히 특정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것만으로는 이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

옴부즈만들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폭넓은 대책이 요구된다. 정부가 기록을 생산하고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그런 정보가 완벽하고 정확할 것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용되어야 한다고 민원인들은 기대한다. 민원인이 일터와 일상생활에 복귀할 능력이 있는가와 관련된 생계 및 복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정결정과 권고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민원인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보의 관리는 특히 중요하다.

잘못된 인식으로 파급되는 영향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바른 기록관리를 장려하는 것과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 포함된다.

자료원 : 뉴질랜드 옴부즈만 Beverley Wakem, Ombudsman and Human Rights: Protecting Human Rights and Promoting Good Governance, The 26th Australasian and Pacific Ombudsman Region Conference, Taipei Taiwan, March 23-26, 2011

II		해외 동향

1		법률 동향

▢ 미국, 해외부패방지법(The Foreign Corrupt Practics Act) 적용 강화

○ 최근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OJ)와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ttee, SEC)는 FCPA  적발에 주력

○ 집행건수 2004년 5건에서 2010년 74건에 육박, 계속 증가 추세

○ 거액의 합의금 지급한 상위 10개 기업 중 8개 기업이 외국 회사,

처벌액수 총액인 18억 달러 중 94%가 해외기업에 부과

※ ‘11. 4월 일본의 플랜트회사인 JGC는 나이지리아에 액화석유가스공장을 건립하면서 나이지리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것이 미국 검찰에 적발돼 약 2억 2000만 달러의 제재 합의금 지급

	〈 미국 해외부패방지법(The Foreign Corrupt Practics Act) 〉
○ FCPA의 제정과 발전 1970년대초 Watergate Scandal 수사과정에서 미국 다국적 기업들이 외국 고위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입찰에 성공한 사실들(록히드 뇌물사건 등)이 밝혀지면서 더욱 강화된 반부패 여론에 힘입어, 미국기업들이 해외에서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1977년 제정 - OECD, UN, GATT 등 반부패라운드 강력히 주도 : 미국 정부 - OECD 국제 뇌물거래 방지 권고, 뇌물방지협약 서명 : 1997. 5월 ○ FCPA 위반의 구성요건(1998년 개정) ( http://www.usdoj.gov/criminal/fraud/fcpa) 누구라도 미국 영토 내에서, 부패하게 우편이나 주간(interstate) 상거래를 위한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거나, 또는 그 외 외국 공무원에게 금전, 금품 기타 경제적 가치있는 일체의 것을 제안, 지급하거나 지급할 것을 약속 또는 허락하는 행위를 하면 동법 위반, 미국 회사나 미국인이 아니더라도 동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FCPA 위반의 효과 - 동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DOJ와 SEC가 중첩적인 권할권 행사 - 형사책임이 인정될 경우 해당회사는 미국 정부 관련 계약에 일체 참여할 수 없게 되고, 미국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각종 혜택과 자격 등을 상실하게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금이 가중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추가적으로 받게 됨 - 각종 민사소송, 경쟁업체들로 부터의 공정거래위반 제소나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주주들의 소송 등 - 뇌물 제공과 관련된 개인들이나 그들과 공모하거나 이를 방조한 개인들도 벌금은 물론 수년간의 감옥행 감수

※ 법정형 : 회사-위반건당 형사벌금(DOJ) 2백만 달러, 민사벌금(SEC) 1만 달러, 법원이 형사벌금 50만 달러와 위법행위로 인한 수익의 두배 중 더 많은 금액을 선택 부과, 개인-위반건당 형사벌금 10만 달러, 장기 5년의 징역형, 민사벌금 1만 달러, 역시 법원이 형사벌금 25만달러를 선택 부과

2		기관 동향

▢ 국제투명성기구(TI), 투명사회협약 재활성화 요청 성명서 발표

○ 2012 국제투명성기구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회의

- 일  시 : 2012. 5.14(월) ~ 16(수), 폐회식 성명서

- 장  소 : 서울 올림픽 파크

- 참석자 : 국제투명성기구 아․태지역 대표자 26개국 70명

- 성명서 내용

․지속가능한 반부패 시스템(Sustainable integrity system)은 전 지구적인 차원으로 반부패기관이나 NGO의 노력뿐만 아니라 공공, 정치, 기업부문 등 다양한 영역의 역할자들이 함께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임

․한국은 지난 2005년 3월 9일 체결된 투명사회협약이 종합적인 접근방법의 역할 모델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이 지난 2008년 중단되고 몇몇 지역 차원에서만 명맥을 이어 가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함

․이에 한국 정부와 국회, 그리고 기업 부문에 시민사회가 요청하고 있는 바와 같이 투명사회협약의 재활성화를 위해 깊이 재고 필요

▢ IOI(세계 옴부즈만 협회), 아태․호주지역 훈련

○ 행사명 :  2012 IOI 아태․호주지역 훈련 프로그램

○ 주  최 : 홍콩 옴부즈만, 마카오 염정공서(CCAC)

○ 기  간 : 2012.5.22(화) ~ 5.25(금)

○ 장  소 : 홍콩, 마카오

○ 참  석 : 아태․호주지역 옴부즈만, 각국 고질민원 담당자 등

○ 주  제 : 고질민원 처리기법, 우수사례 등 교육

	〈 대한민국 국민신문고 소개 〉
▢ 국민신문고 발표 개요 ○ 일 시 : 2012. 5.23(수), 09:00 ~ 10:30 ○ 제 목 : e-People, Integrated on-line portal ○ 발 표 : 민원분석심의관 ○ 형 식 : 국민신문고에 대한 프레젠테이션 후 참석자(교육생)들과 Q&A 진행 ○ 주요내용 - 국민신문고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과 주요 수상사례 소개 - 구축배경 및 추진경과 - 주요 기능 ․민원, 제안, 정책토론, 각종 신고 접수․처리 등 메인 기능 ․민원․정책Q&A, 외국어민원창구, 민원정보분석 등 파생 기능 - 국민신문고를 뒷받침하는 법과 제도 ․민원법, 제안규정, 온라인 참여포털 운영규정 등 법령 ․민원서비스만족도 평가, 정책소통홍보평가 등 평가 시스템 - 운영 성과 ․민원 만족도 상승 등 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측면 ․중복합민원 처리기간 단축 등 민원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 측면 - 향후 발전계획 ․범정부 국민소통 HUB, Global e-Petition Sytem, 전화민원 인터넷 연계, 민원정보분석시스템 고도화 등 중점 추진계획 소개

▢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 및 고위급대화 개최

○ 일  시 : ‘12.4.16(월) ~ 18(수)

○ 장  소 : 멕시코 푸에르또 바야르따

○ 참석자 : G20 각국 실무그룹 대표단 및 UNODC, OECD, WB, IMF, FATF 등 관련 국제기구 대표단 등 총 70여명

○ 회의 목적 및 주요 논의 의제

- 목적 : G20 반부패행동계획 이행 현황 및 비즈니스 서밋(B20)과의 반부패 관련 논의

- 주요 논의 의제

․G20 각국의 반부패 행동계획 분야별 이행 성과 보고

․부패공무원에 대한 입국금지원칙 등 ‘12년 주요 추진사항 검토․논의

․2012년 G20 반부패 실무그룹의 정상회의 제출 성과물 관련 논의

▢ APEC, 반부패․투명성 WG 반부패 프로젝트 진행

○ [태국] 부패 및 불법거래 척결 관련 워크샵

- 프로젝트명 : ‘국제자금이동추적, 자산회복, 자산세탁방지를 통한 부패 및 불법거래 척결에 관한 역량강화 워크샵’

- 기간 및 장소 : ’12.7.10 ~ 11, 태국 푸켓

○ [필리핀] 기업 행동강령 관련 세미나-워크샵

- 프로젝트명 : ‘APEC 기업 반부패 행동강령 이행에 관한 세미나-워크샵’

- 기간 및 장소 : ’12.9.20 ~ 21, 필리핀 마닐라

○ [태국․칠레] 부패 및 자금세탁 기소 관련 다년간 프로젝트

- 프로젝트명 : ‘효과적인 유죄판결과 자산회복을 위한 부패․자금세탁 사건 기소 우수모델 개발 워크샵’

- 기간 및 장소 : 역량개발 워크샵 2회 일정 추후 공지

○ 2013년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회의

	< 2013년 APEC 회의 >
• 의장국 : 인도네시아 • SOM1 : 자카르타, 1월 말~2월 중순 • SOM3 : 발리, 기간 미정

- 주요 의제

․반부패기구 및 법집행기관의 강화

․APEC 회원국 간 반부패 국제협력 네트워크 촉진

- 활동 계획

․SOM1 연계 워크샵, ‘반부패기구 및 법집행기관 강화에 대한 도전과 전략’ 개최

․SOM3 연계 컨퍼런스, ‘국제협력의 강화’ 개최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 내에 초국적 범죄 및 국제사법공조 이슈 관련 국제협력을 논의하기 위한 대책반 마련

※ 국제 반부패 대책반(INTER-ACT;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Taskforce)

3		국제협회 소식

▢ 제15차 APEC 반부패․투명성 WG회의

○ 회의 개요

- 일  시 : 2012. 5. 26(토) ~ 28(월)

- 장  소 : 러시아 카잔(테니스베이 센터)

- 참석자 : APEC 회원국 정부대표단, 러시아 법무부 제1차관(Alexander Fedorov), OECD 반부패국장(Patrick Moulette),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Pakdee Pothisiri), GE 정부정책그룹 부회장(Tom Clark), World Bank StAR 이니셔티브 상임고문(Oliver Stolpe) 등 반부패 관련 정부, 국제기구, 기업 대표 40여 명

○ 주요 논의 내용

- APEC 프로젝트 관리사항

․APEC은 회원국이 제안한 연구, 포럼 프로젝트에 대해 자금지원

․프로젝트 승인 절차

그룹 별 프로젝트 개요서(concept note) 승인 → 심사 및 우선순위 선정 → 선정된 개요서를 구체화 한 제안서(full proposal) 접수 → APEC 예산운영위원회(BMC) 제출

- APEC 반부패공약 이행현황 점검

․APEC 반부패공약 이행 중간보고서 제출

․UN반부패협약, APEC 청렴기준, 부패자금 피난처, 민간부문 부패, 지역협력 등의 이슈에 관한 이행현황 서면보고

- 블라디보스토크 선언문 검토

․APEC 고위관리회의(SOM)를 거쳐 정상회의(AELM)까지 보고될 ‘부패척결에 관한 블라디보스토크 선언’ 초안에 대하여 논의

	< 블라디보스토크 선언 주요 내용 >
• 부패문제와 사회경제적 발전의 연계성에 대한 인식 • 투명하고 공정하며 책임 있는 거버넌스를 통한 부패통제 • 공직자 재산등록과 부패자산 회복 촉진 • 부패자금 피난처와 불법 자금세탁 척결 • 해외뇌물의 공급/수요 양 측면에 대한 범죄화 및 처벌 • UN 반부패협약의 비준과 이행 촉구 • 민관협력을 통한 반부패 노력

- 반부패 이니셔티브 활동 국가별 보고

․15개국이 UN반부패협약 등 자국이 참여하는 국제 반부패 이니셔티브 이행현황에 관하여 보고

※ 발표국 : 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페루, 러시아, 대만, 파푸아뉴기니,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호주, 베트남, 중국, 미국, 홍콩

《한국대표단 발표내용》

․UN반부패협약 이행현황 발표

’12.4월, UN마약범죄국(ODC)에 두 차례에 걸쳐 부패예방 분야에 대한 한국의 협약이행 현황 자료 제출,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교류사항 발표

’12.3.27,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 위원장 아카데미 캠퍼스 방문, 상호협력 MOU 체결

․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노력 발표

▢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이사회

○ 회의 개요

- 개최국가 : 아제르바이잔(바쿠시)

- 회의기간 : 2012. 6. 18(월)～20(수)

- 회의목적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이사회

․아제르바이잔 옴부즈만 주최, ‘국제옴부즈만 바쿠 컨퍼런스’

※한국 발표 : ‘체류 외국인의 공평한 권리 보장을 위한 ACRC의 경험 소개

○ 제14차 AOA 이사회 일정

- 개최일자 : ’12. 6. 19.(화)

- 주요 회의의제 : AOA회장직 수행문제, 회원의 투표권 문제, 재무보고 등

※ 위원장 제안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AOA회원국간 MOU체결

○ 국제옴부즈만 바쿠 컨퍼런스

- 기  간 : ’12. 6. 18.(월) ~ ’12. 6. 20.(수)

- 장  소 : 구루스탄 궁전(6.18)/메리엇호텔 회의실(6.19)

/아제르바이잔옴부즈만사무소(6.20)

- 주  제 :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인권을 보호하고 강화할 것인가

․1세션 : 위기상황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국내적 법적 기반

․2세션 : 국내의 다른 집단들의 권리를 어떻게 공평하게 보호할 것인가

․3세션 :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

․4세션 : 인권을 증진할 수 있도록 행정부내 인권기관(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의 개발 전략

․5세션 : 인권의 효율적 보호를 위한 지역간, 국제간 파트너쉽 구축

※ 위원회 2세션 참가 발표

“체류외국인의 공평한 권리보장을 위한 ACRC의 경험 소개”

2012. 4월호 내용

Ⅰ 정책 자료

1. 싱가포르와 홍콩의 반부패 노력

2. 캐나다 옴부즈만의 인권보호 사례

Ⅱ 해외 동향

1. 법률 동향

□ 영국, 비리 정치인 리콜 법안 추진

□ 프랑스,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추진

2. 기관 동향

□ 말레이시아 부패방지위원회, 반부패아카데미

□ 태국 부패방지위원회, TI지부

□ 인니 부패방지위원회

□ 대만 염정서

□ 러시아

3. 국제협회 소식

□ OECD뇌물방지협약 세미나

□ IOI 지역훈련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