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04.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목 차〉
Ⅰ 정책 자료 1. 외국뇌물범죄의 법집행 ……………………………………… 1 2. 국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재외동포 권익증진방안 연구 … 13 Ⅱ 해외 동향 1. 법률 동향 □ 미국 「연방 공직신고자 보호 증진법」소개 …………… 23 2. 기관 동향 □ 제16차 APEC반부패투명성워킹그룹(ACT) 회의/워크샵 … 29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A) 제24기 제2차 총회 …… 29 □ ‘13년 제1차 G20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 ……………… 29 □ 제22차 인권이사회, 부패와 인권 패널토의 ……………… 30 3. 국제협회 소식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지역 이사 선출 ……… 31 □ IACA(국제반부패아카데미) 반부패 석사과정(MACS) 개강 … 31 □ IOI‧AOA 협력, 국제세미나 및 교육워크샵 개최 ……… 32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

I		정책 자료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13. 04월

1		반부패 관련 자료

외국뇌물범죄의 법집행

OECD 발간 보고서

G20 회원국 정상들이 깐느에서 “각국이 2012년 말까지 외국뇌물을 범죄화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선제적으로 이행하며, 집행하기로” 공약한 이후, G20 반부패실무그룹(G20 ACWG)은 OECD측에 외국뇌물 범죄화 법률의 집행 관련 현재 동향과 공통된(cross-cutting) 과제들을 다루는 보고서를 발간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 보고서의 첫 번째 초안은 2012년 4월에 개최된 뿌에르또바야르따 G20 ACWG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이후에 OECD는 본 회의의 논의를 발전시키고, 보고서를 개정하며, 법집행에 관한 지침원칙 초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 받았다. 이 보고서와 원칙 초안은 G20 ACWG 10월 회의에서의 논의를 위해 제출되었다. 그러나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동 주제는 논의되지 못하였다. 새로 발표된 2013-2014년 반부패 행동계획에서, G20 회원국들은 “국내 및 외국 뇌물 관련법의 효과적인 법집행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당해 보고서와 원칙 초안은 금번 2월 모스크바 회의에서의 논의를 위해 재배포되었다.

Ⅰ. 외국 뇌물의 범죄화 : 외국뇌물 관련법 집행의 경향과 과제

배경

1. G20 회원국들은 G20 서울 반부패행동계획 행동 point 2 에서 다음과 같이 공약하였다. “회원국들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증여의 범죄화 등 국제뇌물방지법률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집행하며, OECD 뇌물방지협약의 기준 혹은 동 협약의 비준과 관련하여 OECD뇌물방지작업반과의 보다 적극적인 협력을 위해 필요한 논의를 자발적으로 2012년까지 개시한다. 또한 외국공무원 및 공적 국제기구 직원에 대한 뇌물수수에 관한 UN반부패협약 제 16조의 효과적인 이행을 증진한다.”

2. 깐느 정상회의에서 승인한 2011년 이행보고서에서, G20 회원국들은 “2012년 말까지 외국뇌물의 범죄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선제적으로 이행 및 집행할 것”을 공약함으로써 이러한 중대한 이슈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3. 이러한 공약들의 후속조치로서, G20 반부패실무그룹은 OECD측에 뿌에르또바야르따에서 개최되는 2012년 4월 회의에서 외국뇌물범죄관련법의 집행 동향과 공통된 과제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당 보고서는 OECD 뇌물방지협약 당사국들이 사용하는 법집행도구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법집행 분야 성과

4. 최근 발행된 법집행 관련 자료에 따르면 1999년에서 2011년 12월까지, 14개 뇌물방지협약 당사국에서 210명의 자연인과 90개의 법인이 외국뇌물로 인해 형사소송절차에 따른 제재를 받았다. 이 중 최소 66명의 자연인이 외국뇌물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약 300건의 수사가 26개 당사국에서 진행 중이다. 13개 당사국에서 158명의 자연인과 13개 법인에 대해 형사 고발이 이루어졌다.

외국뇌물 척결을 위한 전반적 체계

5. 다음에 서술된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이슈들은 효과적인 법집행을 위한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다.

강력한 입법체계

명확하고 명백한 외국뇌물관련법이 존재해야만 외국뇌물범죄자 처벌을 위한 효과적인 법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 중개인을 통한 뇌물증여 혹은 제3자에 대한 뇌물증여와 같은 외국뇌물범죄의 특정 핵심요소를 관련법이 다루지 못할 경우에는, 법집행당국이 외국뇌물범죄관련법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실제로, 최근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개인은 외국뇌물사건에 매우 체계적으로 연루되어 있다.

외국뇌물범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외국공무원”의 정의이다. 이러한 정의는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즉 해당 공무원의 자국법의 입증을 요구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정의의 독립적인 속성에 관해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각 국은 존재하는 다른 범죄혐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국제 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기소하기 위해 외국뇌물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혐의를 적용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의 경우, 외국뇌물범죄와 관련한 30건의 유죄판결 중, 단 10건만이 외국뇌물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는 배임과 같은 다른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다.

외국뇌물범죄사건은 그 특성상 다수의 관할권이 관련되어진다. 따라서, 범죄의 관할권 외 적용, 혹은 “속인주의”는 외국뇌물관련법 집행에 있어서 대단히 유용한 도구 중 하나이다. 속인주의는 법집행당국이 외국뇌물혐의가 의심될 때 관계 자연인 및 법인의 국적만을 근거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며, 이 때 기소국과의 강한 영토적 관련성까지 입증할 책임은 없다. 속인주의 원칙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국가가 외국뇌물사건을 효과적으로 기소할 수 있는 능력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외국뇌물관련법의 범위에 관해 민간부문에서의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강력한 입법 체계에는 또한 외국뇌물공여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이 포함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자회사 등 관계법인의 행위가 포함된다. (법인의 책임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는 아래를 참조)

정치적 의지와 공약

높은 수준의 법집행은 거의 대부분 외국뇌물척결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와 공약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다. 정부 고위층의 참여는 법률의 제정, 법집행기구에의 자원분배, 혹은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의 인식제고 이니셔티브 등 법집행의 모든 부문에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법집행기구가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상당히 독립적이며 수사와 기소가 국가의 경제적 이익 및 외교관계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 관련 자연인의 신원 등의 고려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에서는 법집행이 여전히 중대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공공 및 민간부문의 인식

특히 외국뇌물의 범죄화가 대부분의 법체계에서 상당히 최근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증여가 범죄에 해당한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많은 경우 적발 수준이 낮으며, 따라서 법집행수준이 낮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외국뇌물관련법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은 이러한 법률의 효과적 집행에 주요한 장애물로 여겨질 수 있다. 인식제고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에는 법집행기구들을 포함하여 재외공관공무원, 무역진흥업무담당자, 정부조달담당자, 수출 및 공적개발원조기관, 조세당국 및 민간부문과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기타 정부부문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있다. 또한 내부통제, 윤리 및 준법감시 프로그램과 조치들을 시행하도록 기업들에게 장려하는 것을 포함한 민간부문과의 협력은 외국뇌물의 예방과 적발에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의 협력은 특히 어려운 과제이다. (아래 법인의 책임 부분 참조)

외국뇌물의 적발

6. 국별 심사결과 분석 및 법집행당국과의 주기적인 논의 결과를 보면, 공여된 뇌물의 적발은 효과적인 법집행에 있어서 첫 번째 과제 중 하나이다. 실제 외국뇌물사례 분석을 통해 외국뇌물적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모범사례의 발굴이 가능하다.

기관간 보고 및 협력

외국뇌물범죄는 많은 경우 다른 종류의 경제 및 금융범죄를 수반한다. 따라서 기관 간 의사소통 및 협력이 대개의 경우 효과적인 법집행에 핵심적이다. 예를 들어, 독일과 일본에서는 세무공무원 및 감사공무원들의 보고서에 의해 몇 건의 외국뇌물사건이 드러났다. 각 국은 조세당국과 외국뇌물관련 법집행을 담당하는 법집행당국 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해야 하며, 반대로 그러한 정보교환을 금지하는 규정의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금융정보분석기관(FIU)과 외국뇌물관련 법집행 담당기관간의 협력이 보다 효과적인 적발과 법집행을 가능하게 하였다. 보다 일반적으로는, 공무원들이 외국뇌물의심사례를 법집행당국에 신고하도록 독려하는 각 국의 노력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캐나다의 사례를 보면, 이러한 시스템에 따라 공무원에 의한 신고가 몇 차례 이루어졌다. 특히 외국뇌물신고에 적합한 행정기관들이 존재한다. 그 예로는 재외공관, 정부조달, 공적개발원조 및 수출신용기관들이 포함된다.

신고자보호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종사자 모두를 위한 신고채널과 적절한 신고자 보호조치를 제공하는 것은 외국뇌물관련 법집행에 있어서 모범사례로뿐만 아니라 도전과제로 떠오른 가장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이다. 높은 수준의 법집행과 신고자보호 관련법의 존재 및 효과성 사이에는 일반적으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신고자의 신고가 부패혐의의 주요한 출처로 고려되어진다.

자발적 공개

일부 국가에서는, 기업의 자발적 보고에 의해 다수의 사건들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러한 자발적 공개는 대개 법정 밖에서의 사건해결이 예상되고, 혹은 이러한 공개행위가 해당 기업에 부과될 제재의 수준과 유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에서 발생한다. 그러나, 국가에서 기소당국과 피고자 간의 법정 밖에서의 합의를 장려하지 않거나, 혹은 자발적 공개에 따른 이익이 불명확할 경우 기업들이 자발적 공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아래 D항의 법정 외 해결/화해 항목 참조)

외국뇌물범죄혐의의 수사 및 기소

7. 외국뇌물범죄와 관련 강력한 법집행에 있어 핵심적인 중요성을 가지는 것은 효과적인 수사와 기소이다. 현재까지의 법집행조치 분석결과에 기반해서, 효과적인 법집행을 크게 저해했던 장애물뿐만 아니라 일부 국가에서 외국뇌물 수사 및 기소에 특히 효과적이었던 모범관행의 발굴이 가능하다.

외국뇌물수사 및 기소의 전문화

몇몇 국가들에서 외국뇌물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기 위한 전문 기관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상당부분 원인이 된 것은 아마도 외국뇌물사건의 급증일 것이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캐나다 기마경찰대(RCMP) 내에 외국뇌물사건 수사 전담부서를 설치했다. 독일의 Lander주는 주(州) 경찰 내에 경제범죄 전담부서와 함께 반부패 전담기구 혹은 경제범죄수사 전담 검찰국을 설치하였다. 한국은 외국뇌물을 포함한 국제범죄의 수사지원을 위해 관련 부처들과 검찰이 참여하는 새로운 정보수집체계를 구성하였다. 미국에도 연방수사국(FBI), 법무부, 증권거래위원회(SEC) 내에 외국뇌물수사를 위한 부서가 오랫동안 존재해왔다. 그러나 경찰이나 검찰 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것은 동 부서에 대해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에 대처하기 위한 적절한 훈련과 전문지식 제공의 담보와 충분한 인력 및 재원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담부서 설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다수관할권 및 합동수사

외국뇌물사건은 많은 경우 여러 국가에 걸쳐 발생하기 때문에, 외국뇌물혐의에 대해 한 개 이상의 당사국이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 국은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외국뇌물사건 분석 결과에 따르면, 다수관할권과 합동수사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독일과 협력해왔고, 별도의 사건과 관련해 또 다른 G20 비회원국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상거래에서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포함한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해 합동기소를 실시하였다. 미국과 독일간의 협력 사례에서, 양 국의 기소당국은 형의 선고와 제재사항을 동시에 발표하기로 조율하기도 하였다. 국제상거래가 합작투자 및 컨소시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수사관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사기법의 적절성

적절한 수사기법의 사용가능성은 외국뇌물범죄의 증거수집과 유죄판결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통신감청을 비롯해서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정보는 대부분의 경우 법집행기관이 외국뇌물범죄발생을 입증하고 범죄자에 대한 제재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법집행기관에 적절한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외국뇌물혐의에 대한 효과적인 수사를 보장하고, 더 나아가 그러한 기법의 효과적인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소시효

부적절한 공소시효규정은 외국뇌물범죄관련법의 효과적인 집행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외국뇌물범죄가 복잡하고 국제적인 본질적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더욱 그러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점이 주요 장애물로 인식되어 왔다. 부적절한 공소시효규정은 외국뇌물범죄계획이 복잡하고 교묘하게 은닉되어 있으며 다수관할권과 관련이 있는 경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법집행기관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공소시효만료로 인해 사실상 그러한 노력이 무효화되기도 한다. 따라서 외국뇌물범죄에 적용되는 전반적인 공소시효기간이 적절한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할 정도로 충분해야 한다.

사법공조

사법공조(MLA)의 확보는 아마도 외국뇌물사건의 수사 및 기소에 있어서 각 국이 직면하는 가장 중대한 장애물 중 하나일 것이다. 사법공조요청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은 다른 국가에서의 법집행에 상당한 기여를 하며, 이러한 효과적 대응이 장려되어야 한다.

법인의 책임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범죄 관련법의 효과적인 집행은 법인에 대한 법집행도 포함하여야 한다. 1999년 OECD 뇌물방지협약의 발효 당시 다수의 당사국들이 법인의 책임을 위한 체계의 확립의무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동 협약이 가져온 가장 중대한 변화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현재 거의 모든 OECD 뇌물방지협약 당사국들이 외국뇌물공여행위에 대한 법인의 행정적 혹은 형사적 책임담보체계를 도입하였다. 법인의 책임담보가 자연인의 기소 혹은 유죄판결을 법인의 유죄판결의 선결조건으로 하지 않는 경우와, 뇌물범죄를 저지른 자연인의 권한정도에 기반하여 법인의 책임을 묻는 기준이 너무 높지 않은 경우에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법집행이 가능하다.

또한, 법인의 책임담보체계의 확립과 이행은 기업에 의한 강력한 반부패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개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경우 기업들은 강력한 준법감시 프로그램의 설치를 위한 가장 중요한 유인은 관할권 내(일부 해외에서의)에서의 기소라고 말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일부 국가에서는 적절한 뇌물방지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시행중인 기업들의 경우 특정 조건하에서 외국뇌물범죄에 대한 면책권(built-in defense)이 보장된다. 예를 들어 호주는 “법인이 (외국뇌물) 관련 규정 준수를 요구하는 기업 문화를 형성하고 유지하지 못한 경우” 법인의 책임을 묻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탈리아의 기업의 책임담보체계는 “기관 모델”의 면책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기업이 외국뇌물범죄의 예방을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한국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를 “예방하기 위해서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적절한 감독을 행하였을 경우” 기업의 면책권을 인정한다. 영국의 경우에는 사적 상업거래를 하는 영리단체의 경우 뇌물공여를 방지하지 못했을 경우에까지 책임을 묻고, 이에 따라 해당 기업이 관계인의 뇌물공여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도 기업측이 지게 된다. 효과적인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설치∙시행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면책권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들조차도 적절한 내부통제수단이 존재하는 경우 벌칙 부과에 있어서 감경사유로 고려되기는 한다. 이는, 예를 들어, 미국 연방 양형기준에 적용되는 것으로,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한 미국에서의 기소유예 혹은 불기소처분을 위한 중요 요소이기도 하다.

외국뇌물범죄에 대한 처벌 사례

8. 외국뇌물범죄는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예방적인 형사∙민사 및 행정적 처분에 의해 처벌받아야 하며, 여기에는 자연인과 법인 모두에 대한 금전적 제재와 징역형이 포함된다. 효과적인 법집행을 위해서는 제재가 범죄자에게 실제로 부과되어야만 한다. 외국뇌물범죄에 대한 처벌은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재판과정을 통하거나 혹은 기소당국과 피고인 측 간의 합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예방적인 처벌 체계

벌금부과와 징역형 부과 측면 모두에서 법률상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관행에서도 충분히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예방적인 제재가 부과되는 경우에만 법집행조치들이 외국뇌물범죄에 대해 억제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외국뇌물범죄에 대한 처벌로써 뇌물수익의 몰수에도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과 독일은 외국뇌물범죄사건의 수익몰수에 있어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왔다. 독일에서 발생한 여섯 건의 외국뇌물사건으로 상당한 금액의 불법수익이 몰수되었는데, 예를 들어 한 사건에서 거의 6억 유로가 몰수되었다. 미국에서는 2004년부터 뇌물범죄수익의 몰수를 통해 10억 달러 이상의 외국뇌물범죄수익이 환수되었다. 그러나 뇌물범죄수익의 몰수만으로는 해결책이 될 수 없는데, 이는 부당취득이익을 몰수한다고 해도 해당 법인이 범죄를 저지르기 전의 재정적인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벌금형 부과에 추가적으로 몰수를 시행하게 되면 법인이 외국뇌물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거의 모든 국가의 기업들이 정부조달과정에의 참여 금지 혹은 기타 공적 특혜 참여금지조치가 기업이 외국뇌물범죄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또 다른 효과적인 제재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다수의 국가들이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법원이 그러한 처벌을 선고할 수 있게 되거나 혹은 기소 당국이 유죄답변협상(plea-bargaining agreements)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의 한 사례에서는, 특정 기업이 2년 간 공적개발원조 자금지원을 받는 계약 사업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외국뇌물범죄로 처벌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 정부조달, 공적개발원조 및 수출신용기관들이 해당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있어서의 지속적인 장애물은 중앙정부차원에서 부패기업에 대한 명단작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명단작성은 공공기관들에게 지원기업들에 대한 정보접근권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법정외 화해/해결

재판을 필수요건으로 하지 않는 다른 유형의 해결방법의 사용가능성을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당사국들은 외국뇌물사건에 있어서 법정 외 해결방법을 상당히 폭넓게 사용해왔다. 이러한 법정 외 화해는 특히 법인에 대한 상당한 금전적 제재의 부과를 가능하게 한다. 캐나다는 한 기업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유죄협상(plea-bargaining)을 통해 950만 캐나다 달러의 상당한 벌금을 부과하였다. 독일에서는, 외국뇌물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은 개인 중 절반 이상이 법정 외 화해조치를 통한 처벌을 받았다. 이탈리아의 경우,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처벌을 이끌어낸 모든 종결된 외국뇌물범죄사건이 법정 외 화해(patteggiamento)를 통해 종결되었다. 미국에서는 외국뇌물범죄로 1998년부터 28개의 법인이 형사 처벌되기는 했지만, 26개의 기업이 불기소처분과 기소유예합의를 통해 유죄판결 없이 처벌 받았다. 이러한 체계는 외국뇌물법집행조치의 확실한 시행(resolve)에 매우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러한 합의조치들의 투명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것이, 이러한 절차들의 효과성 평가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해결사례를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며, 이에 따라 법집행조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최근 미 대법원의 결정은 법정 외 해결조치에 대한 신중한 감시와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Ⅱ. 외국뇌물범죄 관련법집행에 있어서의 원칙안 사례

다음의 원칙안 사례들은 외국뇌물범죄관련 법집행에 있어서 각 국이 개발한 관행을 발전시키고 범죄의 적발, 수사, 기소 및 처벌을 포함한 전 과정에서 효과적인 법집행에 유용한 것으로 증명된 체계를 찾아내려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안들은 법집행제고를 희망하는 국가들에게 참고자료도 활용될 것이다. G20 회원국들이 법체계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본 지침들은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국뇌물범죄발생 시 각 국의 제도적∙법적 한계 내에서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할 것이다.

강력한 입법체계

1. 강력한 입법체계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ⅰ) 국제적으로 합의된 외국뇌물범죄의 정의 중 핵심요소를 포함하는 명확하고 명백한 외국뇌물범죄 조항, ⅱ) 적절한 수사 및 기소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고려한 공소시효조항, ⅲ) 외국뇌물범죄에 대한 광범위한 관할권, ⅳ) 뇌물범죄수익의 몰수를 포함한 자연인과 법인 모두에 대한 효과적이고 비례적이며 예방적인 처벌

효과적 수사 및 기소

2. 기소 재량은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부당한 영향을 받아서는 안되며 법집행기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3. 법집행기관에 대한 금융기관 정보 접근권을 포함한 충분한 수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4. 사법공조의 요청과 제공에 있어 신속하고 효과적인 처리를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절차가 구축되어야 한다.

5. 동일한 외국뇌물범죄혐의에 대해 다수의 관할권이 존재하는 경우, 가능한 경우 해당 관할권 행사 당국 간에 수사, 기소 및 처벌 단계별로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적발성과 향상

6. 외국뇌물범죄를 담당하는 수사 및 기소당국과 기타 경제∙금융범죄를 담당하는 기타 법집행기관 사이의 정보교환이 장려되고 촉진되어야 한다. 기타 경제∙금융범죄담당기관에는 조세 및 금융정보분석기관, 자금세탁방지 관련기관이 포함된다.

7. 민간부문을 포함해서 재외공관, 포괄적 조세당국, 무역진흥기관, 공공조달 및 수출신용기관 등 관계 기관과의 추가적인 협력을 통해 인식수준의 제고와 외국뇌물범죄의 적발가능성 향상을 보장할 수 있다.

8. 적절한 신고채널과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의 신고자 보호조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G20 회원국들은 G20 신고자 보호법을 위한 모범사례 및 원칙을 이행할 것이 장려된다.

2		옴부즈만 관련 자료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재외동포 권익증진방안 연구(요약)

- 중앙아시아 고려인 동포 사회를 중심으로 -

∘2011년 현재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의 수는 북미지역(약 241만 명), 중국(약 270만 명), 일본(약 90만 명), CIS지역(약 53만 명) 등 총 726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간 재외동포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국가와 민간 차원에서 각종 지원 사업 및 관련 제도의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으나, 아직까지는 재외동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북미지역(약 241만 명)과 중국(약 270만 명), 일본(약 90만 명)의 동포사회에 그 지원과 연구가 편중되어 왔다. 북미지역과 중국, 일본 등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은 대부분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들이며 거주국의 경제사정이 그리 나쁘지 않아 정치·경제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그리 심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고국을 떠나 CIS(구 소련 독립국가연합)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약 53만여 한인(韓人, 일명 고려인)들은 상대적으로 정치·경제적 어려움이 크다. 특히, 1937년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제 이주된 한인 1-2세대 및 그 후손들의 경우, 구 소련이 붕괴한 뒤 개별 국가로 독립하여 민족국가로 변화하고 있는 현 거주국 내에서의 정치·사회적 차별과 실업, 그로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아 국가적 차원에서의 외교적·물질적 지원이 그 이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급한 현실이다. 따라서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 중앙아시아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시의적절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현지 재외동포들의 권익을 증진함과 아울러 이들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함으로써 모국과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여 모국에 대한 인식과 자긍심을 고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본 연구를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내외 재외동포 관련 법령 및 제도에 대한 비교 연구를 통해 우리의 재외동포 정책에 있어 시사점이 없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재외동포 정책의 전반적인 사항을 포괄하여 비교 연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그 연구 대상과 시기적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첫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동포와 관련한 사항보다는 주로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국내외 관련 정책을 비교 분석하였다. 둘째, 이미 선행 연구가 많이 진행된 북미지역이나 중국, 일본 등의 재외동포 관련 사항보다는 주로 CIS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셋째, 중앙아시아 고려인 동포들이 정치·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구 소련 해제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그 현황을 조사하였다. 그와 함께 본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인 중앙아시아의 한인 디아스포라(korean diaspora) 즉 CIS 권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 사회의 형성배경과 현황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였다. 먼저,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동포들이 과거 소비에트 시절 머나먼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게 된 배경과 함께 구 소련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살아온 역사를 되짚어봄으로써 중앙아시아 고려인 동포들은 과연 누구이고,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과 어느 정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그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와 함께 현재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 사회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구 소련 해제 이후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이 처한 정치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아보았다. 위와 같이 구 소련 해체 이후 각 국의 디아스포라 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과 함께, 중앙아시아 고려인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조사를 통해, 향후 디아스포라 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시사점 및 중앙아시아 고려인 동포 사회를 어떻게 도울 것인지에 대한 정책제안을 도출하는 방향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1년 현재 전 세계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는 726만 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중국과 일본 등 아주지역에 55.90%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등 미주지역에 34.69%, 러시아를 포함한 독립국가연합(CIS)과 유럽 등 구주지역에 9.03%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37.21%)에 가장 많은 동포들이 거주하고, 미국(29.95%), 일본(12.45%), CIS지역(7.37%)이 그 뒤를 있고 있다. 한민족 동포들이 전 세계에 분포되어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4강 지역에 전체 재외동포의 약 87%가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이다.

∘현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은 기본 목표를 ‘모국과 동포사회의 호혜적 발전을 통한 선진 일류국가와 성숙한 한인사회 구현’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4개의 세부 목표를 두고 있다.

- 모국과 거주국과의 관계증진을 위한 동포사회의 전략적 기여

- 재외동포 네트워크 활성화

- 모국과의 유대 증진을 위한 국내 법적․제도적 기반 강화

- 한인 정체성 및 자긍심 고양을 위한 교육․문화 교류 확대

∘현재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 추진체계는 국무총리소속으로 재외동포 정책을 종합적으로 심의·조정하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와 재외동포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영사대사 및 재외동포영사국 그리고 재외동포 관련 사업계획을 실제적으로 시행하는 ‘재외동포재단’, 국내 입국·체류하는 재외동포 대상 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이 외에도 각 사안에 따라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교육과학기술부는 산하기관인 국제교육원을 중심으로 재외동포의 한국어 교육 등 교육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문화·체육·언론 등 분야의 교류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수행하고 있다.

∘재외동포 정책과 관련한 이론적․정책적 쟁점은 매우 다양하다. 그중 대표적인 이론적 쟁점은 ‘재외동포’의 개념 정립에 관한 것이다. 재외동포의 정의를 혈통주의에 따라 개념화할 것이냐, 과거국적주의에 따라 개념화할 것이냐 이 문제만 가지고 벌써 10여년이 흘렀다. 대표적인 정책적 쟁점으로서는 재외동포 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갈 전담부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외동포청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재외동포재단을 독립기관으로 해야 한다 등의 의견들이 많다. 이미 이론적․정책적으로 쟁점화 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거나 이미 수많은 개선의견이 나왔고 또 나올 것이므로 여기에서 또 하나의 문제제기를 덧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생략하고, 국가 정책 추진과정에서 내부적인 검토 및 논의를 통해 충분히 개선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쟁점사항들을 나름대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 재외동포 정책 추진체계의 분화

- '국내체류' 동포 관련 정책의 부재

- 재외동포 '국내 정착 지원' 정책의 부재

- 외교통상부 주도의 소극적인 재외동포 정책

- 재외국민 선거제도의 불편함

- 방문취업제 이후의 대안 부재

- 동포를 배제한 다문화 정책

∘우리나라는 남북한 모두 합친 인구의 10%가 넘는 많은 수의 동포가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다. 그간 이들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과 관련 연구, 이들과 모국간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노력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세계 각지에 퍼져있는 많은 수의 재외동포 규모에 비해서, 그리고 세계 13위의 규모를 자랑하는 우리의 경제규모에 비해서 그 노력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꾸준한 관심과 연구, 지원노력이 필요한데, 한순간 이벤트로 끝나는 정책이 주를 이뤘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보다는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의 수동적인 정책이 주를 이뤘다. 한국정부가 재외동포와 관련하여 능동적인 정책과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것은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전후하여, 1997년 재외동포재단법 제정과 재외동포재단 설립을 전후하여, 그리고 2007년 10월 5일을 ‘세계한인의 날’로 제정하기 전후에 수립된 정책과 그에 따른 사업들 정도일 것이다. 1945년 해방 이후부터 재외동포 관련 정책이 없지는 않았겠지만, 그간 한국정부는 선 성장전략을 통해 자국 경제를 일정 수준 이상 올려놓은 뒤에 재외동포들에 대해 고민을 해도 늦지 않는다는 너무 안일한 생각을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것은 정부만의 생각이 아니라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생각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본다. 이미 국내 거주 외국인 수가 백만을 넘어선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 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지 이미 오래인 상황에서 많이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이제라도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을 보다 전략적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러시아 및 독일, 이스라엘 등의 재외동포 정책에는 어떠한 시사점이 있는지 정리해보고, 우리의 재외동포 정책 추진에 있어 몇 가지 제안사항을 도출해보았다.

∘러시아는 세계에서 제일 큰 다민족국가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 정책에 있어 한국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러시아의 재외동포 정책은 한국처럼 ‘혈통주의’를 고수하거나 ‘국적주의’를 고수하지 않는다. 러시아어를 모국어로 하고 러시아에 동화된 모든 사람들을 ‘동포’라는 테두리 안에 포함하고 있다. 재외동포를 정의하는데 있어서만큼은 가장 큰 포용력을 가진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 저하, 인구 고령화 및 육체노동자 부족 등의 사회문제는 한국과 결코 다르지 않으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책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러시아의 재외동포 정책이 주는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구 소련시절 러시아에 동화되었던 소수민족들까지도 ‘동포’의 범주 안에 모두 포용하고 있다는 점

- 무국적자까지도 디아스포라 정책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

- 외국인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 야기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들을 유입하여 대체하려한다는 점

- 외국에 있는 자민족을 유입하기 위해 이중국적을 부여한다는 점

∘독일의 경우 1950년 재외동포 귀환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 이후로 1986년까지 본국으로 되돌아온 이주자 숫자는 평균 3-4만 명 선으로 소규모였다. 그러나 1987년 동유럽과 구 소련으로부터 들어오는 이주자 숫자가 급증하였고, 1990년 통일 이후에는 동독에서 넘어오는 이주자들까지 겹치면서 구 서독 당국이 이들 모두를 한꺼번에 수용하고 사회에 편입시키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사회복지 급여 혜택을 부여하고 취업을 알선하는 문제, 재외동포의 사회부적응과 역이주 문제 등이 발생하면서 이들의 유입을 억제하려는 조치들이 취해졌다. 이민자 수용 상한선을 연간 220,000명으로 제한했으며, 독일어 능력을 중요한 이민 자격 부여 조건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적인 이주 억제 조치만 취하고 있지는 않다. 독일정부는 재외독일인들에게 독일로의 이주는 여전히 가능하다는 정책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 아직도 많은 수의 재외독일인들이 있으며 이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일단 본국으로 들어온 이주자들에 대해서는 사회통합과 적응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이주자 과밀현상으로 사회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 연방 주별로 공정하게 배치한다. 그리고 독일어 언어능력 유지 및 독일어 장려를 위해 재외독일인 집중 거주 지역에 언어센터 및 언어과정 개설을 지속하고 있다. 이주 자격 조건으로 독일어 시험을 보는 이유 역시 급격한 이주자 증가를 예방하기 위한 이유도 있지만, 언어능력이 떨어지는 이주자들과 기존 주민들이 서로 소통의 문제로 인해 조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990년 통일 과정에서 나타난 독일의 재외동포 정책은 앞으로의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 우리에게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의 재외동포 정책은 기본적으로 독일 민족주의를 근간으로 하여 전 세계적인 독일민족의 통합이라는 원칙 하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에 통일한국이 탄생하는 순간 ‘한민족의 통합’이라는 대원칙은 단순히 한반도에 살고 있는 남한과 북한 주민들에게만 해당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민족 통합은 남북한 주민들은 물론이고 미국, 중국, 일본 및 CIS, 그리고 기타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에게도 해당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 이들이 한반도로 이주할 수 있는 가능성 역시 고려되어야 한다. 중국의 조선족, CIS 고려인, 일본의 조선적 한인들이 조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우리는 무조건 수용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수용할 능력은 되는가. 민족의 염원인 통일이 언제 어떻게 실현될지는 알 수 없지만, 통일은 재외동포들을 포함한 한민족의 통합이라는 숙제를 반드시 동반한다는 점에서 그에 맞는 재외동포 통합정책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해야만 함에는 틀림없다. 독일의 재외동포 정책이 주는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이민자 수용 상한을 연간 220,000명 선으로 제한하되, 독일 본국으로의 이주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정책 캠페인은 지속

- 일단 본국으로 들어온 이주자들에 대해서는 사회통합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음

- 사회문제 발생 최소화를 위해 독일어 능력을 중요한 이민자격 부여 조건으로 설정하고, 이주자 과밀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각 연방 주별로 공정하게 배치

- 재외독일인 집중 거주 지역에 언어센터 및 언어과정 개설을 지속

∘디아스포라 정책의 성패 여부는 기본적으로 정책 내용의 적합성에 있기보다는 이를 담아내는 사회와 그 구성원의 수용 능력에 좌우된다. 디아스포라 정책은 본질상 경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로우 폴리틱스(low politics)이다. 국내수용 여부, 법적 지위, 내국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 현실과 유리된 형식적인 문제에 집착하는 사회는 본질적인 문제를 대비하지 못한다. 이스라엘의 치밀하게 제도화된 디아스포라 정책들은 재외동포 문제에 있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은 많은 것들에 대해 생각하게 하며, 재외동포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각 지역의 한인 디아스포라들은 그 현실적 조건에 있어서 실로 다양하고 큰 편차를 보이므로 총량을 기준으로 한 지원 정책의 균일성은 편리할 수는 있어도 실제적인 면에서는 부정합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일찍부터 중앙정보체계(Central Information System)를 운영하여 이주민에 대한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공유해온 것도 이처럼 세밀한 정책들을 시행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스라엘의 경우 이주민들이 쉽게 접촉하여 자문을 얻을 수 있고, 이들의 애로사항을 처리해주는 인적 조직망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이주민 흡수부와 JAFI의 생활설계사, 사회복지사 및 다양한 자원봉사자들이 이주민의 현지 정착과 사회통합을 도왔으며, 여러 분야의 조정관들은 이주민의 권익을 대변해주었다. 먼저 정착한 이주민들을 출신 지역별로 적정하게 배정하여 일정기간동안 이러한 역할을 맡게 하는 이스라엘의 방식도 앞으로 다문화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정책 수립에 있어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정책이 주는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 ‘귀환법’에 따라 유대인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거나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에게는 누구든 이스라엘로 돌아가 정착할 권리를 부여

- 전담부처인 ‘이주민흡수부’에서 관련 정책을 총괄 수립하고 각종 기관과 단체들의 활동을 조율·조정함으로써, 민간기구와 중앙 및 지방조직간 세밀한 정책조합이 가능

- 해외 유대인 관련 지원사업과 이주자의 국내귀환 및 초기 동화과정까지의 업무는 민간차원의 Jewish Agency에서 전담하고, 국내 사회통합 및 안정적 정착과정은 이주민흡수부에서 전담하는 이중구조

- 디아스포라 관련 각종 지원프로그램과 원조수단 등이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 설계되어 있음

∘2007년 중앙아시아로의 고려인 강제이주 70년을 전후하여 한국 사회에서 고려인 동포 사회에 대한 관심이 예전에 비해서는 매우 커진 것이 사실이다. 이후 정부 및 민간 차원에서 고려인 동포 사회 지원을 위한 다방면의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구 소련 및 CIS 지역 국가들과의 외교적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직접적인 원조나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우대정책을 취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대신 민간분야 유관기관들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게 하였다. 민간 차원에서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무국적자 문제 등 현안들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지만, 2010년 11월부터「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중이므로 무국적자 문제 등은 정부 차원의 해결방안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아울러 동 특별법을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고려인 동포 지원 정책이 점차 체계를 잡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미 쟁점화 되어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무국적자 문제 등 현안사항에 대해 또 하나의 문제제기 내지는 개선의견을 덧붙일 필요는 없다고 보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정된 자원의 올바른 활용을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고려인 동포 지원 정책의 방향전환을 건의하고자 한다. 아울러 정부의 재외동포 정책에서 향후 중점 추진하려고 하는 ‘차세대 육성 및 네트워크 강화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할까 한다.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고려인 마을 지원사업과 어린 세대를 대상으로 한 차세대 인재양성 사업도 중요하다. 하지만 현지에서 고려인 젊은 세대들을 만나면서 느낀 생각은 이미 양성되어 있는 고려인 엘리트 인재들을 끌어안는 것이 보다 더 시급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앞으로 정부에서 중점 추진하고자 하는 고려인 동포 차세대 지원 사업에 있어서 주요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은 지금까지 한국으로부터 어떠한 수혜도 입지 못한, 그러나 현지 거주국에서 차세대 리더로 활약할 젊은 고학력 엘리트들이 아닐까 한다.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외동포 차세대 네트워크 강화사업’은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매우 훌륭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모국 방문 연수와 장학생 초청사업만큼 재외동포 차세대와 모국간의 유대관계를 공고히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점은 재외동포 대상 초청사업의 경우 일률적으로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필수로 요구하거나, 한국어능력우수자를 우대하고 있어, 차세대 리더로 급부상할 잠재력이 있는 고려인 3-5세대들은 참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고려인 엘리트들은 재외동포 초청 장학생 선발에 응모하지 못하고, 국제협력단(KOICA)에서 영어능력우수자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개발도상국 외국인 장학생 선발에 응모하여 다른 민족의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치열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다.

∘일본의 경우, 매년 중앙아시아 각국 정관계 및 학계 요직에 있다가 퇴직한 공무원 등을 초청하여 자국 견학 및 연수기회를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퇴직 후에도 정관계 영향력이 큰 이들이 친일파 로비스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일본 연수기회를 계속 후배들에게 대물림함으로써 중앙아시아 각국 공직 내에 친일파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와 같은 동포사회가 현지에 형성되어있지 않기에 이런 전략을 택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CIS 지역에 53만여 명에 달하는 고려인 동포가 있는 한국은 그 조건만 따진다면 일본에 비해 월등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

∘CIS지역 내에 친한파 양성을 위한 53만의 씨앗은 이미 뿌려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인 엘리트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는 것은 이미 뿌려져 있는 씨앗을 말라죽게 하는 것이다. CIS지역 내 고려인 동포 차세대 엘리트들을 육성하고 모국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지원책을 하루빨리 수립․추진하기를 건의한다.

- 중앙아시아 지역에 한국학교 설립

- 고려인 동포 차세대 엘리트 모국 방문단 및 국비장학생 대폭 확대

- 영어능력이 우수한 고려인 동포 국비장학생 선발

- 고려인 동포 차세대와의 온라인 네트워크 강화

- 국민신문고에 고려인 동포를 위한 러시아어 민원창구 개설

∘현재 중앙아시아 각 지역에는 구 소련시절부터 이미 고려인 협회를 중심으로 고려인 동포 사회 내부의 네트워크를 조직해 왔다. 고려인 협회는 중앙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에서 각 지방단위로 중앙회와 지회 형태로 조직화되어 있다. 또한 과학기술인 협회, 청년협회, 노인회 등 직능별, 연령별 특성화 단체 조직도 활성화되어 있다. 현재 중앙아시아 각 지역 재외공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고려인 동포 네트워크 현황은 모두 이들 고려인 협회 및 유관 조직 중심의 오프라인 네트워크이다. 그러나 이들 조직은 대부분 특정 단체장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오프라인 활동에 치중하고 있어, 현지 고려인 사회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기능하기에는 다소 대표성이 떨어지는 면도 있다. 또한 이들 고려인 조직들은 오프라인 네트워크의 특성상 그 접근성이 떨어져 신세대들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와 고려인 동포 사회 간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존 고려인 단체 중심의 오프라인 네트워크 이외에 신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네트워크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야기했듯 더 이상 구세대 중심의 오프라인 네트워크만으로는 현지 고려인 동포 사회와의 실질적인 네트워킹은 이루어지기 어렵다. 현지 고려인 단체들이 고려인 동포 사회에서 나름의 대표성은 갖고 있다고 해도 각지에 흩어져있는 고려인들을 전부 다 대표하기는 어렵다. 또한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약하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매우 강한 고려인 신세대들의 경우 구세대와 엄청난 간극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고려인 단체의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들을 한민족 네트워크로 끌어들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러시아문화에 동화되어 개인주의적이고 매우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고려인 차세대 동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오프라인 네트워크보다는 온라인을 통하는 방법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무엇보다 앞으로 미래 한민족 네트워크를 이어갈 한국과 현지의 차세대들 간에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것이야 말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네트워크 강화방안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현지 유학생회나 교민자녀들, 고려인 학생들 간 온-오프라인 유대를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IT장학생이나 네트워크장학생을 선발하여, 현지유학생과 고려인 학생이 짝을 이뤄 고려인 단체 홈페이지 또는 한국 관련 정보교류 사이트 등을 구축하도록 유도한다거나, 봄·가을 체육행사를 고려인 동포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현지 유학생회에 활동비를 지원한다던가 하는 방안도 좋지 않을까 한다.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노성래 / 우즈베키스탄 과학아카데미 훈련보고서

II		해외 동향

1		법률 동향

미국 「연방 공직신고자 보호 증진법」 소개

(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 of 2012)

▢ 개정 경위

○ 제111대 의회(2009-2010)에서 연방정부기관의 부패, 예산 낭비 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방 공직신고자 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를 개정하기 위해,

- 상원과 하원에 각각 「연방 공직신고자 보호 증진법(안)」(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 of 2009)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했음

○ 이에 제112대 의회(2011-2012) 상원과 하원에 각각 「연방 공직신고자 보호 증진법(안)」(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 of 2012)이 다시 발의되어 상원(안)에 대한 수정안이 법률로서 공포되어 12. 12. 27.부터 시행됨

- 11.  1.  1. : Darrell Issa (하원의원, 캘리포니아주), 법안 발의

- 11.  4.  6. : Daniel Akaka (상원의원, 하와이주), 법안 발의

- 12.  5.  9. : 상원, 의결안 하원에 송부

- 12.  9. 28. : 하원, 상원 의결안에 대한 수정의결

- 12. 11. 13. : 상원, 하원 수정의결안 의결 (만장일치)

- 12. 11. 27. : 대통령, 서명

- 12. 12. 27. : 시행

* 정보 출처

- 법안 원문 및 관련 정보

thomas.loc.gov → 검색창 하단 상세검색 클릭 → 의회 회기(112)선택 후 검색창에 “Whistleblower Protection Enhancement Act” 입력

- 미국 「연방 공직신고자 보호법」에 대한 실적제도보호위원회(MSPB)의 해설 자료

mspb.gov → MSPB study 클릭 → “Whistleblower Proetections For Federal Employees" 검색

- Government Accountability Project (신고자 보호 NGO)의 개정법 내용 소개

http://www.whistleblower.org/program-areas/legislation/wpea

▢ 개정법 주요 내용

1. 법 적용 및 보호 범위 확대

○ 보호대상 신고의 범위 확대(5 USC 2302(f) 신설)

- 신고자의 상급자(supervisor)나 위법행위에 가담한 사람에게 신고한 경우도 보호

구「연방 공직신고자 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에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제도보호위원회(Merit System Protection Board)의 판정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는 연방항소순회법원이 <Horton v. Department of the Navy, 66 F.3d 279, 282 (Fed. Cir. 1995) 사건>, <Hoffman v. Office of  Personnel Management, 263 F.3d 1341, 1350 (Fed. Cir. 2001) 사건> 등에서 “disclosure"는 ”report"와 달리 엄밀한 의미에서 “폭로성”을 그 본질로 하고 있어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야 “disclosure"에 해당하므로 부패행위자에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호될 수 없다고 축소 해석(MSPB, Whistleblower Protections for federal Employees (2010), 18)을 함에 따라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된다.

- 해당 정보에 대한 최초 신고가 아니더라도 보호

각주 1에서와 같이 “disclosure"의 본질을 “폭로성”으로 이해하는 연장선상에서 연방항소순회법원은 <Meuwissen v. Department of the Interior, 234 F.3d 9, 13 (Fed. Cir. 2000) 사건>에서 공개적으로 알려진 정보를 신고한 경우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MSPB, Whistleblower Protections for federal Employees (2010), 18)하였는바, 이러한 신고까지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된다. 한편, MSPB는 <Wadhwa v.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110 M.S.P.R 615, 9 (2009) 사건>에서 이미 공개된 정보에 관한 추가 정보를 신고한 경우에는 보호대상으로 판단한 바 있다.(상기 MSPB 자료, 18)

- 신고자의 신고 동기를 불문하고 보호

- 서면에 의하지 않은 신고도 보호

- 근무 중이 아닌 때에 행한 신고도 보호

- 신고대상 행위 발생 후 신고까지의 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보호

- 연방 공직자의 통상업무 수행 과정(during the normal course of duty)에서 행해진 신고도 보호. 이 경우 불이익한 인사처분이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in reprisal for) 가해진 경우에 보호

연방항소순회법원은 부패행위 조사 등이 일상 업무인 특정 공무원이 통상적인 보고 채널을 통해 신고(보고)한 행위는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시(상기 MSPB 자료, 21~25)하고 있는바 이러한 신고까지 보호를 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된다. 한편 신고의무가 특정 공무원에게만 부여된 것이 아니라 모든 연방 공무원에게 부여된 보편적인 의무인 경우에는 그 신고가 일상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연방항소순회법원에서도 보호대상으로 보고 있다(상기 MSPB 자료, 25).

불이익한 인사처분과 신고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연방공직 개혁법」(Civil Service Reform Act of 1978)에서는 “as a reprisal for"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그 인과관계의 강도를 완화하여 신고자 보호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방 공직신고자 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of 1989)에서 “because of"로 개정하였다. 이러한 연혁을 고려하면 현행 보호대상 신고 및 이번 개정에서 확대된 보호대상 신고의 경우와 달리 ”연방 공직자의 통상업무 수행 과정에서 행해진 신고“의 경우에는 보호대상에는 포함하되 보호요건을 상대적으로 더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 “신고”(disclosure)의 정의 신설(5 USC 2302(a)(2)(D) 신설)

각주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방항소순회법원에서 “disclosure"의 본질을 “폭로성”으로 축소 해석하여 신고자 보호를 제한함에 따라 입법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 “신고”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정보교환(communication) 또는 정보전달(transmission)을 말하되,

- 재량권을 합법적으로 행사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정보교환(communication)은 포함하지 않음. 다만,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신고대상 행위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경우에는 신고에 포함

①법, 지침 또는 규정 위반,  ②중대한 관리 부실(gross mismanagement), ③중대한 재정 낭비(a gross waste of funds), ④권한 남용(an abuse of authority), ⑤국민의 건강 또는 안전에 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에 관한 정보

○ 신고자의 신의성실 판단기준 구체화 (5 USC 2302(b) 마지막 문단)

- 신고대상 행위를 한 공직자에 의해 수행된 업무수행과 관련된 어떤 추정도 실질적인 증거(substantial evidence)에 의해 반박될 수 있다고 규정

1977년 설립되어 신고자 보호를 주요 수단으로 미국 정부의 책임성ㆍ투명성을 감시하는 비영리 로펌이자 NGO인 Government Accountability Project (GAP)의 설명에 따르면 동 규정은 신고자 보호 요건 중 하나인 “합리적인 믿음”(reasonable belief)을 신고자가 “부인할 수 없는(undeniable), 다툼이 없는(uncontestable), 반박할 수 없는(incontrovertable) 증거", 즉 ”부정할 수 없는(irrefragable) 증거“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한 1999년 선례를 무효화하기 위한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 현재 신고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고내용이 신고대상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인 믿음이 신고 당시 신고자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합리적인 믿음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핵심적인 신고 내용에 관한 정보(신고자에게 알려진 그리고 신고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서 신고 내용에 포함된 정보)를 가진 이해관계 없는 관찰자(a disinterested observer)가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부의 조치(actions of the Government)가 신고대상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지 여부로 구체화함

구 「연방 공직신고자 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에 의하면 신고자는 신고 당시 신고자가 합리적으로 믿기에 신고대상 행위에 해당하는 정보를 신고한 경우에 보호대상이 되는바, 동 개정규정은 이러한 신고자의 믿음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연방항소순회법원에서 종래 적용해왔던 기준(MSPB, Whistleblower Protections for federal Employees (2010), 28)을 그대로 법률에 명시한 것이다.

○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의 범위 확대 (5 USC 2302(a)(2)(A)(xi) 및 (b)(13) 신설)

- 신고금지 정책ㆍ서약ㆍ합의를 시행하더라도, 해당 신고금지 규정이 관련 법령(①비밀정보 - classified information, ②의회와의 의사소통

- communications to Congress, ③신고대상 행위의 감사관에의 보고

- reporting to an Inspector General, ④신고자 보호 관련 법령)에 규정된 공직자의 권리(예를 들면 신고권 등)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지 않을 경우 금지된 인사조치(prohibited personnel practice)로 봄

- 아울러 신고금지 정책ㆍ서약ㆍ합의를 시행하고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의 법령 정보란에 해당 금지규정이 관련 법령에 규정된 공직자의 권리를 재한하는 것은 아니라는 문구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함

○ 보호대상 신고자 범위 확대

- ①교통안전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직원(5 USC 2304 신설)

- ②연방기관의 연구, 분석, 기술적 정보(research, analysis, or technical information)에 관한 위법한 검열(왜곡, 수정, 은폐를 의미함)이 그 자체로 신고대상 행위이거나 신고대상 행위를 야기할 경우 이를 신고한 자도 보호대상에 포함

그 검열이 비밀정보인 경우에는 특별조사청장(Special Council), 각 기관의 감사관(Inspector General) 또는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기관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에게 신고한 경우에만 보호된다. 이는 현행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할 때와 마찬가지이다.

○ 보복성 조사에 대한 손해배상 도입으로 신고자 보호 강화

(5 USC 1214(h) 및 1221(g)(4) 신설)

-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시작되거나 확대되거나 연장된(commenced, expanded, or extended) 해당 기관의 신고자 등에 대한 조사 때문에 발생한 신고자 등의 손해(fees, costs, or damages)를,

- 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 처분에 대한 실적제도보호위원회(MSPB, Merit System Protection Board)의 시정조치 명령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에 대한 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함

○ 신고자에 대한 보호내용 구체화(5 USC 1214(g)(2) 및 1221(g)(1)(A)(ii) 개정)

- 전보적 손해배상(compensatory damages)의 내용에 이자, 전문 감정 비용, 기타 비용 등을 구제적으로 명시

2. 기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 도입

○ 신고자를 보복한 공무원 등에 대한 처벌 강화(5 USC 1215(a)(3) 개정)

- 구법에 따르면 ①금지된 인사처분을 한 자, ②신고대상 위반행위를 한 자, ③실적보호제도위원회의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 MSPB는 파면(removal), 강등(reduction in grade),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방공직 임용 제한(debarment from Federal employment for a period not to exceed 5 years), 정직(suspesion), 견책(reprimand) 또는 1,000달러 이내의 민사벌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징계와 1,000불 이내의 민사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연방기관장의 신고자 보호제도 고지의무 강화(5 USC 2302(c) 개정)

- 각 기관의 장은 비밀정보의 법정 신고처(특별조사청장, 각 기관의 감사관, 의회,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기관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합법적 신고 방법을 소속 공직자에게 고지하는 것을 의무화함

○ 신고 등 관련 소송에서 특별조사청장의 의견진술권 신설(5 USC 1214(h) 신설)

- 신고 관련 모든 소송에서 특별조사청장(Special Counsel)의 전문(專門) 참고인(Amicus Curiae)으로의 의견진술권 신설

○ 신고자 보호 옴부즈만 신설(5 USC 부록(appendix) 감사관법 제3조 개정)

- 각 기관(정보 관련 기관 제외)의 감사관(Inspector General)은 신고자에 대한 보복 금지, 신고자의 권리 및 보호수단 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신고자 보호 옴부즈만(Whistleblower Proetection Ombudxman)을 지정하도록 함(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2		기관 동향

▢ 제16차 APEC 반부패 투명성 워킹그룹(ACT) 회의 / 워크샵

○ 기  간 : ‘13. 1. 25.(금) ~ 29.(화)

○ 장  소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 회의 주요내용

- ACT ‘12년도 회의록 및 ’13년도 활동계획 승인

- 2012 ACT 외부평가 권고안 검토

- 회원국 반부패활동 경과보고

- ‘부패척결을 위한 반부패기구 강화의 도전과 전략’ 주제워크샵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A) 제24기 제2차 총회

○ 기  간 : ‘13. 2. 18.(월) ~ 22.(금)

○ 장  소 : 프랑스 파리

○ 주관기관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 FATF(Financial Action Task Force) :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구제기준을 제‧개정하고, 각국의 이행여부를 평가하며, 비협조국가에 대한 제재 등 수행, 1989년 G7 합의로 설립되었으며, OECD국가 중심 34개국 및 2개 지역기구(EC, GCC)각 정회원으로 참가(우리나라는 ‘09.10월 가입)

○ 주요내용

- 북한 등 FATF 국제기준 미이행국가 제재방안 토의

- 주요 회원국의 후속조치 이행경과 보고 및 토의

- FATF 新국제기준 이행평가 방법론(Methodology) 채택

- FATF 회원국 확대방안 토의 등

▢ ‘13년 1차 G20 반부패 실무그룹회의

○ 일  시 : ‘13. 2. 25.(월) 11:30~19:00, 2.26.(화) 09:00~17:00

○ 장  소 : 러시아 모스코바, Redisson Royal Hotel

○ 참가자 : G20 각국 실무그룹 대표단 및 UNODC, OECD, WB, IMF, FATF 등 관련 국제기구 대표단

○ 의장국 제안의제(안)

- UN 반부패협약의 비준‧가입 및 이행

- 외국뇌물 및 부패척결을 위한 자국법 체계 강화 및 집행

- 자금세탁방지 및 부패이익 환수를 위한 FATF와의 협력 지속

- 부패공무원에 대한 입국거절 등

▢ 제22차 인권이사회, 부패와 인권패널 토의

○ 일시 및 장소 : ‘13. 3. 13.(수), 제네바 인권이사회 회의장

○ 주관기관 : 유엔 인권이사회

○ 참석자 : 인권이사회 이사국, 옵저버국가 및 NGO 대표 300명

○ 핵심요지

- Pillay 인권최고대표는 부패로 인한 국가 재정의 손실은 인권, 특히 개발권 증진에 막대한 장애를 초래하며, 반부패 활동을 통해 인권 증진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반부패와 인권은 상호 보완적인 특성을 가짐.

- 각 패널들은 부패근절이 인권증진의 주요 부분이라는 데 공감하고, 반부패를 위해서는 자국 국민들에게 부패 관련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제도 및 책임있는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과 함께 언론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함.

- 다수의 개도국들은 부패로 인한 막대한 공공자금 유출로 자국의 인권상황이 타격을 받고 있다고 언급하고, 부패근절을 위한 자국의 입법동향 및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소개함.

3		국제협회 소식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지역 이사 선출

○ 선거진행 및 선출방법 : IOI 사무국, E-Mail 전자투표

○ 선거결과 발표 : ‘13. 2. 12.(화)

○ 당선내역(아시아지역 이사 3명)

-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장, 태국 수석옴부즈만, 파키스탄 연방옴부즈만

※ 아시아지역 14개 기관회원중 6명이 출마하여 다득표자 순으로 3명 당선

	IOI 참고사항
○ IOI 회원 : 100여개국 149개 기관 ○ 전체 이사수(20명) : 6개지역으로 나눠 각 지역별 이사 3명의 선출, 유럽지역만 회원수 다수로 5명의 이사 선출(아프리카, 아시아, 오스트랄라시아&태평양, 카리비안&라틴아메리카, 유럽, 북아메리카) ○ 이사 임기 4년, 1회에 한하여 재임 가능 ○ 4년마다 총회개최, 매년 이사회 개최(2012 총회-뉴질랜드) ○ IOI 사무국 : 오스트리아 비엔나 ○ 집행부 : 회장(뉴질랜드옴부즈만), 1부회장(아프리카 나미비아), 제2부회장(미국 오하이오주), 재무이사(홍콩), 사무총장(오스트리아)

▢ IACA(국제반부패아카데미) 반부패 석사과정(MACS, 2년) 개강

○ 제 1차 교육

- 교육기간 및 인원 : ‘13. 2. 18. ~ 28.(11일), 31명

- 현장과정 및 온라인 교육

․현장교육(7회) : 락센부르크 6회, 쿠알라룸푸르 1회

․내 용 : 부패의 개념과 이론, 사회학, 범죄학, 윤리‧문화적 측면 등에서의 접근법 등

․강 사 : Assistant Prof. Celia Moore(London Business School 조직행위론 조교수)

Prof. Nikos Passas(Northeastern University 형사행정학 교수)

Senior Lecturer Edward Spence(Charles Stuart University 윤리학 및 직업윤리학 조교수)

Prof. Vito Tanzi(American University 전 경제학부 학장)

※ 교육생 출신국 : 아프가니스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캐나다, 에티오피아, 인도, 라이베리아,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태국, 우간다, 미국, 예멘, 잠비아

○ 제 2차 교육

- ‘13. 5. 6. ~ 17.(12일 예정), IACA 캠퍼스

▢ IOI․AOA 협력, 국제 세미나 및 교육 워크샵 개최

○ 기  간 : ‘13. 4. 3. ~ 4. 6.(4일간)

○ 장  소 : 태국 방콕(Amari Watergate Hotel)

※ 태국 옴부즈만 창립 13주년 기념

○ 진  행 :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퀸마가렛대학(QMU) 강사진

○ 대  상 : 헌법기관, 국제기구, 인권과 거버넌스 비정부기구, 외교관, 학자 및 학생, AOA와 IOI 회원기관 직원, 매스미디어 관계자 등

○ 행사내용(8개 세션)

- 고객불만에 대한 평가

- 불만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방법

- 조사행위에 대한 결과분석

-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보고 등

2013. 1월호 내용

Ⅰ 정책 자료

1. 독일의 부정청탁 금지관련 법제

2. 덴마크의회 고충보고서

Ⅱ 해외 동향

1. 국제 컨퍼런스 동향

□ 반부패 기구의 독립성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

□ 주요국가 추진동향(ADB‧OECD 아태 반부패회의)

2. 기관 동향

□ ‘12년 10월 OECD 뇌물방지작업반회의

□ G20 반부패 실무그룹과 FATF 간 합동전문가회의

□ ‘12년 ADB/OECD 아태반부패회의

□ ‘12년 제3차 UN부패방지협약(UNCAC) 이행점검그룹 속개회의

3. 국제협회 소식

□ 세계옴부즈만협히(IOI), 제10회 총회개최

□ 국제투명성기구(TI), ‘12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발표

□ 제1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 회의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