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07.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목 차〉
Ⅰ 정책 자료 1. 대규모 공공행사 준비에서의 부패위험 감소 ……………… 1 2. 뉴미디어 이용 등 옴부즈만에 적합한 효과적 아웃리치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 26 Ⅱ 해외 동향 1. 국제컨퍼런스 동향(제10회 IOI 총회 및 월드컨퍼런스) □ 옴부즈만과 열린 정부의 아젠다(도전과 기회) ………… 35 2. 기관 동향 □ UN 마약범죄국(UNODC) 부패예방정책 우수사례 워크숍 … 47 □ 제2차 IACA/UNODC 민간분야의 청렴성 제고 전문가 회의 … 47 □ 제4차 UN 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회의 ……………… 48 □ ‘13년 제2차 G20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 ………………… 48 □ APEC 반부패 투명성 워킹그룹 회의 …………………… 48 3. 국제협회 소식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제3차 이사회 개최 ……… 49 □ IOI‧IACA 공동 반부패 교육훈련 참가자 모집 ………… 49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

I		정책 자료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13. 07월

1		반부패 관련 자료

대규모 공공행사 준비에서의 부패위험 감소

UN 마약범죄국 보고서 / UN 반부패협약

개요

1. 대규모 공공행사를 준비하는 데는 높은 부패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행사의 예로는 국제스포츠행사, 문화행사 및 고위급 정치회담 등이 있다. 원인은 대체로 이러한 행사들이 매우 짧은 기간 동안 복잡한 물류관련사항을 처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양의 자원과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주최국에 반부패 정책 및 시스템이 불충분할 경우 부패 위험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강력한 정책과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는 경우에도, 대규모 행사준비는 새롭게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며 이러한 추가적인 부패위험을 적발, 평가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맞춤형 조치가 필요하다. 모든 경우에, 대규모행사의 준비과정에서 핵심 부패예방정책의 효과성이 드러날 수 있고, 대규모 공공프로젝트에서의 청렴성이라는 긍정적인 유산을 남길 수 있다.

2. UN반부패협약은 대규모 공공행사 준비로 부패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반부패 예방조치를 설계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포괄적인 기본체계이다. 본 보고서는 협약의 관련 조항을 제시하고 대규모 행사준비의 다양한 측면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부패예방 관행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 당사국들은 “주기적으로 관련 행정제도가 부패예방 및 척결에 적정한지 평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3)항) 특히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를 고려하고 있는 당사국의 경우, 자국의 법체계와 행정절차가 이러한 행사에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복잡한 활동들과 공공재정 지출을 관리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인지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전문가그룹회의에서의 논의는 대규모 행사준비에서 부패예방에 대한 전략적인 리스크 관리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한 리스크 완화방법의 특정 요소들이 보고서에서 검토될 것이다. 그러나 계획 중인 대규모 행사준비의 모든 주요 측면과 관련된 부패의 위험성을 적절하게 평가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접근법의 기초가 될 것이다.

4. 부패위험 평가도구는 대규모 국제행사의 준비를 담당하는 혹은 행사입찰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관,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의 출발점으로, “체크리스트”가 개발되었는데, 이는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준비상황과 부패를 예방, 적발 및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검토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규모 행사준비와 관련된 특정 과제들과 이러한 과제들이 부패예방에 갖는 의미

5. 대중적으로 잘 알려지고 국제적으로 기대를 모으는 대규모 행사를 준비하는 것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행사가 성공하지 못할 경우 담당기관(및 후원기관)과 관련국가 모두 재정적, 경제적,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그러한 행사의 정치적 속성 혹은 행사의 정치화는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행사의 예외적인 속성으로 인해 규제와 기본절차가 약화되거나 무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기한이 촉박한 경우 기존의 점검, 감사 및 책임성 담보체계가 효과적으로 제 기능을 수행하고 원하는 효과를 거두는 것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 그 결과, 각종 활동들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게 되고, 공공자금의 분배가 투명하지 못하거나 적절한 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

6. 대규모 행사준비는 주로 전담팀이나 기관이 맡게 되는데, 이러한 전담팀이나 기관은 기존의 공공부문관리구조 및 절차와 항상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 이로 인해 거버넌스 문제를 비롯해서 효율성, 투명성, 책임성에 있어서 잠재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전담팀이 대규모 행사준비 경험이 부족할 경우 부패위험이 증가할 수 있는데, 이는 요구되는 관리 및 능력이 부족한 행사준비 담당자에게 과도한 책임, 권한 및 자금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규모 행사준비를 위한 의사결정, 시행 및 점검과정이 일반적인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다.

7. 대규모 행사에는 대개 직간접적으로 대규모 인력채용, 훈련 및 감독이 필요한데, 이러한 사실로 인해 특히 담당기관의 인적자원관리구조가 새롭고 검증되지 않았으며 혹은 급조된 경우 취약성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대규모 행사준비와 관련하여 대규모 조달 및 계약활동은 기존의 조달관행, 절차 및 규제의 효율성과 한계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이 기존의 조달 및 입찰절차를 회피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부패위험 감소방안의 일반적 요소들

8. 협약당사국들은 효과적인 반부패정책을 개발하고 시행,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정책은 사회의 참여를 촉진하고, 법치주의를 반영하며, 공무와 공공재산의 건전하고 책임 있고 투명한 관리를 촉진해야 한다. (제5조 1항) 대규모 공공행사준비와 관련해서는, 행사준비를 지원하고, 새로운 기관을 설립하며, 관련 공공기관별 업무를 분명히 정의하고, 혹은 공공과 민간 사이의 업무 및 책임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임시의 혹은 항구적인 법안이나 규제를 제정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한 기관이 대규모 행사의 전반적인 준비를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하 “담당기관”)

9. 담당기관이 강력한 반부패 관련 법률과 공공부문 부패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대규모 행사준비와 관련해 부패를 예방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진다. 이러한 국가차원의 제도가 존재하지 않거나 불충분한 경우, 대규모 행사준비를 기회로 새롭고 효과적인 반부패전략을 내놓을 수 있다. 협약당사국은 대규모 행사준비를 위한 정책체계를 개발 및 채택할 수 있으며, 이 때 자국의 반부패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정책체계는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통해서 향후 행사준비에 활용하기 위한 과거의 교훈 및 모범관행을 축적하는 기본체계 역할을 할 수 있다.

10. 담당기관은 명확한 법적권한을 가지고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임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보유해야 한다. 대규모 행사준비 및 단계별 전체절차를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해야 하며, 여기에는 공공자금의 흐름과 지출 모니터링, 준비활동의 효과성과 필요한 인프라 개발의 모니터링 및 담당기관의 모든 주요 결정사항의 검토를 위한 감독역량이 포함된다. 만약 이러한 감독기능의 책임이 기존의 정부부처 혹은 기관에 할당된 경우, 각 기관의 역할이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며 이들 사이에 효과적인 조정과 협력체계가 존재해야 한다.

11. 부패사건 없이 대규모 행사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유능하고 책임감 있는 리더십팀/그룹이 필요하다. 행사준비를 이끌 리더십의 선정 및 임명에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된다. 효과적인 부패위험 관리전략을 활성화하고 점검해야 하며, 부패위험과 관련된 핵심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불합리한 정치적 간섭 혹은 기타 부당한 압력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하며, 광범위한 리스크 관리전략의 일환으로 부패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전체 준비의 톤을 결정하고 뇌물과 부패가 허용되지 않는 청렴한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12. 담당기관은 자체적으로 반부패정책 및 규제를 개발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과 규제가 조직전체에서 잘 이해되고, 시행되며,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 만약 담당기관이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경우, 해당 법률은 담당기관에 적용되는 반부패규칙 및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반부패 평가, 기획 및 모니터링을 위해 담당기관의 고위층에 책임중심점(responsibility center)을 설립해야 한다. 책임중심점은 담당기관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반부패 활동을 조율해야 한다.

리스크 평가

13. 일단 부패예방, 혹은 “부패없는” 행사준비라는 목표가 공식적으로 채택되면, 이러한 목표를 효과적인 전략에 반영하여 사기 및 부패의 위험을 평가하고, 적절한 리스크 감소방안을 개발 및 시행하며, 그 결과를 모니터해야 한다.

14. 담당기관이 가능한 신속하게 업무를 시작하고, 직면한 부패위험을 적절히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담당기관은 외부 및 내부로부터의 다양한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리스크 평가는 담당기관이 목표달성에 있어서의 리스크를 발굴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역동적이고 주기적인 과정을 수반하며, 여기에는 부패 및 사기의 발생위험이 포함된다. 이것은 향후 리스크 관리방법을 결정하는 기초가 된다. 부패위험을 평가하고 이러한 리스크가 어느 수준까지 수용될 수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담당기관이 부패발생 가능성뿐만 아니라, 부패발생시 부패의 비용도 이해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가절차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서 감소되지 않았거나 새롭게 발생하는 리스크를 찾아내는 것이다.

15. 부패위험 평가 및 감소에 대한 협력적인 접근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부패와 관련된 리스크를 이해하고, 리스크 감소책임을 공유할 대비를 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16. 특정 목표들과 부패위험평가의 중점사항을 고려했을 때, 이러한 평가는 단독으로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패위험평가를 보다 광범위한 리스크 평가 및 감소 활동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 혹은 신속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다양한 부채 리스크, 통제되지 않는 비용증가, 사기, 혹은 행사에 필요한 인프라 및 장비조달의 지연 등의 리스크 평가 및 감소 활동이다.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리스크 관리전략 및 절차는 매우 효율적일 수 있다.

리스크 감소

17. 대규모 행사를 담당하는 국제기구들은 보통 행사 개최를 위한 입찰참가자들로 하여금 리스크 평가 및 리스크 감소 전략을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에는 부패위험 감소를 위한 방안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18. 부패의 예방은 전체 이니셔티브를 위한 광범위한 리스크 관리 전략에 통합되어야 하며, 모든 주요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행사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 행사를 위한 적절한 리스크 관리계획의 개발,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수정이 전반적인 성공을 위한 기본적인 필수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19. 일단 담당기관이 부패위험을 찾아내서 평가를 하면, 이러한 위험의 관리 혹은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효과적인 방안을 시행하여 부패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적발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부패위험 감소를 위해서는 리스크 감소를 위해 사용가능한 방법의 범위를 확인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을 선정하여 리스크 감소계획을 준비 및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는 보통 기존의 통제방안(감독, 시스템, 정책 및 절차)을 수정하고, 새로운 통제방안을 도입하며, 효과적이지 않은 통제방안들을 제거하고, 부패행위의 적발 및 대응을 위한 새로운 방안들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제활동은 기관의 목표달성에 대한 모든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해 정책 및 절차를 통해 수립되고 담당기관의 모든 수준에서 시행되는 활동이다.

20. 대규모 행사의 공공성을 고려했을 때, 정부부문 밖의 개인 및 집단의 참여가 담당기관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협약(제13조 1항)에서는 일반대중이 효과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대중홍보 활동을 지지하고, 투명성과 의사결정 과정의 다양한 측면에의 대중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을 권고하고 있다.

준법감시 모니터링

21. 담당기관 내에 반부패 준법감시절차 및 활동을 단독으로 감독할 책임이 있고, 부패위험을 확인 및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통제활동을 적절하게 기획하는 담당자가 존재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통제활동은 관리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기존의 통제방안 및 제3자의 부패위험을 무효화하는 통제방안들을 포함한다.

22. 또한 담당기관 고위층에서의 준법감시 모니터링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내부 및 외부감사결과 모니터링, 2) 적용된 회계정책 및 관행의 검토와 이러한 정책의 수정사항 모니터링, 3) 특히 고위험 분야에서의 반부패 절차의 적정성 평가이다. 담당기관은 기관의 부패예방 및 리스크 예방제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러한 점검결과를 문서화하며 필요한 경우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개보고 및 투명성

23. 협약(제10조)에서는 공공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담당기관 전반에 적용되어야 한다. 사실, 대규모 행사준비 상황에서는 기관의 조직, 결정, 관리자금, 계약, 기관에서 부여하는 면허 및 기타 혜택과 대규모 행사준비에 있어서의 기관의 성과와 같은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들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들은 부패예방 혹은 구체적인 부패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4. 많은 국가들이 이미 공공행정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및 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들은 많은 경우 법률로써 공공행정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을 규제하기 위한 규칙과 절차를 보유하고 있다. 모든 담당기관은 대중의 정보 접근권 및 모든 주요 거래에 대한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명확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이는 사생활보호 및 개인정보보호와 조달 및 공공입찰과정에서의 청렴성 보호를 적절히 고려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파트너, 대리인, 컨설턴트, 로비스트 및 정치적 주요 인물과 관련한 주의사항

25. 대규모 행사준비를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계약체결이 수반된다. 대규모 행사 담당기관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체계적으로 실사를 실시해야 하며, 향후 파트너들이 기관과 일치하는 반부패 정책 및 관행을 보유하도록 해야 한다. 공식 기여금 협정, 의정서, 양해각서가 필요하며 정기적인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담당기관은 파트너의 준법감시체계와 준법감시활동기록을 검토해야 한다. 파트너의 관행 및 정책이 기관의 청렴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력관계 혹은 합작 사업을 종료해야 한다.

26. 담당기관은 대리인, 컨설턴트, 중개인 등을 지정하기 전에 반드시 실사점검을 수행하여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대리인, 컨설턴트, 중개인 등이 기관의 반부패정책을 준수하고, 담당기관과 감사인의 감사를 위한 장부 및 기록을 적절하게 유지 관리할 것에 계약상으로 동의하고, 어떠한 부패행위의 혐의가 없을 경우에만 임명해야 한다. 예상되는 이해관계충돌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대리인, 컨설턴트 및 중개인과의 모든 거래는 상세히 기록해야 하며 정당한 서비스에 대해 이들에게 지불된 금액은 제공된 서비스에 상응해야 한다.

27. 특정인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부패위험을 보인다. 특히 정치적 주요 인물의 경우에 그러한데, 이러한 인물이 대규모 행사준비에 관련되어 있을 수 있으며, 고위직을 수행해 온 경우이다. 정치적 주요 인물의 경우 리스크가 높아지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행사 혹은 인력, 조달 및 재정관리와 관련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결정을 내리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예산 및 자금에 대한 접근권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패 위험이 더 높을 수 있다. 담당기관은 이러한 인물들을 파악하고 위험감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직원채용, 선발 및 훈련

28. 대규모 공공행사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수의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담당기관은 특정 형태의 부패에 취약해질 뿐만 아니라, 부적절하거나 부패한 직원채용, 연고주의, 및 이해관계충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능력, 형평성, 자질이 모든 인사 관련 결정의 기본이 되어야 하며, 적절한 선발 및 승진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

29. UN반부패협약 제7조(공공부문)은 공공부문의 인적자원관리와, 효율성, 투명성, 청렴성이라는 기본원칙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는 객관적 공무원 채용기준의 보급, 지속적인 학습기회와 공무원에 대한 형평성 있는 보수 및 근로조건 제공을 확보하는 것이 포함된다. 당사국들은 협약에 따라 자국의 법체계 원칙 내에서 조직, 기능, 의사결정과정 및 기타 측면과 관련되어 공공행정에서의 투명성을 제고시킬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공공부문을 겨냥한 예방적 조치들에는 또한 효율성과 투명성, 능력에 기반한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공서비스용 보장조치(safeguards)가 포함된다. 이와 더불어 행동강령 적용, 재산 및 기타정보 공개, 적절한 징계조치가 포함된다.

30. 만약 공공부문의 인적자원관리를 규정하는 국가의 법률, 정책 및 절차가 담당기관에 적용되는 경우, 이러한 법률 및 규정의 이행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이러한 정책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러한 법률, 정책 및 절차가 담당기관에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담당기관은 독자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기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인력의 채용, 유지 및 승진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 및 행정제도를 발굴해야 한다. 적절한 인력채용 정책은 담당기관의 인력구조를 구성하는 초기 단계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이해충돌회피

31. 협약에서는 공공서비스 제공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선물 및 향응 제공과 수수를 방지하고, 공공기관의 처분 및 결정에 기타의 이해관계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의 도입을 장려하고 있다. 협약당사국들은 자국 국내법의 기본원칙 내에서 “투명성을 촉진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시스템/체계를 도입하고, 유지, 강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협약 제8조 2항)

32. 담당기관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이해충돌을 예방 혹은 적발하기 위해 기관 내 모든 중간관리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무적 공개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담당기관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공무원의 조직 내에서의 위치와 관련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들, 특히 공무원 자신의 외부활동, 취업, 투자, 자산 및 상당한 금액의 선물이나 이익에 관해 관계기관에 공개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사임 혹은 퇴직한 직원들이 민간 부문으로 이동할 시 재직 당시 거래관계가 있었거나 해당 기관에 유용한 기밀정보 혹은 기업비밀을 보유한 경우, 혹은 자신의 전직 지위를 이용해 재직 당시의 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채용될 경우 이러한 경우에 적용되는 공식적인 규정을 보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기관 대표자들과 거래관계를 맺을 경우 기밀정보가 남용되거나 해당 정부기관에서 행사 관련 사항에 관해 사적이익을 우선시 할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비해야 한다.

조직 내 취약점 파악

33. 담당기관 내·외부(및 협력기관 내부)에서 부패에 가장 취약하거나 부패 가능성이 있는 직위 및 업무를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파악이 완료되면, 이러한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고 이러한 직위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채택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에는 1)후보자들이 이미 높은 행동기준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임명 전 검증조치, 2) 채용 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근로계약조건, 3) 벤치마킹 수행, 인사 순환발령 등의 절차상 통제조치를 통한 장기재직자의 부패유발요인 및 영향력의 제한이 있다.

34. 담당기관 구성원 중 부패에 특히 취약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정기 감사/평가, 익명 신고/비밀 보고(confidential reporting), 이해관계, 자산, 향응 및 선물의 등록 및 공개 등의 구체적인 지원 및 감독절차와 함께, 이러한 공개사항의 정확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효율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들은 직원들을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중요한 기능의 경우, 특정 핵심간부의 생활양식을 모니터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행동강령 및 징계조치

35. 협약에서는 인사기준(청렴성, 정직성 및 책임성)과 업무 책임성(정확, 공정, 정직하고 적절한 공무수행)을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장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기준과 관련하여 공무원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와 공무원의 행동 및 결정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지게 되는가에 관한 지침이 제공되어야 한다. 협약 제8조 2항에서는 직업행동강령을 언급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은 당사국들이 “정확하고 정직하며 적절한 공무수행을 위한 행동강령”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6. 각국 정부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수립하고 다양한 부문의 공무원들의 업무와 책임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개발하도록 되어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조달, 사법부, 법집행기관 혹은 입법기관 등 특정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만을 위해 별도로 행동강령을 도입한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해당 행동강령 및 공공서비스기준이 (행사)담당기관에 적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준들은 행사준비에서의 기준 적용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검토 및 수정되어야 한다.

37. 협약에서는 또한 행동강령 혹은 기준을 위반한 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징계조치를 도입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이러한 징계조치는 담당기관 내에서 발생한 행동강령 혹은 기타 기준의 위반에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대규모 행사는 일반대중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대중의 비판을 받을 우려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는 기존 기준의 적용 및 집행에 있어서의 투명성의 요구에 의해 항상 대체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담당기관은 정보매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기관의 정책과 관행을 설명하고 기관의 다양한 부패 예방 활동의 공정한 보도를 위한 매체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무원의 부패신고

38. 각국 정부는 공무원 혹은 일반대중의 부패행위 혹은 이해충돌 신고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신고자란, 선의로 위반 혹은 부정행위를 부패사건의 수사 혹은 기소단계에서 목격자로서 증언하는 자이다. 당사국들의 반부패 노력에서 이러한 신고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협약 제8조 4항에서는 당사국들이 “공무원들이 공무수행 중 부패행위의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 관계당국에 신고하도록 장려하는 조치 및 체계의 수립”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9. 국내법에 의해 수립된 신고체계와 더불어, 담당기관은 자체적인 신고체계(예: 신고전화)를 수립해야 하며, 접수된 신고의 처리 및 대응방안에 대한 명확한 정책과 지침을 시행해야 한다.

재정관리

40. 협약에서는 당사국들로 하여금 공공자금의 관리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a) 국가예산의 채택절차, (b) 수입 및 지출의 적시보고, (c) 회계 및 감사기준과 관련 감독체계, (d)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체계, 그리고 필요한 경우 도입된 조치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협약 제9조 2항) 또한 협약에서는 회계장부, 기록, 재무제표 및 기타 공공지출 및 수입과 관련된 장부의 완결성을 보존하고 이러한 장부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협약 제9조 3항) 당사국들이 공공부문 전체에 대해 이러한 요구사항/조치들을 준수하는 수준은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대규모 행사 개최 전후 및 행사기간에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에 대처하고 행사관련 대규모 투자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신중한 주의가 요구된다.

41. 담당기관은 대규모 행사에 요구되는 엄격한 재무통제 및 감시체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다섯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1) 예산수립 및 재정 관리를 위한 (회계)책임구조 및 절차, 2) 예산수립 및 재정계획절차의 완결성, 3) 재정통제체계의 견고함, 4) 철저한 내부 및 외부감사를 자주 실시할 필요성, 5) 정확하고 포괄적이며 투명한 재무보고의 중요성

42. 대규모 행사의 예산수립 및 재정계획에는 이에 따른 특수한 문제들이 발생한다. 대부분의 경우 기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추정치 및 예산안들은 종종 불완전한 정보에 기반한 것들이다. 예산 추정치는 기존의 유사한 프로젝트에 기반하여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고, 기존 사례조차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시작단계에서는 행사에 필요한 사항들이 완전히 규정되지 않았을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 및 변경되어야 한다. 다양한 수준의 전문지식 및 준비상태를 보이는 다수의 이해관계자 및 파트너들(개최도시, 정부부처 등)과의 폭넓은 협의가 필요하며, 이러한 협의가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43. 담당기관은 기관 활동의 건전한 재무관리를 담보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담당기관은 모든 수준에서 의무사항 및 자금의 투입과 지출의 승인을 위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또한 사기, 부패 및 기타 부적절한 행위의 발생위험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분야와 관련해서 내부통계, 장부작성, 외부감사와 감시를 포함한 정책 및 절차를 채택 및 시행해야 한다.

44. 담당기관은 회계장부, 기록, 재무제표 및 기타 공공지출 및 수입과 관련된 장부의 완결성을 보존하고 이러한 장부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기관의 내부통제체계, 특히 회계 및 장부작성관행의 설계, 시행 및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인 검토 및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검토 및 감사는 의심스러운 거래, 뇌물, 사기위험 및 명백한 이해충돌의 적발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에 의해 실시되어야 한다. 고위급 감독위원회가 기관 내에 설치될 수 있다.

45. 감사계획은 대규모 행사준비 초기단계에서 수립되어야 하며 감사를 완벽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적절히 확보해야 한다. 적절한 공공감사역량을 보유한 국가들도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이러한 자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담당기관의 활동에 대한 독립적인 감독이 부패예방에 필수적이다.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는 외부감사가 행사개최 이후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행사 이후의 감사실시는 책임성 촉진과 향후 사업을 위한 교훈을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하지만 사후에 실시되기 때문에, 특정 행사준비 단계에서 부패를 예방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46. 담당기관은 행사의 재정적 실현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들의 투명성 제고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담당기관은 적시에 정확한 재무정보를 공공기관 및 대중에게 보고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해야 한다. 다른 기관으로의 자산이전 혹은 레거시 보존을 위한 자산이전의 재정적 측면에 대한 보고는 행사가 종료되고 해당 사업의 재무기록 작성이 완료된 이후에도 계속 실시되어야 한다.

공공조달

47. 조달과정에서 비용대비 효과(value for money)를 달성하고 남용을 방지하면서 재화와 서비스를 적시에 조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조달역량이 필요하다. 조달활동에서의 부패예방은 대개 조달 구조(권한위임, 책임부여 등)와 부패위험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조달절차를 설계하는 것에 기반을 둔다. 조달구조와 절차의 설계는 부패여지 감소, 효율성 증대와 함께 직원들이 시행중인 절차를 위반할 가능성을 제한하고 일반적인 절차를 벗어난 조달경로를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48. 담당기관의 조달활동은 주로 관련법률 및 정부정책의 보다 넓은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 담당기관은 기존의 공공조달정책을 재확인해야 한다. 만약 기존 공공조달 절차 및 기준이 행사준비 상황에 맞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새로운 기준은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담당기관의 운영에 적용되는 공공조달규칙 및 정책에도 불구하고, 행사의 목적에 부합하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요구되는 장소, 인프라 및 서비스 조달에 있어서 기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일련의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9. 담당기관의 공공조달 규칙은 공개되어야 하며 선정 및 낙찰기준을 포함한 참여조건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시간적 제약과 효율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인해 조달관련 결정사항들을 적절하게 문서화하기 위한 기존의 절차를 약화시켜서는 안 되며, 관련 규칙 및 기준이 적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0. 대규모 행사준비에 있어서 부패예방에 도움이 되는 조달관행의 주요 측면은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한다. 1)입찰 관련 모든 측면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 시스템, 2)단독 조달에 대한 구체적 모니터링, 3)사기 및 부패행위의 적발을 도와주는 사기지표의 개발

51. 조달과정에서는 담당기관을 대신하여 재량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수반된다. 이러한 재량권을 가진 개인은 위에서 언급된 부패위험그룹에 속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높은 수준의 권력남용 방지장치가 필요하며, 해결되어야 할 특정 취약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52. 조달활동은 효과적인 계약정책과 관행, 그리고 성실한 계약 모니터링, 감독 및 집행/시행을 통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대규모 행사에는 많은 경우 유연한 계약 전략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전략은 변화하는 요구사항에 대응하고, 리스크를 가장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에게 리스크를 적절하게 분배하며, 비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광범위하고 효율적이며 표준화된 계약관리 절차 및 부패위험을 포함한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계약활동의 본질적인 부분을 차지해야 한다.

53. 담당기관은 뇌물공여혐의를 받고 있는 계약상대방 및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피해야 하며, 잠재 계약업체를 발굴하고 성실하게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주요 계약상대방과 공급업체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계약상대방 및 공급업체가 뇌물을 제공하거나, 이해충돌관계에 있거나, 계약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해야 한다. 계약업체의 공급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도록 장려 혹은 요구해야 한다.

54. 공급업체 정보, 제공되는 서비스 및 재화, 계약가격을 포함한 모든 조달계약관련정보가 적시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담당기관의 조달활동은 정기적인 내부 및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주요 인프라 및 건설

55. 대규모 행사의 경우 대개 인프라, 행사장소 건설 및 기존 장소와 시설의 개·보수에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담당기관에서는 몇 가지 리스크 감소방안들을 사용해서 주요 건설 및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일상적인 리스크를 낮추고 부패의 여지를 최소화할 수 있다.

56. 많은 경우, 담당기관은 민간투자를 통한 인프라의 신규건설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담당기관은 가능한 경우 효과적인 국가정책을 바탕으로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또한 동시에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경쟁을 보장하고, 경쟁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독점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해야 한다.

57. 대부분의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해당 프로젝트를 목적으로 결성된 컨소시엄을 통해 입찰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따라서, 입찰참여 컨소시엄에 속하는 기업들로부터 획득된 정보는 개별 기업뿐만 아니라 컨소시엄 전체와도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선정 이전 과정에는 컨소시엄 구성기업 및 모회사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58.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 간의 리스크의 정확한 분배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한 후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요소들에는 담당기관의 성공적인 대규모 행사개최를 위한 필수요건들 및 프로젝트 시행기업, 기타 투자자 및 채권단(및 이들이 수용가능한 비용으로 이러한 리스크를 흡수할 능력과 의향의 정도)이 직면한 리스크의 정도가 포함된다. 적절하고 알맞은 리스크 분배는 프로젝트 비용절감과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실행에 필수적이다. 리스크 분배 협의 및 합의절차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우 그 자체에 부패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일부 기업 혹은 영업권자는 부당한 수단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리스크 분배를 하려 시도할 수도 있다.

59. 전통적 공공자금조달에 대한 대체방안들이 많은 경우 대규모 행사에 필요한 인프라 개발에 도움이 된다. 일부 프로젝트의 경우 민간자본(대출, 사모펀드투자자금 등)으로만 혹은 대부분 민간자본으로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 때때로 공공투자 및 민간투자가 “민관협력”이라는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민관협력은 법률이나 정책의 규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법률이나 정책은 담당기관에 적용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담당기관은 공공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고, 경쟁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에는 독점적 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60. 민관협력에는 대개 다양한 영업권과 특혜의 부여가 수반된다. 이러한 과정은 부패위험을 높이는데, 이렇게 높아진 부패위험은 강력한 정책 및 제도를 통해 낮추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민간 자본이 투입된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신규 인프라 시설 및 시스템의 건설과 운영, 혹은 기존 인프라 시설 및 시스템의 유지, 현대화, 확장, 운영권에 대한 면허를 포함할 수 있다. 다양한 인프라에 부여될 수 있는 면허/영업권의 종류를 특정하는 정책과 정확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

61. 대규모 건설 혹은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계약은 담당기관이 모니터하고 시행할 성과 기준의 명확한 정의를 포함해야 한다. 각 계약에서는 계약업자가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계약상의 성과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의 책임 혹은 제재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대규모 건설 및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감독이 느슨하거나 불완전할 경우 수많은 부패사건이 발생할 여지가 생긴다. 따라서 효과적인 프로젝트 감독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이 요구된다. 특히, 프로젝트의 세부사항, 기한 및 비용과 관련해서 수정 및 변경결정은 엄격한 절차를 통해서 검토하고 승인해야 한다.

인프라 레거시의 사용 및 자산의 처분

62. 대규모 국제행사 준비를 위해서 엄청난 규모의 공적자금이 투입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행사장소 및 인프라를 공공사용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종국적으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행사장소, 장비 및 인프라 레거시의 사용권 이전은 사기 및 부패위험을 매우 크게 증가시킨다. 이러한 위험을 특히 잘 보여주는 사실은 바로 이러한 사용권 이전과정이 형편없이 계획되고, 종종 행사를 준비한 담당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의해서 관리된다는 점이다. 바람직한 것은 바로 처음부터 행사장소 및 장비의 향후 사용과 레거시 사용권 이전을 계획하는 것이다. 주요 프로젝트 조직위원회에서 지역사회 인프라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거나 지역사회에 각종 개발사업 및 인프라 레거시를 종국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러한 경우 이와 관련된 부패 위험이 존재하며 이러한 부패위험을 평가하여 이를 낮추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보안 인프라

63. 보안관리는 대규모 행사개최와 관련해서 가장 큰 비용이 소요되는 분야 중 하나이다. 이 분야에서 많은 부패발생위험이 존재한다. 대규모 행사의 보안유지 담당자는 민간보안업체를 고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매우 매력적이고 높은 수익을 창출하는 보안서비스 제공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또한 민간 보안서비스업체의 사용이 늘어나게 되면 보안서비스의 기획 및 제공단계에서 정보의 적시교환과 관련해 복잡성이 새롭게 증가하게 된다. 보안 인프라 및 서비스의 조달 및 제공은 그 복잡성으로 인해 특히 높은 주의를 요한다. 보안 조달만의 주요한 특징은 기밀성과 비밀성으로, 이는 보안관련 사항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다. 행사와 관련된 보안관련 사항들의 정확한 속성을 밝히게 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서비스의 조달은 담당기관과 관련 법집행기관에 특별한 과제를 제기할 수 있다.

민간 부문 참여

64. 담당기관은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기업들이 직면한 부패관련 위험을 찾아내고 기업들이 이러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일반적인 리스크와 위협을 파악하여 정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담당기관과 민간부문의 관련단체 간의 의미있는 협력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65. 협약(제12조)에서는 민간부문과 관련된 부패예방을 위한 조치, 그리고 민간부문과 법집행기관 사이의 인식제고, 지식 및 역량축적을 통한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는 민간 기업들이 부패행위의 예방과 적발을 도울 만큼 충분한 내부감사 통제체제를 보유하고 해당 기업들의 계좌 및 기업에게 요구되는 재무제표가 적절한 감사 및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포함된다. 대규모 행사준비에는 보통 많은 민간주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담당기관과 관련 민간단체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협력은 협약 제12조 2항에서 명시된 구체적인 조치들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둘 수 있다. 1) 기업 간, 그리고 대규모 행사준비 책임기관과 기업 간의 계약관계에서의 모범적 상업관행 촉진, 2) 조달절차, 후원협약 및 대규모 행사준비 담당기관과의 거래계약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교육훈련, 3) 상업단체의 설립 혹은 관리에 관련된 법인 및 자연인의 신원에 관한 투명성을 포함하여 민간단체의 투명성 담보, 4) 공공기관 혹은 대규모 공공행사준비 담당기관에서 부여하는 지원금 및 면허관련 절차를 포함하여 민간주체 규제절차의 오남용 방지

66. 투명하고 윤리적이며 협력적인 민관협력과 부패 없는 문화의 장려를 위해 청렴계약(서약)제를 핵심 이해관계자들 간에 추진할 수 있다. 분야별 접근법을 사용하여 다양한 부문(보안, 보건, 건설, 에너지, 교통 등)의 다양한 그룹들과 협력할 수 있으며, 이들이 공동책임과 전문성을 개발하여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청렴계약제는 투명하고 윤리적이며 협력적인 민관협력과 부패 없는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핵심 이해관계자들 간에 활용되어 왔다.

67. 시민사회단체들은 부패예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청렴서약 및 대규모 행사, 특히 인프라 프로젝트, 조달 및 기타 계약에 대한 이와 유사한 시민감시메커니즘은 유망한 부패예방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다.

뇌물범죄의 예방

68. 협약은 당사국들이 공무원 및 민간부문의 뇌물범죄 예방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법률로써 이러한 뇌물범죄를 범죄로 규정하기 위한 법안 및 기타 조치의 채택을 고려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 중 일부는 상업기관의 관련인이 타인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을 위해 상업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익을 획득 혹은 유지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뇌물을 공여할 경우 해당 기관을 기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각 국 법률의 훌륭한 사례들이 많이 있으며, 또한 민간부문이 어떻게 이러한 법률을 준수할 수 있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들이 많이 나와 있다.

69. 영업활동을 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른 의무사항을 고려했을 때, 기업들은 강력한 반부패 정책을 채택 및 시행해야 하며, 이러한 정책을 자신들의 조직구조에 통합시키고 책임을 부여해야 함과 동시에, 세부적인 시행계획을 개발하여 실시해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민간 기업들이 대규모 행사와 관련된 계약입찰자격을 보유하기 전에 강력하고 기반이 튼튼한 반부패 정책 및 관행을 보유할 필요성이다. 담당기관 및 행사준비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와 거래를 하는 기업들은 부패척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 받을 수 있다.

70. 담당기관은 또한 부패예방에 있어서 전문가 협회, 노동조합, 핵심 금융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추진 및 구축할 수 있다.

후원

71. 후원은 브랜드 노출 및 광고기회 혹은 기타 혜택의 대가로 행사나 팀에 대해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다. 후원의 유·무형적 가치는 때로는 측정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뇌물을 대신하여 혹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위해 후원이 사용될 수 있다. 다음의 두 가지 유형의 정책이 개발 및 시행되어야 한다. 1) 후원자격부여에 관한 정책, 2) 후원수혜에 관한 정책이다. 후원정책은 후원계약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실제의 혹은 잠재적인 이해충돌이 평가과정에서 발굴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72. 담당기관은 행사 및 관련 활동과 상품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보유해야 하며, 또한 다양한 권리를 스폰서 및 파트너들에게 판매 및 이전하기 위한 강력한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담당기관은 또한 후원자격부여 및 판매, VIP초대권 사용, 티켓 판매에 관한 엄격하고 투명한 정책, 규칙 및 절차를 보유해야 한다. 담당기관은 후원활동을 기관의 리스크 평가 및 관리 정책과 절차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선제적인 접근법은 담당기관으로 하여금 후원계약 체결 시 직면할 수 있는 리스크와, 이러한 리스크 해결을 위해 고려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책임 및 필요한 조치를 위한 기한을 결정하도록 도와준다.

73. 후원 브로커가 개입된 경우, 담당기관과 후원 브로커 간의 계약이 성사될 수 있는 조건과 체결 가능한 계약의 유형을 서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담당기관이 후원관리절차에 참여권한을 위임받은 부서와 직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들의 역할과 책임을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담당기관의 정책은 스폰서로부터 기관의 직원 중 누구도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받아서는 안 되며, 후원받은 금품은 개인이 아닌 기관에 제공되고 개인이 아닌 기관이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74. 후원계약은 모두 기록되고 면밀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후원계약의 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명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이러한 후원계약에 대한 관리계획을 개발하여 대규모 행사와 관련된 모든 후원단체에 적용하거나, 혹은 대규모 후원계약에 대해 별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담당기관의 기대사항, 목표, 윤리적 요구사항, 후원 혜택, 후원지침, 후원계약의 성공평가 기준 등을 포함하여 각 후원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75. 담당기관이 후원단체의 자격기준, 후원제안의 적절한 형식, 후원단체 선정방법, 제안서 마감일 및 공식연락처와 담당자 연락처를 포함하여 특정 후원계약과 관련된 정보 등을 적시에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방송중계권

76. 방송중계권의 판매는 행사준비 기관에 있어서 가장 큰 수입원 중 하나이다. 대규모 행사, 특히 스포츠 행사 등의 방송중계권 판매로 발생하는 수입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중계권 할당, 판매 및 적정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강력하고 공정하며 잘 관리된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계권 경쟁입찰과정 및 계약 협상과정은 모두 매우 복잡하며 부패에 취약하다.

부패 적발과 법집행

77. 예방적 조치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UN반부패협약 제3장에 따라 민간부문의 부패를 포함하여 부패의 범죄화와 기소 및 제재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조치로 보완해야 한다. (제21조, 22조) 반부패조치의 효과적인 집행에는 신고자보호(제33조), 목격자 보호 규제조치(제32조), 국가기관과 민간부문 간 협력 촉진 조치(제39조)와 같은 부패행위의 신고를 촉진하는 체계가 요구된다. 사법정의 방해요소 예방조치(제26조)와 법인이 부패행위, 협박 및 사기를 저질렀을 때 책임을 묻도록 하는 제도(제26조) 또한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78. 담당기관은 법집행에는 직접적인 책임은 없지만, 사기나 부패행위의 적발, 수사 및 기소에 있어서 법집행기관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79. 담당기관은 조달관련 사기 및 부패혐의와 관련된 민원을 접수, 검토 및 수사하기 위해 어떤 체계를 시행 중인지 고려해야 한다. “신고전화”를 개설하여 부정행위신고를 받을 수 있고, 이와 함께 이러한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수립할 수 있다.

80. 담당기관은 조직의 가능한 최고위층에 보고하며 적절한 자원지원을 받는 신고자 담당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상당한 수준의 기밀준수노력이야 말로 직원 및 협력기업들이 행사준비에 있어서 신중한 접근법을 취하도록 장려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 신고전화, 필수정보제공, 신분보장제도 등 기밀보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절차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대규모 행사담당 국제기구의 역할

81. 대규모 행사를 담당하는 국제기구들은 부패예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헌장, 회원 행동강령, 의사결정과정 및 운영절차에 있어서 반부패 접근법을 도입할 수 있다. 회원들과 대규모 행사준비 담당자들에게 성실한 직무수행과 투명성을 장려하고 요구할 수 있다. 청렴성과 투명성을 공식적인 핵심 가치로 채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가치들을 홍보 및 교육활동에서 확산시킬 수 있다.

82. 부패예방을 위해 조기에 행동을 취하는 경우 새롭게 설립된 담당기관에 어려운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행사를 담당하는 국제기구는 리스크 평가 및 부패예방 기획 활동 초기부터 국가/지역 기관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국제기구들은 국가/지역 조직위원회/기관을 지원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패예방을 행사개최지 신청기관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국제기구들이 정기적인 대규모 행사준비에서 항상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관들은 모범관행의 저장소 역할을 하면서 이러한 모범관행들을 해당기관이 직접 준비하거나 후원하는 모든 대규모 행사에 적용되는 지침 및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대규모 행사와 관련하여 반부패기관의 역할

83. 협약에서는 당사국들이 부패예방조치, 특히 부패예방과 관련된 지식을 개발하고 확산시키는 것을 담당하는 기관을 설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제6조 1항) 대규모 행사준비에서의 부패예방 원조와 이에 대한 지식확산은 이러한 일반적인 의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84. 반부패 전문기관이 설립된 대부분의 경우, 해당 기관은 반부패 정보의 배포와 맞춤형 인식제고활동의 수행을 담당한다. 또한 반부패 모범관행 수집활동을 수행하고, 대규모 행사준비 기간 동안 부패예방에 대한 정보 및 지침을 수집하고 배포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기관들은 이미 협약 제5조에 따른 국가 간 협력 및 협조를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기관의 역할과 관련해서 지원과 신뢰할만한 지침을 제공하기에 유리한 위치에 있다.

85. 담당기관과 관련된 반부패기관의 역할과 권한은 분명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기관들 상호간의 법률상의 권한이 잘 정립되어야 한다. 기관(및 기관의 수장)이 반부패기관과 협력할 의무가 기관의 업무로 명시되어야 한다. 대규모 행사준비와 관련해서 이러한 기관들은 부패위험을 평가하고 부패예방 전략을 개발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결론

86. UN반부패협약은 대규모 국제행사 준비기간 동안 부패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필요한 기본 틀을 제공해 준다. 현재까지의 경험을 살펴보면, 대규모 행사 준비에 있어서 나타나는 고위험 환경에서도 부패를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잘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일부 특수한 특징들이 부패위험을 증가시키지만, 많은 전략들이 이러한 위험을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이미 증명되었다.

87. 대규모 국제행사는 대개 행사가 개최되는 주최국이나 도시에 레거시를 남기는 것을 기획단계에서 고려하게 된다. 부패예방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행사개최를 통해 효과적으로 대규모 공공사업에서 더 높은 수준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줄 수 있다. 따라서 대규모 행사를 통해 반부패 레거시를 수립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로 받아들이는 것이 유용할 것이다.

출처 : ‘13년 제2차 G20 반부패 실무그룹회의 출장자료집

(’13.6.6.~7., 캐나다 오타와)

2		옴부즈만 관련 자료

뉴미디어 이용 등 옴부즈만에 적합한 효과적 아웃리치 및 커뮤니케이션 전략

Mr. André Marin, Ombudsman of Ontario, Canada

캐나다 온타리오 옴부즈만 앙드레 마린 / 세계 옴부즈만협회(IOI) 제공

소셜 미디어는 전 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을 서로에게 그리고 그들의 기관과 연결하고 있다. 이들은 옴부즈만의 작업에 이상적으로 들어맞지만 많은 이들은 이러한 매우 공공화된 도구가 기밀 유지와 공정성이라는 옴부즈만의 전통적인 경계 내에서 작동할 수 없을 것이라 우려한다. 온타리오 옴부즈만 사무소는 이러한 기술들을 받아들여 그러한 불안요인을 훨씬 뛰어넘는 이익을 얻었다.

소셜 미디어 – 논쟁은 끝났다

오늘날의 고전적인 의회 옴부즈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스웨덴어 직함을 1809년 우리에게 남긴 세계 최초의 현대적 옴부즈만인 라스 마네르하임에서 많은 부분 유래한다. 많은 면에서, 권력의 통로에 보통 시민의 접근을 돕는 데 있어서의 우리의 역할은 사람들이 직면하는 문제가 엄격한 정부 및 관료체제이기에 200년 전부터 변화하지 않고 있다.

지난 2백년의 대부분 동안 옴부즈만 업무의 성격은 마네르헤임의 시대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옴부즈만은 오직 서면으로만 불만 사항을 처리하며, 상대적으로 은밀하게 일하고, 1년에 한번 또는 그 보다 적은 횟수로 의회에 보고한다. 전화나 E-메일의 출현조차도 전통적인 과정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았다. 대중은, 또는 반대로 옴부즈만은 대중을, 오직 매우 제한적인 방법으로만 옴부즈만에 닿을 수 있었다.

독립성, 공정성, 기밀유지 및 투명성이라는 우리의 핵심 가치들과 같이 이러한 방법들은 검증되고 진실되며, 우리 사무소들에 신뢰를 불어넣었다. 하지만 점차 디지털화 되고 있는 시대에 여전히 믿을 수 있으며 적절한 기관으로 남기 위해서, 옴부즈만은 대중을 끌기 위한 21세기의 도구들을 끌어안아야만 한다.

고전적인 옴부즈만 모델과 200년 이상 시민을 도운 것은 우리가 쌓은 유산이다. 이는 우리에게 자랑스러운 유산이다. 하지만 당신이 나와 같은 컴퓨터쟁이라면 알지도 모르겠지만, “유산”이라는 단어는 또한 오늘날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컴퓨터와 소프트웨어의 세계에서 이는 “레거시 시스템”의 정의이다:

*레거시 시스템: 레거시 시스템은 … 그러한 작업을 하는 새로운 기술이나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이용가능 함에도 불구하고 …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오래된 방법, 기술, 컴퓨터 시스템 또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이다.

Wikipedia: http://en.wikipedia.org/wiki/Legacy_system

이는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유산의 종류는 아니다. 그리하여, 옴부즈만으로써 우리는 스스로에게 반드시 물어야 한다. 우리는 레거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 또는 우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 있는가? 절대적으로, 그리고 두려워할 것은 없다.

원래, 옴부즈만은 평균 시민에게 권력의 통로로의 접근을 허락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곳곳에서 소셜 미디어가 이제 그러한 접근권을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가진 모든 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우리는 이를 “아랍의 봄”을 통하여 이집트와 곳곳에서 목격하였다. 보다 일상적인 수준에서 우리는 이를 민간 분야에 목격하는 데 소비자들은 형편없는 레스토랑 서비스부터  조잡한 상품까지 모든 것에 관한 불만사항을 공공연히 게시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기대한다. 시민들은 권력에 말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끌어내릴 수도 있다. 옴부즈만이 이러한 논의의 일부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관한 이들이 되어 또 다른 쓸모없는 “레거시 시스템”이 된다.

2009년 나의 사무소에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을 때, 소셜 미디어에 관한 상당한 논쟁이 여전히 진행 중이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학생들과 십대들이 어울리는 방법의 유행으로 시작하였다. 이것들이 심각한 정부 관리들에게 적절한가? 내가 감독하는 기관을 포함하는 많은 정부들은 고용인들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금지는 내 사무소에는 영향력을 미치 못하였고 우리는 곧바로 뛰어들 수 있었다. 한참 후에, 우리의 정부가 그러한 금지를 완화하고 난 후, 온타리오 주지사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사용에 있어서 “길을 이끄는 것을 도운 것”에 대하여 나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오늘날, 나는 더 이상 논쟁은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당신의 사무실이 웹사이트를 가져야 할 지 여부에 대하여 논쟁을 할 것인가? 또는 이메일을 사용할 지 여부에 대하여? 또는 전화는? 당신이 소셜 미디어를 사용 “해야”하는지는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 남은 유일한 논의는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 지이며 우리는 이제 막 그 가능성들을 탐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정부들조차 이를 알고 있으며 우리는 모두 정부가 얼마나 갑갑하고 다루기 힘들어 질 수 있는지를 알고 있다. 미국의 디지털 정부 전략은 다음과 같이 전한다:

대중은 정부와 언제 어디서든 어떠한 장비에서든 소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기관들은 이러한 증대하는 고객 수요에 부합할 것을 확실히 해야 한다.

U.S. Digital Government Strategy: http://www.howto.gov/customer-service/digital-government- strategy-agency-milestones

좋은 충고이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대중의 기대치 보다 옴부즈만에 대한 기대치가 낮을 이유가 있는가? 사실상, 나는 더 많이 기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셜 미디어 도구들은 옴부즈만의 역할에 이상적으로 적합하다. 정의에 따르면, 옴부즈만은 인간의 모습을 가진다. 당신이 옴부즈만으로 불리든 또는 공공 보호자, 시민 보호자 또는 시민 대표 또는 정의 보호자 그 어떤 것으로 불리든, 당신의 직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또 다른 관료주의적 기관이 아닌 물어 볼 수 있는 인간임을 알려주고 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대중은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힘들이지 않고 직접 이야기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하는 업무를 알리고 우리가 얻어낸 성과 그리고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이루어낸 영향을 알릴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집에서 잠옷 바람으로 있더라도 (그리고 대중이 그렇게 있더라도) 한 번에 수천의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다.

연결된 옴부즈만은 효율적인 옴부즈만이다.

나는 늘 가시적인 옴부즈만이 아닌 한 효과적인 옴부즈만이 될 수 없다고 믿어왔다. 당신의 업무는 노출로 인하여 신뢰를 얻는다. 이는 도덕적 설득력이라는 옴부즈만의 힘을 증대하며 이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다.

‘Sharpening your Teeth(이빨을 날카롭게 하기)’라는 우리의 교육 코스에 참석하였던 당신들은 우리의 조사와 소통에 있어서 우리 사무소가 어떻게 소셜 미디어를 활동하는 지에 대하여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소셜 미디어는 주로 트위터와 페이스북이지만 유투브와 플리커 그리고 다른 것들도 포함하며 위키피디아와 같은 협력적 참고 사이트도 포함한다.

사실상, 그것이 우리 접근법의 뚜렷한 특징 중의 하나이다: 우리가 소통을 통하여 세상에 보이는 대중적인 얼굴은 우리의 과정 전반에 통합되어 있다. 이는 조사가 완료된 이후 나중에 든 생각이 아니다. 이는 시작부터 우리의 전략의 일부이다. 우리는 특정 문제에 있어서 불만 사항을 제기한 이를 앞에 나서도록 부를 수도 있다. 우리는 소중한 증거를 가질 만한 소셜 미디어 상의 집단이나 개인을 찾을 수도 있다. 우리는 이해 관계자들이 조사가 거의 다 되었거나 보고서가 거의 완성되었거나 우리가 뉴스 컨퍼런스를 열 것임을 알릴 수도 있다.

이러한 접근법의 열쇠는 탑다운 방식이라는 것이다. 나는 온타리오의 옴부즈만이기 때문에, 나의 트위터 계정은 @Ont_Ombudsman이다. 이는 나의 언론자료를 배포하는 나의 대외관계 직원이 아니다. 나의 개인적인 계정이며, “앙드레 마린은 달리 고지되지 않는 한 개인적으로 트윗을 하고 있다”라고 고지하고 있다.

나의 트윗의 약 85%인 대부분의 나의 메시지와 코멘트는 업무와 관련된 것이다.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이나 또는 그 날 가진 회의나 준비하고 있는 연설문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이다. 나머지 15%는 종종 주말에 이루어지며 업무 외 것들을 트잇하는데 대체로 나의 그날그날이 운동과 뉴스에서 본 것들, 본 영화 그리고 나의 아들의 가장 최근에 한 축구경기 같은 것들이다. 이는 나의 사적인 정보가 아니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실제 인물임을 알도록 해준다.

나는 공식적인 불만사항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질문들이되 공적인 질문에 답을 해줄 수 있다. 이는 매우 환영받아왔으며 내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이다. 수 년 전에는 우리 사무소는 시청 모임이나 옴부즈만에 질문할 수 있는 오픈데이를 준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종류의 행사는 가치를 가지지만 소셜 미디어로 나는 차 한 잔을 타서 마실 시간에 트위터 상에서 “디지털 시청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트위터에 대하여 내가 좋아하는 점 중 하나는 그 간결한 형식성이다. 메세지는 오직 140자 이내이어야 하기 때문에 질문과 답변은 명확하고 핵심적이며 구구절절하지 않다.

페이스북과 유투브와 같은 우리의 여타 다른 소셜 미디어 플랫폼 상에 나는 정기적으로 참여하지만 내용의 감독과 창출이라는 매일 매일의 업무는 대부분 우리의 대외관계 직원들이 담당한다. 우리의 상급 관리자들은 또한 우리의 계정을 감독하고 그들의 아이폰과 아이패드를 통하여 팔로워와 팬들로부터 제기될 만한 논쟁적인 이슈들에 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기술을 끌어안는 것은 우리 사무소의 모든 부분에 스며든 테마이다. 소셜 미디어는 단지 우리의 업무에 새로이 더해진 재미가 아니라 보다 스마트하고 효율적으로 작업하기 위한 우리의 일반적인 동인의 일부이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불만 사항 파일을 관리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를 맞추었으며, 이것이 이메일, 디지털 기록 그리고 전화 기록과 통합되도록 하고 우리의 웹사이트의 모바일 앱 버전인 “옴부즈만 앱”을 통하여 사람들이 그들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하여 바로 불만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었다.

우리 직원은 비디오콜 서비스인 ‘스카이프’를 통하여 장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할 수 있으며, 이는 또한 연설을 하고 회의를 하고 향후 고용인을 인터뷰하기 위해서도 사용되었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보고서, 프레스 컨퍼런스 그리고 연설의 비디오 요약본을 유투브를 통하여 수 천 수만의 사람들이 보게 하였으며 또한 우리가 가진 장비를 통하여 가능한 곳이면 어디서나 이러한 행사들을 방송하였다.

함께, 이러한 도구들은 우리가 보다 적은 자원으로 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전력승수로 작용하고 전 세계적인 긴축 정부의 시대에 매우 좋은 소식이다. 우리의 팔로잉이 늘어나고 도구를 사용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발견함에 따라 전략적 세부사항은 시간에 걸쳐 진화하였다. 과정은 깨어났다. 결과는 눈부셨다.

증대된 상호 교류, 투명성 그리고 생산성

우리는 우리의 소셜 미디어 팔로잉 수의 증가와 더불어 우리 사무소로의 불만 사항 접수의 꾸준하고 주목할 만한 증가를 목격하였다. 이는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이용 가능성과 개방성의 증대에 일부 기인하였음을 확신한다. 우리가 조사를 발표하고 보고서를 공개하였을 때, 트위터와 페이스북 상의 대중의 반응은 즉각적이며 공식적인 불만 사항의 물결이 대체로 뒤따른다.

소셜 미디어의 이용은 이해관계자들과 우리의 상호 교류를 증가하고 개선하였다. 우리는 이익집단과 전에는 우리를 들어 본적이 없는 하지만 소중한 증거를 가진 이들을 발견하고 이들과 교류할 수 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는 우리의 과정의 단계에 관하여 그들에게 알리는 매우 효율적인 길을 제공한다. 예컨대, 우리가 예비 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받는 기관에 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보내는 경우이다. 보고서는 기밀 사항이지만, 나는 이것이 완성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음에 대하여 트윗할 수 있다. 이는 전통적인 뉴스 발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특정 조사의 이해관계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사실상, 소셜 미디어의 이용은 심지어 우리가 언론 매체와 교류하는 것을 개선하기도 하였다. 우리의 팔로워 중 다수는 언론인들이며 이들은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조사의 상황을 빠르게 알 수 있다. 혜택은 이중적이다. 우리는 수 천 명의 팔로워들에게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이를 수 있으며 단지 몇 개의 트윗을 통하면 대중 매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 천 수만의 이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 보다 많은 정보가 적은 시간과 자원의 투자로 공유된다. 소셜 미디어는 확실히 언론매체의 대체물이 아니며 언론 매체가 운영되는 방식을 혁신시켰다. 언론인들은 오늘날 공공 정보 사업 분야의 어떠한 이도 소셜 미디어에 접속하지 않고 기능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혜택은 장애물을 뛰어 넘는다

경험으로부터 나는 소셜 미디어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혜택이 그 위험과 비용을 훨씬 뛰어넘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들과 관련하여 공공 관리들이 표출한 우려의 대다수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비록 많은 작은 사고와 실수의 예가 있지만, 이는 대체로 상식의 결여에 기인하지 매체나 기술의 실패에 기인하지는 않는다.

확실하게 정당한 우려도 있다. 우리는 예컨대 기밀 유지를 위하여 소셜 미디어를 통하여 공식적인 불만 사항은 수락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팔로워들에게 너무 많은 개인 사항은 공유하지 않을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우리는 명예를 훼손하거나 부적절한 메세지는 지운다.

이것과 같은 세계적인 회의에서 특히 관련성이 있는 또 다른 점은 접근의 문제이다. 소셜 미디어는 진정 민주적인가? 또는 이들은 좋은 컴퓨터, 스마트폰 그리고 와이파이를 가질 정도로 여유 있는 자들에게만 허락된 도구인가? 모든 이가 이러한 도구들에 접근할 수 있거나 그러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능력, 소득, 지리 또는 정부 정책에 의하여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소셜 미디어가 모든 이에게 다가갈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하지만, 또한 이러한 기술들이 젊은이들, 교육을 받은 이들 그리고 엘리트들만의 도구라고 추정해서도 안 된다.

2012년 7월의 조사에 따르면 트위터를 사용하는 상위 10개국은 미국, 브라질, 일본, 영국, 인도네시아, 인도, 멕시코, 필리핀, 스페인 그리고 캐나다로 밝혀졌다. 상위 5대 도시들은 자카르타, 도쿄, 상파울로, 런던 그리고 뉴욕이다. 이들은 다양한 인구들로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전에는 가능하지 않던 방법으로 소통하고 정보에 접근하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한다. 그리고 명심할 것은, 이들 중 많은 수가 신문이나 텔레비전과 같은 전통적인 매체로는 닿을 수 없는 이들이며, 이들은 이러한 전통적인 매체에 대한 접근성이 없거나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이들이다. 소셜 미디어는 예전에 비하여 다양한 청중에게 도달할 수 있게 하며, 다양한 청중이 당신에게 닿을 수 있도록 해준다.

Semiocast, Paris, July 2012:

http://semiocast.com/publications/2012_07_30_Twitter_reaches_half_a_billion_accounts_140m_i n_the_US

조 언

나는 종종 이러한 도구들을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질문을 받는다. 이 분야에 관한 어드바이스를 주는 컨설턴트들이 새로운 산업을 이루고 있으며, 내가 볼땐 상당부분 불필요한 많은 장문의 법률적 정책들이 이를 관장하기 위하여 쓰여 졌다. 가장 좋은 어드바이스는 가장 단순한 것이다. 상식을 이용한다. 소셜 미디어는 전화부터 E-메일까지 당신이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다른 여타 도구와 같이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당신의 행동과 다른 고용인들의 행동을 위한 정책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과 같다. 당신이 공개적으로 하거나 말하지 않을 것들은 하지 않고 말하지 않으며, 당신이 공개적으로 참아내지 않을 만한 타인의 행동은 참아내지 않는다. 예의를 지키고, 전문적이며 스마트하라.

결 론

소셜 미디어와 새로운 기술의 사용은 우리의 시각과 생산성,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 이해 관계자들과의 연결성, 전통적인 매체들과의 교류 그리고 혁신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효율적인 사무소로서의 명성을 증대시켰다.

상대적으로 적은 시간과 인력의 투자로 그리고 기술에 대한 대단치 않은 투자로 우리는 막대한 혜택을 거두었다. 우리는 홍보, 연설과 조사를 위한 이동, 지원 활동에 드는 돈을 아꼈으며, 새로운 청중에 닿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더 많은 이들을 끌어들였다. 우리는 또한 공식적인 불만 접수 과정 밖에서 사람들의 걱정을 들을 수 있는 능력을 얻었으며 이는 나로 하여금 내가 감독하는 정부에 영향을 미칠 태풍을 측정하는 바로미터로서써의 옴부즈만의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는 내가 섬기는 대중에게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되어 있다.

그러한 관점에서, 소셜 미디어의 사용은 현대 옴부즈만들에게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의무이다. 나는 당신이 이미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모든 옴부즈만들이 이러한 도구들을 수용할 것을 강하게 추천한다. 나는 당신의 사무소에서 이미 몇몇의 직원이 시작하고 싶어 좀이 쑤셔하고 있음을 확신한다.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II		해외 동향

1		국제 컨퍼런스 동향

옴부즈만과 열린 정부의 아젠다(도전과 기회)

Nathaniel Heller and Thomas Hannan(나다니엘 헬러와 토마스 하난)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제10회 총회 및 월드컨퍼런스

초록

최근 각광받고 있는 “열린 정부” 아젠다는 세계 곳곳의 많은 국가들에서 반부패 분야의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옴부즈만 타입의 사무소와 기관에 있어서의 가장 큰 도전은 곳곳의 정부 기관들의 투명성과 책임 소재 그리고 대응성 증대를 향한 전 지구적 흐름에 있어서 그들의 관련성과 효과성을 유지하거나 사실상 향상시키는 쪽으로 이러한 변화들에 적응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도전이 옴부즈만들이 그들의 권한과 의무를 현대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동시에 최근 생겨난 오픈 데이터 움직임과 “전통적인” 정보 접근 움직임 모두에 상당한 가치를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옴부즈만 사무소는 현재 ‘열린 정부’와 ‘정보에의 접근’ 간의 서먹함을 이러한 두 관행 사이의 화합을 조율할 수 있는 적임자로 자리함으로써 없앨 수 있다.

로드맵

본 논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는 지난 십년의 국가적인 옴부즈만 사무소들의 성과를 검토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다음으로, 우리는 반부패 상황을 형성하고 변화하는 주요 동인이 “열린 정부” 움직임의 도래이며 “열린 정부” 아젠다에 필수적으로 자리할 수 있는 옴부즈만 사무소들은 향후 다가올 시대에 그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최적화될 것임을 설명한다.

첫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120개 이상의 국가에 있는 국가적 옴부즈만 사무소들의 존재와 유효성에 관한 지난 십년 동안의 국제청렴기구(Global Integrity) 자료를 사용하여 국가들 내 옴부즈만 사무소들이 국가 수준의 다른 주요 반부패 및 투명성 제도들에 비하여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 지를 검토한다. (일반적으로, 옴부즈만 사무소들은 정보에의 접근 제도, 의회 감독 기제 및 중앙 반부패 위원회 또는 기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잘 기능한다.)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정보에의 접근 움직임과 새로운 “열린 정부” 아젠다 간의 연관성을 탐구한다. 반드시 긴장관계에 있는 것만은 아니지만, “열린 정부” 아젠다는 특히 개방형 데이터 노력과 같이 정부 책임 소재 및 투명성 확보에 대한 보다 기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쪽에 치우치며 전통적인 정보에의 접근 및 정보에 대한 권리 툴킷은 제쳐 놓고 있다. 옴부즈만 사무소들은 정부 관리들과 투명성 지지자들 그리고 일반 대중들에게 정부 투명성과 책임 소재 이슈에 대한 최첨단 기술 도구와 전통적인 권리 기반 접근법 모두를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상기와 같은 간극을 줄일 수 있는 주요한 연계 역할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선진적인 옴부즈만 사무소들이 그들 스스로를 이러한 두 관행 사이의 화합을 조율할 수 있는 적임자로 자리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의 세 가지 기회를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내린다:

(1) 옴부즈만 사무소들은 전통적인 정보공개 법률들을 사용하여 정부로부터 주요 정보를 끌어내는 기술에 대한 단일하고 특별한 식견을 가지므로, 오픈 데이터 움직임의 “민간 해커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얻고자 하는 주요 데이터 세트들의 방출을 위한 정부 정보의 공개를 위해서 이러한 “전통적인” 도구들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 지를 가르칠 수 있다.

(2) 중개인으로 활동하는 옴부즈만의 도움으로, 오픈 데이터 활동가들은  “민간 해커들”과 여타 유사한 진취적 시민들이 정부에 책임을 묻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데 정보의 공개(Freedom of information: FOI) 법률에 따라 공개된 중요한 정보들을 사용하고 있는 혁신적이고 영향력 있는 방법들을 보여줌으로써 정보에의 접근 활동가들이 진정한 ‘공공재’로서의 굳건한 기초인 FOI 법률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강력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3) 인권 단체와 오픈 데이터 움직임을 이어주기 위한 작업이 현재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옴부즈만 사무소들은 그러한 간극을 좁히는 것을 돕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1부:

국가 수준 반부패 시스템에서의 옴부즈만의 역할

다른 여타 공공 부문 기관이나 단체와 같이 옴부즈만 사무소들은 진공 상태로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이나 행정 지시를 통하여 어떠한 특별한 권한이나 독립성이 부여되었든지 간에 이들은 바람직한 지배구조 및 효과적인 공공 부문 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상적으로 고안된 행위자들의 복잡한 네트워크의 일부로 존재한다. 옴부즈만 사무소들은 전형적으로 최고위 감사 기관, 특별 사법 조사 위원회, 인권 위원회, 특별 법률 집행 기구들 및 전통적인 반부패 위원회 또는 기관들과 같은 선상에 위치하여 권한의 남용으로부터 공익을 보호한다.

국제적인 반부패 및 바람직한 지배구조 “산업”이 1990년대 발생함에 따라, 이 네트워크 내의 옴부즈만의 위치에 대한 전체론적 이해가 강화되었으며 특히 국제투명성기구 공동 창설자 제레미 폽(Jeremy Pope)에 의하여 개척된 국가 청렴도 시스템(National Integrity System: NIS)의 개념의 도래와 함께 강화되었다 (2000). 폽은 그러한 옴부즈만 기관들을 여타 국가 청렴도 시스템의 핵심 “청렴도 특징”의 하나로 상정하고 그러한 사무소들과 기관들을 정부에 대한 중요하고 독립된 견제 장치로서 법률과 언론 및 시민 단체와 같은 선상에 두고 있다.

국제투명성기구(2011)는 국가 내 법률적 반부패 골조와 그 실제 도입과 이행을 모두 탐구하기 위한 광범위한 조사와 인터뷰를 통하여 그러한 특징들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국가 청렴도 시스템의 도입을 통하여 그러한 개념을 한 걸음 더 끌고 갔다. 최초로, 전문가들과 유사 정부 관리들은 전세계 옴부즈만 사무소들 서로를 비교하면서 정부 내 다른 여타 청렴도 기제들과 옴부즈만 사무소들의 유효성 또는 부재를 연구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질 수 있었다.

2005년에 시작된 (청렴도와 반부패 문제에 집중하는 또다른 국제 비정부 기구인) 국제청렴도기구는 국내 연구자들, 학자들 및 언론인들과 팀을 이루어 작업하며 국가들에서의 깊이 있는 현장 작업을 통하여 폽의 NIS 개념에 양적 순위와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그러한 방법에서 한걸음 더 나아갔다. 결과는 최종적으로 관련인들에게 (a) 옴부즈만 사무소들 간 그리고 (b) 공공 부문 내 다른 청렴도 기제들과 비교하여 옴부즈만 사무소가 가진 상대적인 강점과 약점을 빠르게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한다.

수천만 자의 정성 분석 자료와 수만의 데이터 포인트에 달하는 국제투명성기구와 국제청렴도기구 모두의 이러한 광범위한 연구의 결과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옴부즈만 사무소들은 효과적인 국가 수준의 반부패 수행에 기여하는가?

그러한 데이터의 단순한 시각화는 일반적으로 효과적인 옴부즈만 사무소들이 효과적인 국가 청렴도 시스템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제시한다 (도1 참조). 중요한 예외적 경우가 존재하지만 (인도는 공식적인 옴부즈만 형식의 사무소 없이도 상대적으로 잘하고 있지만 카타르는 꽤 굳건한 옴부즈만 형식의 기구적 틀이 존재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옴부즈만 사무소의 존재와 유효성은 그 자체로 바람직한 거버넌스 또는 효과적인 반부패를 가져올 수는 없지만 긍정적인 결과와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단순히 말하자면, 우리는 옴부즈만 사무소에 대한 투자는 전체적으로 효과적인 반부패 기제 틀의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상정한다.

하지만, 옴부즈만 사무소들이 효과적인 국가 수준의 반부패 제도의 유용한 요소임을 지지하는 데이터와 경험은 논의가 옴부즈만 휘하의 “반부패” 그리고 “정부 투명성”으로부터 보다 야심차지만 덜 구체적인 “열린 정부”로 옮겨가는 것을 막지는 못하였다.

도 1: 옴부즈만 형식의 기관의 존재와 유효성 그리고 전체적인 국가 반부패 점수의 관계 (국제 청렴도 보고서, 2006-2011).

(N=242; p<.001; R-제곱=0.3246; 예측식: y-hat = .2514022x + 52.30527; 95% 신뢰 오차: .2052955 내지 .297509)

2부:

열린 정부 아젠다의 도래

2011년 9월 20일 UN 총회 모임의 한 부분으로 40개국 이상의 정부들이 뉴욕의 유명한 월도프 아스토리아에 있는 대연회장에 모여 열린 정부 파트너쉽(Open Government Partnership: OGP)를 착수하였다 (루벤펠트 2011).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는 회의를 주재하고 다양한 “열린 정부” 사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비디오를 소개하였으며, 이 비디오는 높이 걸린 두 개의 거대한 스크린을 통하여 각국 정부 수장들에게 보여 지게 되었다. 수많은 언론 관계자들은 세계 지도자들의 반대편에 앉아 OGP 정부의 창시자들인 이들 중 8명의 지도자들이 그들 국가들이 OGP 국가 행동 계획을 통하여 열린, 개방된 그리고 책임 있는 정부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약속을 선언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참석한 시민단체들 중 많은 이들에게 이는 잠재적으로 분수령이 되는 순간처럼 보였다. 정부정보에 대한 더 나은 접근과 반부패 개혁 그리고 바람직한 거버넌스 아젠다를 위하여 노력한 지 수 십년이 되어 비로소 반부패 및 투명성 개혁가들은 어떤 종류의 종착점에 도달하였는가? “열린 정부”는 그들이 이름도 모른 채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린 해답인가?

“열린 정부” 아젠다가 국제적인 흐름이며 단지 OGP 때문만은 아니란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열린”은 정부를 보다 유연하고, 대응적이며, 참여적이고, 부가가치적이고 투명하게 전환하려는 염원적 목표를 나타내기 위하여 정부 내외 모두의 테크노크라트들이 사용하고 남용하는 새로운 최신 용어이다.

지금 우리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디지털 형식의 방대한 양의 정부 정보를 방출하기 위하여 전 세계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넘쳐나는 오픈 데이터 움직임을 마주하고 있다 (예컨대, Berners-Lee 2010; Davis 2010; Fung and Weil 2010; Lathrop and Ruma 2010; HM Government 2012 참조). 저소득 맥락에서, 이러한 오픈 데이터 노력들은 “오픈”을 보다 대응적이고 영향력있는 개발 지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모호한 개발 아젠다로 변하고 있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Deek and McHugh 2007; Lerner and Schankerman 2010) 공동체는 놀랍도록 강력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전세계에 무료로 제공한다. 전세계 도시들의 Open311 (http://open311.org/) 노력은 국내 정부관리들이 그들의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재구성하고 있으며 오픈 사이언스 (Allen 2011; Monbiot 2011; Nielsen 2011; Eisen 2012)와 오픈 에듀케이션 (예컨대, www.coursera.org; www.khanacademy.org참조) 계획들은 학습 및 연구 아젠다들을 민주화시킴으로써 학계를 분열시키고자 한다. ‘오픈’은 어디에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초기 OGP가 채택한 슬로건인 “오픈의 힘”은 충분히 증명되지 않고 있다. 변화에 관한 공표된 이론은 명확하다. 즉 정부의 개방이 보다 큰 투명성, 책임 소재 그리고 참여를 통하여 개선된 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변화 이론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는 체계적이기 보다는 다소 일화적이며 이야기에 근거한다. 많은 이들이 이 아젠다를 그 한계까지 밀어붙이기 위하여 노력하고는 있지만 “오픈”이라는 개념이 진정 어디까지 정부를 이끌 수 있을지를 알기에는 너무 이른 것이 사실이다.

“열린 정부”가 ‘법률상의’와 같은 유행어처럼 빠르게 “반부패,” “투명성” 그리고 심지어 “인권”과 같은 개념을 대체함에 따라, 특히 전 세계의 옴부즈만 사무소들의 맥락에서 열린 정부라는 개념의 약속과 위험성 모두를 깊이 생각해 볼만 하다.

우선, “열린-오픈”이라는 꼬리표는 양날의 칼이다. 초기 OGP를 계획하던 당초 고안자들은 “열린 정부”를 너무 좁게 정의하지 않고자 의도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는 정부와 단체들을 국제적인 최선의 관행에 관한 마구잡이식 체크리스트에 인위적으로 가두어 두지 않음으로써 OGP 내에 “정상으로의 경주” 접근법을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열린 정부 단체 관행을) 허락하기 위한 의도적인 접근법이었다. 열린 정부를 위하여 미국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아마 정치적 자금 조달과 로비 활동을 둘러싼 오픈 데이터 노력 또한 보다 높은 투명성일 수 있지만 이들이 솔로몬 제도에서도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아님은 확실하다.

“천 개의 꽃을 피우도록 하는” 이러한 접근법은 많은 장점이 있지만 또한 비용이 따른다. “열린 정부”에 대한 여타 합의된 정의가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와 시민 단체들은 여타 모든 공공 부문 개혁을 열린 정부의 바구니로 옮기려는 습관이 있다. OGP 맥락에서, 열린 정부의 정의를 무리하게 갖다 붙이는 마약 퇴치 노력, 깨끗한 해변 그리고 여타 개혁에 초점을 맞추는 타 공약들과 함께 가장 강력하고 적절한 열린 정부 노력을 포함하는 국가적 행동 계획을 발견할 수도 있다(Bahl 2012). 그에 따른 위험은 “열린 정부”가 결국 텅빈 수사적인 공허로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 단체 몇몇은 적어도 비정부적 관점에서 열린 정부 규범을 정의하고자 하려는 노력(www.opengovstandards.org) 을 개시하고 있으며 이는 환영받을만한 다음 단계이다.

둘째, “열린-오픈”을 둘러싼 유행은 그 것이 오랜 기간 지속된 개혁 계획을 그 종착점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을 돕는 다는 면에서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다. 즉각적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많은 국가들에서의 열린 정부의 가장 처음의 영향은 진흙탕에서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던 공공 부문 개혁 노력에 자극을 주고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만하다. 최근 몇몇의 사례에서 오랜 기간 논란이 되었던 입법적 기구적 개혁 논쟁이 “열린 정부 개혁”으로 최종적으로 포장되어 해결되었다.

두 가지 예가 언급할 만하다. 우선, 초기 OGP 행동 계획의 일부로, 미국 정부는 마침내 국제 원조 투명성 계획 그리고 채굴 산업 투명성 계획이라는 두 개의 중요한 국제 투명성 계획에 서명하였는데, 이는 수년간 미국 정부가 시민단체의 압력을 받아와서가 아닌 OGP 내에서의 미국의 주도적인 위치로 인하여 그러한 두 가지 주요 국제적 노력을 수용하지 않는 것이 더이상 정치적으로 용인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유사하게, 작년 오랜 기간 싸워온 정보의 공개 법률이 브라질에서 통과된 것은 OGP에서 브라질이 공동 의장을 맡고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국가가 스스로를 재정비 하지 아니 한 채 구제적인 열린 정부 노력에 투자하기 어려움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이다. 미국과 브라질의 사례 모두에서 얻은 교훈은 그 것이 유행이라 할지라도 열린 정부의 PR 효과를 간과해서는 아니 되며 단기적으로 구체적이며 긍정적인 영향을 가진다는 점이다.

셋째, 열린 정부를 논함에 있어서 반만 발을 담구기가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이다. 한편으로는 오픈 데이터 노력을 수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 자유 또는 정보 접근 법률을 역행하는 정부들은 그 자신을 선택적 개혁과 위선의 비난에 노출시킴으로써 열린 정부 움직임을 훼손한다. 영국에서는, 예컨대, 많은 시민 단체 기구들이 현 정부의 오픈 데이터 노력에 대한 집착과 동시에 영국의 정보공개 제도를 희석시키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공공연히 표출 한다(Callamard et al. 2012). 미국은 OGP의 착수를 도왔으며 오바마 정부는 2009년 직위 초기 몇 달 동안 선구적인 열린 정부 지침 및 윤리 개혁을 통하여 “열린 정부”라는 용어를 확고히 하였다. 하지만, 비평가들은 정부 내부고발자에 대한 행정부의 지나치게 열성적인 추적(예컨대, Greenwald 2010)과 시민의 자유와 국제법을 침해한다고 비판받는 반테러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된 투자(예컨대, Posner 2012)에 대하여 성토하고 있다. OGP 창설 정부인 남아공은 작년 정부 정보에 대한 접근에 역행할 만한 새로운 비밀 유지법을 제안하여(Human Rights Watch 2011) 비판을 받은 반면, 러시아는 최근 OGP가입 의사를 밝히고 (http://www.opengovpartnership.org/countries/russia), 이는 확실히 많은 지역으로부터의 바람직한 논의로 이어질 것이다.

이들 국가들 중 어떠한 국가도 물론 열린 정부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수준에서 열린 정부를 수용하려는 그들의 노력이 큰 도전임을 강조한다. 즉, 대중에게 “열린-오픈”이라는 것이 실제 자동차 범퍼 스티커와 단순한 슬로건 이상을 의미함을 증명하면서 국가적 그리고 지역적으로 구체적인 열린 정부가 지속 가능한 속도로 뿌리를 내리게 해야한다는 과제이다. 이에 대한 단순한 해결책은 없다. 최선은, 정부 안과 밖에서의 열린 정부 개척자들이 실제 영향을 증명하는 단기적 개혁에 투자함과 통시에 오픈 아젠다가 미완성의 실험임을 공공연히 인정해야 할 것이다.

넷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린 정부는 자유롭지 않다. 이는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시간과 에너지, 창조성과 인력의 실제적인 투자를 요한다. 크라우드소싱과 “킥스타트”를 둘러싼 유행에도 불구하고, 열린 정부는 값싸게 얻어지진 않을 것이다. 정부 내 내부 개척자들은 그 마법을 실현하기 위하여 예산과 인력 그리고 정치적 여력이 필요하며, 시민 사회 전문가들은 불을 밝히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단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술 도구들이 무료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열린 정부”라는 꼬리표는 공공 부문의 타이타닉을 돌리는 비용을 사리지게 하는 손쉽고 게으른 정부의 시대를 시사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열린 정부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자원의 상당한 투자를 요한다는 것이다. 열린 정부 계획에 적절한 자금과 인력을 조달하지 못하거나 “대중”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무료로 크라우드 소스 해줄 것이라는 거짓된 추측은 그 성공을 그르칠 가장 확실한 길이다.

열린 정부는 이제 우리 곁에 남을 것이다. 다음에 올 것은 보다 어렵지만 더 흥미진진한 부분이다. 즉, 이론을 실제로 옮기고 어려운 부분을 바로잡고 투자에 대한 성과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래서 옴부즈만 사무소는 “열린 정부”를 둘러싼 이 모든 에너지의 어디에 들어가는가? 이제까지는, 옴부즈만 기관들은 열린 정부 계획들의 과부화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큰 노력은 하지 못하였다. 사실상, 이들은 일반적으로 논의에서 빠져있었다. 이는 우려해야하는 일인가? 그렇지 않은가?

단기적으로는 그렇다. 좋건 나쁘건, “열린 정부”는 많은 국가들에서 앞으로 수년 동안 담론과 자금 우선순위 그리고 공공 부문 개혁에 투자되는 정치 자금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선의건 악의건, 대중과 정치 지도자들 모두에 눈에 띄기를 원하는 기관들과 공공 단체들은 선택의 만트라로 “열린-오픈”이라는 개념을 수용해야만 한다. 진정한 선택은 용어의 피상적인 수용이냐 최대한의 전환이냐 이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권력에 진실을 말하기”라는 단편적인 초점은 앞으로 다가올 시간의 대중의 상상을 사로잡기에 부족할 것이다. 반면, 열린 정부 노력은 그러할 것이다.

그러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옴부즈만 사무소들은, 어떻게 보면 놀랍게도, “전통적인” 정보공개 활동가들과 변호사들 그리고 오픈 데이터 전사들과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민간 해커” 사회라는 두 개의 거리가 먼 관행 공동체들 사이의 중개인 역할을 수용함으로써 그 자신을 열린 정부 논의에 생산적으로 끼워 넣을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가진다.

열린 정부 중개인으로써의 옴부즈만

열린 정부 공동체의 새로운 우려는 특히 전통적인 정보의 공개 아젠다와 같은 여타 비(非)기술 중심의 개혁들을 희생하면서 “오픈 데이터” 계획을 강조하는 것이다(McIntosh 2012). 이제 전세계 90개국 이상이 정보의 공개 법률을 가지고 있지만, 몇몇 관련자들은 오픈 데이터 움직임의 도래가 FOI 법률을 통한 정보 투명성을 수용하는 국가들을 격려하는 노력으로부터 관심을 빼앗아 갈 것을 걱정 한다 (상동). 반면, 오픈 데이터와 “민간 해커”들은 종종 FOI를 정부 정보를 해방시키기 위한 시대착오적 접근으로 보며 대신 정부에 방대한 데이터를 디지털화 하고 기계판독이 가능한 것으로 바꾸도록 압력을 넣어 분석가들이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하여 세세히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는 전통적인 정보 요청에 대한 필요를 무색하게 한다(상동).

두 집단 간의 수렴에 대한 새로운 신호들이 발견되지만 (상동), 여전히 큰 간극은 존재한다. 오픈 데이터와 정보에의 접근 움직임은 모두 서로의 독특한 재능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하여 함께 작업함으로써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 두 움직임은 모두 서로와의 협력의 부재로 약화되어 있다. 이것이 옴부즈만 사무소들이 그들의 권한과 의무를 현대화하여 동시에 부상하는 열린 정부 아젠다에 중대한 가치를 더할 수 있는 영역이다. 우리는 옴부즈만 사무소들이 그들 자신을 이러한 두 집단 간의 화합을 조율할 수 있는 적임자로 자리함으로써 현재 ‘열린 정부’ - ‘정보에의 접근’ 사이의 서먹함을 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 우리는 전 세계의 선진적인 옴부즈만 사무소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하기 위한 세 가지 기회를 제시한다.

(1) 옴부즈만 사무소들은 전통적인 정보의 공개 법률들을 사용하여 정부로부터 주요 정보를 끌어내는 기술에 대한 단일하고 특별한 식견을 가지므로, 오픈 데이터 움직임의 “민간 해커들”에게 그들이 그렇게 얻고자 하는 주요 데이터 세트들의 방출을 위하여 정부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 이러한 “전통적인” 도구들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 지를 가르칠 수 있다.

“데이터”와 정보 간의 차이점은 너무 많이 주장되었다. 컴퓨터 데이터는 관리들이 끄적인 수기의 메모와는 반대로 단지 0과 1로 저장된 또 다른 형태의 (정부) 정보일 뿐이다. 오픈 데이터 활동가들과 해커들이 정부로부터 (예를 들면, 공공 교통 스케줄과 같은 일상적인 데이터 보다는 정치 정당들의 정치자금 모금항목과 같은) 진정 주요한 데이터 세트의 방출을 요구하기 위하여 분투함에 따라 옴부즈만 사무소들은 그러한 주요 데이터 세트들의 방출을 얻어내기 위하여, 즉 FOI 법률과 같은, 정부 정보의 공개를 위한 “전통적인” 도구들을 어떻게 활용할 지를 민간 해커들에게 교육함으로써 주요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두 집단이 “데이터 대 정보”라는 허구적 구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담론을 형성하는 것을 돕는 것을 옴부즈만을 현재 열린 정부 아젠다의 중심에 놓을 수 있다.

(2) 중개인으로 활동하는 옴부즈만의 도움으로, 오픈 데이터 활동가들은 “민간 해커들”과 여타 유사한 진취적 시민들이 정부에 책임을 묻는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는 데 정보공개(Freedom of information: FOI) 법률에 따라 공개된 중요한 정보들을 사용하고 있는 혁신적이고 영향력있는 방법들을 보여줌으로써 정보에의 접근 활동가들이 진정한 ‘공공재’로서의 굳건한 기초인 FOI 법률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강력하고 새로운 길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오픈 데이터 활동에 대응하여 정부들이 전형적으로 공개하는 (공공 교통 스케쥴과 같은) 일상적인 데이터 세트보다는, FOI법률에 따라 공개된 (정치 정당들의 항목화된 공공 자금 조달과 같은) 진정 주요한 데이터 세트들에 대한 새로운 책임 소재 기제들을 검토함으로써, “민간 해커” 노력이 대중에 주는 진정한 혜택이 보다 더 명확하고 강력하게 증명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3) 인권 단체와 오픈 데이터 움직임을 이어주기 위한 작업이 현재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옴부즈만 사무소들은 그러한 간극을 좁히는 것을 돕기 위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오픈 데이터가 실상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임을 옹호하는 것은 유사하게 옴부즈만 사무소들을 논의의 중심에 놓게 할 수 있다. 오픈 데이터 활동가들과 보다 광범위한 열린 정부 집단은 전형적으로 그들에게 잠재적으로 도움이 되는 쪽으로 활용될 수 있는 판례와 국제법의 인권 “툴킷”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 한다. 옴부즈만 사무소들은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추던 그들의 과거 경력에 비추어, 국제 및 국내 모두의 인권법 분야에서 오픈 데이터와 광범위한 열린 정부 움직임을 지지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가장 적합한 것을 식별함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 교환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결론:

옴부즈만은 어디로?

옴부즈만 사무소들은 그들의 임무를 오로지 열린 정부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도록 전환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열린 정부 논의와 대화에 가치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옴부즈만들이 21세기의 초반에 가장 잘 자리잡을 수 있을 것임이 점차 확실해 지고 있다. 열린 정부 아젠다의 부상은 옴부즈만에 위협이 아니다. 그보다는, 투명하고 책임 있으며 대응적인 정부의 실현이라는 목적에 강력하게 기여하는 방향으로 거리가 먼 두 개의 관행 집단들을 한데 엮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2		기관 동향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부패예방정책 우수사례 워크숍

○ 기  간 : ‘13. 4. 16.(화) ~ 18.(목)

○ 장  소 :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 참석자 : UNODC, OECD, OSCE 관계자, 중앙아시아 각 국가대표,

영국·미국·스위스 등 각국 대표, 교수·애널리스트 등 전문가 등 50여명

○ 회의목적

- 효과적인 반부패 전략 개발 및 이행 지원

- 민관 분야 거버넌스 협력 및 청렴 증진

※ 우리 위원회에 한국의 반부패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효과적인 반부패 예방 수단으로서 ‘청렴도 측정제도’ 및 ‘반부패 민관협력제도’의 소개와 설명을 요청(국민권익위원회 청렴조사평가과 사무관 참석)

▢ 제2차 IACA/UNODC 민간분야의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회의

○ 기  간 : ‘13. 5. 23.(목) ~ 24.(금)

○ 장  소 :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

○ 참석자 : 브라질, 멕시코, 인도, 미국, 러시아 등 민간분야 반부패 전문가, IACA/UNODC 사무국 관계자, OECD 관계자, UNODC 지역사무소 관계자 등 30여명

○ 주요목적

- 민간부문 기업의 청렴성 제고방안 토의

- 주요 회원국의 최근 정책추진 성과 발표

※ 우리 위원회는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사례 및 공익신고자 보상금·구조금 제도’관련 주제 발표(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장)

▢ 제4차 UN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 회의

○ 일  시 : ‘13. 5. 27.(월) ~ 31.(금)

○ 장  소 : 오스트리아 비엔나

○ 주요내용

- UNCAC 점검국 선정 절차에 참여하고 ‘12년 수검국, ’13년 점검국(선정유력)으로서 관계 당사국 및 사무국과 협의

- 특히, 한국은 마이크로네시아에 대한 점검국으로 선정되어 사무국 및 수검국 대표단과 향후 이행점검에 관한 원칙과 일정을 협의하였음

※ 유엔반부패협약(UNCAC) 당사국현황 : 140개국 서명, 166개국 가입 (‘13.3월 현재)

▢ ‘13년 2차 G20 반부패 실무그룹회의

○ 일  시 : ‘13. 6. 6.(목) 09:00~18:00, 6.7.(금) 09:00~15:00

○ 장  소 : 캐나다 오타와, The Westin Hotel

○ 참가자 : G20 각국 실무그룹 대표단 및 UNODC, OECD, WB, IMF, FATF 등 관련 국제기구 대표단

○ 주요논의 의제

- 외국뇌물 처벌/청탁금지 원칙안(OECD), 부패공무원 입국거절

- 자금세탁방지/법인의 투명성 증진, 부패이익 환수, 사법공조

- B20(비지니스서밋)/C20(사회서밋)의 반부패 권고안 검토

- 청탁요청거절, 자발적 반부패협약/청렴서약제 등 우수사례

▢ 제17차 반부패 투명성 워킹그룹회의(17th ACT Meeting)

○ 일시 및 장소 : ‘13. 6. 24.(월) ~ 26.(수), 인도네시아 메단

※ ’13년 APEC 제3차 고위관리회의 계기 산하회의로 개최

○ 참여국 : APEC 회원국 21개국

○ 주요 의제

- 소액뇌물(급행료, 사례금, 선물) 관련 회원국 워크샵

- 국가별 국제협약 이행 현황 및 반부패 활동 보고

- ’13년 예상 성과 및 ’13~’17년 중기 전략기획 논의

3		국제협회 소식

▢ 제3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이사회

○ 일  시 : ’13. 6. 3.(월) ~ 4.(화)

○ 장  소 :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

○ 참석자 : IACA 이사(각 대륙별 대표 2~3인 등 총 11인)

※ 한국은 IACA 이사(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및 담당사무관 참석

○ 주요 안건

- 아카데미 활동 프로그램 및 예산안 검토, 자문위원회·외부 감사관 선출/선발 관련 논의, 이사회 의사규칙 개정 등

▢ IOI․IACA 공동 반부패 교육훈련 참가자 모집

○ 기  간 : ‘13. 9. 15. ~ 18.(4일간)

○ 장  소 :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

○ 주  관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 대  상 : 세계 각 국의 옴부즈만 및 고충처리 조사 관련 담당자

○ 내  용

- IACA 유명 강사진과의 부패척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 모색

- 국제수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공공행정의 굿거버넌스 촉진

- 세계 각 국의 모범사례 공유 등

※ 등록기한 : ‘13. 7. 10.(IOI회원기관 무료, 숙박 및 교통비만 부담)

2013. 4월호 내용

Ⅰ 정책 자료

1. 외국뇌물범죄의 법집행

2. 국가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재외동포 권익증진방안 연구

Ⅱ 해외 동향

1. 법률 동향

□ 미국 「연방 공직신고자 보호 증진법」 소개

2. 기관 동향

□ 제16차 APEC반부패투명성워킹그룹(ACT) 회의/워크숍

□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A) 제24기 제2차 총회

□ ‘13년 제1차 G20 반부패 실무그룹 회의

□ 제22차 인권이사회, 부패와 인권패널 토의

3. 국제협회 소식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지역 이사 선출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반부패 석사과정(MACS) 개강

□ IOI·AOA 협력, 국제세미나 및 교육 워크숍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