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7,646건 접수 ('13.1.~3.)

□ 연도별 접수․처리 현황

(단위: 건, %)

구 분		계	‘09. ‘09년부터 고충민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한 일반민원은 접수·처리 통계에서 제외함	‘10.	‘11.	’12.		’13. 3.
							’12. 3.
접 수		136,644	29,716	32,584	32,351	34,347	7,134	7,646
처 리		135,990	28,163	34,510	32,082	33,242	7,145	7,993
ㅇ 고충민원 인용		16,239	4,821	4,033	3,014	3,620	801	751
	고충민원 인용률	15.1%	20.0%	14.9%	15.0%	17.9%	21.4%	16.0%
- 시정권고		1,940	702	480	349	336	81	73
- 의견표명		1,508	360	271	315	470	93	92
- 조정·합의		12,773	3,759	3,282	2,350	2,814	627	586
진행 중		1,494 ’13년 1/4분기 접수건 중 처리 진행중인 건수임	-	-	-	-	-	1,494

<최근 5년간 접수·처리 및 인용률 추이>

□ 분야별 접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09.	‘10.	’11.	’12.		’13. 3.
							’12. 3.
연번	계	136,644	29,716	32,584	32,351	34,347	7,134	7,646
1	건 축	3,105	848	886	515	681	151	175
2	경 찰	8,428	2,679	2,490	1,325	1,532	324	402
3	교 육	1,229	367	274	159	365	118	64
4	교 통	4,047	1,183	1,156	621	891	131	196
5	국 방	2,140	619	439	469	504	137	109
6	군 사	1,390	404	268	302	355	98	61
7	노 동	5,276	1,075	1,641	1,187	1,137	254	236
8	농 림	3,659	779	939	836	903	199	202
9	도 로	7,259	2,094	1,877	1,336	1,563	304	389
10	도 시	8,763	2,690	2,301	1,553	1,818	294	401
11	문화관광	802	298	176	129	155	21	44
12	민사법무	6,483	2,182	2,180	1,329	656	203	136
13	방송통신	941	147	235	168	343	37	48
14	보건복지	7,595	1,899	1,889	1,604	1,776	324	427
15	보 훈	5,902	1,265	1,378	2,401	672	159	186
16	산업자원	2,901	608	760	647	726	136	160
17	세 무	6,671	1,651	1,723	1,594	1,331	277	372
18	수 자 원	2,048	488	597	462	414	95	87
19	외무통일	165	67	33	34	28	7	3
20	인사행정	1,010	312	189	193	242	46	74
21	재 정	3,485	653	1,073	685	864	105	210
22	주 택	5,235	1,695	1,746	725	843	156	226
23	해양수산	412	70	97	76	145	15	24
24	행정안전	3,222	923	719	641	755	157	184
25	환 경	2,606	638	679	609	567	96	113
26	기 타	41,870	4,082	6,839	12,751	15,081	3,290	3,117

<2013년 1/4분기 접수 상위 분야순>

순위	분 야	접수건수	접수비율	순위	분 야	접수건수	접수비율
1	보건복지	427	8.6%	14	산업자원	160	3.2%
2	경 찰	402	8.1%	15	민사·법무	136	2.7%
3	도 시	401	8.0%	16	환 경	113	2.3%
4	도 로	389	7.8%	17	국 방	109	2.2%
5	세 무	372	7.5%	18	수 자 원	87	1.7%
6	노 동	236	4.7%	18	인사행정	74	1.5%
7	주 택	226	4.5%	20	교 육	64	1.3%
8	재 정	210	4.2%	21	군 사	61	1.2%
9	농 림	202	4.0%	22	방송통신	48	1.0%
10	교 통	196	3.9%	23	문화관광	44	0.9%
11	보 훈	186	3.7%	24	해양수산	24	0.5%
12	행정안전	184	3.7%	25	외무·통일	3	0.1%
13	건 축	175	3.5%	26	기 타 등	461	9.2%

※ 비고충을 제외한 순위

□ 지역별 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계		136,644	30,591	8,609	4,285	5,941	16,162	2,977	1,679	27,093	5,139	3,807	4,628	4,438	5,210	5,423	6,965	767	2,930
'09.		29,716	7,280	1,845	1,055	1,294	1,062	806	445	6,524	1,238	925	1,094	940	1,604	1,290	1,707	141	466
'10.		32,584	7,802	2,229	1,327	1,422	1,430	799	433	6,918	1,336	1,025	1,270	1,242	1,108	1,435	1,793	228	787
'11.		32,351	6,742	2,019	777	1,215	6,270	634	330	5,529	1,248	841	1,015	1,007	1,171	1,187	1,510	144	712
'12.		34,347	7,218	2,041	916	1,477	6,563	601	362	6,370	1,093	858	946	1,023	1,099	1,191	1,603	171	815
	’12. 3.	7,134	1,503	385	185	296	1,075	133	51	1,316	303	238	195	242	330	213	393	45	231
’13. 3.		7,646	1,549	475	210	533	837	137	109	1,752	224	158	303	226	228	320	352	83	150

<2013년 1/4분기 지역별 접수 현황>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접수건은 3,834건으로 접수율 50.1%

□ 경로별 접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국 민 신문고	기 관 홈페이지	서 신	방 문	대통령실이 관	기 타 (팩스등)
계		136,644	68,185	558	29,583	11,488	21,571	5,259
‘09.		29,716	12,275	68	8,391	3,315	4,340	1,327
’10.		32,584	14,354	212	8,235	3,162	5,325	1,296
’11.		32,351	17,579	129	6,138	2,185	5,320	1,000
’12.		34,347	19,690	130	5,600	2,307	5,389	1,231
	’12. 3.	7,134	3,645	33	1,181	581	1,404	290
’13. 3.		7,646	4,287	19	1,219	519	1,197	405

<2013년 1/4분기 경로별 접수 현황>

□ 인원수별 접수 현황

(단위: 건)

민원인수	계	‘09.	‘10.	‘11.	’12.		’13. 3.
						’12. 3.
계	1,258	259	280	285	361	73	73
5인 이상~ 10인 미만	321	56	58	82	98	18	27
10인 이상~ 20인 미만	260	49	62	56	75	17	18
20인 이상~ 30인 미만	137	33	29	23	41	7	11
30인 이상~ 50인 미만	139	28	37	33	37	7	4
50인 이상~100인 미만	157	30	40	44	37	9	6
100인 이상	244	63	54	47	73	15	7

고충민원 처리 결과		7,993건 처리 ('13.1.~3.)

□ 처리결과

(단위: 건)

구분		접수	처리	고충민원										비고충민원
				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안내· 기각	각하	이송· 이첩	안내 회신	종결	취하	계	안내 회신	종결	취하 등
계		136,644	135,990	96,130	1,940	1,508	12,791	11,401	2,981	1,204	32,522	24,678	7,105	39,860	3,365	36,461	34
'09.		29,716	28,163	24,060	702	360	3,759	4,666	945	576	6,516	5,067	1,469	4,103	918	3,175	10
'10.		32,584	34,510	27,043	480	271	3,282	3,223	912	357	10,191	6,622	1,705	7,467	1,853	5,614	0
'11.		32,351	32,082	20,152	349	315	2,350	1,578	526	50	5,577	7,638	1,769	11,930	564	11,363	3
'12.		34,347	33,242	20,170	336	470	2,814	1,564	462	196	8,302	4,318	1,708	13,072	26	13,029	17
	’12 3.	7,134	7,145	3,743	81	93	627	308	134	26	1,167	890	417	3,402	1	3,399	2
’13.3.		7,646	7,993	4,705	73	92	586	370	136	25	1,936	1,033	454	3,288	4	3,280	4

□ 분야별 처리건수

(단위: 건)

구 분		계	'09.	'10.	'11.	'12.		’13. 3.
							’12. 3.
연번	계	135,990	28,163	34,510	32,082	33,242	7,145	7,993
1	건 축	3,122	789	961	528	668	124	176
2	경 찰	8,420	2,547	2,655	1,330	1,529	293	359
3	교 육	1,224	331	309	161	359	37	64
4	교 통	4,073	1,169	1,195	649	886	115	174
5	국 방	2,192	625	501	442	525	142	99
6	군 사	1,337	383	265	186	442	220	61
7	노 동	5,256	1,012	1,679	1,190	1,150	270	225
8	농 림	3,650	741	978	790	939	185	202
9	도 로	7,200	2,004	1,940	1,370	1,511	255	375
10	도 시	8,924	2,595	2,645	1,490	1,833	269	361
11	문화관광	800	252	215	134	157	20	42
12	민사법무	6,501	2,071	2,302	1,349	650	197	129
13	방송통신	949	140	246	167	345	37	51
14	보건복지	7,606	1,849	1,962	1,588	1,787	336	420
15	보 훈	5,901	1,224	1,420	2,404	685	159	168
16	산업자원	2,856	548	781	627	721	115	179
17	세 무	6,750	1,443	1,934	1,671	1,341	271	361
18	수 자 원	2,051	462	618	468	402	76	101
19	외무통일	164	65	34	34	28	3	3
20	인사행정	1,000	288	212	194	238	44	68
21	재 정	3,466	606	1,095	699	861	117	205
22	주 택	5,394	1,665	1,920	759	826	135	224
23	해양수산	420	62	107	78	147	12	26
24	행정안전	3,216	829	818	615	784	175	170
25	환 경	2,633	647	715	568	600	100	103
26	기 타	40,885	3,816	7,003	12,591	13,828	3,438	3,647

고충민원 시정권고 누적수용률		93.1%(~'13.2.)

□ 시정권고 누적수용률(‘94.~’13. 2.)

(단위: 건, %)

기 간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수용률		불수용률		미확정률
‘94.~’13.2.	13,049	12,149	93.1%	802	6.1%	98	0.8%

※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보(권익위법 제50조)해야 하므로 ’13. 2월말까지의 현황을 분석

□ 불수용 사유(‘08.2.~’13. 2.)

(단위: 건, %)

기 간	계	불수용 사유
		법규정상 곤란	정책상 곤란	소송, 행정심판 결과와 상이	예산상 곤란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기타
‘08.2.~’13.2.	215	62	17	98	5	19	14
(비 율)	(100.0%)	(28.8%)	(7.9%)	(45.7%)	(2.3%)	(8.8%)	(6.5%)

<위원회 출범 이후 시정권고 불수용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