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16,507건 접수 ('13.1.~6.)

□ 연도별 접수․처리 현황

(단위: 건, %)

구 분		계	‘08.	‘09. ‘09년부터 고충민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한 일반민원은 접수·처리 통계에서 제외함	‘10.	‘11.	’12.		’13. 6.
								’12. 6.
접 수		172,877	27,372	29,716	32,584	32,351	34,347	15,149	16,507
처 리		171,608	27,509	28,163	34,510	32,082	33,242	15,008	16,102
ㅇ 고충민원 인용		22,920	5,725	4,821	4,033	3,014	3,620	1,788	1,707
	고충민원 인용률	17.9%	22.0%	20.0%	14.9%	15.0%	17.9%	21.6%	16.1%
- 시정권고		3,302	1,286	702	480	349	336	183	149
- 의견표명		2,092	454	360	271	315	470	190	222
- 조정·합의		17,526	3,985	3,759	3,282	2,350	2,814	1,415	1,336
진행 중		1,641 ’13년 6월말까지의 접수건 중 처리 진행중인 건수임			-	-	-	-	1,641

<최근 5년간 접수·처리 및 인용률 추이>

□ 분야별 접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08.	‘09.	‘10.	’11.	’12.		’13. 6.
								’12. 6.
연번	계	172,877	27,372	29,716	32,584	32,351	34,347	15,149	16,507
1	건 축	4,335	1,037	848	886	515	681	315	368
2	경 찰	11,402	2,526	2,679	2,490	1,325	1,532	747	850
3	교 육	1,620	347	367	274	159	365	222	108
4	교 통	5,406	1,168	1,183	1,156	621	891	403	387
5	국 방	3,433	1,096	619	439	469	504	258	306
6	군 사	1,490	56	404	268	302	355	153	105
7	노 동	6,479	947	1,075	1,641	1,187	1,137	497	492
8	농 림	4,809	904	779	939	836	903	369	448
9	도 로	9,769	2,055	2,094	1,877	1,336	1,563	741	844
10	도 시	12,351	2,723	2,690	2,301	1,553	1,818	711	1,266
11	문화관광	1,319	489	298	176	129	155	56	72
12	민사법무	8,530	1,554	2,182	2,180	1,329	656	321	629
13	방송통신	1,256	283	147	235	168	343	102	80
14	보건복지	9,643	1,517	1,899	1,889	1,604	1,776	755	958
15	보 훈	7,245	1,138	1,265	1,378	2,401	672	348	391
16	산업자원	3,883	764	608	760	647	726	275	378
17	세 무	8,560	1,494	1,651	1,723	1,594	1,331	594	767
18	수 자 원	2,521	351	488	597	462	414	203	209
19	외무통일	305	137	67	33	34	28	20	6
20	인사행정	1,331	266	312	189	193	242	115	129
21	재 정	4,644	803	653	1,073	685	864	239	566
22	주 택	7,777	2,223	1,695	1,746	725	843	342	545
23	해양수산	569	119	70	97	76	145	67	62
24	행정안전	4,200	822	923	719	641	755	389	340
25	환 경	3,877	1,053	638	679	609	567	213	331
26	기 타	46,123	1,500	4,082	6,839	12,751	15,081	6,694	5,870

<2013년 2/4분기 접수 상위 분야순>

순위	분 야	접수건수	접수비율	순위	분 야	접수건수	접수비율
1	도 시	1,266	11.1%	14	건 축	368	3.2%
2	보건복지	958	8.4%	15	행정안전	340	3.1%
3	경 찰	850	7.6%	16	환 경	331	2.9%
4	도 로	844	7.4%	17	국 방	306	2.8%
5	세 무	767	6.8%	18	수 자 원	209	1.8%
6	민사·법무	629	5.5%	18	인사행정	129	1.1%
7	재 정	566	5.1%	20	교 육	108	1.0%
8	주 택	545	4.8%	21	군 사	105	0.9%
9	노 동	492	4.3%	22	방송통신	80	0.7%
10	농 림	448	3.9%	23	문화관광	72	0.6%
11	보 훈	391	3.4%	24	해양수산	62	0.5%
12	교 통	387	3.4%	25	외무·통일	6	0.1%
13	산업자원	378	3.3%	26	기 타 등	720	6.3%

※ 비고충을 제외한 순위

□ 지역별 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계		172,877	39,389	10,867	5,535	7,655	17,384	3,855	2,261	36,377	6,367	4,704	5,934	5,582	6,672	6,983	8,766	923	3,623
'08.		27,372	6,803	1,742	998	1,233	970	700	489	6,958	918	663	964	898	1,030	1,136	1,298	98	474
'09.		29,716	7,280	1,845	1,055	1,294	1,062	806	445	6,524	1,238	925	1,094	940	1,604	1,290	1,707	141	466
'10.		32,584	7,802	2,229	1,327	1,422	1,430	799	433	6,918	1,336	1,025	1,270	1,242	1,108	1,435	1,793	228	787
'11.		32,351	6,742	2,019	777	1,215	6,270	634	330	5,529	1,248	841	1,015	1,007	1,171	1,187	1,510	144	712
'12.		34,347	7,218	2,041	916	1,477	6,563	601	362	6,370	1,093	858	946	1,023	1,099	1,191	1,603	171	815
	’12. 6.	15,149	3,140	967	418	653	2,419	267	132	2,759	569	453	417	505	562	547	782	92	467
’13. 6..		16,507	3,544	991	462	1,014	1,089	315	202	4,078	534	392	645	472	660	744	855	141	369

<2013년 2/4분기 지역별 접수 현황>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접수건은 8,636건으로 접수율 52.3%

□ 경로별 접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국 민 신문고	기 관 홈페이지	서 신	방 문	대통령 비서실 이관	기 타 (팩스등)
계		172,877	85,951	663	38,254	15,152	25,893	6,964
‘08.		27,372	13,489	71	7,241	3,146	2,188	1,237
‘09.		29,716	12,275	68	8,391	3,315	4,340	1,327
’10.		32,584	14,354	212	8,235	3,162	5,325	1,296
’11.		32,351	17,579	129	6,138	2,185	5,320	1,000
’12.		34,347	19,690	130	5,600	2,307	5,389	1,231
	’12. 6.	15,149	7,937	55	2,577	1,177	2,761	642
’13. 6.		16,507	8,564	53	2,649	1,037	3,331	873

<2013년 2/4분기 경로별 접수 현황>

□ 인원수별 접수 현황

(단위: 건)

민원인수	계	‘08.	‘09.	‘10.	‘11.	’12.		’13. 6.
							’12. 6.
계	1,699	334	259	280	285	361	171	180
5인 이상~ 10인 미만	434	83	56	58	82	98	41	57
10인 이상~ 20인 미만	324	50	49	62	56	75	36	32
20인 이상~ 30인 미만	173	29	33	29	23	41	23	18
30인 이상~ 50인 미만	178	34	28	37	33	37	18	9
50인 이상~100인 미만	226	49	30	40	44	37	17	26
100인 이상	364	89	63	54	47	73	36	38

고충민원 처리 결과		16,102건 처리 ('13.1.~6.)

□ 처리결과

(단위: 건)

구분		접수	처리	고충민원										비고충민원
				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안내· 기각	각하	이송· 이첩	안내 회신	종결	취하	계	안내 회신	종결	취하 등
계		172,877	171,608	128,075	3,302	2,092	17,526	19,485	4,354	1,681	39,260	31,020	9,355	43,533	3,973	39,491	69
'08.		27,372	27,509	26,046	1,286	454	3,985	7,703	1,232	437	4,287	4,871	1,791	1,463	603	832	28
'09.		29,716	28,163	24,060	702	360	3,759	4,666	945	576	6,516	5,067	1,469	4,103	918	3,175	10
'10.		32,584	34,510	27,043	480	271	3,282	3,223	912	357	10,191	6,622	1,705	7,467	1,853	5,614	-
'11.		32,351	32,082	20,152	349	315	2,350	1,578	526	50	5,577	7,638	1,769	11,930	564	11,363	3
'12.		34,347	33,242	20,170	336	470	2,814	1,564	462	196	8,302	4,318	1,708	13,072	26	13,029	17
	’12 6.	15,149	15,008	8,271	183	190	1,415	766	263	63	2,684	1,794	913	6,737	6,713	6	18
’13.6.		16,507	16,102	10,604	149	222	1,336	751	277	65	4,387	2,504	913	5,498	9	5,478	11

□ 분야별 처리건수

(단위: 건)

구 분		계	'08.	'09.	'10.	'11.	'12.		’13. 6.
								’12. 6.
연번	계	171,608	27,509	28,163	34,510	32,082	33,242	15,008	16,102
1	건 축	4,402	1,079	789	961	528	668	292	377
2	경 찰	11,461	2,567	2,547	2,655	1,330	1,529	732	833
3	교 육	1,616	352	331	309	161	359	198	104
4	교 통	5,405	1,143	1,169	1,195	649	886	357	363
5	국 방	3,523	1,152	625	501	442	525	268	278
6	군 사	1,437	38	383	265	186	442	278	123
7	노 동	6,482	963	1,012	1,679	1,190	1,150	508	488
8	농 림	4,781	899	741	978	790	939	362	434
9	도 로	9,698	2,113	2,004	1,940	1,370	1,511	641	760
10	도 시	12,223	2,663	2,595	2,645	1,490	1,833	655	997
11	문화관광	1,337	501	252	215	134	157	52	78
12	민사법무	8,485	1,535	2,071	2,302	1,349	650	311	578
13	방송통신	1,265	284	140	246	167	345	99	83
14	보건복지	9,621	1,481	1,849	1,962	1,588	1,787	734	954
15	보 훈	7,236	1,129	1,224	1,420	2,404	685	349	374
16	산업자원	3,879	828	548	781	627	721	247	374
17	세 무	8,598	1,477	1,443	1,934	1,671	1,341	580	732
18	수 자 원	2,503	344	462	618	468	402	189	209
19	외무통일	312	145	65	34	34	28	13	6
20	인사행정	1,345	284	288	212	194	238	101	129
21	재 정	4,611	829	606	1,095	699	861	238	521
22	주 택	7,905	2,191	1,665	1,920	759	826	307	544
23	해양수산	580	126	62	107	78	147	54	60
24	행정안전	4,224	850	829	818	615	784	380	328
25	환 경	3,874	1,039	647	715	568	600	219	305
26	기 타	44,805	1,497	3,816	7,003	12,591	13,828	6,844	6,070

최근 5년간 시정권고 수용률		91.5%(~'13.4.)

□ 시정권고 수용률(‘08. 2.~ ’13. 4.)

(단위: 건, %)

기 간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수용률		불수용률		미확정률
‘08.2. ~’13.4.	3,062	2,801	91.5%	235	7.7%	26	0.8%

※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피신청인의 처리결과 통보일(30일) 및 피신청인의 재심의 요청 시의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13. 4월말까지 현황을 분석

□ 불수용 사유(‘08. 2. ~ ’13. 4.)

(단위: 건, %)

기 간	계	불수용 사유
		소송, 행정심판 결과와 상이	내부규정상 곤란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정책목적상 곤란	예산상 곤란	기타
‘08.2.~’13.4.	235	100	67	24	21	4	19
(비 율)	(100.0%)	(42.6%)	(28.5%)	(10.2%)	(8.9%)	(1.7%)	(8.1%)

<위원회 출범 이후 시정권고 불수용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