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 현황

1. 설치 목적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不作爲)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함

2. 설치 근거 및 기능

❍ 설치근거 : 헌법 제107조 제3항, 행정심판법 제6조 제2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 기능 : 국가기관, 광영자치단체 장 등의 처분등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 심리․재결

3. 위원 구성 및 운영

❍ 위원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위원(상임위원 3명)

❍ 회의 구성

- 본위원회

▪운전을 제외한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의결

▪위원장,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인으로 구성

▪구성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소위원회

▪운전 사건에 대한 심리 및 의결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4인으로 구성

▪구성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전문위원회

▪정보사건과 보훈․의료사건에 대하여 사건 검토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5인으로 구성

※관련 규정 : 행정심판법 제8조(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상임위원은 4명 이내로 한다.

②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중 1명이 되며, 위원장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상임으로 재직한 기간이 긴 위원 순서로, 재직기간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서로 한다)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하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나 그 밖에 행정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비상임위원은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회의(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 회의는 제외한다)는 위원장, 상임위원 및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비상임위원을 포함하여 총 9명으로 구성한다.

⑥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 중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에 관한 사건(소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의결하도록 결정한 사건은 제외한다)을 심리·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4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각각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건을 미리 검토하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운영현황

❍ 통상 연간 46회 개최

-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본위․소위는 매주 화요일 개최, 전문위는 매달 2회 개최

- 심리일에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는 구술심리 및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으로만 심리하는 서면심리를 병행하여 진행

위원회 명	공개여부		회의개최 실적 (’13.1.1~8.31)
	설치 현황	활동 내역서	계	출석	서면
중앙행정심판 위원회	○	○	본회의 31회 소회의 31회 정보공개전문위원회 8회 보훈․의료전문위원회 8회	본회의 31회 소회의 31회 정보공개전문위원회 8회 보훈․의료전문위원회 8회

※관련규정 : 행정심판법 제40조(심리의 방식) ① 행정심판의 심리는 구술심리나 서면심리로 한다. 다만, 당사자가 구술심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술심리 신청을 받으면 그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는 간이통지방법으로 할 수 있다.

행정심판 업무일정표(2013년 9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제32회(B) 소위원회 제32회(B) 위원회	4	5	6	7
8	9	10 제33회(A) 소위원회 제33회(A) 위원회	11	12	13 제9차 정보공개전문위원회	14
15	16	17 위원회 없음	18 추석	19 추석	20 추석	21
22	23	24 제34회(B) 소위원회 제34회(B) 위원회	25	26 제9차 보훈․의료전문위원회	27	28
29	30	10/1 제35회(A) 소위원회 제35회(A) 위원회	10/2	10/3 개천절	10/4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