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민생 고충민원 관리 현황

현 정부의 주요 관심사인 민생문제의 해결을 위해 기초생활 보장, 취약계층 생활보호, 영세기업‧소상공인 보호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10대 분야, 30개 항목을 대표 민생고충으로 선정하여 우선 처리, 현장조사 강화 등으로 신속·충실 해결 노력

□ 관리현황 총괄

○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총 857건 접수, 756건 처리

○ 756건 중에 261건(34.5%)을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인용해결, 다른 고충민원의 인용률(17.4%)보다 약 2배 높은 수준

○ 평균처리기간은 18.3일로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 중

□ 분야별 접수‧처리 현황

○ 취약계층 생활보호(52%), 기초생활 보장(19%), 경제약자 재활(8%), 영세기업·소상공인 보호(6%) 순으로 접수‧처리 건이 많음

구 분 (10대 분야)	접수	처리	인용				심의 안내	기각	각하	안내회신 등
			계	시정권고	의견표명	합의해결
합계(평균)	857	756	261	15	35	211	69	3	15	408
취약계층 생활보호	454	399	145	11	29	105	32	3	7	212
기초생활보장	165	146	44			44	5			97
경제약자재활	69	64	11	1	1	9	9		1	43
영세기업‧소상공인 보호	59	48	15	1	2	12	4		5	24
국방보훈	34	27	15	1	1	13	6			6
가계부담덜기	29	29	13			13	8			8
비정규직 사회보험	16	13	5	1	1	3	2		1	5
중증질환자 보호	14	13	2			2				11
긴급재난구호	9	9	8		1	7				1
다문화가족적응지원	8	8	3			3	3		1	1

□ 주요 처리사례

○ 쉼터에서 자녀와 수급비로 겨우 살고 있는데 최근 감액된 수급비만 나오고 있어 자녀 치과치료도 해야 하는데 생활이 막막하다는 민원에 대해, 해당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과 합의하여 병원치료 및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분야별 주요해결사례
<기초생활 보장> ▹ 쉼터에서 자녀와 수급비로 겨우 살고 있는데 최근 감액된 수급비만 나오고 있어 자녀 치과치료도 해야 하는데 생활이 막막하다는 민원에 대해, 해당 지자체 및 국민연금공단과 합의하여 병원치료 및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2.25.) ▹ 지체장애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통해 생활하고 있는데 집에 전기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 추위에 떨고 있고 전기설비 설치 비용이 커 충당하기 힘들다는 민원에 대해, 주거 복지 사업체와 연계하여 전기 및 수도설비 설치를 지원하도록 합의(3.14.) <취약계층 생활보호> ▹ 남편과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중 남편이 사망하여 퇴거처분을 받았는데 퇴거하면 생계가 막막한 실정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신청인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인정되는 점 및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 안정 보장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제도 취지 등을 고려하여 임차권을 신청인 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의견표명(5.27.) ▹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화훼업에 대한 영업손실보상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적법하게 화훼업을 영위하여 온 점 등을 고려, 피신청인에게 영업손실을 보상할 것을 시정권고.(7.1.) ▹ 공사현장에서 상병을 입어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총 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인 산재법 적용제외사업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한 것은 부당하는데 대해,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었다하더라도 총 공사금액을 2천만원 이상으로 지자체에 제출한 정산자료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기한 점 등을 고려, 근로복지공단에 불승인 처분을 취소할 것을 시정권고(9.23.) <경제 약자 재활> ▹ 운전 중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부딪힌 사고로 면허가 정지되어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택시 운전기사의 민원에 대해, 보행자의 과실이 확실한 경우 벌점을 감경해주도록 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 벌점을 감경하도록 시정을 권고하고 처분청이 이를 수용(5.24.) ▹ 신용보증기금 보증채무자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채무상환을 지속하였는데 연체이자까지 갚으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에 대해, 피신청인이 민원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당초 상환약정금액을 상환할 경우 채무규제를 해제하기로 합의(5.13.) <가계부담 덜기> ▹ 본인 소유 토지 일부가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피해가 크다는 민원에 대해, 민원 도로를 국유지로 이설하고 그 도로에 편입되는 신청인의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 조치하기로 해당 지자체와 합의(5.14.) <영세기업‧소상공인 보호> ▹ 법인세를 과다하게 납부한 것을 확인하고 환급을 요청하였으나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하여 환급을 받을 수 없었다는 민원에 대해, 법인세를 경정해주기로 처분청과 합의(4.22.) <비정규직 사회보험> ▹ 일용직 용접사로 근무하다 퇴사하였는데 별도의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였으니 이를 환급하여 달라는 민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속히 환급해 줄 것을 권고하고 신청인의 은행계좌로 환급조치 되었음을 확인(5.20.) <다문화가족 적응 지원> ▹ 음주운전 벌금형으로 인해 출국하도록 명받았지만 병환 중인 가족과 어린 자녀를 돌봐야하는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체류할 수 있게 해달라는 민원에 대해, 정상 출국 후 국민의 배우자인 점을 고려해 입국규제를 면제해 주도록 처분청과 합의(3.14.) <긴급재난 구호> ▹ 울산 쌍용하나빌리지 아파트 절개지가 붕괴위험이 있으니 이를 정비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울주군 등에 아파트 내 위험지구를 정비하도록 의견표명하고, 소방방재청에 국비지원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도록 제도개선 권고(6.24.) <국방보훈> ▹ 군 목욕탕의 무료개방으로 목욕탕 운영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다는 민원에 대해, 군은 목욕탕의 무료개방을 중지하고 신청인은 목욕탕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할인혜택을 주기로 합의(4.15.)

- 운전 중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와 부딪힌 사고로 면허가 정지되어 생계가 어려워졌다는 택시 운전기사의 민원에 대해, 보행자의 과실이 확실한 경우 벌점을 감경해주도록 하는 점을 들어 처분청에 벌점을 감경하도록 시정권고(처분청이 수용)

<참고> 2013년 중점처리 민생고충 10대분야 30개항목

10개 분야	30개 항목	비고
기초생활 보장	① 기초생활수급자 보호	복지노동
	②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	“
취약계층 생활보호	③ 재해 근로자 치료 및 보상	“
	④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부과‧징수	“
	⑤ 비정규직․장애인․노약자 등 일자리	“
	⑥ 생계형 영세체납자 생계비 압류	재정세무
	⑦ 국유지 거주민 등 보호	“
	⑧ 에너지(전기‧가스‧수도) 빈곤층 구제	산업농림환경
	⑨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주택건축
	⑩ 재개발로 인한 영세민‧세입자 주거 보호	“
	⑪ 상‧하수도 요금 및 누수 피해	산업농림환경
	⑫ 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지급	재정세무
	⑬ 공익사업으로 인한 이주대책	도시수자원
	⑭ 공익사업으로 인한 영업보상	“
	⑮ 장애인‧노약자 등 치안 및 교통안전 대책	경찰
경제 약자 재활	⑯ 저신용자 대출 및 신용회복	재정세무
	⑰ 생계형 운전자 면허 정지 처분 완화	경찰
	⑱ 실업인정 및 실업급여	복지노동
가계부담 덜기	⑲ 맞벌이부부‧워킹맘 보육	“
	⑳ 사유지 현황도로 재산권 및 통행권 피해 구제	행정문화교육
영세기업‧소상공인 보호	소상공인 상가‧점포 도로점용	교통도로
	영세 기업 공장등록 및 인‧허가	산업농림환경
	영세 기업 과오납 세금 환급	재정세무
	국방사업 참여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	국방보훈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보호	산업농림환경
비정규직 사회보험	산재 및 고용 보험	복지노동
다문화가족 적응지원	다문화가족 출입국‧체류	행정교육문화
중증질환자 보호	진료비‧간병비‧생계비	복지노동
긴급재난 구호	재해 이재민 구호, 농작물 피해, 주택복구	산업농림환경‧ 행정문화교육
국방보훈	군사시설로 인한 재산권 피해 구제	국방보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