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24,831건 접수 ('13.1.~9.)

□ 연도별 접수․처리 현황

(단위: 건, %)

구 분		계	‘08.	‘09. ‘09년부터 고충민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한 일반민원은 접수·처리 통계에서 제외함	‘10.	‘11.	’12.		’13. 9.
								’12. 9.
접 수		181,201	27,372	29,716	32,584	32,351	34,347	24,916	24,831
처 리		180,892	27,509	28,163	34,510	32,082	33,242	24,368	25,386
ㅇ 고충민원 인용		23,879	5,725	4,821	4,033	3,014	3,620	2,788	2,666
	고충민원 인용률	17.9%	22.0%	20.0%	14.9%	15.0%	17.9%	19.7%	16.9%
- 시정권고		3,372	1,286	702	480	349	336	272	219
- 의견표명		2,203	454	360	271	315	470	326	333
- 조정·합의		18,304	3,985	3,759	3,282	2,350	2,814	2,190	2,114
진행 중		2,017 ’13년 9월말까지의 접수건 중 처리 진행중인 건수임			-	-	-		2,017

<’08년 이후 접수·처리 및 인용률 추이>

□ 분야별 접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08.	‘09.	‘10.	’11.	’12.		’13. 9.
								’12. 9.
연번	계	181,201	27,372	29,716	32,584	32,351	34,347	24,916	24,831
1	건 축	4,461	1,037	848	886	515	681	508	494
2	경 찰	11,748	2,526	2,679	2,490	1,325	1,532	1,162	1,196
3	교 육	1,700	347	367	274	159	365	312	188
4	교 통	5,579	1,168	1,183	1,156	621	891	673	560
5	국 방	3,577	1,096	619	439	469	504	381	450
6	군 사	1,532	56	404	268	302	355	299	147
7	노 동	6,829	947	1,075	1,641	1,187	1,137	873	842
8	농 림	5,015	904	779	939	836	903	588	654
9	도 로	10,154	2,055	2,094	1,877	1,336	1,563	1,133	1,229
10	도 시	12,866	2,723	2,690	2,301	1,553	1,818	1,325	1,781
11	문화관광	1,361	489	298	176	129	155	114	114
12	민사법무	9,032	1,554	2,182	2,180	1,329	656	505	1,131
13	방송통신	1,404	283	147	235	168	343	276	228
14	보건복지	10,232	1,517	1,899	1,889	1,604	1,776	1,316	1,547
15	보 훈	7,377	1,138	1,265	1,378	2,401	672	515	523
16	산업자원	4,112	764	608	760	647	726	447	607
17	세 무	8,904	1,494	1,651	1,723	1,594	1,331	975	1,111
18	수 자 원	2,621	351	488	597	462	414	314	309
19	외무통일	314	137	67	33	34	28	24	15
20	인사행정	1,444	266	312	189	193	242	178	242
21	재 정	4,997	803	653	1,073	685	864	577	919
22	주 택	8,089	2,223	1,695	1,746	725	843	573	857
23	해양수산	612	119	70	97	76	145	105	105
24	행정안전	4,408	822	923	719	641	755	607	548
25	환 경	4,035	1,053	638	679	609	567	357	489
26	기 타	48,798	1,500	4,082	6,839	12,751	15,081	10,779	8,545

<2013년 3/4분기 접수 상위 분야순>

순위	분 야	접수건수	접수비율	순위	분 야	접수건수	접수비율
1	도 시	1,781	10.9%	14	보 훈	523	3.2%
2	보건복지	1,547	9.5%	15	건 축	494	3.0%
3	도 로	1,229	7.5%	16	환 경	489	3.0%
4	경 찰	1,196	7.3%	17	국 방	450	2.8%
5	민사·법무	1,131	6.9%	18	수 자 원	309	1.9%
6	세 무	1,111	6.8%	18	인사행정	242	1.5%
7	재 정	919	5.7%	20	방송통신	228	1.4%
8	주 택	857	5.3%	21	교 육	188	1.2%
9	노 동	842	5.2%	22	군 사	147	0.9%
10	농 림	654	4.0%	23	문화관광	114	0.7%
11	산업자원	607	3.7%	24	해양수산	105	0.6%
12	교 통	560	3.4%	25	외무·통일	15	0.1%
13	행정안전	548	3.4%	25	기 타	15	0.1%

※ 비고충을 제외한 순위

□ 지역별 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계		181,201	41,525	11,315	5,761	8,159	17,578	4,029	2,369	38,374	6,638	4,915	6,234	5,868	7,118	7,327	9,183	984	3,824
'08.		27,372	6,803	1,742	998	1,233	970	700	489	6,958	918	663	964	898	1,030	1,136	1,298	98	474
'09.		29,716	7,280	1,845	1,055	1,294	1,062	806	445	6,524	1,238	925	1,094	940	1,604	1,290	1,707	141	466
'10.		32,584	7,802	2,229	1,327	1,422	1,430	799	433	6,918	1,336	1,025	1,270	1,242	1,108	1,435	1,793	228	787
'11.		32,351	6,742	2,019	777	1,215	6,270	634	330	5,529	1,248	841	1,015	1,007	1,171	1,187	1,510	144	712
'12.		34,347	7,218	2,041	916	1,477	6,563	601	362	6,370	1,093	858	946	1,023	1,099	1,191	1,603	171	815
	’12. 9.	24,916	5,315	1,553	681	1,059	4,393	450	236	4,556	846	692	666	757	778	932	1,231	135	636
’13. 9.		24,831	5,680	1,439	688	1,518	1,283	489	310	6,075	805	603	945	758	1,106	1,088	1,272	202	570

<2013년 3/4분기 지역별 접수 현황>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접수건은 13,273건으로 접수율 53.5%

□ 경로별 접수 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국 민 신문고	기 관 홈페이지	서 신	방 문	대통령 비서실 이관	기 타 (팩스등)
계		181,201	90,033	689	39,641	15,592	27,870	7,376
‘08.		27,372	13,489	71	7,241	3,146	2,188	1,237
‘09.		29,716	12,275	68	8,391	3,315	4,340	1,327
’10.		32,584	14,354	212	8,235	3,162	5,325	1,296
’11.		32,351	17,579	129	6,138	2,185	5,320	1,000
’12.		34,347	19,690	130	5,600	2,307	5,389	1,231
	’12. 9.	24,916	13,865	112	4,124	1,715	4,144	956
’13. 9.		24,831	12,646	79	4,036	1,477	5,308	1,285

<2013년 3/4분기 경로별 접수 현황>

□ 인원수별 접수 현황

(단위: 건)

민원인수	계	‘08.	‘09.	‘10.	‘11.	’12.		’13. 9.
							’12. 9.
계	1,776	334	259	280	285	361	263	257
5인 이상~ 10인 미만	458	83	56	58	82	98	68	81
10인 이상~ 20인 미만	348	50	49	62	56	75	54	56
20인 이상~ 30인 미만	178	29	33	29	23	41	33	23
30인 이상~ 50인 미만	188	34	28	37	33	37	29	19
50인 이상~100인 미만	230	49	30	40	44	37	25	30
100인 이상	374	89	63	54	47	73	54	48

고충민원 처리 결과		25,386건 처리 ('13.1.~9.)

□ 처리결과

(단위: 건)

구분		접수	처리	고충민원										비고충민원
				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안내· 기각	각하	이송· 이첩	안내 회신	종결	취하	계	안내 회신	종결	취하 등
계		181,201	180,892	133,292	3,372	2,203	18,304	19,927	4,511	1,965	41,371	31,767	9,872	47,600	4,269	43,234	97
'08.		27,372	27,509	26,046	1,286	454	3,985	7,703	1,232	437	4,287	4,871	1,791	1,463	603	832	28
'09.		29,716	28,163	24,060	702	360	3,759	4,666	945	576	6,516	5,067	1,469	4,103	918	3,175	10
'10.		32,584	34,510	27,043	480	271	3,282	3,225	911	357	10,190	6,622	1,705	7,467	1,853	5,614	-
'11.		32,351	32,082	20,152	349	315	2,350	1,578	526	50	5,577	7,638	1,769	11,930	564	11,363	3
'12.		34,347	33,242	20,170	336	470	2,814	1,564	462	196	8,302	4,318	1,708	13,072	26	13,029	17
	’12.9	24,916	24,368	14,121	272	326	2,190	1,178	360	160	5,431	2,865	1,339	10,247	24	10,212	11
’13.9.		24,831	25,386	15,821	219	333	2,114	1,193	434	349	6,498	3,251	1,430	9,565	305	9221	39

□ 분야별 처리건수

(단위: 건)

구 분		계	'08.	'09.	'10.	'11.	'12.		’13. 9.
								’12. 9.
연번	계	180,892	27,509	28,163	34,510	32,082	33,242	24,368	25,386
1	건 축	4,540	1,079	789	961	528	668	479	515
2	경 찰	11,792	2,567	2,547	2,655	1,330	1,529	1,161	1,164
3	교 육	1,688	352	331	309	161	359	293	176
4	교 통	5,578	1,143	1,169	1,195	649	886	621	536
5	국 방	3,667	1,152	625	501	442	525	400	422
6	군 사	1,489	38	383	265	186	442	395	175
7	노 동	6,846	963	1,012	1,679	1,190	1,150	889	852
8	농 림	4,980	899	741	978	790	939	607	633
9	도 로	10,108	2,113	2,004	1,940	1,370	1,511	1,088	1,170
10	도 시	12,951	2,663	2,595	2,645	1,490	1,833	1,296	1,725
11	문화관광	1,360	501	252	215	134	157	108	101
12	민사법무	8,970	1,535	2,071	2,302	1,349	650	493	1,063
13	방송통신	1,390	284	140	246	167	345	280	208
14	보건복지	10,211	1,481	1,849	1,962	1,588	1,787	1,313	1,544
15	보 훈	7,377	1,129	1,224	1,420	2,404	685	517	515
16	산업자원	4,128	828	548	781	627	721	378	623
17	세 무	8,937	1,477	1,443	1,934	1,671	1,341	977	1,071
18	수 자 원	2,605	344	462	618	468	402	301	311
19	외무통일	318	145	65	34	34	28	23	12
20	인사행정	1,427	284	288	212	194	238	176	211
21	재 정	4,940	829	606	1,095	699	861	555	850
22	주 택	8,224	2,191	1,665	1,920	759	826	564	863
23	해양수산	619	126	62	107	78	147	106	99
24	행정안전	4,402	850	829	818	615	784	585	506
25	환 경	4,030	1,039	647	715	568	600	351	461
26	기 타	48,315	1,497	3,816	7,003	12,591	13,828	10,412	9,580

최근 5년간 시정권고 수용률		90.3% (~'13.8.)

□ 시정권고 수용률(‘08. 1. ~ ’13. 8.)

(단위: 건, %)

기 간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수용률		불수용률		미확정률
‘08.1.~’13.8.	3,155	2,850	90.3%	237	7.5%	68	2.2%

※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피신청인의 처리결과 통보일(30일) 및 피신청인의 재심의 요청 시의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13. 8월말까지 현황을 분석

□ 불수용 사유(‘08. 1. ~ ’13. 8.)

(단위: 건, %)

기 간	계	불수용 사유
		소송, 행정심판 결과와 상이	내부규정상 곤란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정책목적상 곤란	예산상 곤란	기타
‘08.1.~’13.8.	237	100	70	24	21	4	18
(비 율)	(100.0%)	(42.2%)	(29.5%)	(10.1%)	(8.9%)	(1.7%)	(7.6%)

<’08년 이후 시정권고 불수용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