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2.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목 차〉
Ⅰ 해외언론보도 □ 세계은행총재, 부패를 공공의 적 1호라 규정…………… 1 □ 인도 입법부, 부패방지기구 창설 법안 통과 …………… 1 □ 검은 돈이 저개발국가를 이탈하는 양이 14% 증가 …… 2 Ⅱ 국제회의 동향 1. 제5차 UNCAC 당사국총회 참석 결과 …………………… 4 2. 제2차 IACA 당사국총회 출장 결과 ……………………… 6 3. OECD 뇌물방지회의 출장 결과 보고……………………… 7 Ⅲ 국제협회 소식 □ '기업 청렴도를 위한 법률적 인센티브 훈련’ 접수 중… 9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신규 회원 환영………………… 10 □ 케냐 행정정의위원회 소개 …………………………………… 10 □ 바레인 내무부 옴부즈만 소개……………………………… 11 □ 아이티 시민보호국 소개 …………………………………… 12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13. 12월

1		해외 언론 보도

“세계은행총재, 부패를 공공의 적 1호라 규정” (로이터, 2013.12.19)

○ 김용(Jim Yong Kim) 세계은행 총재는 2013년 10월 10일 조찬회동 중 워싱턴 경제클럽 회장인 데이비드 루벤스타인과의 인터뷰에서 부패를 공공의 적 1호(public enemy No.1)이라고 언급

○ 세계은행은 부패척결 관련 대담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김용 총재는 부패가 민간·공공 부분에서 개발도상국가들의 재앙(scourage)이라고 말함

○ 김용 총재는 부패가 공여국가 업무의 중심이 되어야 하며, 부패한 공직자나 기업가가 자기 주머니로 착복하는 1불은 의료지원이 필요한 임산부로부터 1불을 훔치는 셈이라고 말하면서 “개발도상국에서 부패는 공공의 적 1호다”라고 언급

○ 이런 입장은 세계은행이 1990년대 이래로 얼마나 변해왔는지 보여줌. 당시 부패는 188개 회원국을 보유한 기관에서 터부시되는 주제였고 어떤 입장을 선택하기 꺼려했음.

○ 세계은행 前총재인 짐 울펜손(Jim Wolfensohn)이 1996년 연설에서, 부패는 회원국이 직시해야할 “암”으로 명명하면서 이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

... (이하 생략)

※ 원문기사: World Bank president calls corruption 'Public Enemy No. 1' (Reuters, Dec 19, 2013)

“인도 입법부, 부패방지기구 창설 법안 통과” (월스트리트저널, 2013.12.18)

○ 만연한 부패에 항의하기 위해 수천명의 인도인이 거리 행진을 한 후 의회에서 수뢰자 처벌 기구를 세우기 위한 새로운 기념비적 법안을 통과시킴

○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지난 수요일 내년 국민투표에 들어가기에 앞서 열린 의회 최종 주요회기에서 소위 Lokpal 법안을 통과시킴. Lokpal은 힌두어로 민중의 보호자라는 의미임

○ 동 법은 부패한 공직자를 신속히 처벌하고 수뢰행위를 막기 위한 감시기구를 설립하는 것임. 이로써 총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무원과 정치인의 부패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각 주단위 반부패 기구와 병행하여 전국단위의 독립적 옴부즈만이 생겨나는 것임.

○ 동 법은 혐의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지시하고 감독하며, 부패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설립된 특별법원에서 이들을 기소하기 위한 광범위한 권한을 옴부즈만에게 부여함

○ “이 법이 부패를 100% 통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50%정도는 제어할 것이라고 본다.”라고 반부패 활동가인 Anna Hazare가 언급. 그녀는 일련의 단식투쟁을 통해 정부로 하여금 옴부즈만을 설립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면서 전국적인 반부패운동에 불을 붙임.

... (이하 생략)

※ 원문기사: Indian Lawmakers Pass Bill to Create Corruption Watchdog (Wall Street Journal Dec. 18, 2013)

“검은 돈이 저개발국가를 이탈하는 양이 14% 증가” (로이터, 2013.12.11)

○ 저개발국가가 사기, 부패, 검은 거래(shady business transactions)로 인해 2011년 거의 1조 달러를 손실, 저개발국가가 공여받는 국외지원액을 크게 넘어서고 있으며, 손실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한 보고서가 발표.

○ 2011년 150개의 개발도상국가를 벗어난 불법자금은 9,467억불로 전년도에 비해 13.7%가 증가했고 이는 10여년 동안 가장 큰 금액이라고 금융부패를 폭로하는 그룹으로 워싱턴에 있는 세계금융청렴기구(Global Financial Integrity)가 발표

○ 이는 개발도상국가로 들어가는 경제개발지원액 1불마다 10불이 이런 불법 유출로 인해 사라지는 셈

○ “세계 경제가 세계금융위기 여파로 인해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불법적 지하세계는 활황으로 매년 개발도상국가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빨아내고 있다”고 GFI 회장이 언급

○ 이 문제는 2008-2009년 경제위기에 따른 자국의 경제를 치유하고 빈부간 격차가 확대되는 상황에 직면한 G20 정상들의 관심을 끌었음. 정상들은 자금세탁 및 범죄 재산을 은닉하는 데 사용되는 기업구조 및 탈세를 단속하고 있음

○ 중동과 북아프리카가 불법거래, 범죄 및 부패로 인한 수익인 이런 검은 돈의 가장 급속한 증가를 보였음. 불법 유출은 2002년부터 2011년간 31.5%가 증가했음.

○ 아시아는 지난 10년간 개발도상국가로부터 불법유출 금액이 5조9천억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잃었으며, 대부분의 금액은 1조8백억을 기록한 중국에서 나옴

○ 그러나 경제성장률에 기초해 계산한다면,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가 가장 큰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지난 10년간 매년 평균 GDP의 5.7%가 해당 지역을 이탈하고 있으며, 나이지리아가 1,423억불로 1위고, 남아프리카가 1,007억불로 뒤를 이음

... (이하 생략)

※ 원문기사: Amount of dirty money leaving developing world jumped (Reuters, 11 Dec 2013)

2		국제회의 동향

□ 제5차 UNCAC 당사국총회 참석 결과

□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2013.11.25(월)~29(금), 파나마 파나마시티

※ 대표단은 국회 등 국내 일정으로 11.27(수) 조기귀국. 단, 실무자 1인은 전체 회의일정 종료 후 단독 귀국

○ 참석자 : 위원장(수석대표), 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통역사

※ 139개 당사국 및 기타 非비준국 정부대표,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반부패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 등 총 1,500여명 참여

□ 출장단 주요 활동

○ 이성보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하여 우리 정부의 협약에 대한 지지의사를 밝히고 반부패 활동 경과를 소개

	< 기조연설 주요 내용 >
• 최근 경제와 금융의 세계화 추세로 부패 역시 초국가적인 현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세계 최대 반부패 국제규범인 유엔반부패협약은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한국 정부는 동 협약에 대한 강력한 지지입장을 바탕으로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현재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입법을 추진 • 국제적으로도 G20 반부패 행동계획을 도출·이행하고, 국제반부패아카데미와 MOU를 체결하고 기여금을 제공하였으며, 인니, 태국, 부탄, 몽골에 청렴도 측정 제도를 전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 • 이번 회의가 제2주기 점검에 대비하여 이행점검체계를 개선하고 협약 각 분야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

○ 총회와 함께 개최된 이행점검그룹 회의에서 신규 당사국(기니, 키리바시)에 대한 점검국 추첨이 실시되었으나,

- 우리나라는 ’13년 마이크로네시아에 대한 점검국으로 선정되어 금번 추첨 대상에서 제외

○ 위원장 이하 대표단은 현지에서 Huguette Labelle 국제투명성기구(TI) 회장과 면담 진행(김거성 한국 TI 회장 배석)

	< 면담 주요 내용 >
• Labelle 회장은 법조계 출신의 반부패 기관장에 대하여 환영의 뜻을 전하면서 독립성을 위한 위원장의 임기보장에 대하여 문의 - 법적으로 대통령의 (자의적인) 해임은 불가능하며, 현 대통령께서 임기를 존중해줄 것으로 예상 • Labelle 회장은 원거리 민원제기 방법 및 연간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에 대하여 질문 - 방문접수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화, 서신, 팩스를 통해서도 접수 가능. 위원회에서는 연간 약 35,000건의 민원과 2,500건의 부패신고를 접수 • TI 측은 위원회에서 반부패 교육을 위하여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 문의 - 청주에 청렴연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6개 대학과 MOU를 체결하여 청렴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교과서에 청렴 마인드 확립을 위한 내용 반영

□ 주요 관찰사항

○ 선진국 그룹 중심으로 NGO의 협약 관련 하위 회의체 참여 확대가 추진되는 가운데 중국과 파키스탄 등은 이에 반대

- 우리나라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통일된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음

○ 제2주기 이행점검에 사용될 자기평가 체크리스트 개정안 초안이 지속적인 수정 과정을 거칠 것으로 예상

- 개정 경과를 검토하여 필요시 우리 측 의견 개진

□ 제2차 IACA 당사국총회 출장 결과

□ 회의 개요

○ 회의명 : 제2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 당사국총회

○ 기간 및 장소 : 2013.12.9(월)~11(수), 태국 방콕

※ 출장기간은 12.8(일)~12(목)

○ 참석자 : 부패방지부위원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통역사

□ 주요 결과

○ 일반토론(general discussion)

- 20개국 정부대표가 고위급 연설을 통하여 자국의 IACA에 대한지지 의사 및 협력활동 경과를 소개

※ 한국 대표로 부패방지 부위원장 연설

- 리히텐슈타인은 2만5천유로(약 3,600만원)의 기여금 제공을 서약하였으며, 나이지리아는 향후 당사국총회 개최 의사를 표명

○ 활동 프로그램 및 예산안

- 2014년~2016년 간 IACA의 전략목표와 교육훈련 운영, 조직 관리의 방향을 규정한 활동 프로그램 승인

- 논의 과정에서 당사국에 대한 연간 재정 기여금 지원 권고 체계 도입과 관련하여 일부 대표단*의 반발로 해당 안 삭제

* 스페인, 터키, 브라질, 이스라엘, 호주, 칠레, 리히텐슈타인

- 2014년 예산안이 승인되었으며, 회의 기간 중 학장, 이사회 의장, 오스트리아 대표단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정 기여의 중요성 강조

□ 대표단 활동

○ 부패방지 부위원장 연설 요지

- 한국은 부패에 대한 종합적 접근법을 채택하고 이론과 실무의 연계를 추구하는 IACA의 가치와 방법론을 지지

- 권익위는 재정 기여금 제공, 한국 반부패 정책의 IACA 커리큘럼 반영 및 교수요원 파견 협의, 직원 위탁교육 실시 등 IACA와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을 수행

- 더 많은 국가들이 IACA를 통하여 국제적인 반부패 노력에 기여하고 부패예방 및 척결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갖기를 희망

○ 태국 정부 주최 컨퍼런스 초청

- 태국 공공부문 반부패 위원회 사무소(Office of Public Sector Anti-Corruption Commission) 측은 내년 개최 예정인 컨퍼런스에서위원회의 ‘신고자 보호’ 주제 발표를 요청

- 실무진 간 연락처를 교환하였으며 향후 구체적인 협의 예정

○ 해외 반부패 인사 교류 활동

- 이번 당사국총회에는 29개 당사국, 11개 옵서버가 참가

- 국제 반부패 지도자와 교류 활동 수행

. M.Kreutner IACA 학장

. M.Popova 불가리아 부통령(IACA이사)

. P.Klanarongran 태국 부방위원장

. P.Pothisiri 태국 부방위원(IACA 이사)

. A.K.Mohamed 말레이시아 부방위원장(IACA 이사)

. C.Morales 필리핀 옴부즈만 등

□ OECD 뇌물방지회의 출장 결과 보고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13. 12. 9(월) ～ 14(토)(4박 6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 참석자: 우리 정부 대표단

․ 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공익심사정책과 사무관

․ 법무부: 국제형사과, 대구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국가 40개 당사국 대표 및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옵저버 국가 대표, WB 대표단 등 총 100여명 참석

□ 주요 논의 내용

￭ 스페인에 대한 3단계 심사 후속조치 서면보고

○ 스페인이 외국뇌물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 형법개정안 추진현황과 법집행 이행 실적을 함께 6개월 후 보고할 것을 요청

- ’12.12월 3단계심사 시 논의되었던 3단계심사의 재심사 여부는 ’14.12월 전체 권고사항에 대한 서면보고 검토 후 판단하기로 합의하는 등 강도 높게 진행됨

￭ 일본에 대한 3단계 심사 서면보고

○ 의장을 포함한 작업반은 일본 정부의 뇌물방지협약 이행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비판하였으며,

- 이에 관련, 법무성, 경제산업성, 경찰청 3개 기관의 기관장에게 협약권고사항 중 미이행된 사항을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방안에 합의하고,

- 추가적으로 ’14년 3월까지 전반적인 협약 이행계획을, 6월 회의에서는 추가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한 이행사항이 부족할 경우 일본의 미이행과 관련한 공식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

￭ 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15주년 기념 라운드테이블

○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한 협약이행 15주년 기념 라운드 테이블은,

- 지난 15년간 동료 점검(peer review)을 통해 동 협약의 이행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온 OECD뇌물방지협약 작업반에 대한 Gurria OECD 사무총장의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 그간 제1대 의장으로서 지난 15년간 작업반 의장을 수임해온 Mark Pieth의장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명하고 ’14년 제2대 의장에 대한 기대를 표명

3		국제협회 소식

▢ IACA '기업 청렴도를 위한 법률적 인센티브 훈련’ 접수 중

※ 출처: IACA 홈페이지(www.iaca.int) News Bulletin (2013.12.20일자)

○ 목적

▪IACA의 2014년도 새 프로그램인 ‘기업청렴도를 위한 법률적 인센티브 훈련’(LICIT, Legal Incentives for Corporate Integrity Training)는 민간기업의 부패 예방·적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3일간의 교육 프로그램임

○ 교육개요

▪대상 : 3년 이상의 관련업무 경력을 가진 반부패 전문가, 민간 및 공직 관리자, 시민단체 지도자, 학계종사자 ※ 영어 능숙자

▪기간 : 2014. 3. 24 - 26 (3일)

▪접수 : ‘13.11. 4 - ’14. 1. 9, 온라인 개별 접수(www.iaca.int)

▪언어 : 영어

▪수료 : 수료증명서 발급

▪교육비 : 교육비는 지멘스 청렴 이니셔티브에서 지원받아 무료이며, 교육생은 접수비로 100 유로 부담

▪교통·숙박: 참가자가 자체 해결

▪장소 : 오스트리아 락센부르크,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캠퍼스

○ 교육 내용

▪유엔반부패협약 내 민간부문 관련 조항 / 민간부문 관련 기타 관련 조항 / 민간부문의 참여 / 기업청렴도 / 지도자 책임성 / 반부패프로그램을 통한 청렴성 제도화 / 투명성과 공공참여 /제재항목 / 인센티브 / 기타 조치사항

▢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신규 회원 환영

※ 출처: ‘IOI: IOI welcomes new members’ (IOI 홈페이지>News, 28.11.2013)

○ 지난 9월 뉴욕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IOI 신규회원 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라, 케냐 옴부즈만·행정정의위원회(아프리카지역), 바레인 내무부 옴부즈만 및 파키스탄 은행 옴부즈만(아시아 지역), 아이티 옴부즈만(카리브연안 및 남미 지역)이 신규 회원으로 가입되었음

▢ 케냐 행정정의위원회(Commission on Administrative Justice) 소개

※ 출처: KENYA: Commission on Administrative Justice accepted as member of the IOI(IOI 홈페이지>News, 06.12.2013)

○ 옴부즈만으로도 알려진 행정정의위원회(CAJ)는 케냐 헌법 59(4)조에 따라 2011년 행정정의위원회법에 따라 설립. 위원회는 오직 법의 지배하에 있음. 헌법에 명시적으로 언급된 것처럼, 위원회는 어떤 개인이나 기관의 지휘나 감독을 받지 않으며 독립적임(법 249조 2항)

○ 위원회는 국회의 승인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chairperson)과 2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직은 대학학위를 갖고 있으면서, 인권, 법, 갈등해소, 조정 또는 행정정의와 관련하여 최소 15년 경험과 지식이 요구됨. Mr Otiende Amollo는 케냐 고등법원 중재인(advocate)으로 위원회 의장으로 임명됨. 위원회와 위원 및 직원들은 임무를 수행하는 중 선의에 따라 행동했다면 개인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됨.

○ 위원회는 공공기관, 공기업, 그 외 국가기관의 정당한 행정조치에 대한 권한을 집행함으로써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좋은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증진하고, 잘못된 행정(maladministration)을 시정할 권한이 있음. 위원회는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이 제기한 민원에 따라 활동하거나, 권한남용, 명백한 부정, 불법적·억압적·불공정한 또는 반응없는 공적행위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절차를 개시할 수 있음.

○ 기본적으로 위원회는 조정, 중재, 협상에 의해 관련 사안을 해결. 이들 방법이 효과가 없으면, 위원회의 조사결과와 권고를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사기관에 권고할 수 있음. 조사기관이 일정기간내 개선안을 이행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할 수 있음.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위원회는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됨.

○ 조사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원회는 관련기록에 접근하고, 정보를 얻으며, 관련 장소나 건물에 들어갈 권리가 있음. 조사대상인 개인이나 기관이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결과가 나면, 위원회는 이를 해당 기관에 보고함. 위원회는 사법적인 시정조치와 관련해 민원인에게 제안하거나 관련 국가기관에 해당 민원을 해소할 방법을 권고할 수 있음. 관련자는 모두 조사보고서를 받을 수 있음.

○ 위원회는 입법부에 책임을 지며, 이는 대통령이나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는 뜻임. 모든 보고서는 출판되어 공개됨.

○ 위원회의 슬로건인 'Hata Mnyonge ana Haki'는 약자나 소수자도 권리가 있다는 뜻임. 위원회의 기본 기능은 공공기관과 공직자가 케냐 국민의 주권을 존중하도록 보장하는 것임.

▢ 바레인 내무부 옴부즈만(Ombudsman for the Ministry of Interior) 소개

※ 출처: ‘BAHRAIN: Ombudsman for the Ministry of Interior accepted as a member of the IOI’ (IOI 홈페이지>News, 20.12.2013)

○ 본 옴부즈만은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에 있으며, 경찰행동강령 및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관리하는 행정규칙에 명시된 전문성 기준을 따르기 위해 행정·재정적으로 독립기관임. 바레인 독립조사위원회(Bahrain Independent Commission of Inquiry, BICI)의 보고서상 권고 1717항 및 1722항(d)에 따라, 인권, 정의, 법의 지배, 대중적 신뢰에 대한 존중을 포함한 기본 틀에서 운영

○ 시민, 외국인 또는 방문객도 어떤 형태로든 내무부 직원의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느끼거나 손상, 손실, 위험에 노출로 인해 부정적 영향을 입은 경우에 내무부내 내부조사국 또는 옴부즈만에 민원을 접수할 수 있음. 민원은 직접 증인 또는 문서상 동의가 있는 경우 대리인, 시민사회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음.

○ 내무부 직원의 법집행 과정 중 또는 그 이후에 발생하거나 또는 내무부 직원의 위법행위 및 그의 업무 책임의 결과로서 발생한 사망, 물리적 상해, 심각한 부당대우의 경우에 옴부즈만이 민원을 조사함. 또한 옴부즈만은 내무부내 관련부처에 알려 위반자에 대해 징계조취를 취하도록 하거나, 형사범죄의 경우에는 검찰청에 알림. 옴부즈만은 조사결과 및 조치사항에 대해 민원인 및 피신고자 모두에게 통보.

○ 옴부즈만은 절차상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수감자 등이 고문이나 비인간적·명예훼손적인 대우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감옥, 청소년보호센터, 감호소 등을 방문할 권한이 있음. 옴부즈만은 감옥, 청소년보호센터, 감호소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즉시 연락을 받음. 모든 조사와 관련해 전면적으로 비밀이 보장.

○ 옴부즈만과 내무부의 내부조사국은 또한 화해(reconciliation) 및 시민조정(civil settlement)에 참여한다. 그러나 그 역할은 관련자에게 구속력 없는(non-binding) 의견 또는 권고를 전달하는데 한정된다.

▢ 아이티 시민보호국(Office de la Protection du Citoyen) 소개

※ 출처: ‘HAITI: Office de la Protection du Citoyen accepted as a member of the IOI’ (IOI 홈페이지>News, 13.12.2013)

○ 아이티 시민보호국(The Office de la Protection du Citoyen, OPC)은 1987년 아이티 헌법 207(3)조에 따라 1995.10.16. 대통령령으로 설립. 이 조항에 따라 CPC 권한은 "어떤 형태든 행정의 남용에 대항하여" 개인의 보호를 구성. 2012년 통과된 또 다른 법에 따라, 파리 원칙(Paris Principles)을 근거로 하여 CPC는 국가인권기관이 됨. 새로운 법은 전면적·효과적으로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CPC의 조직 및 기능을 규정.

○ 모든 종류의 잘못된 행정(maladministration)에 대항해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임무 수행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되거나 제재를 가한 행위(act), 부작위(ommission), 과실(negligence)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또는 잘못된 행정 사례가 있으면 언제든, CPC는 직권으로 또는 개인이나 집단의 요청에 따라 개입할 권한이 있음.

○ 현재 재직중인 Ms Florence Elie는 의회 양원이 제출한 명단중에서 대통령, 상원 및 하원 의장간 합의로 선택되고 2009년 10월 대통령령에 따라 임명됨. 7년 임기후 연임할 수 없음.

○ 법에 따르면 시민의 보호자(Protector of Citizens)는 정치적 영향력에서 중립이고, 편향되지 않으며 독립적임. 이는 옴부즈만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상위 행정기관의 관리나 기관의 감독을 받지 않으며, 기소, 조사, 체포, 구금으로부터 보호된다는 것을 의미.

○ 또한 OPC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옥이나 경찰 내의 모든 수감 장소에 접근할 권한이 있음. 한편 시민의 보호자는 조사과정 중 취득한 모든 정보의 비밀유지 의무가 있음. OPC는 결과와 권련한 권고를 제출하거나 조언, 제안 또는 보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기관에 이를 제출한 다음에는 이를 배포할 권한이 있음.

○ 매년 회기말, OPC는 인권 및 행정에 의한 개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공해야 함. 이 보고서는 대통령 및 상하 양원에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