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민원 접수·처리 현황		31,681건 접수 ('13.1.1.~12.31.)

□ 연도별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 %)

구 분		계	‘08.	‘09. ‘09년부터 고충민원이 아닌 위원회에 대한 일반민원은 접수·처리 통계에서 제외함	‘10.	‘11.	’12.	’13.
접 수		188,051	27,372	29,716	32,584	32,351	34,347	31,681
처 리		188,243	27,509	28,163	34,510	32,082	33,242	32,737
ㅇ 고충민원 인용		24,880	5,725	4,821	4,033	3,014	3,620	3,667
	고충민원 인용률	18.1%	22.0%	20.0%	14.9%	15.0%	17.9%	18.0%
- 시정권고		3,430	1,286	702	480	349	336	277
- 의견표명		2,337	454	360	271	315	470	467
- 조정·합의		19,113	3,985	3,759	3,282	2,350	2,814	2,923
진행 중		1,151 ’13년까지의 접수건 중 처리 진행중인 건수임						1,151

<‘08년 이후 접수·처리 및 인용률 현황>

□ 분야별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08.	‘09.	‘10.	’11.	’12.	’13.
연번	계	188,051	27,372	29,716	32,584	32,351	34,347	31,681
1	건 축	4,546	1,037	848	886	515	681	579
2	경 찰	12,026	2,526	2,679	2,490	1,325	1,532	1,474
3	교 육	1,756	347	367	274	159	365	244
4	교 통	5,791	1,168	1,183	1,156	621	891	772
5	국 방	3,687	1,096	619	439	469	504	560
6	군 사	1,583	56	404	268	302	355	198
7	노 동	7,028	947	1,075	1,641	1,187	1,137	1,041
8	농 림	5,155	904	779	939	836	903	794
9	도 로	10,531	2,055	2,094	1,877	1,336	1,563	1,606
10	도 시	13,097	2,723	2,690	2,301	1,553	1,818	2,012
11	문화관광	1,389	489	298	176	129	155	142
12	민사법무	9,861	1,554	2,182	2,180	1,329	656	1,960
13	방송통신	1,444	283	147	235	168	343	268
14	보건복지	10,474	1,517	1,899	1,889	1,604	1,776	1,789
15	보 훈	7,490	1,138	1,265	1,378	2,401	672	636
16	산업자원	4,200	764	608	760	647	726	695
17	세 무	9,232	1,494	1,651	1,723	1,594	1,331	1,439
18	수 자 원	2,705	351	488	597	462	414	393
19	외무통일	323	137	67	33	34	28	24
20	인사행정	1,501	266	312	189	193	242	299
21	재 정	5,265	803	653	1,073	685	864	1,187
22	주 택	8,283	2,223	1,695	1,746	725	843	1,051
23	해양수산	635	119	70	97	76	145	128
24	행정안전	4,594	822	923	719	641	755	734
25	환 경	4,110	1,053	638	679	609	567	564
26	기 타	51,345	1,500	4,082	6,839	12,751	15,081	11,092

<2013년 접수 상위 분야순>

순위	분 야	접수건수	접수비율	순위	분 야	접수건수	접수비율
1	도 시	2,012	9.8%	14	보 훈	636	3.1%
2	민사법무	1,960	9.5%	15	건 축	579	2.8%
3	보건복지	1,789	8.7%	16	환 경	564	2.7%
4	도 로	1,606	7.8%	17	국 방	560	2.7%
5	경 찰	1,474	7.1%	18	수 자 원	393	1.9%
6	세 무	1,439	7.0%	18	인사행정	299	1.5%
7	재 정	1,187	5.8%	20	방송통신	268	1.3%
8	주 택	1,051	5.1%	21	교 육	244	1.2%
9	노 동	1,041	5.0%	22	군 사	198	1.0%
10	농 림	794	3.8%	23	문화관광	142	0.7%
11	교 통	772	3.7%	24	해양수산	128	0.6%
12	행정안전	734	3.6%	25	기 타	30	0.1%
13	산업자원	695	3.4%	25	외무통일	24	0.1%

※ 비고충을 제외한 순위

□ 지역별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계	188,051	43,146	11,657	5,954	8,538	17,723	4,201	2,445	39,740	6,834	5,053	6,409	6,110	8,018	7,599	9,541	1,014	4,069
'08.	27,372	6,803	1,742	998	1,233	970	700	489	6,958	918	663	964	898	1,030	1,136	1,298	98	474
'09.	29,716	7,280	1,845	1,055	1,294	1,062	806	445	6,524	1,238	925	1,094	940	1,604	1,290	1,707	141	466
'10.	32,584	7,802	2,229	1,327	1,422	1,430	799	433	6,918	1,336	1,025	1,270	1,242	1,108	1,435	1,793	228	787
'11.	32,351	6,742	2,019	777	1,215	6,270	634	330	5,529	1,248	841	1,015	1,007	1,171	1,187	1,510	144	712
'12.	34,347	7,218	2,041	916	1,477	6,563	601	362	6,370	1,093	858	946	1,023	1,099	1,191	1,603	171	815
’13.	31,681	7,301	1,781	881	1,897	1,428	661	386	7,441	1,001	741	1,120	1,000	2,006	1,360	1,630	232	815

※ 세종특별자치시는 충남에 포함

<2013년 지역별 접수 현황>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접수건은 16,639건으로 접수율 52.5%

□ 경로별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계	국 민 신문고	기 관 홈페이지	서 신	방 문	대통령 비서실 이관	기 타 (팩스등)
계	188,051	93,367	704	40,667	15,982	29,646	7,685
‘08.	27,372	13,489	71	7,241	3,146	2,188	1,237
‘09.	29,716	12,275	68	8,391	3,315	4,340	1,327
’10.	32,584	14,354	212	8,235	3,162	5,325	1,296
’11.	32,351	17,579	129	6,138	2,185	5,320	1,000
’12.	34,347	19,690	130	5,600	2,307	5,389	1,231
’13.	31,681	15,980	94	5,062	1,867	7,084	1,594

<2013년 경로별 접수 현황>

□ 다수인민원 접수 현황

(단위 : 건)

민원인수	계	‘08.	‘09.	‘10.	‘11.	’12.	’13.
계	1,881	334	259	280	285	361	362
5인 이상~ 10인 미만	486	83	56	58	82	98	109
10인 이상~ 20인 미만	367	50	49	62	56	75	75
20인 이상~ 30인 미만	189	29	33	29	23	41	34
30인 이상~ 50인 미만	197	34	28	37	33	37	28
50인 이상~100인 미만	238	49	30	40	44	37	38
100인 이상	404	89	63	54	47	73	78

고충민원 처리 결과		32,737건 처리 ('13.1.1.~12.31.)

□ 처리결과

(단위 : 건)

구분	접수	처리	고충민원										비고충민원
			계	시정 권고	의견 표명	조정 합의	안내· 기각	각하	이송· 이첩	안내 회신	종결	취하	계	안내 회신	종결	취하 등
계	188,051	188,243	137,812	3,430	2,337	19,113	20,453	4,658	2,018	42,435	32,820	10,548	50,431	4,278	46,056	97
'08.	27,372	27,509	26,046	1,286	454	3,985	7,703	1,232	437	4,287	4,871	1,791	1,463	603	832	28
'09.	29,716	28,163	24,060	702	360	3,759	4,666	945	576	6,516	5,067	1,469	4,103	918	3,175	10
'10.	32,584	34,510	27,043	480	271	3,282	3,225	911	357	10,190	6,622	1,705	7,467	1,853	5,614	-
'11.	32,351	32,082	20,152	349	315	2,350	1,578	526	50	5,577	7,638	1,769	11,930	564	11,363	3
'12.	34,347	33,242	20,170	336	470	2,814	1,564	462	196	8,302	4,318	1,708	13,072	26	13,029	17
’13.	31,681	32,737	20,341	277	467	2,923	1,717	582	402	7,563	4,304	2,106	12,396	314	12,043	39

□ 분야별 처리건수

(단위 : 건)

구 분		계	'08.	'09.	'10.	'11.	'12.	’13.
연번	계	188,243	27,509	28,163	34,510	32,082	33,242	32,737
1	건 축	4,628	1,079	789	961	528	668	603
2	경 찰	12,098	2,567	2,547	2,655	1,330	1,529	1,470
3	교 육	1,751	352	331	309	161	359	239
4	교 통	5,771	1,143	1,169	1,195	649	886	729
5	국 방	3,801	1,152	625	501	442	525	556
6	군 사	1,542	38	383	265	186	442	228
7	노 동	7,021	963	1,012	1,679	1,190	1,150	1,027
8	농 림	5,152	899	741	978	790	939	805
9	도 로	10,532	2,113	2,004	1,940	1,370	1,511	1,594
10	도 시	13,287	2,663	2,595	2,645	1,490	1,833	2,061
11	문화관광	1,399	501	252	215	134	157	140
12	민사법무	9,606	1,535	2,071	2,302	1,349	650	1,699
13	방송통신	1,452	284	140	246	167	345	270
14	보건복지	10,479	1,481	1,849	1,962	1,588	1,787	1,812
15	보 훈	7,498	1,129	1,224	1,420	2,404	685	636
16	산업자원	4,235	828	548	781	627	721	730
17	세 무	9,231	1,477	1,443	1,934	1,671	1,341	1,365
18	수 자 원	2,695	344	462	618	468	402	401
19	외무통일	328	145	65	34	34	28	22
20	인사행정	1,503	284	288	212	194	238	287
21	재 정	5,213	829	606	1,095	699	861	1,123
22	주 택	8,436	2,191	1,665	1,920	759	826	1,075
23	해양수산	648	126	62	107	78	147	128
24	행정안전	4,626	850	829	818	615	784	730
25	환 경	4,147	1,039	647	715	568	600	578
26	기 타	51,164	1,497	3,816	7,003	12,591	13,828	12,429

최근 5년간 시정권고 수용률		90.3% (’08.11.1.~’13.10.31.)

□ 시정권고 수용률

(단위 : 건, %)

기 간	계	수 용		불수용		미확정
			수용률		불수용률		미확정률
‘08.11.~’13.10.	2,199	1,986	90.3%	172	7.8%	41	1.9%

※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피신청인의 처리결과 통보일(30일) 및 피신청인의 재심의 요청 시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13. 10월말까지 현황을 분석

□ 주요 불수용 사유

(단위 : 건, %)

기 간	계	불수용 사유
		소송, 행정심판 결과와 상이	내부규정상 곤란	타위원회 등의 심의결과와 상이	정책목적상 곤란	예산상 곤란	기타
‘08.11.~’13.10.	172	75	52	16	15	2	12
(비 율)	(100.0%)	(43.6%)	(30.2%)	(9.3%)	(8.7%)	(1.2%)	(7.0%)

<최근 5년간 시정권고 불수용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