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목 차〉
Ⅰ 해외 반부패 언론보도 □ 총리 청문회 앞두고 태국 부패방지기관에 화염병 공격 ……1 □ Martin Callinan 경찰청장, 내부고발 분쟁 중에 사임……… 2 □ ADB, 31개사에 사기 및 부패행위로 입찰금지 ………………2 □ G20, 탈세구멍 차단으로 다국적기업들이 세금내도록 ………3 □ 영국 롤스로이스사 직원 체포 ………………………………… 4 Ⅱ 국제회의 동향 1. 14년 제1차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 참석 결과…………… 5 2. OECD 뇌물방지회의 출장 결과 보고 ………………………… 6 Ⅲ 옴부즈만 소식 □ 홍콩 신임옴부즈만 Connie Lau Yin-hing 임명 …………… 7 □ EU 기본권기구, 정보보호 구제 관련 보고서 발표………… 8 □ 파키스탄 은행 옴부즈만, IOI 신규회원으로 승인 ………… 8 □ 파키스탄 옴부즈만 포럼의 신임 이사진 선출……………… 9 Ⅳ 연구 자료 □ 여러 부패측정수단에 대한 개요……………………………… 10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14. 3월

1		해외 반부패 언론 보도

총리 청문회에 앞선 태국 부패방지기관에 대한 화염병 공격 (로이터, 2014.3.28)

○ 다음 주 직무태만(dereliction of duty) 혐의로 총리를 소환한 태국의 반부패기관 사무실에 화염병이 투척됨

○ 지난밤의 공격으로 부상자는 없었으나 이번주내 두번째 공격이었음. 누가 화염병을 던졌는지는 불분명하며 Yingluck Shinawatra 총리 지지자들이 이번 건물앞에서 시위를 해오고 있었음

○ 부패방지위원회(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는 총리가 부패를 차단하는데 실패하고 정부의 수곡 프로그램에서 상당한 손실을 자초했다는 혐의를 조사중임

○ 상원에 의해 총리 탄핵이 권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만일 상원이 이 건을 진행한다면, 총리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고, 부총리가 승계할 것으로 예상됨. 상원이 유죄로 결정을 하면 총리는 사임해야 함

○ 총리 지지자들은 지난 5개월간 도심내 반정부 시위를 자제해왔으나, 조직화를 시작하여 4.5일에 자체적인 대규모 시위를 계획하고 있음

○ 태국은 현 총리의 오빠인 탁신 전총리가 2006년 쿠테타로 쫓겨난 이후 계속 위기가 지속되어 왔음. 충돌은 크게 보면 방콕 거주 중산층·왕정주의자와 대부분 더 빈곤한 농촌의 탁신 지지자들간 다툼이었음

○ 이 혼란은 작년 11월에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당시 반정부 시위자들이 거리로 나서면서 그 이후로 23명이 정치적 폭력상황에서 사망

○ 반정부 시위자들은 지난 2.2일 총선거를 방해했고 동 투표는 현재 헌법재판소(Constitutional Court)에 의해 무효화되었음

○ Yingluck 총리는 제한된 권한하에 임시행정부를 이끌고 있으며, 다음 정부에 영향을 미칠만한 큰 정책적 결정은 불가능한 상태임

... (이하 생략)

※ 원문기사: Grenade attack on Thai anti-graft office ahead of PM hearing(Reuters, 2014.03.28)

Martin Callinan 경찰청장, 내부고발 분쟁 중에 사임 (BBC News, 2014.3.25)

○ 아일랜드 경찰 수반이 내부고발자에 대한 논란 이후 사임했음. Martin Callinan 경찰청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지난 화요일 사임결정을 통지함

○ 두명의 경찰이 운전자 벌점제도내 결함에 대해 내부고발 한 이후, 경찰청장은 의회 위원회에서 그들의 주장을 “구역질난다(disgusting)”고 했으나, 외부보고서에서 동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함을 권고한 후에 자신의 언급을 철회해야만 했음

○ 규율을 강조하는 경찰의 완강한 방어자인 경찰청장은 내부고발자들의 행위가 “구역질난다”고 한 자신의 언급을 철회하기를 거부하면서 거취가 결정되었음. 그는 자신이 사과해야 한다면 이는 누군가의 정치적 책략에 맞춰 춤추는 꼴이 될 것이라고 믿었음.

○ 그의 사임은 아일랜드 현 정부에 타격을 주며 피네게일(Fine Gael)당과 연립 중인 노동당간의 균열을 노출시키는 셈임

○ Maurice McCabe 경사와 현재 은퇴한 John Wilson 두 사람의 내부고발자는 고위직 경찰들이 주로 연줄 있는 위반자들의 운전면허 벌점을 부적절하게 없앴다고 주장함

○ 이 둘은 아일랜드 의회내 공공책임성위원회(Public Accounts Committee)에 고발했으며, Callinan 경찰총장은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둘 내부고발자의 행위를 “구역질난다”라로 표현했음

... (이하 생략)

※ 원문기사: Garda Commissioner Martin Callinan resigns over whistleblower row (BBC News, 2014.3.25)

ADB, 31개사에 사기 및 부패행위로 입찰금지(Australia Network News, 2014.3.14)

○ 아시아개발은행(ADB)가 사기와 부패에 대한 연례 조사 결과 개인 30명과 회사 31개에 동 은행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했음

○ 이 숫자는 2012년에 비해 약간 줄어든 것으로, 2012년에는 32개 기업과 38명의 개인에 대해 금지조치했음

○ 아시아개발은행은 2012년에 비해 작년에 10배 증가한 250건을 조사했는데, 사기와 부패를 줄이는데 일정부분 성공을 거두었다고 얘기함

○ 전체적으로 약 500개의 기업과 474명의 개인이 부패, 담합 또는 사기로 인해 금지조치를 당함

○ 글로벌 씽크탱크 추정에 따르면, 매년 개발금융의 30%가 사기 및 부패로 인해 사라지고 있으며, 부패의 결과 개발 프로젝트의 일부분이 잘려나가고 이로 인해 기반시설 질이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ADB의 반부패·청렴국장인(Office of Anti-corruption and Integrity) Clare Wee이 언급

... (이하 생략)

※ 원문기사: Asian Development Bank bans 31 companies for fraud, corruption(Australia Network News, 2014.3.14)

G20, 탈세구멍을 막아 다국적기업들이 세금내도록 노력하기로 (Reuters, 2014.2.23)

○ 전세계 경제강국들은 스타벅스, 구글, 애플, 아마존 등 다국적기업들이 세금회피하도록 용인해주는 탈세구멍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일요일 국경간 과세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음

○ G20는 자동 정보 교환을 통한 국경간 은행계좌 정보의 공유 관련 공동 표준안을 승인한 바, 이는 2015년까지 회원국에 발효될 것임

○ 일부 다국적기업들은 자기들의 공정한 세금 몫을 어디에서도 지불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시드니에서 G20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를 주재한 호주재무장관인 Joe Hockey가 회의 폐회식에서 언급.

○ 고율의 과세 국가로부터 다소 느슨한 세금 제도로 이익을 이동하고 있다는 발표로 인해 미국과 영국에서는 공적 조사가 촉발되었음

○ 세금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의 연구에 따르면, 세계적 조세회피로 인해 매년 3조불 이상이 손실되고 있으며, 32조(미국 GDP의 2배규모)가 세금도피처에 은닉되어 있을 수 있다고 함

○ 전세계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은 경제적 폭락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엄청난 예산상의 간극과 유례없는 채무를 남긴 바, 탈세 결함을 막는 것은 긴급성을 요하게 되었음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G20에 대한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재정통합을 목표로 한 바, 과세기반이 더 침식된다면 이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임

... (이하 생략)

※ 원문기사: G20 agrees on push to close tax loopholes, make multinationals pay (Reuters, 2014.2.23)

영국 롤스로이스사 직원 체포  (월스트리트저널, 2014.2.12)

○ 영국의 중대범죄청(Serious Fraud Office)은 지난 수요일 롤스로이스 사 내 뇌물 및 부패혐의 조사와 관련하여 다수의 장소를 수색하였고 2명을 체포했다고 밝힘

○ 이는 1년전 롤스로이스사가 인도네시아와 중국내 뇌물 및 부패 문제와 관련해 SFO에 정보를 넘겨주었다고 한 이후 개시된 조사의 최근 상황임

○ 군수 및 민간 비행기와 선박용 엔진 제조사인 롤스로이스는 2012년 12월에 내부 “조사결과 이들 나라와 그 외 외국에서 관련 문제들이 나타났다“고 언급을 했고, 2013년 12월에 SFO가 롤스로이스사내 뇌물 혐의에 대한 공식적 조사를 개시함

... (이하 생략)

※ 원문기사: U.K. Makes Rolls Royce Arrests (The Wall Street Journal, 2014.2.12)

2		국제회의 동향

□‘14년 제1차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 참석 결과

□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14.2.26.(水)~28(金), 호주 시드니

○ 참석자 : G20 각국 실무그룹 대표단 및 UNODC, OECD, WB, FATF 등 반부패 관련 국제기구 대표단 등 총 60여명

※ 우리 정부 대표단: 국민권익위 국제교류담당관실(1), 외교부 G20·경제기구과(1), 법무부 국제형사과(1)

□ 회의 목적 및 주요 논의 의제

○ 목적 : G20 반부패 실무그룹 행동계획에 따른 ’14년 연간계획 논의 및 ’15～’16년 G20 반부패행동계획 작성 논의

○ 주요 논의 의제

- ’14년 공동의장국 추진 주요 의제에 따른 추진 사항에 대한 논의

- ’15～’16년 G20 반부패행동계획 작성시 포함될 세부 분야에 대한 논의

□ 주요 논의 결과

○ 금번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금년도 반부패 실무그룹의 우선순위 및 행동계획 이행 방향, 그간 행동계획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음

- 특히, G20 의장국인 호주가 중점 의제로 추진하고 있는 법인 실소유자의 투명성, 사법부에 대한 청렴성 제고, 외국뇌물의 국내 이행체제 자가진단 및 로드맵 등 의제를 중심으로 의장국, 국제기구 및 관심 회원국들의 발표 및 논의 진행

- 호주측 요청에 따라 신고자 보호 관련 모범사례로 우리나라의 ‘공익신고자보호법’ 주요 내용 및 개정 추진현황을 발표

○ 호주는 아울러, 2.28(금), B20, C20, T20* 등을 초청하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15-’16년 반부패 행동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을 공유함

※ T20(Think 20): 학계 전문가 그룹

○ 반부패 실무그룹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채굴산업과 천연자원에 대한 부패 척결, 법인 실소유자의 투명성, 스포츠 행사 관련 부패 등 의제의 중요성에 공감

□ OECD 뇌물방지회의 출장

□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14. 3. 10(월) ～ 15(토), 프랑스 파리, OECD 본부

○ 참석자 : OECD 뇌물방지협약 가입국가 40개 당사국 대표 및 옵저버 국가 대표(인도, 인도네시아, 라트비아, 말레이시아, 태국), WB 대표단 등 총 100여명 참석

※ 우리 정부 대표단: 국민권익위 국제교류담당관실(1),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2), 법무부 국제형사과(1), 외교부 G20 경제기구과(1), 한국무역보험공사(1)

□ 주요 결과

○ 우리나라의 3단계 이행평가 서면보고에 대해 16개 권고사항 대부분을 충실히 이행(완전이행 10, 부분이행 4, 미이행 2)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 진행중인 급행료 폐지 입법상황*에 대한 추가보고 외에는 별도 후속보고 의무를 면제받음

*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제3조 2항 2호에 의해 소액급행료를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며, 현재 의원입법으로 급행료 폐지 개정안이 법사위에 제출된 상황임(’14.3.4)

○ 우리측이 공소시효만료를 이유로 회원국사건 목록(Matrix)에서 우리나라 관련사건(5개)에 대한 기록 삭제를 요청한 바, 회원국의 반대 없이 일괄 삭제하기로 결정

○ 우리나라는 뉴질랜드의 3단계 이행평가 심사국으로서 비공식 사전회의, 전체회의에 적극 참여하여 뉴질랜드의 보고서에 대한 평가결과를 작업반에 보고하는 등 논의에 기여함

국외출장 자료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its.mospa.go.kr)에서 원문 조회 가능

3		옴부즈만 소식

▢ 홍콩 신임옴부즈만 Connie Lau Yin-hing 임명

※ 출처: ‘CHINA / HONG KONG: Connie Lau Yin-hing new Ombudsman’ (IOI 홈페이지>News, 26.03.2014)

○ 2014년 3월 17일 홍콩정부는 Connie Lau Yin-hing 여사를 5년 임기의 신임 옴부즈만으로 임명되었음. 올 4월1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으로, Alan Lai 현 옴부즈만을 계승

○ 15년만에 처음으로 옴부즈만이 공직 밖에서 임명되었음. Lau 여사는 1973년 소비자위원회에 참여했으며, 2007년에서 2012년까지 동 위원회의 Chief Executive를 역임했음. 그녀는 소비자이익 보호 노력으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졌으며, 그 이후로 공직내에서 활동적이었음. 또 식품안전 전문가위원회, 여행사 및 자산관리사 기관(Travel Agents and the Estate Agents Authority)의 자문 위원회 등 여러 가지 자문기구 및 법정기구에 참여해왔음. 30년간 경험에서 그녀는 상당한 리더십, 경영 및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갖게 되었음

○ 전임자인 Mr. Alan Lai의 임기는 3.31일 종료됨. 지난 5년간 그는 국내외 인권 보호 및 제고에 노력했음. 잘못된 행정에 대한 민원에 대해 독립적이며 공정한 조사를 수행하여, 홍콩에서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행정에 크게 기여하였음

○ IOI 재무이사로서 역할을 담당하면서 Mr. Mai는 IOI의 목적과 업무와 두드러진 활약을 하였으며, 이에 전세계 옴부즈만 기구의 강화에 기여했음

▢ EU 기본권기구, 정보보호 구제 관련 보고서 발표

※ 출처: ‘EUROPE: FRA published report on access to data protection remedies’ (IOI 홈페이지>News, 30.01.2014)

○ 기술진전에 따라 개인정보 권을 보호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는데, 이는 EU 기본권 헌장에 명시되어 있음. EU 기본권 기구(Fundamental Rights Agency, FRA) 연구에 따르면, 정보보호 위반은 주로 인터넷과 관련된 활동, 직접 마케팅, 영상감시 등에서 발생하며, 정부기구나 금융, 보건 기구 등에서 자행되고 있음

○ 피해자들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함. 본 FRA 사회-법리적 프로젝트는 28개 EU 회원국들의 정보보호 제도 및 16개 회원국내 관련자들과의 인터뷰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원하는 사람들이 직면한 문제를 강조하고 있음. 본 프로젝트 결과 소수만이 자신의 정보보호 권리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법적 전문성 부족이 있음이 나타났음

○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국가단위 정보보호기구에 호소하는데, 이들 기구는 자원과 권한의 부족을 겪고 있음. 본 연구를 통해 EU의 정보보호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EU의 노력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함

▢ 파키스탄 은행 옴부즈만, IOI 신규회원으로 승인

※ 출처: ‘PAKISTAN: Banking Mohtasib accepted as new IOI member’ (IOI 홈페이지>News, 10.01.2014)

○ 1997년 은행회사(수정)법에 따라, 은행 옴부즈만(Banking Mohtashib)는 금융 부문을 책임지고 있음. 옴부즈만은 공공부문에 있는 은행에 대한 고객, 채무자, 은행 또는 관련된 모든 기관의 민원을 처리할 권한을 갖고 있음

○ 현직 옴부즈만은 3년 임기로 파키스탄 국영은행장(Governer of the State Bank of Pakistan)과 협의하에 대통령이 임명함. 민원을 조사하기 위해 옴부즈만은 금융비밀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은행에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옴부즈만의 기능에는 부패, 정실주의, 기타 잘못된 행정 뿐 아니라, 잘못된 관행, 자의적.차별적 행위, 금융법률, 규칙, 가이드라인의 위반, 지나친 연기, 비효율 등의 민원에 대한 조사를 포함함

○ 필요시, 은행 옴부즈만은 관련 은행 및 은행 종사자를 상대로 조사나 법적절차를 권고하기 위해 국영은행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IOI 사무총장 및 관련 지역 회장의 권고와, 집행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이사회는 은행 옴부즈만이 파키스탄내 모든 옴부즈만을 관장하는 법률적 제도에 따라 설립된 연방기구로 공공기관내에서 행정적 정의와 절차적 공정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것임을 인지함. 이사회에서는 은행 옴부즈만이 IOI 규정 6조2항에 명시된 투표권이 있는 회원으로 적합하며, 그에 따라 IOI 투표회원으로 은행 옴부즈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함

▢ 파키스탄 옴부즈만 포럼의 신임 이사진 선출

※ 출처: ‘PAKISTAN: New Board of Directors of Forum of Pakistan Ombudsman elected’ (IOI 홈페이지>News, 03.01.2014)

○ 2013년 12월 10일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열린 회의에서, 파키스탄 옴부즈만 포럼 이사진은 1년 임기의 신임 구성원들을 만장일치로 선출함

○ 연방조세 옴부즈만 Mr. Abdur Rauf Chaudhry이 포럼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직장에서의 여성보호를 위한 파키스탄 연방 옴부즈만’ Yasmin Abbasey 판사가 부회장으로 선출되었음. 펀잡지방 옴부즈만 Mr. Javed Mehmood와 파키스탄 은행옴부즈만 Mr. Anisul Hassnain Moosvi이 사무국장과 재무이사로 선출되었음.

4		연구자료

○ 제목: How-to guide for corruption assessment tools

○ 출처: www.U4.no

○ 저자: Sofia Wickberg(TI)

○ 감수: Dieter Zinbauer(TI), Jesper Johnson(CMI)

○ 발간일자: 2013.2.18

<부패 측정 수단에 대한 안내>

○ 목적: 부패측정과 관련한 다양한 수단과 지수에 대한 강점과 약점을 개괄적으로 설명함

○ 주의사항: 여기 나온 방법들이 전부가 아님. 측정범위, 강점과 약점에 대한 평가 가능성을 기반으로 선택된 것임. 강점과 약점은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상대적이며, 본 자료는 다양한 개발실무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평가가 종합적인 것은 아님. 또한 본 자료는 다수 국가 관련 지표이며, 실무자들은 지역별 보고서나 조사를 더 찾아볼 필요가 있음

○ 목차

1. 부패 측정 도구(Corruption measurement tools)

가. Afrobarometer

나. TI의 부패인식지수

다. TI의 Global Corruption Barometer

라. TI의 Bribe Payers Index

마. 월드뱅크의 Enterprise Surveys

2. 굿 거버넌스 측정 도구(Good governance assessment tools)

가. 베텔스만 재단의 Transformation Index

나. Freedom House의 Countries at Crossroads

다. Global Integrity의 Global Integrity Index

라.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의 Open Budget Index

마. Mo Ibrahim 재단의 Ibrahim Index of African Governance

바. 월드뱅크의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사. 월드뱅크의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CPIA)

아. 월드뱅크의 Public Accountability Mechanisms

자. World Justice Project의 Rule of Law Index

1. 부패 측정 도구(Corruption measurement tools)

가. Afrobarometer

(http://www.afrobarometer.org/index.php)

▯ 발간주기: 2-3년

▯ 원천자료: 응답자가 원하는 언어로 훈련받은 인터뷰어가 대면한 인터뷰를 통해 자료 수집. 응답자는 투표연령의 정확한 단면을 대표하는 국가별 가능 샘플에 따라 선정. 무작위 선정이 샘플링 각 단계마다 이루어지고, 샘플은 모든 주요 인구부문을 포괄할 수 있도록 층별로 추출됨. 샘플크기는 각 나라별 최소 1200명에서 2400명 이상까지 다양함

▯ 측정대상

▪ Afrobarometer는 사회, 정치, 경제적 분위기에 대한 시민 인식을 측정함. 각 조사는 8개의 주요 토픽에 대한 개인의 반응과 행동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함: 민주주의, 거버넌스, 생계, 거시경제 및 시장, 사회적 자본, 갈등과 범죄, 참여와 국가 자기정체성

▯ 활용방법

▪ 질문지에는 여러 유형의 공직자들의 부패 개입을 물어보며, 피해자여부, 뇌물공여 횟수, 대상기관에 대한 일련의 질문을 포함.

▯ 강점: Afrobarometer 결과는 표준화된 질문지 덕분에 지리적·시기적으로 비교가능함

▯ 약점: 대중의 의견 조사이며 제도적 틀에 대한 평가가 부족함. 또한 조사결과는 사하라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전체에 대해 일반화할 수 없음. 왜냐하면 일련의 정치적 자유화를 거친 국가에서만 대중의 의견에 대한 조사연구가 가능하며, 독재적 정권이나 내전에 말린 국가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참고: 다른 지역의 유사한 대중의견 조사도 있음. Eurobarometer, Latinobarometer, Asian Barometer.

나. TI 부패인식지수

(http://cpi.transparency.org/cpi2012)

▯ 발간주기: 매년

▯ 원천자료: CPI는 거버넌스와 사업환경 분석에 특화된 독립된 기관들로부터의 데이터 자료를 이용한 종합지수임. CPI에 사용된 정보 원천은 지난 24개월동안 수집된 데이터에 기반함. CPI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한 국가가 적어도 3개의 CPI 데이터 원천 소스가 필요함

▯ 측정대상

▪ CPI는 부패에 대한 조사와 전문가 평가를 기반으로, 국가별 공공 및 정치적 분야내 인식된 부패수준을 측정함. 2012년 이래 CPI는 각 국가에 주어진 원천 점수를 이용해 CPI 점수에 맞춰 0(매우 부패)에서 100(매우 청렴) 점수로 변환함. 각 국가는 지수내 포함된 다른 국가들과의 상대적 위치를 반영하여 순위를 매기게 됨

▯ 활용방법

▪ CPI는 범위가 제한적이며 공공분야 내 부패정도에 대한 인식을 포착하는데 사용되어야 함. 본 지수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공공분야 내 부패수준 정도에 대한 감을 제공. 측정방법 개선으로 2013년부터는 국가별 점수가 시기적으로 비교가능해질 것임

▯ 강점: CPI는 많은 국가들을 포함하는 세계적 지수임. 이 지수는 종합적인 원천 소스들을 사용함. CPI는 전세계적으로 시민단체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 왔음

▯ 약점: CPI는 구체적으로 부패를 측정하지 않으며, 제도적인 틀을 평가하지도 않음. CPI는 서로 다른 부패 유형을 구분하지 않음. 부패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측정은 반드시 그 나라의 실제 부패수준을 반영하는 것은 아님. 인식은 복잡한 수단이며 변화가 느림에 따라 CPI는 일반적으로 특정 개선안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는데 사용할 수 없음

다. TI의 Global Corruption Barometer

(http://gcb.transparency.org/gcb201011/)

▯ 발표주기: 2년

▯ 원천자료: GCB는 원천 소스에 기반한 대중 의견 조사임. 이 조사는 TI가 설계하고 TI 지부 및 TI가 위탁한 특정서비스제공자에 의해 수행됨

▯ 측정대상: GCB는 부패에 대한 의견 및 경험에 대한 전세계 대중 의견 조사임. 일반 대중에 대한 조사로서, 부패가 국가적 단위에서 인식되고 경험되는지, 부패를 통제하기 위한 노력이 밑에서부터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를 제공함. 또한 지난해 동안 전체적으로, 기관별로 부패를 경험한 사람들을 측정함.

▯ 활용방법: GCB는 petty bribery 수준과 해당 국가 시민들이 부패와 반부패노력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한 감을 얻는데 사용되어야 함

▯ 강점: GCB는 부패에 대한 일반대중의 견해 및 경험을 수집하는 가장 광범위한 국가간 조사임. 2010/2011년판은 100개국을 포함하고 있음. GCB는 분야 및 기관별로 부패에 대한 경험을 측정함

▯ 약점: GCB는 뇌물의 범위에 대한 경험적 범위를 평가함. GCB는 다양한 기관에서 부패경험에 대한 준거를 제공하나 기관별 틀을 평가하지는 않음. 개입수단과, GCB 및 다른 데이터소스와 종합하여 측정한 의도된 결과간 논리적 연관이 있다면, GCB가 개선안의 영향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음

라. TI의 Bribe Payers Index

(http://bpi.transparency.org/bpi2011/)

▯ 발간주기: 정기적이긴 하나 규칙적 주기는 없음

▯ 원천자료

▪ BPI는 TI의 Bribe Payers Survey(뇌물 공여자 조사)가 포착한 회사임원들의 견해에 기반. 이 조사는 30개국내 3,000명 이상 임원들에게 사업을 수행하면서 해당국가(G28를 포함하여 전세계 해외직접투자 유출액 및 수출의 78%를 차지하는 28개국)에 소재한 회사들이 해외에서 뇌물수수에 가담할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함. 이들 30개국은 해외직접투자와 수입 유입량이 많은 나라로, 조사 대상 국가에 대한 지역별 안배도 추가로 고려대상임.

▪ 조사대상 기업가들은 28개국 목록이 주어짐, 예를 들어, 응답자가 해당 국가에 본사를 둔 회사와 사업관계가 있다고 답변하면, 추가로 “(해당국가)에 본사를 둔 회사가 이 나라에서 뇌물수수에 얼마나 자주 가담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짐. 국가별 점수는 해당국가를 평가한 응답자 전부의 답변의 평균점수임.

▪ 응답자는 또한 사업거래가 있는 분야에서 뇌물이 얼마나 흔한지 질문을 받음. 2011년에 19개 분야별로 점수가 매겨졌음.

▪ 질문지는 TI에서 여러 명의 내․외부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개발하였음. 2011년 조사는 (Ipsos 그룹의 일부인) Ispos Mori사가 지역별 사무소를 통해 수행했음. 30개국에서 최소 100명(중국은 82명)이 답변했음

▯ 측정대상

▪ BPI는 국제적 뇌물관계에서 공급자 측을 포착하는 수단으로, 민간분야에 의해 지불되는 뇌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BPI는 이들 국가의 기업들이 해외에 뇌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된 가능성에 따라 세계 거대 경제국가들의 순위를 매김. BPI는 0에서 10점까지 있으며, 0은 해당국가의 회사가 해외에서 거래시 항상 뇌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됨을 뜻하며, 10은 해당국가의 회사가 해외 거래에서 뇌물에 전혀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됨을 뜻함

▪ BPI는 또한 이들 분야의 회사와 거래하면서 뇌물이 발생할 가능성에 따라 분야별 순위를 매김.

▯ 활용방법: 2011년 BPI 결과는 동일한 방법론에 기초했기 때문에 2008년 결과와 비교가능함

▯ 강점: BPI는 국제적 뇌물관계에서 공급자 측을 포착하는 수단으로, 민간분야에 의해 지불되는 뇌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부패가 투자에 주요 장애물인지 여부를 강조하는 것임

▯ 약점: BPI는 부패 발생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문제를 평가하지 않음. BPI는 발생횟수를 평가하지만 부패의 규모·원인·영향을 평가하지 않음.

마. 월드뱅크의 Enterprise Surveys

(http://www.enterprisesurveys.org/)

▯ 발간주기: 매3/4년

▯ 원천자료

▪ Enterprise Surveys는 월드뱅크에서 개발한 방법론에 기초함. 조사는 월드뱅크를 대신하여 민간 위탁사업자가 수행함. Enterprise Survey는 회사 회계사와 인적자원관리자, 사업소유자와 고위 관리자가 답변함. 규모가 큰 경제국가에서는 1,200-1,900명과 인터뷰를 실시하며, 중간규모 경제국가에서는 360명, 소규모 경제 국가에서는 150명과의 인터뷰가 이루어짐.

▯ 측정대상

▪ Enterprise Survey는 회사별로 비공식적 지출과 부패를 포함한 정부 처리절차에 대한 경험 및 국가 기업환경에 대한 인식을 측정함. 동 조사는 기업성장에 대한 가장 큰 장애물과, 고용 및 생산성에 대한 다양한 제약요건들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기업가의 인식을 포착.

▯ 활용방법

▪ Enterprise Surveys는 일반적으로 또는 특정 서비스(수도, 전기 등)별로 “일이 되도록(to get things done)” 하기 위해 뇌물거래에 참여할 것으로 예측되는 회사들의 백분율을 측정한다. 또한 해당 국가에서 사업을 하면서 부패가 주요 제약요건으로 간주하는 기업들의 수를 추정하게 한다. 결과물은 국가별, 시기별로 비교가능함.

▯ 강점: Enterprise Surveys는 국가별로 사업을 수행하는 큰 틀에서 부패를 놓고 본다. 조사는 많은 국가(2013년 2월 현재 135개국)를 대상으로 함. 데이터는 응답자 샘플이 크기 때문에 포괄적이며, 부패에 대한 인식과 경험 모두를 포함한다.

▯ 약점: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도구가 수정되어 왔으며, 대상국가도 확장되었기 때문에, 특정 질문에 대해 시기별 비교시 주의해야 함

2. 굿 거버넌스 측정 도구(Good governance assessment tools)

가. 베텔스만 재단 Transformation Index

(http://www.bti-project.org/home/index.nc)

▯ 발간주기: 2년

▯ 원천자료: 베텔스만재단이 개발한 표준화된 일람표(codebook)에 기반하여 128개국별 국별 전문가들이 총 17개 기준에 해당되는지 정도를 평가하며 점수를 매긴다. 두 번째 국별 전문가 이들 평가를 검토하여 점수를 매긴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들 49개 개별 점수를 지역별, 지역간 측정 절차(regional and inter-regional calibration processes)를 거쳐 일관성을 확보한다.

▯ 측정대상

▪ BTI는 개발도상국가 및 전환 국가들이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의 사회적 변화를 관리하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평가한다. 이 틀안에서 BTI는 상태지수(Status Index)와 관리지수(Management Index)라는 2개 순위를 발표한다. 상태지수는 정치·경제적 변환 상태를 평가하며 법의 지배와 시장경제하의 민주주의를 향한 길목에 있는 128개국 위치를 정한다. 관리지수는 거버넌스의 질을 평가하며, 여기에는 정책결정자들이 정치적 프로세스를 이끄는 통찰력을 포함한다.

▯ 활용방법

▪ 지표는 거버넌스와 경제적 틀에 대한 구성과 실적 모두를 측정한다. 점수는 문서상 및 실제 적용되는 사실상 현실에서의 각국별 법적 수단을 고려한다.

▯ 강점: 평가는 국별 전문가의 의견에 의존한다. 요소별로 분해된 데이터는 법적 제도적 틀내의 특정 약점과 허점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BTI는 정량 및 정성적 데이터가 들어간 국별 보고서를 제공한다.

▯ 약점: BTI는 경제적 제도를 고려하며, 정부의 질을 반영하지 않는다. 대상국가는 확장되어 왔으며, 따라서 적절한 시기별 비교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나. Freedom House의 Countries at Crossroads

(http://www.freedomhouse.org/report-types/countries-crossroads)

▯ 발표주기: 매년

▯ 원천자료: 국별보고서는 저명한 학자와 애널리스트가 작성하며, 지역별 전문 자문가가 검토한다. 수치 순위는 보고서 저자와 학계 자문가들이 협의하여 만들어진다.

▯ 측정대상

▪ Countries at Crossroads는 심층적 비교 평가와 양적 순위를 제공한다. 정치적 미래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분기점에 있는 전 세계 70개국내의 정부 책임성, 시민의 자유, 법의 지배, 반부패 및 투명성 노력을 조사한다. 지표들은 투명성과 책임성 체제의 구성과 성과 모두를 측정한다.

▪ 매년 새로운 보고서가 발표되며, 대상국가의 반 정도는 홀수 년도에, 나머지 반은 짝수 년도에 분석된다.

▯ 강점: Countries at Crossroads는 법적·제도적 틀과 그 이행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제공한다

▯ 약점: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사용된 도구와 대상국가는 수정되어 왔으므로 개별 질문에 대한 시기별 비교에 주의해야 한다.

다. Global Integrity의 Global Integrity Index

(http://www.globalintegrity.org/report)

▯ 발표주기: 매년(2013년에 방법론 변경)

▯ 자료출처: Global Integrity Index는 표준화된 점수 기준, 원천자료 필요조건, 익명의 동료 검토 프로세스를 거친 국가별 특정 전문가 평가를 집적한 것임. 데이터는 선임 국내 연구자가 점수를 매기고 일단의 동료 검토자, 다른 국내 전문가 및 외부 전문가들 그룹이 무작위로 점검한다.

▯ 측정대상: 지표 점수표는 주요 거버넌스와 반부패 메카니즘에 대한 존재여부, 효과, 시민 접근성을 측정한다. 공공조달 절차의 투명성, 언론자유, 재산공개, 이해충돌 규제 등의 이슈를 조사한다. 점수표는 현존하는 법적 수단들(문서상 그리고 실제 집행되는 현실)을 고려한다.

▯ 활용방법: Global Integrity Index는 부패나 부패 인식을 측정하지 않는다. 반부패 및 좋은 거버넌스의 안전장치가 해당국가내 자리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도구이다.

▯ 강점: 개별요소별로 분해된 데이터는 부패를 방지하는데 어느 기관 및 정부 지부가 가장 강한지와 약한지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지표는 정량․정성적이며 동료 검토자로서 지역 전문가를 갖고 있다.

▯ 약점: 대상은 전세계가 아니며, 지표는 오직 공공기관에만 초점을 맞춘다. 부패를 측정하지 않는다.

라. International Budget Partnership의 Open Budget Index

(http://internationalbudget.org/what-we-do/open-budget-survey/)

▯ 발간주기: 2년

▯ 원천자료

▪ Open Budget Index 결과물은 지역 연구자 및 일단의 연구자들에 의해 완성된 종합적 질문지에 바탕을 두고 있음. 질문지를 작성하는 거의 모든 연구자들은 학술 기관이나 시민사회단체에 속해 있음. 조사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은 예산 서류, 법률, 정부관리·입법자·전문가와의 인터뷰 등에서 인용하는 등의 근거가 있음

▪ 답변은 또한 국제기구(IMF, 월드뱅크, OECD)에서 발간된 재정 투명성에 대한 보고서나 발표된 예산 서류와 크로스 체크되며 동료 검토를 받는다.

▯ 측정대상: Open Budget Survey는 국가별로 책임성 있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공공재정시스템에 해당하는 예산 및 기타 예산관행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측정한다. 조사 질문의 대부분은 법에 따라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발생하는 것을 측정한다. 조사는 공공재정관리에 대한 일반적으로 인정하는 우수사례 기준에 따라, 나라별로 예산과정에서 서로 다른 시기에 공표해야 하는 8개의 주요 예산서류의 내용과 적절한 발표시기를 평가한다. Open Budget Survey는 예산 각 과정에 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정도, 법률적 강점 관련 요인, 국가의 독립적 회계감사기관의 역할 등, 시민 사회와 굿 거버넌스의 찬성자들에게 중요한 다른 주제들도 포함한다.

▯ 활용방법: 국가별 Open Budget Index 점수는 8개의 주요 예산 서류상에서 공개적으로 입수가능한 예산정보의 포괄성과 시기적절성을 반영한다. OBI는 각 나라별로 0에서 100점을 매기며, 81-100점은 해당 국가가 광범위한 예산 정보를 제공한다는 뜻이며, 0-20점은 미미하거나 정보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 강점: OBI는 국가의 예산정보 질과 이용가능성을 평가하는 독특한 수단이다.

▯ 약점: 대상국가는 확장되어 왔으며, 결과적으로 적절한 시기별 비교를 위해서는 일관된 국가 그룹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마. Mo Ibrahim 재단의 Ibrahim Index of African Governance

(http://www.moibrahimfoundation.org/inteact/)

▯ 발간주기: 매년

▯ 자료출처

▪ Ibrahim Index of African Governance는 다국적개발은행, 싱크탱크, 사업위험평가기관, UN기구들을 포함한 23개의 독자적 자료 제공자에 의해 수집한 데이터를 기초로 한 종합적 지수이다.

▪ 포함된 지표는 적어도 대륙의 2/3이상 국가들(35개국)을 대상으로 하며, 2000-2011년간 적어도 2년치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 가장 최근 데이터는 3년이내라야 하며, 데이터 발표 주기는 규칙적(최소 3년단위)이어야 한다.

▯ 측정대상

▪ Ibrahim Index of African Governancedms 4개의 카테고리에 기반하여 52개 아프리카 국가 내 굿 거버넌스 수준을 측정한다. 안전과 법의 지배, 참여와 인권, 지속가능한 경제적 기회, 인간개발. 지수는 척도가 0에서 100까지 있으며, 100은 가장 좋은 점수를 뜻한다.

▪ 거버넌스는 시민의 관점에서 이해되며, 그 정의는 가장 광범위한 이미지와 국가의 책임성을 포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넓게 규정된다.

▯ 활용방법

▪ 지표의 데이터합계는 매년 업데이트되며 추가된 지표들은 전년도 점수를 역으로 수정했음을 의미한다. 연간 비교는 가장 최근의 IIAG 데이터에서만 전적으로 비교되어야 한다.

▪ 하위 카테고리간 비교는 순위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들 비교는 각 국가별로 상대적이다.

▯ 강점: Ibrahim Index of African Governance는 대륙내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도구다. 이 지수는 국 거버넌스에 대한 광범위한 요소들을 평가하며 특정 지표를 제공한다.

▯ 약점: 일부 데이터들은 오래되었으며, 갭이 있다. 측정상 부정확성에 기초하여 재단에서는 IIAG 사용자들에게 점수 간 작은 차이를 과도하게 해석하지 말 것을 충고한다.

바. 월드뱅크의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

(http://info.worldbank.org/governance/wgi/sc_country.asp)

▯ 발간주기: 매년

▯ 원천자료: WGI는 30개 기초적인 데이터 소스(조사기관, 싱크탱크, 비정부기관, 국제기구, 민간회사)에 기반한 종합적 거버넌스 지표다. 이들 데이터 소스는 척도를 조정하고 종합하여, 비관찰 요소 모델(unobserved components model)로 알려진 통계방법론을 이용하여 6개의 집합 지표를 창출한다. 이 방법론의 주요 특징은 각각의 거버넌스 측정에 대한 오차범위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들 오차범위는 국가별, 시기별 비교시 고려대상이 된다.

▯ 측정대상: WGI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내 많은 수의 기업, 시민, 전문가 조사 응답자가 제공한 거버넌스의 질에 대한 견해를 요약한 연구 데이터이다. 6개의 측정 지표가 있다. 목소리와 책임성, 정치적 안정과 폭력의 부존, 정부 효율성, 규제의 질, 법의 지배, 부패 통제. 지표들은 3가지 방법으로 보고된다. 첫째 점수에서 -2.5에서 2.5까지 있으며 둘째 백분율로 0에서 100까지 있고, 높은 점수가 좋은 결과에 해당한다.

▯ 활용방법: WGI는 1996년부터 2011년간 거버넌스의 질을 측정하며, 장기간에 걸친 트랜드를 관찰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연도별 차이는 측정하기 어렵다. WGI는 또한 국가별 비교에도 이용할 수 있다.

▯ 강점: WGI는 가정·기업 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 소스로부터 종합적 평가를 제공한다. 다양한 기관의 평가를 포함하며 지난 2세기에 걸친 트랜드에 대해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 약점: WGI에 대해 드러난 약점은 투명성의 부족이다. WGI를 만드는데 사용된 많은 지표들로 인해 해당 국가에 어떻게 특정 점수를 얻었는지 이해하기 어려우며, 이들 지표 중 일부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6개의 주요 지표에 대한 정의도 불분명하다. 부패통제 지표는 인식에 기반한 데이터를 기초로 한다.

사. 월드뱅크의 Country policy and institutional assessment(CPIA)

(http://data.worldbank.org/data-catalog/CPIA)

▯ 발간주기: 매년

▯ 원천자료: 데이터는 정량적·정성적 데이터를 활용, 월드뱅크의 국별 전문가 조사를 통해 수집된다. 순위를 준비하는 과정은 2단계로 나눠진다. (a) 벤치마킹 단계로, 소수의 대표성 있는 국가 샘플이 집중적으로 평가되고 (b) 두 번째 단계로, 나머지 국가들이 파생된 벤치마크 순위를 준거로 하여 평가된다.

▯ 측정대상

▪ CPIA는 나라별 정책과 제도적 장치의 질을 포착하도록 의도된 진단 도구이다. CPIA는 국가의 정책과 제도적 프레임워크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빈곤축소, 결과적으로 개발 지원의 효율적 사용을 지원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 CPIA는 16개 기준으로 구성되며, 이 중 ‘공공분야의 투명성, 책임성, 부패’는 경제정책, 구조정책, 사회통합정책, 공공분야 운영 및 제도, 4개의 동일 가중치 그룹 중 ‘공공분야 운영 및 제도’ 그룹에 속해 있다. 16개 기준별로 국가는 1(낮음)에서 6(높음)까지 척도로 점수가 매겨진다. 점수는 전년도 대비 실적 변화보다는 해당 연도에 기준에 따라 평가된 실적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 강점: CPIA는 예산이 정책과 잘 연계되어 있는지, 국가의 정책·제도적 프레임워크에 대한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설명한다

▯ 약점: 자료의 민감한 특성으로 인해, 평가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점수는 시기별로 비교불가하다.

아. 월드뱅크 Public Accountability Mechanisms

(http://www.agidata.org/pam)

▯ 발간주기: 2년마다

▯ 원천자료:

▪ Public Accountability Mechanisms은 법적 프레임워크와 시행 2개의 지표군으로 구성된다.

▪ 법률 지표에 대한 데이터 소스는 연구대상인 메카니즘과 관련된 법, 시행령, 행동강령, 법원판결 등으로 구성된다. 월드뱅크는 데이터를 제공·분석하는 지역 전문가와 작업한다.

▪ 시행 노력에 대한 데이터는 국별 정부, 월드뱅크 국별 사무소,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수집된다. 대부분의 경우 데이터는 관련 정부 공무원과 시민단체 대표와의 인터뷰 및 정부 기관 방문을 통해 수집된다.

▯ 측정대상: Public Accountability Mechanisms은 법적 프레임워크와 시행 시스템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제공하며 실행가능한 거버넌스 지표(AGI, actionable governance indicators)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GI는 거버넌스의 하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조치가 더 나은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연구대상인 메카니즘은 재산공개, 이해충돌, 정보공개, 사면보호, 윤리훈련 등이다.

▯ 활용방법: 법적 데이터는 예·아니오와 법률조항에 대한 정성적 요약으로 구성된다. 시행 데이터는 정량 또는 정성적 데이터와 설명 자료를 포함한다.

▯ 강점:  Public Accountability Mechanisms은 국가별 정치적 관료적 부패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안전장치를 광범위하고 개괄적으로 설명한다.

▯ 약점: 법적 및 시행 환경은 국가별 환경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데이터의 국가별 비교는 주의해서 해석해야 한다. 시행 지표는 정부·기관의 참여를 요하며 수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

자. World Justice Project의 Rule of Law Index

(http://worldjusticeproject.org/rule-of-law-index)

▯ 발간주기: 매년

▯ 원천자료: 결과물은 일반대중 조사와 지역 전문가에게 제출한 상세한 질문지에서 산출한 데이터에 기반한다. 5개의 질문이 지수의 개념적 프레임워크에 기반하여 개발된다. 국별로 300명 이상의 잠재적 지역 전문가가 질문에 답변하며 지역의 주요 조사 기관의 서비스에 참여한다. 2012년 Index 팀은 법의 지배에 대한 9개의 요소와 그 아래 48개 하위 요소로 나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작성했다

▯ 측정대상: Rule of Law Index는 사회내 법의 지배 정도에 따라 직접 영향을 받는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아래로부터 법의 지배에 대한 국가의 성실도를 관찰한다. 이 지수는 상세하고 종합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법의 지배에 대한 9가지 측면에서 관찰한다. 정부권한의 제한, 부패 존재여부, 질서와 안전, 기본권, 개방정부, 규제의 시행, 시민적 정의에 접근, 효율적 형사정의, 일상의 정의.

▯ 활용방법: 0점은 최하 점수이며 법의 지배 시행에서 실적이 낮음을 반영한다. 1점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다.

▯ 강점: 본 지수에서 조사된 법의 지배에 대한 다양한 측면으로 조사대상 국가내 법의 지배 관행에 대한 종합적 개괄을 제공한다.

▯ 약점: 본 지수는 사실상 법률적 프레임워크를 반영하지 않으며 대중의 의견과 전문가의 관점에 기반하여 법의 지배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를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