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630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동향.hwp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목 차〉
Ⅰ 해외 반부패 언론보도 □ FIFA, 부패의혹 이후 카타르 월드컵 투표결과 반대 요청에 직면 …… 1 □ 태국, 쫓겨난 잉랏 총리에 대한 부패조사 착수 ………………… 2 □ 영국, 중대범죄조사청 외국뇌물 주장 관련 GSK를 조사…………3 □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이 순례자사업관련 뇌물로 사임 ………4 □ 중국, 안보수장의 가족 및 동료의 145억불 자산을 동결 ……… 5 Ⅱ 국제회의 동향 1. ‘제5차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회의 참석 결과 …………… 7 2. '14년 제2차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 출장 결과 ……………… 8 Ⅲ 옴부즈만 소식 □ 호주․태평양 지역: 호주연방 옴부즈만, 새로운 지역회장으로 선출… 9 □ IOI: 새로운 유럽 이사 환영…………………………………………9 □ 호주 정보자유법 이행에 대한 옴부즈만 감사 ………………… 10 Ⅳ 관련기관 현황 □ 마카오 염정공서………………………………………………………11 Ⅴ 연구 자료 □ 일본의 민원처리 시스템 소개………………………………………12 □ G20 반부패 행동계획 Action Point 7: 내부고발자보호제도 …14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14. 6월

1		해외 반부패 언론 보도

FIFA, 부패의혹 이후 카타르 월드컵 투표결과 반대 요청에 직면  (가디언, 2014.6.2)

○ 국제축구연맹(FIFA)의 임원들은 2022년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에 대한 새로운 부패혐의 결과로, 2022년 월드컵 개최권에 대해 재투표의 가능성에 대해 최초로 심각하게 고려중임

○ 2018년과 2022년 개최지 유치 투표에 대한 준독립적 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한편, 2014년 경기가 열리는 브라질로 향한 임원들은 조사보고서가, 유출된 수억건의 이메일과 문서들에 근거한 새로운 주장으로 재투표를 권고할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 고려중인 것으로 여겨짐

○ BBC에 따르면 카타르 2022년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월요일 오만에서 FIFA 조사관인 Michael Garcia를 만날 예정임

○ 카타르의 전 FIFA 집행위원회 위원인 Mohamed bin Hammam이 현금, 선물, 법률 수수료 등으로 5백만불을 축구 고위임원들에게 지불했다는 Sunday Times지의 의혹에 대해 영국 내 정치인, 전직 축구운영자들이 새로운 우려를 쏟아내고 있음

○ 영국 정부는 2018년 대회유치 경쟁에서 영국 외 단 한표밖에 획득하지 못한데 대해 굴욕을 느꼈으며, 이전부터 부패의혹에 대해 FIFA의 문제라고 얘기해왔음

○ Sunday Times지에 따르면, 수억건의 문서 및 이메일 자료를 취득했으며, 여기에는 Bin Hammam, 그의 가족, 도하의 사업체가 관리하는 계좌로부터 자금이체 및 지불에 대한 상세한 대화가 담겨 있음. 수많은 중간간부급 축구 임원들 중에는, 전직 올해의 축구선수인 George Weah가 들어 있으며, Bin Hammam은 전직 FIFA 부회장 Jack Warner에게 총 1.6백만불을 지불했다고 되어 있음

○ 카타르측은 Bin Hammam이 자신의 FIFA 회장직에 대한 야망때문에 활동하였고, 카타르 월드컵 유치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일요일에 나온 발표에서, 조직위는 그가 월드컵 입찰에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함.

※ 원문기사: Fifa faces calls to quash Qatar World Cup vote after corruption allegations (The Guardian, 2 June 2014)

태국, 쫓겨난 잉랏 총리에 대한 부패조사 착수 (알자지라, 2014.6.5)

○ 태국의 부패방지기구는 지난 목요일, 논란중인 양곡지원프로그램에 연루되어 쫓겨난 잉락 친나왓 총리 및 4명의 내각 각료의 자산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힘

○ 국가부패방지위원회(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는 이미 잉랏 총리를 양곡지원프로그램을 감독하는데 직무태만 혐의 즉, 낭비여지가 있고 부패 우려가 있다는 충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음

○ 위원회는 잉랏 총리와 정부에 반하는 몇 차례 중대한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총리 지지자들은 이것이 총리를 직위에서 쫓아내기 위한 음모의 일부로 의심하고 있음. 잉랏 정부는 5월 22일 군사쿠테타에 의해 전복되었음

○ 잉랏 정부의 보조금정책은 농민들로부터 시장가격이상으로 쌀을 구입하는 것임. 전세계 최고 쌀수출국인 태국은 쌀시장을 통제하고 쌀가격을 올리고 싶어했음. 그러나 인도와 베트남에서 쌀 수출을 늘리자, 보조금 정책으로 인한 손실을 무마하려 하면서 태국은 쌀 재고량을 늘이게 됨. 이 정책으로 태국 정부는 큰 재정손실을 입게 됨.

○ 잉랏 비판자들은 본 정책이 표를 얻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비난했음. 지난 11월 잉랏 총리에 반대하는 시위가 시작되었을 때 이러한 비판이 정치적 무기가 되었고, 은행으로 하여금 정부에 대출을 해주지 않아 농민들에게 보조금 지불을 연기하도록 하는데 성공하였음

○ 잉랏 지지자들은 부패혐의를 조사하는 독립기관인 위원회가 태국의 보수적 지배계급인 왕정주의자 "Yellow Shirts" 및 군부와 손을 잡고 있다고 믿고 있음.

※ 원문기사: Thailand launches corruption probe against ousted PM Yingluck (Al Jazeera, June 5, 2014)

영국, 중대범죄조사청 외국뇌물 주장 관련 GSK를 조사 (로이터, 2014.5.27)

○ 영국의 중대범죄조사청(Serious Fraud Office, SFO)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사(GlaxoSmithKline, GSK)에 대한 공식적 범죄조사를 착수함. 동 제약회사는 이미 중국과 그 외 국가에서 뇌물 제공 혐의를 받고 있음.

○ 영국의 가장 큰 제약회사인 GSK사는, "우리는 최상의 윤리기준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중대범죄조사청과 전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함

○ SFO의 조치는 지난 5.14일 중국 경찰이 의사 및 병원에 뇌물을 제공한 정교한 수법의 증거가 드러난 조사 결과에 따라 전직 GSK 중국지사장 및 직원을 부패혐의로 기소한다고 발표한지 2주가 채 되기 전에 나온 것임

○ 이 사건은 4명의 임원이 수감된 2009년 Rio Tinto 사건 이래 중국내 외국회사가 관련된 가장 큰 부패 스캔달임

○ SFO의 결정은, 변호사 및 업계 분석가들이 해외시장에서 GSK의 혐의는 영국 뇌물법(Bribery Act)에 따른 기소에 노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이래로 크게 놀랍지는 않음

○ 영국의 새로운 뇌물법은 미국의 오래된 해외부패관행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국영병원의 의사를 포함해 정부관료에 대한 지불을 금하고 있음

○ 미국 정부측은 중국내에서 미국 부패방지법 위반가능성에 대해 이미 영국제약회사를 조사중이었다고 지난 9월 본 사안을 잘 아는 소식통이 로이터에 알렸음

○ 중국 정부는 지난 7월 GSK가 본사 의약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30억 위원(4억8천만불)을 뇌물로 내보냈다고 기소했음

○ 그 이후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한 혐의가 표면화되었고 현재 폴란드, 이라크, 요르단, 레바논내 의사들에게 지불한 뇌물 주장에 대해 GSK에서 자체 조사중임

○ 쏟아지는 뇌물 기사들 속에서 GSK는 "비윤리적 행위가 시스템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위반행위에 대한 처리에 있어 분명한 제도가 있으며, 그에 따라 작년에 48명을 해고 했고, 113건에 서면 경고를 했다고 함

○ GSK사는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외부 의사들에게 돈을 주지 않고, 컨퍼런스에 참여하는 의사들에게 지불을 금하며, 개인별 판매목표와의 영업사원들에 대한 인센티브간 관계를 끊는 업계 최초가 될 목표를 갖고 있음

※ 원문기사: UK fraud office probes GSK after claims of foreign bribery (Reuters, May 27, 2014)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이 순례자사업관련 뇌물로 사임 (Agence France-Presse, 2014.5.26)

○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이 신성한 도시 메카로의 무슬림 순례를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자금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 월요일 사임했음

○ 지난주 부패방지기구는 2012-13년도 사우디아라피아 행 순례 "haj" 조직의 뇌물혐의에 대한 조사에서 Suryadharma Ali를 혐의자로 지명함

○ 부패방지기구는 이전에 정부 지원금과 순례를 계획한 사람들로부터 걷은 금액을 합친 haj 특별기금에서 2천만불 가량의 의심스런 거래를 탐지했다고 밝혔음

○ 이 혐의는 무슬림 인구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격분을 일으켰음. 인도네시아에서는 haj 순례의 연간 인원수가 엄격이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수백만이 동 기금에 돈을 내고 수년을 기다려야만 함

○ Ali는 떠나는 요도유노 대통령의 측근 중 부패사건에 연루된 가장 최근의 인물임. 이 사건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Ali의 이슬람 당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 Prabowo Subianto의 명성을 더럽힐 가능성이 있음.

○ 장관은 지난 주말에 이 혐의로 사임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였으나, 월요일 요도유노 대통령과 회담 이후 마음을 바꿈.

○ 부패방지기관은 haj의 총 비용, 순례자 숙박, 순례 대상으로 선택된 사람들에 대한 비정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힘

○ 언론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장관의 혐의 중 하나는 그가 친척, 의원 등을 포함한 100여명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인도네시아인들처럼 몇 년간의 대기를 하지 않고 대기기간을 건너뛰고 haj를 갈 수 있게 도운 것임

○ 그는 2012년 스포츠장관의 사임에 이은 요도유도 내각에서 부패혐의로 사임하는 2번째 현직 장관임

○ 일련의 부패사건이 요도유노의 민주당을 훼손하고 있음. 지난 10여년간 권좌에 있던 요도유노 대통령은 지난 4월 의회선거에서 지지율이 반이 떨어진 채 올해 물러날 예정임

... (이하 생략)

※ 원문기사: Indonesia religion minister quits over pilgrimage graft (Agence France-Presse, 26 May 2014)

중국, 안보수장의 가족 및 동료의 145억불 자산을 동결 (로이터, 2014.3.30)

○ 중국 당국은 퇴임한 보안수장 저우융캉의 가족 및 동료들로부터 최소 900억 위안(145억불, 약14조5천억원)에 상당하는 자산을 동결하였음.

○ 300명 이상의 친인척, 정치적 동반자, 부하, 직원 등이 지난 4개월동안 감금되었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고 동 조사에 대해 브리핑을 받은 내부관계자가 로이터에게 말함

○ 저우를 둘러싼 사람들에 대한 자산동결의 단순 규모 및 조사의 범위만으로도 중국에서 부패조사 중 유례가 없는 것이며 시진핑 주석이 최상층에서의 뇌물 문제에 착수한 것으로 보여짐

○ 그러나 저우가 전 고위 정치인 보라시이 실각에 반대한 것으로 시진핑 등의 지도자들을 화나게 한 것에 대한 정치적 보복으로 몰리는 것일 수 있음. 보라시이는 작년 9월 부패 및 권력남용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있음

○ 시진핑은 작년 11월 또는 12월 초에 저우에 대한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TF팀에 명령했다고 내부소식통이 로이터에게 말한 적이 있음. 혐의가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았는데, 다만 당기율 위반(‘부패’에 대한 공식적 용어)에 관련되었다고 하였음.

○ 저우는 2007년 정치국 상무위원이 되기까지 중국의 석유 및 가스부문에서 일반사원에서부터 상승하였으며, 정치국 상임위원회의 국내 안보수장으로서 그의 관리예산이 국방비를 넘어섬. 그는 2012년 퇴임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작년 10.1일 중국 석유대학에 졸업행사에서 나타남

○ 2명의 최초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과 당 부패방지감시기구에서 북경, 상해 및 5개 省에 있는 자택을 급습한 뒤, 총 370억 위안이 들어있는 은행계좌를 동결하였으며, 합계 510억 위원의 가치가 있는 국내외 채권 및 주식을 압수함

○ 조사관들은 17억 위원 가치에 상당하는 300개의 아파트와 빌라, 10억 위안의 시장가치가 있는 고대 및 현대 미술품, 60개 이상의 차량을 몰수하였고, 기타 값비싼 주류, 금, 은, 중국 및 외국 현금 등을 압수함

○ 압류 재산은 감금된 자들 소유이며, 얼마나 많은 인원이 감금되었고 조사를 받고 있는지는 내부소식통이 언급하지 않음. 대부분의 자산은 저우의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임

○ 내부소식통에 따르면, 압류재산은 총 합계 최소 900억 위원에 이르며, 총 재산 중 얼마가 부정하게 획득하였고, 국가에 반납될지는 분명하지 않음

○ 최종적으로 공개될 금액은 중국공산당을 난처하게 하고 일반 대중을 분노케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훨씬 적을 수 있다고 함

○ 2012년 말 공산당의 수장이 되고, 1년 전 총리가 된 이후 시진핑은 공산당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는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힘센 "호랑이"와 낮은 "파리들" 모두를 잡겠다고 약속했음

○ 그러나 시진핑은 당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더 약화시키지 않기 위해 저우를 재판에 세울지가 딜레마임

○ 또한 다음은 자신과 자기 가족들이 될 수 있다고 두려워하는 당내 고위층들을 소외시킬 위험도 감수해야 함

○ 조사를 명하면서 시진핑은 정치국 전현직 상무위원은 기소되지 않는다는 무언의 규칙을 깨드린 것임

※ 원문기사: China seizes $14.5 billion assets from family, associates of ex-security chief (Reuters, Mar 30, 2014)

2		국제회의 동향

□‘제5차 유엔반부패협약 이행점검그룹회의 참석 결과

□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2014년 6월 2일(월)∼6일(금), 오스트리아 비엔나

○ 참석자 : 133개 협약 당사국, 2개 서명국 정부대표 및 UNODC, UNDP 등 관련 국제기구 관계자 약 400명

※ 우리 정부 대표단: 국민권익위원회 사무관(1), 주빈국제기구대표부 공사참사관 (1), 법무부 검사(1)

□ 회의 목적 및 주요 논의 의제

○ 목적 :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엔반부패협약의 이행점검 운영 관련 성과, 기술지원, 재정사항 등 주요 안건 검토

○ 주요 논의 의제

- 이행점검 제1주기/제4년차 점검국 추가 추첨 및 ’10년~’13년(점검 제1주기/제1-4년차) 이행점검 결과 보고

- 이행점검 체계 성과, 개도국 기술지원, 예산․재정 관련 사항, 제2주기 이행점검(’15년~’20년) 준비

□ 주요 논의 결과

○ 제1주기 이행점검(’15년 상반기 종료)에 대한 평가와 그간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자체평가 체크리스트 개정 등 현행 이행점검 체계 개선 문제를 놓고 당사국 간 이견 발생

○ 제4차 당사국총회(’11.10월, 모로코)에서의 합의에 따라 사무국은 NGO에 대한 이행점검 관련 브리핑을 실시하고 있으나, 시민사회의 참여 범위 확대 여부를 놓고 당사국 간 치열한 논쟁 발생

○ 기술지원 관련 현재까지 완료된 56개 당사국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협약 제3장에서 34개국, 제4장에서 29개국에 대한 기술지원 수요 발견

□ '14년 제2차 G20 반부패실무그룹 회의 출장 결과

□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2014. 6. 9(월) ~ 11(수), 이탈리아 로마

○ 참석자 : G20 회원국 및 초청국 대표, OECD, UNODC, FATF, World Bank 등 반부패업무 관계자 등 약 70여명

※ 우리 정부 대표단: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외교부 G20경제기구과 외무행정관 참석

□ 주요 결과

○ 올해 공동 의장국인 호주는 UN반부패협약(UNCAC) 비준 및 심사 시 민간과 시민사회의 참여 독려, 외국뇌물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 및 이행 등 G20 정상간 합의의 실제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 금번 정상회의 주요 관심 이슈로 1) 법인 실소유자(beneficial ownership)의 투명성 증진, 2) 외국뇌물 방지를 제시

○ (법인의 실소유자의 투명성) 공동의장국으로서 호주가 고위급 원칙(안)을 작성, ’14.6월 셰르파와 재무차관 회의에 보고하고, ’14.10월 재무장관회의에 보고 후 정상회의에서 채택 예정

○ (외국 뇌물) 외국뇌물 방지 관련 공동의장국인 이탈리아의 요청으로 국내 이행의 자가진단을 위한 G20 국별 설문이 실시될 예정이며,

- 동 설문지 답안을 기반으로 G20 국가에 대한 외국뇌물 관련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14.6월 ACWG 회의)

- 이외에 OECD와 중국이 금년 8월 외국뇌물 관련 고위급 세미나를 공동개최할 예정이며, OECD 뇌물방지작업반과의 지속 협력 및 논의 (’14.6월 G20 반부패 고위급컨퍼런스)

국외출장 자료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its.mospa.go.kr)에서 원문 조회 가능

3		옴부즈만 소식

▢ 호주․태평양 지역: 호주연방 옴부즈만, 새로운 지역회장으로 선출

※ 출처: ‘APOR: Commonwealth Ombudsman elected as new Regional President’ (IOI 홈페이지>News, 04.04.2014)

○ 2014.4.1일 Colin Neave씨는 IOI의 호주․태평양 지역(APOR)의 지역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선출되었음. 전임자인 Chirs Field씨는 IOI의 집행이사회 재무이사 직위에 선출되었음.

○ 이 역할을 맡기전 Neave씨는 여러 관할권 하의 공공분야, 소비자문제, 행정분야에서 선임 관리직위를 수행하였음. 2012년 8월에 호주연방 옴부즈만으로 임명되었음.

○ Neave씨는 연방 소비자문제 자문위원회 의장, 재무 옴부즈만서비스의 수석 옴부즈만, 호주 은행산업 옴부즈만, 빅토리아주 법률서비스이사회 의장, 호주언론위원회 부의장 등의 직위를 역임함

○ 공공행정 및 민원해결에 대한 그의 경험은 지역회장으로서 그의 업무의 탄탄한 토대가 될 것임

▢ IOI: 새로운 유럽 이사 환영

※ 출처: ‘IOI: New European Director on "world" Board’ (IOI 홈페이지>News, 16.05.2014)

○ 벨기에 연방옴부즈만 Catherine de Bruecker씨가 IOI 전체 이사회의 유럽이사로 추천되었음을 알게 되어 상당히 기쁨

○ de Bruecker여사는 2012.11월 뉴질랜드 웰링턴에 열린 제10차 IOI 회의에서 유럽지역이 이사진을 선출한 이래 이미 유럽 "지역" 이사였음

○ 유럽지역 이사회는 7명의 이사로 구성되어 있음. 이들 7명 중 5명이 IOI 이사회 유럽지역 대표하기 위해 선출됨. 알바니아 "시민의 대변자(People's Advocate)"인 Igli Totozani씨가 de Bruecker여사를 유럽지역 이사 직위를 승계할 것임

▢ 호주 정보자유법 이행에 대한 옴부즈만 감사

※ 출처: ‘AUSTRALIA: Ombudsman audit of implementation of Freedom of Information Act’ (IOI 홈페이지>News, 04.06.2014)

○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옴부즈만인 Richard Bingham씨는 정부부처가 정보자유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수행함. 동 법은 20여년간 시행되어 왔음.

○ 주정부 부처의 1991년 정보자유법 이행에 대한 감사보고서에서, Bingham 옴부즈만은 “정부가 보유한 정보는 공공 자원이며 이들 정보에 대한 시민의 접근권은 참여민주주의 기능에 핵심적이다.”라고 설명. 또한 그는 “정보자유 입법은 일반인이 정부 결정을 이해하고, 검토하고, 참여하는 수단”이라고 덧붙임

○ 1991년 정보자유법은 이십여년간 시행되어 왔음. 주정부 기관의 정보자유법 이행에 대한 옴부즈만의 감사는 정부기관들이 동법에 따른 의무를 어떻게 운영해왔는지 뿐 아니라, 감사기관으로서의 옴부즈만의 경험에 중심을 두고 있음.

4		해외 관련기관 현황

▢ 마카오 염정공서 조직 현황 업데이트

※ 출처: CCAC Bulletin (issue no.6-7 August 2013)

○ 새로운 행정규정 제 3/2013호(염정공서의 조직 및 운영)가 2013.3.19일에 발효되면서 업무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조직 구조가 개선되고, 직원수가 165명에서 250명으로 증가함

○ 염정공서가 업무관할을 민간부문까지 확장하면서, 부패방지국은 민간부분내 부패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부서를 신설할 것임. 또한 재산 공개부서도 부패방지국내에 신설되어 공직자의 재산공개 업무를 담당하게 됨

5		연구 자료

▢ 일본의 민원처리 시스템 소개

○ 일본은 행정절차 감시 및 시민의 민원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의회 옴부즈만 제도를 갖고 있지 않음. 대신 행정평가국(Administrative Evaluation Bureau, AEB), 행정민원해소제고위원회(Administrative Grievance Resolution Promotion Councils, AGRPCs), 총무성이 위임한 5천명의 행정상담사로 이루어진 혼합된 조직구조를 통해, 총무성(Ministry of Internal Affairs and Communications, MIC)이 기본적인 행정제도를 감독하고 있음

○ 총무성은 일본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기능들에 대한 총괄적 책임을 맡고 있음

※ 총무성: 총 5,079명 직원(2012.6. 기준)

- 행정평가국 본부: 직원 298명(* 행정상담부 직원 30명)

- 50개 행정평가국 지방사무소: 직원 986명

- 총무성의 행정상담제도는 정부 행위와 관련해 시민의 민원, 의견, 요청을 접수받음. 이들 사안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민원인과 관련 정부기관간 공정하고 중립적인 조정자 역할을 함. 또한 전체적인 행정제도 또는 운영상 결점을 개선함. 2012년 기준, 행정평가국은 168,000건의 민원, 의견, 요청을 접수받음

※ 행정상담은 특정 정부부처와 관련되지 않은 민원, 하나 이상의 정부부처에 걸쳐있는 민원을 처리하며, 부처간 연락 및 조정을 필요로 함

○ 총무성 하의 행정평가국은 부처 및 정부기관들이 운영하는 행정제도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맡고 있음. 행정상담제도는 정책평가 및 행정평가․조사 제도와 공동작업하면서, 공공행정이 민주적이고 공평한지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

- 행정평가국은 본부와 전국 50개 현의 지방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음. 약 200명의 직원이 이들 지방사무소에 행정상담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일반인을 통해 직접 또는 행정상담사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고 있음

※ 총무성은 19개(2014년 기준)의 총괄행정 상담센터(General Administrative Counseling Center)도 운영하고 있음. 센터는 주요 도시내 백화점 및 기타 공공시설에 설치되어 있으며, 일부 센터는 세무 또는 법률전문가를 배치하여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자문을 제공함

- 민원이 접수되면, 그 배경 및 관련법령을 검토하고, 민원이 타당한 경우, 관련부처와의 조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강구함. 자체 구제나 시정조치를 하도록 명령하지 않으며, 자발적으로 해당 기관이 해소하도록 함

○ 행정상담사는 196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1966년에 법적 지위를 획득. 일반인이 보다 쉽게 가까운 곳에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쇼핑센터에 행정상담부스 설치, 순회 행정상담, 초중고에서 강의 등 근접성 높음

- 현재 5000여명의 행정 상담사가 있음. 행정상담사법(Administrative Counselors Act)에 따라 이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며, 총무성에서 위탁받아 정부행위에 대한 민원 접수, 자문 제공, 제기된 사안을 적절한 정부 행정기관에 전달 등의 업무를 수행. 무급의 봉사직임.

- 이들은 2년 임기이며, 연장가능함. 주로 지역사회내에서 존경받는 시민들고, 행정상담 업무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선발함.

- 전체 민원의 약 60%가 이들 행정상담사들이 초기 접수받음(2012년 행정상담사가 94,000건의 민원 접수). 접수받은 민원은 검토 후 확인자료와 같이 관련 부처로 이송함. 만일 민원의 원인이 법령 자체에 있거나, 여러 행정기관이 관련되었거나, 특별한 조사 및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평가국으로 이첩함.

○ 행정민원해소제고위원회는 1987년에 설립되었고, 총무성 본부내 자문 위원회로 7명의 위원이 존재.

- 다양한 분야의 지식있는 시민들(변호사, 전직공무원, 학자, 시민단체, 행정상담사 등)이 기존 행정 관행에 얽매이지 않은 채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의견을 제출함.

- 행정 기본 제도나 운영과 관련된 민원 또는 기타 수준 높은 검토가 필요한 사안들이 행정민원해소제고위원회로 이첩됨. 위원회는 사안을 검토하고 의견을 첨부해 관련 부처로 보냄. 법적강제력은 없으나, 사회전분야 지식인의 의견인 점, 언론 등에 조정내용이 자세히 보도되기 때문에 관련부처들은 시정조치를 취하게 됨.

<일본의 민원처리 절차>

▢ G20 반부패 행동계획 Action Point 7: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 2010.11월 서울회의에서 G20 지도자들은 내부고발자 보호를 전세계 반부패 이슈의 우선순위로 결정하고, 효과적인 내부고발자 보호 법률 제정을 위해, OECD측에 우선 현존하는 신고자보호제도의 특징에 관한 연구를 실시를 요청

- 이에 OECD에서 각국에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G20개국의 내부고발자 보호제도의 특징, 법적 근거 등의 현황 연구결과를 제출

목차

신고자 보호제도 연구, 모범사례 개요서 및 법률제정 기본지침	4

I.	배경	4

1.	신고자 보호와 부패척결노력	4

2.	연구 개요	5

3.	연구 접근법 및 방법론과 부속 기본지침	5

II.	신고자 보호 메커니즘의 주요 특징	6

1.	신고자 보호의 국내법적 근거	6

2.	신고자 보호 메커니즘의 구체적 특징	7

a.	정의와 범위	7

b.	보호 메커니즘	9

c.	신고 절차와 메커니즘	11

d.	법집행 메커니즘	12

e.	인식 제고 및 평가 메커니즘	13

III. 공공부문 신고자 보호	14

1.	공공부문 신고자 보호의 이점 개괄	14

2.	보호 근거	15

a.	국제법	15

b.	국내법	16

3.	신고자 보호 법률 관련 국제적 추세	18

a.	보호와 보상	19

b.	신고 장려를 위한 인센티브의 활용	20

c.	부패 혐의 신고 촉진을 위한 절차 및 지정 채널	21

d.	효과적 보호 메커니즘	21

e.	인식 제고, 커뮤니케이션 및 교육훈련	22

f.	신고 저해요소	23

IV. 민간부문 신고자 보호 관행	24

1.	민간부문 신고자 보호: 법률 조항 및 자발적 조치	25

2.	국제법, 국내법 및 민간부문 반부패 협약에 명시된 보호 근거	25

3.	민간 부문 신고자 보호 관련 이슈들; 정보 보호	27

4.	B20 회원기업들의 윤리 및 준법 프로그램의 신고 및 보호 메커니즘 요약	27

부속서:  G20 모범사례 개요서 및 신고자 보호법률을 위한 기본지침	29

참고자료	33

※ 국제교류담당관실 통번역사 번역 자료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