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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목 차〉
Ⅰ 해외 반부패 언론보도 □ 미국 버지니아 前 주지사 Bob McDonnell과 부인 부패 유죄…… 1 □ 'Swazileaks'에서 제트족 왕가에 대한 내부고발 ………………… 2 □ 스위스 은행 Pictet이 창립 최초로 재무 결과를 발표 …………… 3 □ 영국 석유･가스･광산업자 새로운 반-뇌물 규정에 직면 ………… 4 □ 중국 공직자들, 부패 단속으로 고급 주택을 서둘러 매매………… 5 □ 태국 부패방지기구, 잉락에게 양곡보조금 사건 유죄를 결정…… 6 Ⅱ 국제회의 동향 1. 옴부즈만 국제회의 및 컨퍼런스 위원회 개최……………………… 8 2. 제19차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 회의 및 워크숍 참석 결과… 9 3. 유엔반부패협약 제5차 부패예방작업반회의 참석 결과 ………… 10 Ⅲ 옴부즈만 소식 □ 아일랜드: 정보 위원이 정보공개 수수료 폐지를 환영 ……………… 11 □ 호주/뉴사우스웨일즈: 음주 및 무질서 행위 단속에 대한 옴부즈만 보고서…12 □ 대만: 감찰원의 새로운 의장과 임원들이 임기를 시작 ……………… 12 □ 유럽: 유럽 옴부즈만이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조사를 개시………… 13 □ 프랑스: Jacques Toubon이 새로운 옴부즈만으로 선출 …………… 14 Ⅳ 연구 자료 □ 미국 외국뇌물방지법 가이드 목차 ……………………………… 15

	국민권익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

해외 반부패 및 옴부즈만 동향                                                      2014. 9월

1		해외 반부패 언론 보도

미국 버지니아 前 주지사 Bob McDonnell과 부인 부패 유죄 (ABC News, 2014.9.4)

○ 9월 4일 리치몬드 배심원은 前 버지니아 주지사인 Bob McDonnell에게 14건의 혐의 중 11건의 부패 관련 혐의에 대해 유죄판결을 내림. 공동피고인 부인 Maureen McDonnell도 9가지 부패 혐의 및 공무방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음.

○ 유죄판결을 받은 혐의는 버지니아 사업가에게 17만7천달러어치 값비싼 선물, 여행, 자금 대여의 대가로 특혜를 제공한 부분이며, 은행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음.

○ 이들에 대한 판결은 배심원단이 5주의 재판 과정과 3일간 심의를 거쳐 도출된 것임.

○ 전 주지사인 Bob McDonnell이 2012년도 Mitt Romney 공화당 대통령 후보자의 러닝메이트 경선시 최종 후보자였던 점에 비춰보면 이는 중대한 정치적 몰락인 것으로 평가됨.

○ 5주간의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들은 리치몬드 사업가인 Star Scientific사 CEO인 Jonnie Williams가 McDonnell 부부에게 제공한 막대한 규모의 선물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하였음. 여기에는 당시 주지사 부인에게 제공된 루이뷔통, 오스카 드 라 렌타, 버그도프 굿맨 등 호화 브랜드를 포함한 미화 2만 달러 상당의 뉴욕 쇼핑도 포함되어 있음. Williams는 McDonnell 부부의 휴가를 위해 수천 달러를 지출하였는데  Cape Cod 리조트를 포함, 본인의 호수별장과 페라리를 이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것으로 알려짐. 배심원들은 당시 주지사가 제공된 고급 승용차에 탑승한 수 장의 사진을 열람하였음.

○ Williams는 McDonnell에게 롤렉스 시계를 증여 하였는데, 뒷면에 ‘제71번째 버지니아 주지사’라고 각인되어 있음. McDonnell은 부인이 자신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6,000불짜리 시계를 주었고 Williams가 비용을 지불한 것인지 몰랐다고 증언하였음. Williams는 McDonnell부부의 가족들에게도 금품과 선물을 제공하였는데, 여기에는 딸의 결혼식 때 케이터링 비용 15,000 달러, 또 다른 자녀의 결혼 선물로 10,000 달러가 포함되어 있음. 값비싼 골프장 이용료를 대납하였고, 아들에게 골프클럽 세트를 사 주었던 것으로 나타남. 배심원들은 Williams가 McDonnell에게 빌려준 12만 달러에 대한 사항도 청취하였음.

○ 이에 반하여 피고측 증인 대부분은 McDonnell 부부의 결혼생활이 파경에 이르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로 인하여 부부간에는 거의 대화가 없어서 대가성 기도에 공모했을 수 없다고 강조함. 피고측은 또한 부인이 Williams에게 "반했다"고 주장하기도 함. 이와 관련하여 배심원들은 부부 사이의 문제에 관하여 상세한 디테일을 청취하였음. 이에 따르면, 부인이 직원들에게 괴성을 지르는 습성이 있었고, 부인이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함.

○ Bob McDonnell은 이미 버지니아주 역사상 최초로 형사범으로 기소된 주지사이며 이제 최초로 유죄판결을 받은 주지사가 되었음.

○ 형량과 관련된 최종 선고는 2015년 1월 6일에 예정되어 있음. 부부는 최소 의무 형기를 받을 것이나, 각 부패 기소건에 대한 최대 형량은 20년임. 이때까지, 이들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판사에게, 감경을 호소할 것으로 보임.

※ 원문기사: Ex-Virginia Gov. Bob McDonnell, Wife Guilty of Corruption (ABC News, Sep 4, 2014)

'Swazileaks'에서 제트족 왕가에 대한 내부고발 (Agence France-Presse, 2014.8.29)

○ SwaziLeaks가 왕가의 사치스런 생활방식을 보여주는 사진을 소셜 미디어에 게제.

○ 아프리카의 작은 왕국 ‘스와질랜드’에서, 왕족들의 사치스런 생활방식을 폭로하기 위하여, 일단의 시민들이 "SwaziLeaks"라고 불리는 사회 언론 운동을 시작.

○ SwaziLeaks 구성원은 탄압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으로 구성원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1년 전부터 트위터를 제공하여 활동하기 시작함. 이들은 ‘우리는 부유하고 권력있는 자들의 부패와 약탈을 보여주고 싶다’고 주장.

○ 스와질란드는 음스와티 3세 왕이 지배하는 전제군주 국가로, 정부는 반대자들에 대한 억압과 투옥으로 종종 비난대상이 됨

○ 인구의 60%가 매일 1 달러 미만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에서 왕은 매년 6천만 달러의 왕실 예산을 사용.

○ ‘우리는 왕실을 알거나 왕실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정보나 사진을 얻고 있다. 우리의 정보공개로 인해 누구도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Swazileaks에서 얘기함

※ 원문기사: 'SwaziLeaks' blows the whistle on jet-setting monarchy (Agence France-Presse, 29 Aug 2014)

스위스 은행 Pictet이 창립 최초로 재무 결과를 발표 (월스트리트저널, 2014.8.26)

○ 스위스 민간 은행인 Pictet Group은 창사 209년 만에 최초로 재무결과를 공개하였음. 이는 스위스의 전통적인 금융 비밀주의 문화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으로 평가됨.

○ 제네바 소재의 민간 자산운영 기관인 Pictet은 금년도에 회사를 유한책임회사에서 일반 회사로 바꾸었으며, 이에 따라 재무현황을 공개할 의무가 있음. 본 은행은 여전히 8명의 파트너가 소유하고 있음.

○ 경쟁사인 Lombard Odier Group도 올해 유사한 구조조정을 하였으며 1796년 설립 이후 최초로 재무현황을 보고하기로 되어 있음.

○ Pictet은 고객의 납세 의무 준수와 관련해 미국 정부가 조사를 착수하고자 하는 여러 개의 스위스 금융기관 중 하나임.

○ 동 사는 2014년 상반기동안 2억3백만 스위스 프랑(2억2천2백만불)의 매출을 기록하였는데, 공시 구조의 변화로 인해 전년 동기 실적과의 단순 비교는 제공할 수는 없다고 함.

○ 동 사는 1805년에 설립되었으며, 전 세계 대행 자산운용사중 하나로 현재 3,611명이 직원이 있음.

○ 미국 등의 과세 당국이 국외 은닉자산 소유자들에 대한 세무 조사를 착수함에 따라, 기존의 비밀스런 스위스의 금융 문화가 최근에 변화하고 있음.

○ 미국 정부의 조사에서 스위스의 일부 대형 은행와 합의가 있었으며, 이에는 지난 7월 크레딧 스위스 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유죄인정에 따른 합의도 포함되어 있음.

○ 한편, 미국의 엄격한 보고 의무사항을 피하기 위해, 일부 금융기관들은 미국인들의 자산 위탁을 거부하고 있음.

※ 원문기사: Swiss Bank Pictet Reveals Results for First Time (Wall Street Journal, August 26, 2014)

영국 석유･가스･광산업자 새로운 반-뇌물 규정에 직면 (파이낸셜타임즈, 2014.8.21)

○ 영국내 다수의 기업들이 내년부터 보다 강화된 반부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산림 벌채 등을 포함한 광물 채굴 산업이 준수하여야 하는 추가 공개사항은 이들 회사들이 면허비, 세금, 로열티 형태로 외국 정부에 관행적으로 제공한 금품에 대한 사항으로, 이를 비용으로 가장한 부패 행위를 줄이기 위한 것임

○ 산업장관 Jo Swinson은 이는 금년도 1월에 도입된 규정으로 영국은 작년에 합의된 EU 책임성 규정(accountability directive) 사항인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언급

○ 반부패 관계자들은 이 조치를 환영하고 있으며, Global Witness 소장인 Simon Taylor는 ‘이는 기업의 불법적 자금지출을 억제하고, 자원부국의 시민들이 천연 자원에서 기인한 자금을 추적하고 이들 공공수입의 사용 용도에 대하여 해당 정부의 책임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

○ 영국은 BP(구 영국석유회사)나 Rio Tinto(리오 틴토 다국적 광산 및 자원업체) 같은 회사들부터 중소규모의 석유 금속 탐사회사들에 이르기까지 석유, 가스, 광산업종 기업들의 중심지이며, 약 250개의 기업들이동 공개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생길 것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말함.

○ 동 규칙에 따르면, 해당 회사들은 회계연도 11개월 내 기업청(Companies House)에 공개한도인 10만 파운드 이상의 모든 지출을 포함한 지출내역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며, 최초 공개는 2016년에 예상됨.

○ 자원 회사들에 대한 공개 강화는 지난해 북아일랜드에서 개최된 G8 정상회의의 주요 주제 가운데 하나로, 지도자들은 이 때 법인세 규정 강화를 강력하게 지지하였음.

○ Global Witness의 Taylor는 ‘영국은 실효성 있는 규정을 만들어 왔으며, 이는 다국적 회사들이 각각의 국가마다 프로젝트별로 보고를 해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언급하였음.

○ 일부 회사들은 이미 공개를 추진하여 왔음. Rio Tinto 사는 작년에 전 세계에 걸쳐 국가 및 지방정부에 로열티, 운영허가 및 면허비용을 포함해 75억불을 세금으로 지불했다고 함.

※ 원문기사 : UK oil, gas and mining companies face new anti-graft rules (Financial Times, August 21, 2014)

중국 공직자들, 부패 단속으로 고급 주택을 서둘러 매매 (월스트리트저널, 2014.8.17)

○ 중국정부의 강화된 부패 단속에 따라 호화 연회가 금지됨에 따라 이미 중국내 유흥업 분야은 타격을 받고 있으며, 정부 조사를 염두에 둔 공직자들이 소유한 아파트를 덤핑 판매하면서 경제의 또 다른 분야에 파급을 미치고 있음.

○ 작년 사례에 따르면, 내몽고 정치지도자 Wu Zhizhong이 뇌물수뢰 및 공공기금 횡령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음. 조사에 따르면, Wu 씨는 중국내 33채, 캐나다에 1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다고 함. 중국의 공식 기관지인 신화통신에 따르면, 그의 주택 열쇠들로 핸드백 가방 하나를 전부 채울 정도였다고 함

○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터뷰한 수십여 명의 부동산업자들에 따르면, 공직자들은 호화 주택 구입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부패 의혹을 야기할  수 있는 자산들을 처분하려고 하고 있다고 함.

○ 상해의 한 자산 컨설턴트에 따르면, ‘공무원들은 자기 집들을 빨리 팔려는데 집중하고 있어서, 일반 시중가격의 5 ~ 10%를 싸게 팔려고 하고 있음. 대부분의 다른 판매자들은 더 높은 금액을 받기 위해 약 1 달내 구매자들을 찾는데, 당원들은 대개 2주 이내에 매매를 원한다’고 함

○ 전체 시장에 대한 부패 단속의 영향을 측정하기는 어려움. 이는 부분적으로는 중국에 전국적인 재산등록시스템이 없기 때문임. 개인이 살 수 있는 주택 개수에는 한도가 있으나, 일부는 친척이나 대리인 명의을 악용하여 주택을 구입한 상태임.

○ 시진핑 주석의 반부패 캠페인이 계속되면서 주택 덤핑은 최근 들어 정부기관 각 부문에 확산되고 있음. 이미 정부공직자들은 호화로운 연회나, 향응, 여행을 자제해 오고 있음

○ 이런 움직임은 현재, 중국 경제에 가장 큰 위험이 되고 있는 슬럼프에 직면한 자산 시장의 불경기 시점에 나타남. 지난주에 발표된 공식 집계에 따르면, 올해 7개월간 주택 판매는 10.5%가 떨어짐

○ 부동산업자들에 따르면, 정부공직자들이 호화 주택 시장의 20%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은 더 이상의 주택구매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함

○ 중국 부동산 인덱스 시스템은 항저우에서 고급주택 판매가 올 상반기에 54% 하락하였으며, 이는 주로 가격 상승 지체 기대로 인한 것이라고 하나, 부분적으로는 반부패 정책에 따른 것일 수도 있다고 언급.

○ 또 다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장애요인으로는 정부가 준비 중인 자산에 대한 과세 및 등록을 위한 전국단위 시스템을 들 수 있음. 이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구입한 적은 급여의 공직자들을 추적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게 됨.

※ 원문기사 : Chinese Officials Rush to Sell Luxury Homes Amid Corruption Crackdown (Aug. 17, 2014, The Wall Street Journal)

태국 부패방지기구, 잉락에게 양곡보조금 사건 유죄를 결정 (블룸버그, 2014.7.17)

○ 태국의 국가부패방지위원회(National Anti-Corruption Commission)는 전 총리인 잉락 친나왓의 국가양곡 사업 손실에 대한 직무태만 혐의를 유죄로 결정

○ 위원회는 7명의 위원들 모두의 만장일치로 잉락이 추정치 6천억 바트(155억불)로 불어난 사업손실에 대한 경고가 있은 후 사업을 중지했어야 결정함. 위원회는 결정을 법무부에 전달하였으며, 이후 대법원 정무직 형사부에 기소될 수 있음.

○ ‘피고는 총리로서 부패와 손실이 있음을 인정한 후 바로 동 사업을 중지할 필요가 있었으나, 계속해서 사업을 진행시켜 손실을 증가시켰다’고 Vicha Mahakun 위원이 언급

○ 잉락은 5.7일 헌법재판소가 한 공직자의 전출과 관련해 권력남용 죄목으로 유죄 판결 이후 강제로 사임하면서 이미 5년간 정치활동이 금지된 상태임. 일단의 시위자들이 잉락 가족들은 족벌자본주의, 권력남용, 농촌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을 쓰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몇 달간 거리 시위가 이어진 이후 군부가 5.22일 쿠테타를 통해 잉락 정부 내의 인사들을 몰아냄

○ 양곡 사업은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민들에게 시장가격 이상에 곡식을 사들인 것으로 잉락이 소속된 Pheu Thai 당의 주된 선거 공약이었으며, 잉락은 동 사업을 감독하기 위한 위원회를 주관하였음. 잉락은 지난 2월 동 사업을 변호하면서, 이것이 농민들의 수입과 삶의 질을 높여왔으며, 부패를 조장하도록 허용한 "음모"는 없었다고 말함

○ 동 결정 이전, 정부를 장악한 군부는 7.20에서 8.10일까지 유럽을 방문하고자 하는 잉락의 요청을 승인했음

※ 원문기사: Thai Corruption Agency Finds Yingluck Guilty in Rice Case (Bloomberg, July 17, 2014)

2		국제회의 동향

□ 옴부즈만 국제회의 및 컨퍼런스 위원회 개최

명칭	아시아옴부즈만협회 (AOA) 이사회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지역 총회	옴부즈만 국제 컨퍼런스
일시	2014. 7. 1. (화) 오전	2014. 7. 1. (화) 오후	2014. 7. 2.(수) ~ 7. 3.(목)
장소	프레스 센터
참석	34명 (이사 8명, AOA 사무국 1명, 기타 25명)	36명 (회원기관 29명, IOI 부회장·사무총장 등 7명)	200명 (국외인사 60명 - 외국 참가자 50명, 주한 외국대사관 10명, 국내인사 140명 - 시민옴부즈만, 학계, 유관기관 등)
기타	이사국 : 한국, 중국, 태국, 이란, 홍콩, 마카오, 일본, 말레이시아	회원국: 한국, 태국, 이란, 인도네시아, 파키스탄(연방조세), 마카오, 일본

□ 회의 주요 내용

○ 국민권익위는 7월 1일에는 아시아옴부즈만협회(AOA, Asian Ombudsman Association) 이사회와 세계옴부즈만협회(IOI, 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아시아지역 총회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의 AOA 회원가입이 승인됨

- 이사회에는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재무이사이자, 세계옴부즈만협회 이사인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을 포함하여 아시아, 유럽, 북미지역 12개국 60여명의 옴부즈만과 관계자가 참석함

○ 컨퍼런스에는 12개국의 옴부즈만 기관장들과 세계은행(World Bank)의 관련 전문가 등 총 25명이 자국의 옴부즈만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발표하였으며

- 우리나라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이성보위원장과 김영란 전 위원장이 직접 연사로 참가해 ‘집단 갈등민원에 대한 옴부즈만의 대응 역량 강화방안’(이성보 위원장)과 ‘한국 옴부즈만의 역할과 발전방향’(김영란 전 위원장)을 주제로 발표

□ 제19차 APEC 반부패․투명성 워킹그룹 회의 및 워크숍 참석 결과

□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2014. 8. 13(수) ～ 14(목), 중국 베이징

○ 참석자 : APEC 21개 회원국 대표 및 UNODC, OECD, World Bank, ADB/OECD, 국제반부패아카데미, TI China, 미국변호사협회 대표 등

※ 우리 정부 대표단: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심사심의관,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참석

□ 주요 결과

○ 워킹그룹 회의에서는 회원국의 사법집행기관간의 정보 공조 네트워크인 ‘ACT-NET’ 운영규칙 제정을 승인

○ 또한, 미국의 외국뇌물법 원칙, 기업준수 일반요소 등을 차후 정상 선언문에 반영할 것을 합의

○ 한국 등 총 11개국이 유엔반부패협약 이행현황과 반부패 입법 및 교육홍보 등 활동 상황 발표

○ 2014년 정상선언문(베이징 선언안)에 포함될 반부패투명성 문안을 논의

- 금년 4월 이후 이에 대한 회원국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되었으나, 각국이 수정의견을 추가 제출함에 따라 중국이 이를 반영해 회원국 의견 수렴

○ 고위급 위크숍에서는 참가국의 법집행 담당자(중국 공안부, 러시아 대사관, 미국 SEC, 호주 연방경찰, 태국 NACC, 미국 법무부, 베트남 감찰원, 홍콩 IACA, 페루 고위급 부패방지위원회, 싱가포르 CPIB), 중국 주재 다국적 기업(China Minmetals Corporation, Janssen-Cilag, 지멘스사), 국제기구(OECD), 학계(중국 사회과학원, 0‘각국의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 통제 제도와 운영현황‘을 주제로 발표

□ 유엔반부패협약 제5차 부패예방작업반회의 참석 결과

□ 회의 개요

○ 기간 및 장소 : 2014. 9. 8(월) ～ 10(수), 오스트리아 비엔나

○ 참석자 : 유엔 반부패협약 당사국 대표 등 약 250여명

※ 우리 정부 대표단: 외교부 주빈국제기구대표부 공사참사관, 담당서기관, 우리 위원회 국제교류담당관실 사무관 참석

□ 주요 결과

○ 협약 제6조(부패방지기구)의 이행과 관련 우리 정부는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을 통해 부패예방을 담당하는  전담기구 설립(국민권익위원회)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부패 위험에 대한 공공의 인식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이니셔티브를 시행중이라고 소개

- 특히, 우리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및 혁신적 규제개혁을 통해 일상적·구조적 부조리를 개선하고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증대하려 하고 있음을 설명

○ 협약 제7조(공공부문) 이행 관련 우리 정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치자금법을 50년 전 제정하고 정당은 공식적 기부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지출액 상한을 설정했다고 설명

-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또한,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패 퇴치를 위해서는 관련 법령의 성실한 집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다른 국가의 국별 주요 보고사항은 본 보고서에 포함할 예정

○ 다년간 계획(Multi-year Workplan) 수립 관련 UNODC 사무국측은 2015년 시작될 예정인 유엔반부패협약 제2주기 이행점검을 앞두고, 협약 제2장(예방조치) 이행현황을 점검의 중요성을 언급

- 각 회원국이 제2장 이행 관련 자가진단 체크리스트(self-checklist)를 활용하여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함

국외출장 자료는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btis.mospa.go.kr)에서 원문 조회 가능

3		옴부즈만 소식

▢ 아일랜드: 정보 위원이 정보공개 수수료 폐지를 환영

※ 출처: 'IRELAND: Information Commissioner welcomes removal of FOI fee’ (IOI 홈페이지>News, 04.04.2014)

○ Peter Tyndall 정보 위원(Information Commissioner)은 정보공개(FOI) 요청시 15파운드 수수료 폐지에 대한 정부 제안을 환영. 전직 정보 위원인 Emily O'Reilly와 Peter Tyndall 모두 전부터 공개적으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접근에 대한 장애물로서 신청 요금이 작용한다는 견해를 밝혀왔음.

○ Tyndall 위원은 요금부과는 정보자유(Freedom of Information)의 목적과 정신에 위배된다고 언급. 그는 정보자유의 제목이 설명하듯이, 그 목적은 일반인이 공익 및 프라이버시권에 부합하는 한 최대한 공공기관 보유 정보 접근성을 획득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주장. Tyndall 위원은 신청요금 폐지 결정을 통해 아일랜드 내 정보자유 제도가 다른 국제 관행과 동일선상에 놓이게 됨을 환영의 의사를 밝히고 있음.

○ Tyndall 위원은 공공 자문과 관련한 FOI 실천 강령 초안의 출판 결정을 환영. 그는 특히 강령초안에 있는 공공지출 및 개혁부(Department of Public Expenditure & Reform)내 FOI 중앙정책단(Central Policy Unit)이 행사하게 될 강력하고, 전문적이며 권위있는 지도적 역할에 대한 약속에 주목하고 있음을 언급. 중앙정책단은 공공기관내 FOI의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안내･지원･지식 및 전문성을 제공할 예정임.

○ 2013년 백서에서, Tyndall 위원은 동 실천 강령이 특히 최초로 검토대상이 되는 기관들을 위해 적절한 자원을 갖추고, 효과적이며 쉽게 이용 가능한 지원 서비스로 보충되어야 하며, 정책단이 새로운 실천 강령 이행에 지원 제공의 중요한 역할이 있음을 믿는다고 언급.

▢ 호주/뉴사우스웨일즈: 음주 및 무질서 행위 단속에 대한 옴부즈만 보고서

※ 출처: ‘Australia/NSW: Ombudsman's report on policing intoxicated and disorderly conduct’ (IOI 홈페이지>News, 23.09.2014)

○ 뉴사우스 웨일즈 경찰들은 업무 수행시 광범위한 권한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는 음주 폭력의 심각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단속하기 위한 지원력을 포함함. 2011년 유흥 지역내 취중, 반사회적 폭력 행위 사건을 관리하기 위해 경찰에게 새로운 권한이 도입됨. 관련 법령의 개정안은 경찰이 공식적 자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음주를 하거나, 무질서한 행동을 계속할 경우 경찰이 즉석에서 벌금을 부과하거나 고발할 수 있도록 함.

○ 의회는 뉴사우스 웨일즈 옴부즈만인 Bruce Barbour에게 이 새로운 권한 행사 현황에 대하여 조사․검토하고 보고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음주 및 무질서 행동 단속에 대한 2014 옴브즈만 보고서는 이에 따른 검토를 통해 얻은 결과와 권고사항을 요약하고 있음

○ 주된 결과물은 새로운 권한이 형사제도상 이미 취약한 그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임. 새 음주무질서 행위 범죄화 이후 최초 12개월 동안 이들 범죄 관련 벌금과 고발의 40%가 소수그룹 - 주로 원주민 및 최근 정신병력이 있거나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됨. 따라서 뉴사우스 웨일즈 옴부즈만인 Bruce Barbour는 ‘이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분야’라고 믿는다고 언급.

▢ 대만: 감찰원의 새로운 의장과 임원들이 임기를 시작

※ 출처: ‘Taiwan: New President and Members of the Control Yuan take office’ (IOI 홈페이지>News, 14.08.2014)

○ 감찰원의 새로운 원장인 Dr. Chang Po-ya 및 새로운 임원들이 8.1일자로 임기를 시작함. Dr. Chang은 최초 여성 감찰원 원장이자 정부의 5대 원(입법원, 사법원, 행정원, 감찰원, 고시원)중 최초의 여성 수장임

○ Chang 원장은 일본 Kyorin 대학에서 의학 박사를 받은 후 공공분야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 왔음. 그녀의 주요경력은 중앙선거위원회 선임위원, 내무부 겸 대만주지사, 위생부 국장, 국회의원, Chiayi 縣 수장 등임.

○ 한편, 새 의원인 Dr. Jane Y. W. Chiang은 Dr. Louis Chao를 승계하였는데, Chao 박사는 감찰원 국제부 위원회 의장으로 7.31일자로 공직에서 퇴임함. 제인 박사는 1995년 세인트 존 폴 2세 교황으로부터 기사직을 수여받았으며, 이는 아시아 여성으로는 최초임

○ 새로운 감찰원장과 위원들은 금년 초에 대만 대통령이 지명하여 입법원이 승인하였으며, 임기는 2020년 7.31.까지임.

▢ 유럽: 유럽 옴부즈만이 내부고발자 보호 관련 조사를 개시

※ 출처: ‘Europe: European Ombudsman opens investigations regarding the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IOI 홈페이지>News, 29.07.2014)

○ 유럽 옴부즈만인 Emily O'Reilly는 EU 행정부가 내부 신고자 규정을 도입할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개시. 그녀는 집행위원회(Commission), 의회(Parliament), 각료이사회(Council)를 포함해 9개 EU 기관에, 2014년 10월 31일까지 시행중이거나 도입예정인 규정에 대해 질의하였음.

○ 그녀는 ‘집행위원회의 EU 반부패 보고서에 따르면, 부패는 경제를 심각하게 해치고 민주적 기구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다. 내부고발자는 중요한 비정상적 관행을 밝혀내는데 주요역할을 한다. 나는 EU 기구들이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고 그들이 어떻게 대우받았는지와 관련해 내부고발자들이 제출한 민원을 처리하는데 필요한 규정이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설명함.

○ EU 직원들은 업무 중 그들이 발견한 중대한 비정상을 보고할 의무가 있음. 그러나 사람들은 보복 등의 이유로 조직 내에서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음.

○ 2014년 1월 이후, 유럽의회 및 회원국들이 합의한 새로운 직원 관리규정에서, EU 기구들은 내부고발자 규정을 도입하여야 함. 지금까지 집행위원회는 내부고발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가장 선진적인 기구지만, 아직까지 내부 규정은 없음.

○ 동 질의를 개시한 그녀의 편지에서, 옴부즈만은 EU와 자금 프로젝트관계의 계약업자 및 하청업자 등 외부의 고발자 보호 뿐 아니라, 직원과 일반인들이 이들 규정에 대해 어느 정도로 자문을 받았는지에 대해 기관들에게 질의하였음.

○ 이 이슈를 선도하면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 직원 위원회 및 데이타 보호관과 협력하에 내부 신고자 규정 초안을 작성하였음. 그녀는 이를 출간하였으며, 모든 관련당사자들에게 피드백을 요청하였음.

▢ 프랑스: Jacques Toubon이 새로운 옴부즈만으로 선출

※ 출처: ‘France: Jacques Toubon has been elected as the new Ombudsman of the Ombudsman-Institution’ (IOI 홈페이지>News, 21.07.2014)

○ Jacques Toubon이 프랑스 옴부즈만 기구의 새 옴부즈만으로 2014년 7월 16일자에 6년 단일 임기로 선출됨. 그의 추천에 이어 국회와 상원의 승인을 받았음

○ Jacques Toubon는 1941년 6월 21일 니스에서 태어남. 그는 리옹정치대학 및 국립행정학교에서 행정법 학위를 받았음. 선출된 옴부즈만은 해외영토부(Ministry of Overseas Territories)에서 근무를 시작했으며, 자크 시락 각료 일원이 되었으며, 이후 의회관계부, 농업부, 내무부 및 총리실(Matignon)에서 공직을 수행하여 왔음.

○ 파리시 선출 부시장으로서 1983년부터 2001년까지 제13지역 시장 사무소를 운영함. 1993년 Jacques Toubon는 Jack Lang에 이어 연방 문화부 장관이 되었으며, 1995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되었고, 2004년에서 2009년까지는 브뤼셀에 있는 유럽 의회 의원을 역임하였음

4		연구 자료

※ 해외 반부패･옴부즈만 자료 중 널리 알려진 것으로, 우선 목차를 번역하여 소개

▢ 미국 외국뇌물방지법 가이드(미 법무부･증권감독위원회, 2012년 출간)

○ 원저명: A RESOURCE GUIDE TO THE U.S.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 외국과 거래를 처음 하거나 외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 자회사들에게 뇌물과 관련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발간된 가이드임

○ 美 외국뇌물방지법(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적용 대상, 외국공무원 정의, 적절한 또는 부적절한 선물, 여행, 향응비용, 급행료의 성격, M&A 시 승계자의 책임, 효과적인 기업준수 프로그램, 형사 및 민사적 화해 등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 가상 상황, 실제 법집행 조치 및 불기소 사례, 법무부의 의견표명 등 다양한 접근방법을 통해 이들 주제를 설명

	< 미국 외국뇌물방지법 가이드 목차 >
1장: 서론 ○ 부패의 비용 ○ 역사적 배경 ○ 국내적 지형: 정부기관간 노력 -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 증권감독위원회(Securities & Exchange Commission) - 법집행 파트너 - 상공부 및 국무부 ○ 국제적 지형: 세계적 반부패 노력 - OECD 뇌물방지협약 및 뇌물 관련 워킹그룹 - UN 반부패협약 - 기타 부패방지 협약들 2장: 외국뇌물방지법: 뇌물금지 조항 ○ 뇌물금지 조항의 대상 - 증권발행자(Issuers) - 내국인 - 영토적 관할권 ○ 관할권하 어떤 행위가 뇌물금지 조항을 촉발하는가? ○ 대상은? - 사업 용도 테스트 ○ "부패하여(Corruptly)"가 의미하는 바는? ○ "의도적으로(Willfully)"가 의미하는 것과 언제 적용되는지? ○ "가치있는 것(Anything of Value)"이 의미하는 바는? - 현금 - 선물, 여행, 향응, 기타 가치있는 것 - 자선 기부금 ○ 외국공직자란? - 부, 청, 기타 외국정부의 기구 - 국제공공기관 ○ 제3자 뇌물은 어떻게 다뤄지는가? ○ 어떤 긍정적 방어(Affirmative Defenses)가 가능한가? - 지역법 방어 - 합리적 수준의 선의의 지출(Resonable and Bona Fide Expenditures) ○ 급행료(Facilitating or Expediting Payments)란? ○ 외국뇌물방지법은 강요(Extortion)나 협박(Duress)시에도 적용되나? - 모-자회사간 책임 - 승계자 책임 ○ 뇌물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상 책임의 추가 원칙: 방조(Aiding)와 교사(Abetting), 음모(Conspiracy) ○ 뇌물금지 위반에 대한 민사상 책임의 추가 원칙: 방조(Aiding)와 교사(Abetting), 유도(Causing) ○ 적용되는 공소시효는? - 형사 사건에서 공소시효 - 민사 소송에서 공소시효 3장: 외국뇌물방지법: 회계 규정 ○ 회계규정의 범위는? - 장부 및 기록 규정 - 내부통제 규정 - 잠재적 보고 및 사기금지 위반 - 기타 운영진의 책임은? ○ 회계규정의 대상은? - 발행자(Issuers), 자회사(Subsidiaries), 계열사(Affiliates)의 민사상 책임 - 개인 및 기타 조직의 민사상 책임 - 회계 위반에 대한 형사상 책임 - 음모 및 방조와 교사 책임 ○ 회계감사의 의무 4장: 기타 관련법 ○ 여행법(Travel Act) ○ 자금세탁(Money Laundering) ○ 우편 및 전송 사기(Mail and Wire Fraud) ○ 인증 및 보고 위반(Certification and Reporting Violations) ○ 세무 위반(Tax Violations) 5장: 법집행의 근본 원칙 ○ 조사 개시 및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 법무부가 참고하는 것은? - 법무부 연방 기소 원칙 - 법무부 기업에 대한 연방 기소 원칙 ○ 조사 개시 및 기소여부를 결정할 때 증권감독위원회가 참고하는 것은? ○ 자체신고, 협력, 해소 노력 - 형사 사건 - 민사 사건 ○ 기업준수(Corporate Compliance) 프로그램 ○ 효과적인 기업준수 프로그램 모델 - 고위직의 헌신 및 명시적인 반부패 정책 - 행동강령 및 준수 정책과 절차 - 감독, 자치, 자원 - 위험 평가 - 훈련 및 지속적 자문 - 인센티브 및 징계 조치 - 제3자 주의의무(Third-Party Due Diligence) 및 지출 - 비밀 신고 및 내부조사 - 지속적 개선: 정기 테스트와 검토 - 인수･합병: 인수 전 주의의무 및 합병 후 통합 ○ 기업준수에 대한 기타 가이드 및 국제적 우수사례 제6장: 외국뇌물방지법 처벌, 제재, 구제 ○ 해외뇌물방지법 위반에 대한 잠정적 영향은? ○ 형사 처벌 - 미국 형량 가이드라인 ○ 민사 처벌 ○ 부수적 영향(Collateral Consequences) - (정부와 조달 거래) 금지(Debarment) - 다자개발은행들에 의한 교차 금지(Cross-Debarment) - 수출 권한 상실 ○ 언제 기업준수 감독자 또는 외부 컨설턴트가 적절한가? 제7장: 화해(Resolutions) ○ 법무부의 화해 유형은 무엇인가? - 기소(Criminal Complaints, Informations, and Indictments) * 검찰의 직권기소는 Criminal complaints 또는 Criminal Information, 기소배심에 의한 기소는 Indictments - 유죄인정 합의(Plea Agreements) - 기소유예 합의(Deferred Prosecution Agreements) - 비기소 합의(Non-Prosecution Agreements) - 불기소(Declinations) ○ 증권감독위원회의 화해 유형은? - 민사 소송(Civil Injunctive Action) 및 구제책(Remedies) - 민사적 행정적 소송 및 구제책 - 기소유예 합의 - 비기소 합의 - (조사)종료통지 및 불기소 ○ 법무부와 증권감독위원회에 의한 과거 불기소 사례는? 제8장: 내부고발자 조항과 보호 제9장: 법무부 의견 절차 제10장: 결론 참고: 해외뇌물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