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평가심의회 결과

□ 일시 및 장소：’14. 5. 30. /  전원위원회 회의실(신관 11층)

□ 참석： 위원장 및 내외부위원 6인

□ 안건： 기록관 내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의 평가

□ 심의내용

평가 구분	평가 의견		수량(권)	비 고 (향후 추진)
	처리과 의견 (생산 및 업무 담당부서)	기록연구사 평가
보존기간 재책정	각 처리과(舊 부패방지위원회 및 국가청렴위원회)에서 생산·접수된 부패신고 관련 기록물로써 보존기간 재책정 요청	각종 부정부패 비리·비위로 의심되거나 확정되어 수사기관으로 이첩된 부패신고 관련철 등은 보존기간이 5년 등 한시기록물로 잘못 책정된 경우로 現 기록관리기준표 상 보존기간 10년이 합당하므로 보존기간 재책정 결정	896	대상 기록물에 재책정된 보존기간을 정정하여 명기하는 등 보존기간 변경 이력을 관리하며 보존
폐기 보류	-부패방지국에서 생산·접수된 부패신고기록물로써 폐기 보류 요청 -고충처리국으로부터 법무보좌관실로 법률자문 의뢰된 건으로 폐기 보류 요청	-부패신고기록물의 경우 이첩된 후 기소 등 법률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증빙적 가치 잔존이유로써 4,597권 폐기 보류 타당 -‘손해배상’, ‘법률상담’ 등 고도의 법률적 자문을 요하는 민원건에 대한 위원회 내 법무보좌관실의 유권해석 관련철로 비록 보존기간은 초과했지만 참고적 가치가 남아 있는 기록물이기에 57권 폐기 보류 타당	4,654	폐기 보류 후 차후 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평가 절차 재수행
폐 기	舊 고충처리위원회 및 부패방지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 포함 직속부서에서 생산·접수된 일반 기록물로써 폐기 요청	관련 법 규정 상 보존기간이 만료되었고 참고적 가치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폐기 적정	1,934	폐기 계획 수립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 집행
	고충민원 관련 사건철 총 11,083권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 요청 * ’04 생산 사건철은 ’08에 기 폐기된 관계로 보존기간 10년짜리 없음	대부분 안내, 기각, 각하, 취하, 이송 처리를 한 단순민원 관련 사건철로 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및 고충처리지침 제37조에 따라 보존기간 5년 만료로 폐기 적정	11,083
	’08년 이전 행정심판 본안 및 집행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 요청	집행정지처리,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등 배부, 보충서면 송부, 재결서 송부 등 본안 및 집행 관련 기록물은 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상 보존기간이 5년으로 만료되었고 법적 증빙가치 소멸로 폐기 적정	23,113
합 계		총 41,680권 - 보존기간 재책정 896권 - 폐기 보류 4,654권 - 폐기 36,130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