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유형별 주요 민원 현황(10월)

(민원정보분석과, ’15.11.17.)

중앙행정기관

○ 전월대비 민원 증가율이 높은 중앙행정기관은 교육부, 조달청 등

- 기관별 부각 민원은 교육부의 공립유치원 유아 수용 기준 완화 반대, 조달청의 거창교도소 건설 입찰 중단 요청 등

< 민원 증가율 상위 5개 기관 >

기관 민원증감 기관은 10월 중 200건 이상 접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함	민원 발생량 (건)			3개월 추이	10월 부각 민원 부각 민원은 민원이 증가했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민원
	9월	10월	증가율(%)
교육부	2,210	2,721	23.1		•공립유치원 유아 수용 기준 완화 반대 등
조달청	922	1,092	18.4		•거창교도소 건설 입찰 중단 요청
금 융 위 원 회	261	304	16.5		•대기업의 신용정보회사 설립 반대
환경부	1,387	1,597	15.1		•고농도 실험용 염산, 인터넷 쇼핑몰 판매행위 단속 요청
산업통상 자원부	728	797	9.5		•춘천시 oo면 일대 집단에너지 송전선로 건설사업 재검토 요청

○ 전월대비 민원 감소율이 높은 기관은 관세청, 국세청 등

< 민원 감소율 상위 4개 기관 >

기관	민원 발생량 (건)			기관	민원 발생량 (건)
	9월	10월	감소율(%)		9월	10월	감소율(%)
관세청	499	272	△ 45.5	국 토 교 통 부	8,022	6,087	△ 24.1
국 세 청	3,401	2,428	△ 28.6	외교부	1,335	1,048	△ 21.5

※ 기관별 주요 감소 민원은 관세청의 경우 해외직구 관련 문의 및 불법판매 신고, 국세청은 근로‧자녀 장려금 문의 및 지급제외 이의, 국토교통부는 건축사 자격시험 문제 관련 이의, 외교부는 F-4(재외동포) 비자 등 특정 비자 폐지 반복 요청 등임

지자체 및 교육청

○ 지자체 부각 민원은 북수원 민자도로 건설계획 폐지 요청, 용인 흥덕지구 내 행복주택 건설 반대 등

< 지자체 주요 부각 민원 현황 >

부각 민원	민원 발생량 (건)			처리기관	3개월 추이
	9월	10월	증가율(%)
북수원 민자도로 건설계획 폐지 요청	28	125	346.4	경기도, 수원시
용인 흥덕지구 내 행복주택 건설 반대	19	85	347.3	경기도, 용인시
동래구 ○○건설 아파트 부실시공 이의	0	74	-	부산시 동래구

○ 교육청은 부산광역시교육청의 명지동 초등학교 배정 이의, 경기도교육청 등의 유치원‧초등학교 임용시험 추가접수 반대

< 교육청 주요 부각 민원 현황 >

부각 민원	민원 발생량 (건)			처리기관	3개월 추이
	9월	10월	증가율(%)
명지동 초등학교 배정 이의	0	73	-	부산광역시교육청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 추가접수 반대	0	40	-	경기도교육청 등 각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 이번 달 부각 민원은 금융감독원의 자동차 보험약관 개정(수입차량 사고 시 국산차량 기준 대여료 지급 등) 반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례신도시 특정지역 보행자로 개선 요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