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확산 조기경보 현황(10월)

(민원정보분석과, ’15.11.17.)

1		민원확산 경보 캘린더

경보 현황(11.4. 현재)	관심 0	주의 4	심각 0

해제	1

유형	10월 1주 (9.28. ∼ 10.4.)	10월 2주 (10.5. ∼ 10.11.)	10월 3주 (10.12. ∼ 10.18.)	10월 4주 (10.19. ∼ 10.25.)	10월 5주 (10.26. ∼ 11.1.)
갈등
특이	●공립유치원 유아 수용 기준 완화 반대	●공립유치원 유아 수용 기준 완화 반대	●공립유치원 유아 수용 기준 완화 반대	●공립유치원 유아 수용 기준 완화 반대	●공립유치원 유아 수용 기준 완화 반대

2		주요 경보 발령 내용

□ 대상민원 : 공립유치원 유아 수용 기준 완화 반대

□ 발령사항 : ‘주의’ 단계 상향 발령

□ 발령사유 : 9월 셋째 주 최초 발령('15.9.23.) 이후 10월 첫째 주까지 2주 연속 증가하고 있어  '주의' 단계로 상향

□ 주요내용

○ 교육부에서 초등학교 신설 시, 공립유치원의 유아 수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자, 공립유치원 신설이 줄어들어 입학이 어려워 질 것을 우려한 학부모 등의 반대민원이 지속 제기됨

◆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입법예고 : ’15. 9. 16.) 주요 내용

▪공립유치원의 적정한 수용을 위하여 인구 유입에 의한 초등학교 신설 시 공립유치원 유아 수용 기준을 초등학교 정원의 1/4 이상에서 1/8 이상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