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 유형별 주요 민원 현황(12월)

(민원정보분석과, ’16.1.21.)

중앙행정기관

○ 전월대비 증가율이 높은 기관은 병무청, 관세청, 산림청 등

- 기관별 부각 민원은 병무청의 입대 신청 또는 연기 요청, 관세청과 기획재정부의 허가기간(5년) 만료에 따른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폐점 반대 등

< 민원 증가율 상위 5개 기관 >

기관 민원증감 기관은 12월 중 200건 이상 접수한 기관을 대상으로 함	민원 발생량 (건)			3개월 추이	12월 부각 민원 부각 민원은 민원이 증가했거나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민원
	11월	12월	증가율(%)
병무청	1,680	2,368	41.0		•병역의무자의 입대 신청 또는 연기 요청
관세청	269	330	22.7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폐점 반대
산림청	556	678	21.9		•국유림 사용허가 기간갱신 신청
공정거래 위원회	1,401	1,659	18.4		•허위과장 광고 관련 신고 등
기 획 재정부	331	382	15.4		•허가기간 만료에 따른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폐점 반대

○ 전월대비 감소율이 높은 기관은 여성가족부, 국세청 등

- 기관별 주요 감소 민원은 여성가족부의 가수 OOO 소아성애 연상곡 음원 폐기 요청, 국세청의 근로‧자녀 장려금 이의 또는 문의 등임

< 민원 감소율 상위 4개 기관 >

기관	민원 발생량 (건)			기관	민원 발생량 (건)
	11월	12월	감소율(%)		11월	12월	감소율(%)
여 성 가족부	342	204	△ 40.4	금 융 위원회	281	228	△ 18.9
국세청	2,726	1,806	△ 33.7	방송통신위원회	406	361	△ 11.1

지자체 및 교육청

○ 지자체 부각 민원은 경기 광주시 중대동 물류센터 조성 반대, 의정부시 민락 신도시 OO아웃렛 입점 희망 등임

< 지자체 주요 부각 민원 현황 >

부각 민원	민원 발생량 (건)			처리기관	3개월 추이
	11월	12월	증가율(%)
경기 광주시 중대동 물류센터 조성 반대	0	44	-	경기도, 경기 광주시
의정부시 민락 신도시 OO아웃렛 입점 희망	0	33	-	의정부시
택시 승차거부 관련 민원	426	529	24.2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등

○ 교육청은 전라남도교육청 등의 위(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요청, 경기도교육청의 화성시 송산 신도시 중학교 설립지연 이의 등임

*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지원하는 심리‧교육 서비스

< 교육청 주요 부각 민원 현황 >

부각 민원	민원 발생량 (건)			처리기관	3개월 추이
	11월	12월	증가율(%)
위(Wee)클래스 전문상담사 수당 인상 등 처우개선 요청	21	56	166.6	전라남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화성시 송산 신도시 중학교 설립지연 이의	5	10	100.0	경기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

○ 건강심사평가원의 신연기 두개골 확장 수술* 시 고정판(흡수성 플레이트) 사용금지 철회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남성 비하 인터넷 사이트(음란물 게시)에 대한 제재 요구, 금융감독원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외제차 등 렌트비 기준 변경<동종→동급> 등) 반대 등임

* 선천적으로 뇌가 작아 발달장애를 일으키는 소두증 환아의 머리뼈를 늘려 주는 수술(출처: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