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평가심의회 결과

� 일시 : 2015. 3. 16.(월)

� 참석 : 위원장 및 내외부위원 6인

� 안건 :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의 폐기 적정성 여부

□ 심의결과

평가 구분	평가 의견		수량(권)	비 고 (향후 추진)
	처리과 의견 (생산 및 업무 담당부서)	기록연구사 평가
폐기 보류	-부패방지국에서 ’04년 생산·접수된 부패신고기록물(보존기간 10년)과 ’09년 생산·접수된 부패신고기록물(보존기간 5년)로써 폐기 보류 요청	-’04년 생산·접수된 부패신고기록물(보존기간 10년) 66권과 ’09년 생산·접수된 부패신고기록물(보존기간 5년) 부패신고기록물 2,538권의 경우 이첩된 후 기소 등 법률적으로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증빙적 가치 잔존이유로써 2,604권 폐기 보류 타당	2,604	폐기 보류 후 차후 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평가 절차 재수행
폐 기	’09년 이전 고충민원 관련 사건철 총 14,915권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 요청	대부분 안내, 기각, 각하, 취하, 이송 처리를 한 단순민원 관련 사건철로 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및 고충처리지침 제37조에 따라 보존기간 5년 만료로 폐기 적정	14,915	폐기 계획 수립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 집행
	’09년 이전 행 정심판 본안 및 집행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 요청	집행정지처리,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등 배부, 보충서면 송부, 재결서 송부 등 본안 및 집행 관련 기록물은 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상 보존기간이 5년으로 만료되었고 법적 증빙가치 소멸로 폐기 적정	28,986
합 계		총 46,505권 - 폐기보류 2,604권 - 폐기결정 43,901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