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평가심의회 결과

� 일시 : 2016. 11. 16.(수)

� 참석 : 위원장 및 내외부위원 6인

� 안건 :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의 폐기 적정성 여부

□ 심의결과

평가 구분	평가 의견		수량(권)	비 고 (향후 추진)
	처리과 의견 (생산 및 업무 담당부서)	기록연구사 평가
보존기간재책정	□ 운영지원과 지출계산서 등 114권 보존기간 재책정 요청 □ ‘10년 이전 고충국 민원관련 조사철 중 의결종류가 의견표명, 시정권고인 철 61권 보존기간 재책정 요청	□ 지출계산서의 보존기간은 관서운영경비와 달리 ‘10년’임. 보존기간 10년으로 정정 □ 고충국 조사철 중 의결종류 재확인 결과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의 철	175	보존기간 재책정 하여 해당 보존기간 만료년도에 평가 및 폐기절차 수행
폐 기	‘10년 이전 운영지원과 관서운영 경비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서 등 총 117권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 요청	관서운영 경비 출납 계산서와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서 ‘기록관리기준표’의 보존기간 5년 만료로 폐기 적정	117	폐기 계획 수립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 집행
	’10년 이전 고충민원 관련 사건철 총 20,096권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 요청	대부분 안내, 기각, 각하, 취하, 이송 처리를 한 단순민원 관련 사건철로 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및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 제40조(예규 제98호)’에 따라 보존기간 5년 만료로 폐기 적정	20,096
	’10년 이전 행정심판 본안 및 집행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 요청	집행정지처리,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등 배부, 보충서면 송부, 재결서 송부 등 본안 및 집행 관련 기록물은 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상 보존기간이 5년으로 만료되었고 법적 증빙가치 소멸로 폐기 적정	26,590
합 계		총 46,978권 - 보존기간재책정 175권 - 폐기결정 46,803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