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17.9.12.기준)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국민권익위원회	15명	8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2	국민권익자문위원회	구성중	구성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4조
3	보상심의위원회	7명	5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9조
4	부패영향평가 자문단	27명	27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	65명	61명	「행정심판법」제8조
6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위원회	15명	14명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
7	정보공개심의회	7명	3명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해당없음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해당없음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해당없음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