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평가심의회 결과

� 일시 : 2017. 6. 14.(수)

� 참석 : 위원장 및 내외부위원 6인

� 안건 : 보존기간 만료 기록물의 폐기 적정성 여부

□ 심의결과

평가 구분	평가 의견		수량(권)	비 고 (향후 추진)
	처리과 의견 (생산 및 업무 담당부서)	기록연구사 평가
보류	□ 운영지원과 인사업무 관련, 채용시험 지원자의 응시원서 등 □ 홍보담당관 방송캠페인 서류 등	□ ‘시험’은 보존기간 10년. 현재 국회에 '준영구'로 법률상 명시하도록 입법 발의된 상태로 보류처리 하여 1년 후 평가시 결정하도록 함. □ 처리과 요청에 따라 보류	243	현재로서는 폐기해도 무방하나 보류
보존기간재책정	□ ‘11년 이전 고충국 민원관련 조사철 중 의결종류가 의견표명, 시정권고인 철 18권보존기간 재책정 요청	□ 고충국 조사철 중 의결종류 재확인 결과 ‘시정권고’ ‘의견표명’ 등의 철 31권 보존기간 재책정 □ 심사기획과의 표창 관련 및 보존기간 잘못책정된 기록물 6권 보존기간 재책정	37
폐 기	운영지원과 인사, 서무업무 및 기타 공통부서 문서 등 총 811권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 요청	관서운영 경비 출납 계산서와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서 ‘기록관리기준표’의 보존기간 5년 만료로 폐기 적정	811	폐기 계획 수립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폐기 집행
	’11년 이전 고충민원 관련 사건철 총 19,739권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 요청	대부분 안내, 기각, 각하, 취하, 이송 처리를 한 단순민원 관련 사건철로 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 및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처리지침 제40조(예규 제98호)’에 따라 보존기간 5년 만료로 폐기 적정	19,726
	’10년 이전 행정심판 본안 및 집행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 만료로 폐기 요청	집행정지처리,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등 배부, 보충서면 송부, 재결서 송부 등 본안 및 집행 관련 기록물은 위원회 기록관리기준표상 보존기간이 5년으로 만료되었고 법적 증빙가치 소멸로 폐기 적정	29,668
합 계		총 50,485권 - 보존기간재책정 37권 - 보류 243권 - 폐기결정 50,205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