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협의회 조정협의 사례

□ 추진경과

○ 안건명 : 양양 지표수보강사업계획선 삭제 요구 민원상담

○ 온라인상담 접수 : 2019. 11. 26.(화)

※ 민원인 : OOO (주소 생략)

○ 관련기관 협의 : 2019. 11. 28.(강원도, 양양군, 한국농어촌공사)

○ 관련기관 방문 조사 및 조정협의 완료 : 2019. 12. 3.

□ 사실확인

○ 안건내용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09∼2013년 간 시공한 “강원 양양군 강현면 회룡리 회룡지구 지표수보강개발공사의 당초 사업계획선(이하 ‘이 민원 사업선’이라 한다) 이 변경되어 준공이 되었음에도 당초 이 민원 사업선을 삭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니 이를 삭제 요청

○ 관련기관 : 강원도, 양양군,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

○ 주요쟁점 : 이 민원 사업선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서확인서상 고시 변경

※ 당초 사업계획선이 변경되어 이 민원 관련 사업계획선을 삭제해야 하나 양양군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 책임부서가 불명확해져 민원처리 지연

□ 조정협의내용

「정부합동민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협의한다.

아 래 -

○ 한국농어촌공사(영북지사)

- 강원도에 이 민원 사업선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서확인서 변경 고시를 요청한다.

○ 강원도청(친환경농업과)

-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에서 토지이용계획서확인서 변경 고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고시한다.

○ 강원 양양군청(도시계획과)

- 강원도에서 토지이용계획서확인서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 이 민원 사업선을 삭제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 위 사항을 확인하고「정부합동민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10항에 따라 향후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이와 같이 조정협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19. 12. 3.

소속기관	직위	성명	서명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	지역개발부장	OOO
양양군청	도시계획과장	OOO
강원도청	친환경농업과장	OOO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상담협의회 위원장	합동민원센터장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