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데이터세트관리기준표

	<목적>
○ 데이터세트 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법규, 업무정보 등과 기록관리에 필요한 보존기간, 폐기, 이관여부 등을 템플릿으로 구성,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역할

※ 국민신문고시스템의 관리단위는 단위기능에 따라 2개로 구분

영역

항목

내용

구분

1.

관리 정보

기관명

국민권익위원회

필수

부서명

국민신문고과

필수

담당자명

○○○

선택

2.

법규 정보

법령/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법률 제16827, 2019. 12.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대통령령시행 제 30129호, 2019. 10. 17.)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43호, 2015.6.10.)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민 제안 규정(대통령령 제30614호, 2020.4.14.), 공무원 제안 규정(대통령령 제30615호, 2020.4.14.)

국가재정법령 제51조(대통령령 제30812호, 2020.7.1.)

행정절차법 제52조, 제53조

필수

3.

시스템 정보

시스템명

국민신문고(EA등록 명칭은 차세대 국민신문고)

필수

시스템 개요

• (목적)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권리·이익의 침해, 불편·불만사항 처리,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 등의 개선을 건의 처리, 행정기관의 각종 정책이나 의사결정과정에 의견을 접수 처리 등 국민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 민원 신고용 플랫폼 시스템

• (주요기능) 자체 홈페이지 민원·제안 신청·접수·처리결과 통지 서비스, 외국어 민원 서비스 제공, 민원처리사례 및 주요정책 적용사례 Q&A 형태로 제공, 제안 처리 및 채택심사/포상, 각종 정책 온라인 공개토론 및 설문조사 제공, 예산낭비신고 처리 제공

• (주요특징)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발·운영·관리하고 있지만 다부처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개별기관으로 접수된 민원(일반·고충) 데이터에 대한 보유권한은 민원을 처리하는 기관에서 보유

선택

구축년도

2005년 7월(최초구축)

필수

개발 산출물

ERD, 업무매뉴얼, 사용자지침서(국민신문고 웹기록물관리시스템 참조)

필수

EA 정보

6_국민권익위원회_차세대 국민신문고.pdf(첨부)

선택

DBMS 정보

DBMS 정보

Oracle Database 11G (국민신문고)

필수

업무 DB명

국민신문고 DB #1

필수

4.

데이터 정보

대표 데이터

민원법 적용 민원, 권익법 적용 민원, 국민・공무원 제안, 예산낭비신고, 국민생각함

필수

비정형 데이터

(첨부파일의 종류)

종류

이미지파일, 문서파일, 동영상파일, 음성파일 등

필수

포맷

PDF, HWP, XLS, XLSX, CHM, TXT, MP3, MP4, MOV 등

필수

구동 SW

한글, 오피스, 미디어플레이어 등

선택

저장

방법

NAS DISK (/MideaPotal/)

선택

암호화데이터 사용유무

다수(붙임 참조)

선택

원본데이터 연계시스템 유무

민원시스템(감사원, 지자체: 86, 공공기관 : 12)

선택

연계내역 첨부

민원신청내용, 답변내용 등

선택

5.

업무 정보

(1)

업무명

민원법 적용 민원, 제안, 예산낭비신고, 국민생각함, 제도개선

필수

업무내용

• (민원법 적용 민원)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

• (제안[국민, 공무원]) 국민(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에 반영하여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

※ 국민제안규정 제1조 (목적), 공무원제안규정 제1조(목적)

• (국민생각함) 국민생각함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다수 시민의 생각을 모아 정부정책, 행정서비스, 제도 등의 개선을 추진하는 참여 플랫폼

• (예산낭비신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의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 (제도개선) 행정기관의 장 또는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민원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발굴·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개선안을 제출·통보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하여 추진

필수

업무목적

행정기관에 대한 민원, 제안, 국민생각함, 예산낭비신고, 제도개선 등의 접수 및 처리

필수

대상

전체(국민전체-대국민, 공무원)

선택

5.

업무 정보

(2)

업무명

권익위법 적용 민원

필수

업무내용

• (권익위법 적용 민원) 행정기관등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것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필수

업무목적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접수/처리

필수

대상

전체(국민전체-대국민, 공무원)

선택

6.

기록 관리  정보

(1)

단위기능명

국민신문고 민원(제안, 예산낭비신고, 국민생각함, 제도개선 등)

필수

업무활용 목적

행정기관에 대한 공익신고, 제안, 국민생각함, 예산낭비신고, 제도개선, 등의 일반민원 접수 및 처리

필수

주제어

민원법 적용 민원, 제안, 예산낭비, 국민생각함, 제도개선

필수

데이터의 보유권한

국민신문고 이용하는 행정기관등*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선택

시스템의 관리권한

국민권익위원회

선택

접근권한

민원신청자(국민), 부서담당자, 처리담당자, 기록관담당자, 시스템관리자

선택

정보공개 구분

개인정보는 비공개며 그 외 정보는 사안에 따라 판단

필수

보존기간

10년

필수

보존기간 책정사유

중앙행정기관 기관공통업무 보존기간표 및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표를 준용하여 국민신문고 시스템에서 수행되는 공통행정(민원) 단위기능의 보존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근거로  보존기간 10년을 책정

<상세 근거>

기준근거	단위과제명칭	보존기간
기관공통업무 보존기간표	민원처리	10년
	고충민원	10년
	예산낭비사례 발굴·조치	10년
처리과공통업무 보존기간표	민원업무처리	10년

※ 국민생각함, 제안(국민, 공무원), 제도개선 업무 등은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과 협의에 따라 기관공통업무 보존기간표의 ‘민원처리’로 간주하여 보존기간 책정

필수

적용 범위

민원법 적용 민원 메인 (민원법 적용 민원 테이블 전체)

국민·공무원 제안 메인 (제안 테이블 전체)

예산낭비신고·제안 메인 (예산낭비 테이블 전체)

국민생각함 메인 (국민생각함 테이블 전체)

제도개선 메인 (제도개선 테이블 전체) 등

필수

적용 범위

관련 정보

TPC_PTTN_BASE***A(민원기본),TPP_PBSB***A(제안공모기본),TMI_IDEA***A(아이디어기본),TBW_BASE***A(신고기준), TRB_RGMBT***B(제도개선기본) 등

선택

처분의 제약 발생 사항

(처분 지연의 사유)

* 원본데이터 연계시스템 기록물의 경우 연계시스템 간 기록물평가심의회 결과를 제공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처분.

(연계된 시스템운영 기관과 별도 협의 ex LH공사 등)

선택

처분 방법

보존기간이 경과한 데이터세트는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평가

- 국민신문고 이용기관 민원총괄부서에서는 보존기간 경과 행정정보 데이터 세트를 해당기관 기록관에 평가심의 의뢰

- 개별 기록관은 평가심의회 개최 후 결과를 민원총괄부서로 통지

- 민원총괄부서는 기록관의 평가심의회 결과를 국민신문고 기록물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처분

선택

6.

기록 관리  정보

(2)

단위기능명

권익법 적용 민원(고충민원)

필수

업무활용 목적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접수/처리

필수

주제어

고충민원처리, 고충민원 심의·의결

필수

데이터의 보유권한

국민권익위원회

선택

시스템의 관리권한

국민권익위원회

선택

접근권한

민원신청자(국민), 부서담당자, 처리담당자, 기록관담당자, 시스템관리자

선택

정보공개 구분

개인정보는 비공개며 그 외 정보는 사안에 따라 판단

필수

보존기간

준영구

필수

보존기간 책정사유

국민권익위원회 기록관리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 규정(고충민원 처리지침 등)을 참조하여 보존기간을 준영구로 책정

1. 국민권익원회 기록관리기준표

기능유형	단위과제	보존기간
처리과공통	민원업무처리	10년
유사기관공통	고충민원조사 및 처리	10년
기관고유	소위원회의결서 관리	준영구

2. 관련 내부규정(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2019.10.17.시행) 제40조(고충민원의 신청 및 접수) ② 민원기록은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사안은 10년, 그 외의 사안은 5년간 보존한다. 다만, 조정서의 원본은 준영구 보존한다.

필수

적용 범위

권익위법 적용 민원(고충민원 테이블 전체) 관련 전체

필수

적용 범위

관련 정보

TDP_PTTN_BASE***A 등 고충민원 관련 테이블 전체

선택

처분의 제약 발생 사항

(처분 지연의 사유)

해당없음(보류 및 보존기간 재책정 심의 등 변경사항 발생시 현행화 예정)

선택

처분 방법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1호에 따라 자체 관리하고, 제43조 제2항에 따라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70년이 경과한 후에 평가하되,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경우 이관

-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협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폐기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 처리

-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집・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경우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