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담총괄과 어경유

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상담 현황 분석(’20. 12월)

2021. 1.

일반상담총괄과

목  차

Ⅰ. 온라인 상담 처리 현황	1

1. 신청 및 처리추세	1

2. 분야별 처리 현황	1

Ⅱ. 다수기관·복합민원 상담현황	2

1. 민원상담협의회	2

2. 합동상담	5

Ⅲ. 분야별 빈발상담 현황	9

Ⅳ. 기타 업무 추진사항	10

1. 온라인 전문상담	10

2. 교육·홍보 등	10

<참고1> ’20년 성과목표 대비 실적	11

<참고2> 합동상담 목록(20년 12월)	12

온라인상담 현황 분석 (’20. 12월)

Ⅰ		온라인 상담 처리 현황

□ 신청 및 처리 추세

○ (신청) ’20. 12월 신청건수는 2,884건으로 11월 2,728건에 비해 5.7% 증가

○ (처리) ’20. 12월 처리건수는 2,953건으로 11월 2,668건에 비해 10.7% 증가

□ 코로나19 확산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자가격리 등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문의와 실업급여, 휴직 및 급여계산 등 관련 문의가 다소 증가하였으며,

※ 보건복지 11월 198건 → 12월 258건(30.3%증)

고용복지 11월 536건 → 12월 640건(19.4%증)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차(계약갱신권, 임대료 인상률 등) 관련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음.

※ 주택건축 11월 282건(10.6%), 12월 264건(8.9%)

민사법무 11월 205건(7.7%),  12월 209건(7.1%)

□ 분야별 처리 현황

○ (지역별) 경기 733건(24.8%), 서울 565건(19.1%), 경남 148건(5.0%) 등 순

○ (상담분야별) 고용노동 640건(21.7%), 주택건축 264건(8.9%), 보건복지 258건(8.7%), 민사법무 209건(7.1%), 재정금융공정 196(6.6%), 식품의약 174건(5.9%), 세무 165건(5.6%), 행정안전 150건(5.1%) 등 순

○ (처리결과별) 2,953건 중 상담해결은 2,495건으로 전체 상담건의 84.5% 차지

※ 상담해결 2,495건(84.5%), 민원전환 112건(3.8%), 기관안내 197건(6.7%), 상담취하 등 149건(5.0%)

○ (발생원인별) 행정문의 및 건의가 2,787건(94.4%)으로 대부분을 차지

※ 행정문의 및 건의 2,787건(94.4%), 사인간의 관계 61건(2.1%), 위법부당한 처분 19건(0.6%), 불합리한 정책·제도 16건(0.5%) 등 순

Ⅱ		다수기관·복합민원 상담 현황

구분	계	합동상담	민원상담협의회(19건)
			합의 등 종결	진행중
누계	659	640	13 (합의6, 종결 7)	6
12월	34	33	-	6 (신규발굴 1)

※ ’19. 10.∼’20. 12. 처리 33,944건 중 다수기관 복합민원 659건(1.9%)

○ (합의 해결 등) ①화천 광덕3리 과속방지턱 설치요구 집단민원 ②부여 죽교리 마을진입도로 개설 관련 민원 ③부산신항 인근 아파트 대중교통 불편 민원 ④김포-강서 도로 상습침수 피해민원 ⑤양양지표수보강사업계획선 삭제 요구 민원 ⑥서울도시교통공사와 GS리테일 전대계약

○ (상담 후 종결) ①농업용 지열 냉난방 시설 관련 민원 ②새만금 내측수역 관리 민원 ③임대계약 표준계약서 양식 통일 민원 ④오산 세교 일대 악취 민원 ⑤괴산 연풍면 시외버스 증차 요구 민원 ⑥상주가축 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관련 악취 저감대책 민원 ⑦경산 신성아파트 철도 소음 피해 대책 요구 관련 민원

□ 민원상담협의회

< 신규 발굴 >

① 경남 산청 상능로 교통안전시설 설치요구 민원

- (개요) 경남 산청군 신등면 상능로 내리막길을 운행하는 덤프트럭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와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속도 50km이하, 과속카메라,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하여 달라는 민원

- (추진사항) 온라인 상담신청 1차 회신(‘20. 11. 24.), 민원상담협의회 상정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기관의견 조회(’20. 12월)

< 주요 진행중 사안 >

① 고기교(용인시‧성남시 경계 위치) 확장 요구 민원

- (개요) 교통량 증가로 고기교 정체가 심해 현 2차선의 ‘고기교 확장’이 필요하나 성남시에서 확장 반대

- (추진사항) 현지확인(9. 23.) 및 관계기관 제출자료(10. 8.~14.) 검토, 관계기관 회의 개최(11. 19., 성남시-용인시 양기관 대안 마련 협의 진행 후 민원상담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함), 관계기관 협의 진행상황 제출 요청(11. 27.)

② 평택시 안중역(서해선) 진입도로 건설로 인한 불편 민원

- (개요) 서해선 제6공구 103정거장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민원인 토지 진입도로 단절로 인한 대체도로 개설 요구 민원

- (추진사항) 현지확인(9. 8.) 및 국토부 질의(9. 25.), 국토부 질의 답변 내용 평택시 통보(10. 19.), 관계기관 협의중인 대책(안) 제출 요청(11.30.), 민원인 요구안으로 관계기관 협의중(국가철도공단, 12. 24. 회신)

민원위치

(송담리 558-1)

국도39호선

정거장 진입도로

L=25.4m

L=137.2m

전체=162.6m

③ 상일IC 보행로 개설 관련 민원

- (개요) 상일IC 양 방향은 강일3지구 개발 등에 따라 보행자 통행량이 많아 질것으로 예상되나 보도(자전거도로)가 없어 보행자 동선이 단절된 구간으로, 서울 강동구·경기 하남시 주민들은 천호대로 확장 공사 중 보도단절구간(상일IC 하부)에 대한 보행통로 설치 요구

※ 인근 우회로가 있으나 차량통행 위주 도로로 보행인 통행 어려움

- (추진사항) 제6차 민원상담협의회(10.27.)에서 조정방안에 대해 협의하였으나, 기관간 의견 상이(설치비 분담, 유지관리 주체)하여 추가 협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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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충주 기존 충원교 철거 부당 민원

- (개요) 충주댐치수능력증대 공사에 따른 기존 충원교 철거 및 (신)충원교 설치는 혈세낭비 및 자연환경파괴이므로 기존 충원교를 활용하여 보행 및 자전거 도로 등으로 개선 요청

- (추진사항) 현장방문 및 관계기관 협의(5.14, 5.27, 7.22, 10. 29.), 신충원교를 설치하되 주민의견 일부를 보완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조정 검토

□ 합동상담

①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문의 (행정안전부, 국세청)

(내용) 용인시 처인구(2020년 6월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소재 A분양주택에 대한 잔금을 2018년 7월4일에 완납하였고, 서울 소재 B주택에 대한 잔금을 2020년 9월23일에 완납하였는데, ①A주택을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처분하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②A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이 포함되는지 여부, ③A주택을 1년 내에 매도하지 못 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를 알려달라

(답변)  [질의①] 귀하의 경우 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B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B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B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B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다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관부처인 국세청의 의견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②]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있었던 A주택의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다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관부처인 국세청의 의견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③]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신규 주택 취득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ㆍ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경우 1년 이내) 내에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다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임을 알려 드림.

② 1주택 + 1분양권 양도소득세, 주택담보대출 관련 문의(국세청, 금융위)

(내용) 세입자가 거주중인 A주택과 B분양권을 보유(A주택 및 B분양주택 소재지 모두 비규제지역이었으나 현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①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B분양주택의 등기시점부터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되는지, 아니면 세입자가 전세 갱신 요구를 하게 되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A주택을 매도하면 되는지, ②B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면 분양주택 등기 후 6개월 이내에 A주택을 매도하고 전입의무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 달라

(답변)  [질의①] 귀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B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거나 해당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다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관부처인 국세청의 의견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질의②]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가 부과됩니다. 이 때 중도금 대출의 경우 6개월의 산정시점은 신규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인 것으로 보입니다만, 보다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임을 알려 드림.

③ 공공 임대주택에서 개인과외교습이 가능한지 문의(교육부, 국토교통부)

(내용) 경북도청 신도시 정부 공공 임대아파트에 주택청약이 당첨되어 거주 중인데 해당 아파트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제2조 제3호에 따라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 중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의 개인과외교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학원법」에서는 정부 공공 임대주택에서의 개인교습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공공주택 특별법」에서도 제49조의4에 따른 전대 제한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제한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문의하신 내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의2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함에 따라 표준임대차계약서 체결 시 교습 행위를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함

④ 식품 제조업체 소기업들의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용) 식품을 제조하는 동종 업체와 협력하여 제품을 개발 후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으로 ① 소기업들간의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지, ② HACCP 인증과 관련한 지원 사업이 있는지

(답변) ① 중소기업 등에 대한 대표적인 지원사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는 ‘동일 유사업종 중소기업들로 컨소시엄을 구성, 바이어 발굴부터 계약체결까지 사전 사후 현장 밀착지원을 통한 단계별 공동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지원하는 수출컨소시엄 사업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진행 중이며, ② 중소업체 HACCP 위생안전 시설개선 자금 지원사업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추진하는「식품위생법」제4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 제1항에 따른 HACCP의무적용 대상업체에 대해 시설개선비로 최대 1천만원까지 국고에서 보조하는 재정지원 및 다양한 기술지원 사업을 진행 중으로 각 부처의 지원사업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함

⑤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범위에 대한 문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내용) ① 취직 후 구직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와 ② 한부모가족의 지원대상 기준이 무엇인지를 문의

(답변)  ① 보건복지부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기가구 긴급생계비는 긴급고용안전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과 중복지원이 불가하므로 현재 구직급여를 받고 계신 분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② ‘2020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의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는 한부모가족 및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이고, 취학 시 만 22세 미만(군복무후 취학시 병역의무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의 적용대상은「고등교육법」제2조 및「평생교육법」제31조에서 정하는 학위가 인정되는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 대학과정의 학점이 인정되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시설 포함,「초·중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외국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라고 안내함

⑥ 공사장 세륜시설 설치비 및 코로나 검사비용(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내용) ① 공사부지가 협소하므로 인접한 토지에 세륜시설을 설치하고자 포장공사를 한 경우 환경보전비(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환경관리비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 현장 관리직원에 대한 코로나 검사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답변) 질의①에 대해, 관련법령에 반드시 공사부지 내에 세륜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아 사용 가능할 수 있지만, 환경오염방지시설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목적(공사의 원활한 수행 등)이 주된 것이라면 계상 및 사용이 곤란할 수 있음

질의②에 대해, 코로나 검사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상의 안전관리비(주로 현장의 구조적 안정성 관련)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044-202-7731)로부터 건설현장의 코로나 검사와 관련된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써 사용 가능하고, 반드시 현장 노무자에 국한되는 시설일 필요가 없다는 설명을 들었음을 안내

⑦ 레진 판매사업 안전검사 등(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내용) 레진(크리스탈 레진, UV 레진)과 레진 관련 실리콘 몰드 및 기타 부자재들을 판매하고자 하는데, ① 수입 레진의 경우 국내에서 별도의 안전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해외 검사결과를 근거로 국내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② 실리콘 몰드, 반짝이 가루, 금속부속품은 별도 검사 없이 국내 판매가 가능한지 여부, ③ 위의 재료들로 직접 만든 제품을 판매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④ 사업자등록시 도소매업 및 통신판매업 등록만 하면 판매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답변) 질의 ①, ②에 대해, 제품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귀하께서 직접 소관부처인 환경부의 의견을 받아보도록 안내

질의 ③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한 결과,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에 게시된 접촉성 금속 장신구에 대한 안전기준을 참고하실 것을 안내

질의 ④에 대해 사업자등록시 업종 및 업종코드 등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 사업자등록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관련 프로그램으로 상세하게 조회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안내

사업자등록과는 별도로 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법 등을 참고하고,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보시도록 안내

Ⅲ		분야별 빈발상담 현황

□ 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부당해고 관련 문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 계산 관련 문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 근무, 가족돌봄 휴가 관련 문의

▪청년내일채움공제·취업성공패키지·내일배움카드 자격 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등 산업안전보건 법령 문의

□ 주택건축

▪공동주택 청약(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주택, 무주택 자격 등) 관련 문의

▪주택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문의

▪지역주택조합 자격, 주택수 산정 관련 문의

▪불법건축물 신고 및 이행강제금 등 문의

▪공동주택관리(시설관리, 관리사무소 문제 등) 관련 문의

□ 보건복지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 두기(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마스크 등) 관련 문의

▪코로나 19 검사 및 자가격리자에 대한 지원 관련 문의

▪장애연금, 기초연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관련 문의

▪사회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등의 운영 관련 문의

□ 재정금융공정

▪상거래 환불(온라인 상품 구입, 숙박시설 등) 관련 문의

▪주택담보대출(일시적 2주택자, 임대사업자 등), 전세대출 관련 문의

□ 세무

▪양도소득세(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 다주택자 등) 관련 문의

□ 교육

▪2021학년도 대입수학능력시험 운영 미숙(조기 종료 등) 관련 문의

▪코로나 19로 인한 대면 수업 및 시험, 학원·교습소 집합 금지 관련 문의

▪학원비 환불 관련 문의, 교원 휴직, 휴가 등 복무 관련 문의

Ⅳ		기타 업무 추진사항

□ 온라인 전문상담

○ 온라인 민사법무상담(변호사 35명, 147건 처리(전화 147), 일평균 7.0건)

▪임금 미지급 등 채무불이행 관련 법률 상담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법률 상담

▪주택 임대차 및 부동산거래 관련 법률 상담

▪법인운영 관련 법률 상담

○ 온라인 세무상담(세무사 12명, 46건 처리(전화 46), 일평균 3.8건)

▪주택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거래 관련 세무 상담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세무 상담

▪연말정산 관련 세무 상담

○ 온라인 노무상담(노무사 13명, 38건 처리(전화 38), 일평균 2.9건)

▪취업지원금, 실업급여 수급 관련 상담

▪임금 및 근로여건 관련 근로기준법 문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노무 상담

□ 교육·홍보 등

① 교육

- 민원답변 충실도 제고를 위한 심층 모니터링(4회, 사례 40건 공유)

- 사회민원상담과 신규 파견자에 대한 교육(2회 / 12.14.(월), 12. 21.(월))

※ 온라인상담 답변 작성 및 방문상담 수행에 필요한 업무 설명 등

② 홍보

- 다수기관 협의가 필요한 민원제출 요청(공문발송 2회*)

* 12. 1. 지방자치단체, 12. 7. 공공기관 발송

참고1		’20년 성과목표 대비 실적(’20. 1~12월)

○ 경제민원상담과

구분	성과지표	목표치 및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 방법)	측정결과
				12월	1~12월 평 균
산출 지표	상담처리 기간(4일) 이행율	□(‘20) 73% → (‘21년) 74.1% □‘20.1~6월까지 6개월 동안 경제민원상담 답변 4일 이내 처리율 71.9%를 기준으로 매년 1.5% 상향 설정 * (‘20)73=71.9+(71.9×1.5%) (‘21)74.1=73+(73×1.5%)	경제민원상담 총 4일 이내 처리건수/총 처리 건수*100	99.8%	82.9%
결과지표	경제민원상담 해결율	□(20) 81.1% → (‘21년) 82.7% □‘20.1~6월까지 6개월 동안 경제민원상담 평균 79.5% 해결율을 고려, 연도별 2% 상향 하여 목표치 설정 * (‘20)81.1=79.5+(79.5×2%) (‘21)82.7=81.1+(81.1×2%)	경제민원상담 자체 해결 건수/경제민원상담 처리건수*100	82.9%	81.5%

○ 사회민원상담과

구분	성과지표	목표치 및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 방법)	측정결과
				12월	1~12월 평 균
산출 지표	상담처리 기간(4일) 이행율	□(‘20) 72.5% → (‘21년) 73.6% □‘20.1~6월까지 6개월 동안 사회민원상담 답변 4일 이내 처리율 71.4%를 기준으로 매년 1.5% 상향 설정 * (‘20)72.5=71.4+(71.4×1.5%) (‘21)73.6=72.5+(72.5×1.5%)	사회민원상담 총 4일 이내 처리건수/총 처리 건수*100	98.9%	86.0%
결과지표	사회민원상담 해결율	□(20) 74.7% → (‘21년) 76.9% □‘20.1~6월까지 4개월 동안 사회민원상담 평균 72.5% 해결율을 고려, 연도별 3% 상향 하여 목표치 설정 * (‘20)74.7=72.5+(72.5×3%) (‘21)76.9=74.7+(74.7×3%)	사회민원상담 자체 해결 건수/사회민원상담 처리건수*100	88.6%	80.0%

참고2		다수기관·복합민원 합동상담 목록(’20년 12월, 33건)

○ 33건(2개 이상 부처 30, 부처·공공기관 2, 부처와 지차체 1 / 상담해결 33)

번호	유형	상담제목	결과
1	2개이상 부처	분양을 받은 후, 주택취득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상담해결
2	부처와 지차체	중개사무소로 피해를 보았는데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아요	상담해결
3	2개이상 부처	퇴직금 산정방법에 의한 차액분 추가지급 문의	상담해결
4	2개이상 부처	화장품 관련 문의	상담해결
5	2개이상 부처	중소기업 우선대상품목 납품에 대한 문의입니다.	상담해결
6	2개이상 부처	허위의 근로자를 등록한 경우	상담해결
7	2개이상 부처	일시적 1가구 2주택	상담해결
8	부처·공공기관	금융권 채권 독촉 관련 건	상담해결
9	2개이상 부처	단기주택임대사업자 자진말소 관련 불이익문의	상담해결
10	2개이상 부처	정부 공공 임대주택에서 개인과외교습 가능한가요?	상담해결
11	2개이상 부처	정부 공공 임대주택에서 개인과외교습 가능한가요?	상담해결
12	2개이상 부처	상가임대사업자 임차인 변경시 지차제 및 국세청 신고 문의	상담해결
13	2개이상 부처	세무관련 신고에 대해서	상담해결
14	2개이상 부처	21년이후 취득한 분양권 / 일시적2주택	상담해결
15	2개이상 부처	세종특별자치시 소담동 현대 힐스테이트 리버파크 상가의 현 상황 고발	상담해결
16	2개이상 부처	4대보험과 세금신고 관련	상담해결
17	2개이상 부처	입찰공고문에 금지된 하도급거래 해당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상담해결
18	2개이상 부처	레진아트 관련 사업자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상담해결
19	2개이상 부처	조정지역 지정에 따른 대출, 취득세, 양도세 문의	상담해결
20	부처·공공기관	부동산 주택매입 관련 상담	상담해결
21	2개이상 부처	자금조달계획서 및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문의	상담해결
22	2개이상 부처	부동산 매매 관련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 문의	상담해결
23	2개이상 부처	아파트1채, 분양권 1개 보유 후 신규 아파트 구매시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적용 기준 문의	상담해결
24	2개이상 부처	이번 부동산규제로 인하여 문의합니다	상담해결
25	2개이상 부처	잘못된 법적용으로 인해 낙찰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상담해결
26	2개이상 부처	합성 니코틴 세금 부과 관련 질문합니다.	상담해결
27	2개이상 부처	부동산 규제정책 관련 문의	상담해결
28	2개이상 부처	청약 당첨 후 1주택구입	상담해결
29	2개이상 부처	아파트 잔금대출	상담해결
30	2개이상 부처	지역주택조합 사업승인시 주택수산정 및 일시적 2가구 적용 여부	상담해결
31	2개이상 부처	주택부속토지 주택수 포함여부	상담해결
32	2개이상 부처	양도세 취득세 문의했는데 답을 안주시네요?	상담해결
33	2개이상 부처	조정지역지정 전에 1주택+1분양권소유중인데요	상담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