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탄현역 소음발생 민원 안건검토 보고

□ 민원요지

○ (민원인)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 입주자대표회의

○ 탄현역과 나란히 위치하여 철도소음이 심각한데 방음벽 설치 등 피해저감 대책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절실히 필요 인접역인 일산역에는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음

□ 추진경과

○ 민원 현장 방문 : 2020. 10. 20.(화)  / 두산위브더제니스 관리사무소

※ 고양시와 국가철도공단에서서 협의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길 요청

○ 관계기관 회의 : 2020. 11. 2.(월) / 국가철도공단 3층 회의실

※ 탄현역 설치이후 지어진 아파트로 주택사업자 소관. 다만, 방음벽이 설치된 완충녹지 구역이 고양시에 기부체납되었으므로 방음벽에 대한 유지 보수는 검토

○ 한국철도공사, 전철 운행관련 회신 : 2020. 11. 11.(수)

※ 운행시 급정거·급출발을 금지하고 비상상황 및 주의구간 외 불필요한 경적·기적취명 등을 자제하겠음. 아울러, 철도공사에서는 제동소음을 줄이기 위해 소음저감 소모품을 적용하고 있음.

○ 고양시, 방음벽 탈착 정비 : 2020. 11. 12.(목)

※ 태풍시 탈착된 방음벽 2개(높이 3m, 길이 약 150m) 정비 완료

○ 민원인 설명 : 2020. 11. 13.(금) / 두산위브더제니스 관리사무소

※ 권익위 참여로 고양시 등 관계기관의 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공감하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환경분쟁조정위 제소 등)

□ 주요쟁점

○ 탄현역 소음 관련 신규 방음벽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관리주체

□ 기관별 입장

○ (국가철도공단) 탄현역 설치이후 지어진 아파트로 주택사업자 소관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의거 주택사업자가 방음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공단에서의 추가소음대책(방음벽) 마련은 곤란한 실정

- 소음측정의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정거장은 예외로 하고 있어 공단에서의 소음측정 실익이 없음

○ (고양시) 분양시 환경권에 대한 고지가 있던 지역으로 입주자 소관

- 동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의거 제9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주민생활안정과 소음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철도소음기준을 65DB로 설정하고 주택사업자에게 방음벽을 설치토록 하였으며, 분양공고시 환경권에 대한 사항이 분양대상자에게 공지되어 있음

- 다만, 방음벽이 설치된 완충녹지 구역이 고양시에 기부체납되었으므로 방음벽에 대한 유지 보수는 검토하겠음

- 아울러, 탄현역 인근 저속운행방안도 한국철도공사와 협의 필요함

○ (한국철도공사) 전철 운행시 주의하여 운행하겠음

- 운행시 급정거·급출발을 금지하고 비상상황 및 주의구간 외 불필요한 경적·기적취명 등을 자제하겠음. 아울러, 철도공사에서는 제동소음을 줄이기 위해 소음저감 소모품을 적용하고 있음.

□ 검토결과

○ 고양시에서 훼손된 방음벽에 대한 정비를 이행하였고, 한국철도공사에서 전철운행 시 주의하여 운행하기로 회신하여 민원내용이 일부는 해소되었음.

○ 다만, 민원인은 신규 방음벽 설치 등 근본적인 대책을 지속 요구하여 고충민원 제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소, 소송 등의 구제방법을 안내하였고 민원인이 이에 동의하여 민원상담 종결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