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민원상담 현황분석

(온라인 및 다수기관·복합민원)

2021. 5.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

목  차

Ⅰ. 온라인 상담 처리 현황	1

1. 신청 및 처리추세	1

2. 분야별 처리 현황	1

Ⅱ. 다수기관·복합민원 상담현황	2

1. 민원상담협의회	2

2. 합동상담	7

Ⅲ. 분야별 빈발상담 현황	10

Ⅳ. 기타 업무 추진사항	11

1. 온라인 전문상담	11

2. 교육·홍보 등	11

<참고1> ’21. 4월 분야별/상담결과별 상담건수	12

<참고2> 합동상담 목록(21년 4월)	13

2021년 4월 민원상담 현황분석

Ⅰ		온라인 상담 처리 현황

□ 신청 및 처리 추세

○ (신청) ’21. 4월 신청건수는 3,056건으로 ’21. 3월 3,358건에 비해 9.0% 감소

○ (처리) ’21. 4월 처리건수는 3,082건으로 ’21. 3월 3,368건에 비해 8.5% 감소

□ 주말 신청건수가 평균 230건∼250건에서 4월 들어 200여건 정도로 감소되어 전체 처리 건수 소폭(△8.5%) 감소

- 4월 들어 기온이 오르며 외부 나들이가 많아져 신청이 적어진 것으로 추정됨.

□ 코로나19 확산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자가격리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백신접종 관련 문의와 실업급여, 휴직 및 급여계산 등 관련 문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음.

※ 보건복지 1월 282건 → 2월 213건 → 3월 276건 → 4월 255건

고용노동 1월 888건 → 2월 662건 → 3월 673건 → 4월 609건

□ 분야별 처리 현황

○ (지역별) 경기 791건(25.7%), 서울 572건(18.6%), 인천 169건(5.5%) 등 순

○ (상담분야별) 고용노동 609건(19.8%), 주택건축 311건(10.1%), 보건복지 255건(8.3%), 식품의약 211건(6.8%), 민사법무 206건(6.7%), 재정금융공정 185건(6.0%), 경찰 183건(5.9%) 등 순

○ (처리결과별) 3,082건중 상담해결은 2,771건으로 전체 상담건의 89.9% 차지

※ 상담해결 2,771건(89.9%), 민원전환 111건(3.6%), 기관안내 62건(2.0%), 상담취하 등 138건(4.5%)

○ (발생원인별) 행정문의 및 건의가 2,918건(94.7%)으로 대부분을 차지

※ 행정문의 및 건의 2,918건(94.7%), 사인간의 관계 75건(2.4%), 공직형태 11건(0.4%), 거부·부작위등 소극적 처분 11건(0.4%) 등 순

Ⅱ		다수기관·복합민원 상담 현황

구분	계	합동상담	민원상담협의회(20건)
			합의 해결 등	종결	진행중
누계	899	879	7	10	3
4월	137	134	-	-	3

※ ’19. 10.∼’21. 4. 처리 46,716건 중 다수기관 복합민원 899건(1.9%)

○ (합의 해결 등) ①경남산청 간공마을 과속 방지시설 설치요구 민원 ②화천 광덕3리 과속방지턱 설치요구 집단민원 ③부여 죽교리 마을진입도로 개설 관련 민원 ④부산신항 인근 아파트 대중교통 불편 민원 ⑤김포-강서 도로 상습침수 피해민원 ⑥양양지표수보강사업계획선 삭제 요구 민원 ⑦서울도시교통공사와 GS리테일 전대계약

○ (상담 후 종결) ①농업용 지열 냉난방 시설 관련 민원 ②새만금 내측수역 관리 민원 ③임대계약 표준계약서 양식 통일 민원 ④오산 세교 일대 악취 민원 ⑤괴산 연풍면 시외버스 증차 요구 민원 ⑥상주가축 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관련 악취 저감대책 민원 ⑦경산 신성아파트 철도 소음 피해 대책 요구 관련 민원 ⑧ 상일IC 보행로 개설 관련 민원 ⑨ 고양시 탄현역 소음발생 민원 ⑩ 용인-성남 고기교 확장 요구 민원

□ 민원상담협의회

< 신규 발굴 : 11건(지방자치단체 5건, 공공기관 6건) >

① 대전광역시 청소년 수련시설 고용승계 관련 민원

- (개요)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주체를 민간위탁에서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관련 지침이 상이하여 종사자 고용승계 민원발생

- (관련기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대전광역시

② 하천 정비사업과 재해예방정비사업 동시 시행 불가

- (개요) 국토부 및 환경부 지침에서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중복신청을 금지하고 있어, 동일 하천구간에서 2가지 사업의 동시 시행 불가하여 동시에 시행 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관련기관) 국토교통부, 환경부

③ 충남 홍성군 이호-양곡 도로건설공사 도로시설물 개선 요구 민원

- (개요) 충남 홍성군 서부면 이호리 745번지 일원 보행로가 단절되어 주민들이 왕래 할 수 있는 보행로 연장 요청

- (관련기관)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충청남도 홍성군

④ 충남 홍성군 소도마을 교차로 개선 요구 민원

- (개요) 충남 홍성군 소도마을 인근 국도 40호선과 농어촌도로 서부 206호를 연결할 수 있는 교차로 개설 요청

- (관련기관)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충남홍성경찰서, 충남 홍성군

⑤ 경남 함양군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지 표지판 철거 요구 민원

- (개요) 경남 함양군 마천면 군자리 54번지 일원 토지소유자 김00씨는 희생지 표지판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며 조속한 발굴 진행 및 표지판 철거 요청

- (관련기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경남 함양군

⑥ 유족급여 청구 관련 국민연금공단의 정확한 안내 필요

- (개요)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 선 처리 후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승인, 중복된 유족급여는 기관간 조정 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관련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⑦ 산재보험가입자 행정심판 청구적격 관련 혼선

- (개요) 산재요양급여 승인결정에 대해 보험가입자가 행정심판을 제기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근로복지공단 청구사안으로 판단 이송하고 있으나, 법률해석상 차이로 기관 간 조율 필요

- (관련기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

⑧ 기관간 해석차이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결정 지연

- (개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간 정보 제공범위 및 기준이 상이하여 개인정보호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건강검진기록 등 공유토록 기준 조정 필요

- (관련기관)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⑨ 전력구 해석 이견으로 인한 공익사업 추진 곤란

- (개요) 수직터널(수직구) 및 환기구 등이 전력구 시설인지 여부와 도시공원(녹지) 점용 가능여부 판단 요청

- (관련기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경기도 시흥시

⑩ 과천청사 주변 도로부지 유지·관리 담당기관 지정

- (개요) 공단 소유부지 내 도로 정차 중 가로수 가지 낙하로 차량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손해배상 책임소재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민원발생

- (관련기관) 공무원연금공단, 행정안전부 과천청사관리소, 경기도 과천시

⑪ 집단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한 행정 간소화

- (개요) 집단에너지 사용시설은 집단에너지사업법과 기계설비법에 의해 유사한 행정정무를 중복 진행해야하므로 산자부와 국토부 간 의견을 조정하여 중복업무 최소화 조치 필요

- (관련기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 진행중 사안 >

① 평택시 안중역(서해선) 진입도로 건설로 인한 불편 민원

- (개요) 서해선 제6공구 103정거장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민원인 토지 진입도로 단절로 인한 대체도로 개설 요구 민원

- (추진사항) 현지확인(‘20. 9. 8.) 및 국토부 질의(’20. 9. 25.), 제9차 민원상담협의회 개최(‘21. 3. 30.), 국토교통부 관련 규정 자문 협의(’21. 4. 9.), 국토부 자문 및 협의 결과 평택시 통보(’21. 4. 12.), 국토부 자문결과 관계기관 설명(4. 22. 평택시·평택경찰서)

민원위치

(송담리 558-1)

국도39호선

정거장 진입도로

L=25.4m

L=137.2m

전체=162.6m

② 충주 기존 충원교 철거 부당 민원

- (개요) 충주댐치수능력증대 공사에 따른 기존 충원교 철거 및 (신)충원교 설치는 혈세낭비 및 자연환경파괴이므로 기존 충원교를 활용하여 보행 및 자전거 도로 등으로 개선 요청

- (추진사항) 현장방문 및 관계기관 협의(‘20. 5.14, 5.27, 7.22, 10. 29.), 신충원교를 설치하되 주민의견 일부를 보완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조정 검토

신충원교 조명 및 분수 설치 예산확보를 위해 관련기관 협의중으로 협의완료시 합의 예정

③ 화성시 치동초등학교 통학환경 개선 요구 민원

- (개요) 화성시 동탄 반도타운 거주 치동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까지 먼 거리로 통학하는 것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한 통학로 개설 요청

- (추진사항) 현지확인 및 관계기관 1차 회의(‘21. 4. 7.), 관계기관 2차 회의(‘21. 4. 20.), 민원쟁점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3차 회의(‘21. 5. 13.)

□ 합동상담

① 생계급수급자로 사회복지기관 근무한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미가입이유와 경력인정을 위한 증빙서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수급자로 사회복지기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였는데 ①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이 되지 않은 이유 ②사회복지기관 근무경력을 확인하는 증빙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③2010년 02월부터 06월까지 근무경력이 모두 사회복지 경력인정이 되는지요?

(답변) ①「국민건강보험법」제5조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되나,「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되어 있고, 「국민연금법」제9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당연 가입자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 생계급여수급자인 경우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자에서 제외됨을 안내드림

② 사회복지기관 근무경력에 대한 증빙은 해당 사회복지기관이 폐업하여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렵다면, 고용보험 개별사업장 자격내역확인서(근로자용)로 가능함을 안내드림

③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한 기간이 모두 경력인정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부록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에 따라 귀하가 근무하신 기관의 종류 및 수행하신 업무에 따라 각 인정되는 경력이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될 것임을 안내드림.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 도로운행 관련(경찰청,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내용) ① 개인형 이동장치로 면허없이 자전거도로 주행이 가능한지, 최소 연령은 몇 살부터 가능한지? ② 어떤 제품 조건 기준으로 합법적으로 탈 수 있는지? ③ 주행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문의

(답변)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주행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경찰청,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배포한 보도자료와 관련 법에 근거해서 안내해 드림.

① 2021. 5. 13.부터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고, 만 16세 이상이어야 면허를 받을 수 있고, 도로관리청은 자전거도로 중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모든 자전거도로에 통행이 가능한 것은 아님을 안내 드림.

②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안전 확인의 신고가 된 경우에만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하고 있고, 안전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은 붙임의 보도자료 5쪽 스로틀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확인 방법을 참고하시도록 안내 드림.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운전 시, 동승자 탑승금지, 안전모 착용, 과로ㆍ약물 등 운전 금지, 음주운전 금지, 신호 위반 금지 등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전자로서 지켜야할 의무는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 6쪽을 참고하시도록 안내 드림

③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문의(교육부, 고용노동부)

(내용) 일반고에 재학중인 민원인의 자녀가 3학년때부터 전기기능사를 취득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에 참여하고 싶은데, 인천지역에 관련 훈련기관이 있는지 문의

(답변) 훈련기관의 선정은 훈련 실시 전년도 연말 경(작년의 경우 12월 말) 최종 결정되고 있어 2022년도 훈련기관은 현재 선정이 되지 않아 2021년도를 기준으로 안내해 드림.

인천광역시에는 전기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는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은 없고, 인근 서울 지역에는 3개 기관, 경기 지역에는 7개 기관이 있음을 안내해 드리고, 자세한 기관 현황을 붙임으로 첨부해 드림. 고용노동부로부터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기관 및 과정으로 인정을 받은 것과 실제 과정을 개설하였는지 여부는 다를 수 있으므로, 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해당 훈련기관을 소관하는 고용센터나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림.

④ 한의원의 불법 시술 및 불법 판매에 대한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지자체)

(내용) 한의원에서 한방약침액에 양방 전문의약품 리도카인을 혼합시술하고 있고, 사향공진단에 사향을 넣지 않은 상태로 정품사향 공진단이라고 속여 판매하고 있는데 어떤 법규에 위반이 되는지와 신고 방법에 대한 문의

(답변)「의료법」제2조(의료인)제2항 제3호에서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한방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같은 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제1항에 따라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87조의2(벌칙)제2항제2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약사법」 제2조(정의)제5호에서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을 말하고, 같은 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95조(벌칙)제1항제10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제3항에 따라 한의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지도ㆍ감독 권한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청) 보건소에 있으므로 한의원의 불법 시술과 불법 판매 등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증거자료(사진, 분석결과지, 구매내역 등)를 관할 보건소에 제출·신고하셔서 현장조사 및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추가적으로 소관 법령별 해석과 적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은 각 법령별 소관 부처(「의료법」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044-202-2575 / 「약사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약정책과, ☎ 043-719-3352)의 자세한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도록 안내드림

Ⅲ		분야별 빈발상담 현황

□ 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부당해고 관련 문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 계산 관련 문의

▪육아휴직 및 육아기 단축 근무, 내일배움카드 및 국민취업제도 관련 문의

□ 주택건축

▪공동주택 청약(특별공급, 무주택 자격 등) 관련 문의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공동주택관리(시설관리, 관리사무소 문제 등) 관련 문의

□ 보건복지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 두기(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관련 문의

▪코로나 19 백신접종 관련(대상자, 시기, 우선접종 등) 관련 문의

▪코로나 19 자가격리(기준, 생활지원비, 구호물품 등) 관련 문의

□ 식품의약

▪식품 표시(제품명, 원재료, 원산지 등)·광고 관련 문의

▪인허가(식품소분, 식품접객, 즉석판매제조·가공, 화장품책임판매 등) 관련 문의

▪과태료, 행정처분 기준 관련 문의

▪불법시술, 식품이물 등 신고방법 관련 문의

□ 행정안전

▪부동산·분양권 취득세 중과 및 납부 관련 문의

▪공무원 복무, 휴직 및 수당 관련 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기술적 조치 방안 및 제3자 제공 관련 신고 문의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문의

Ⅳ		기타 업무 추진사항

□ 온라인 전문상담

○ 온라인 민사법무상담(변호사 40명, 114건 처리(전화 114), 일평균 5.2건)

▪주택 임대차 보호법 등 부동산거래 관련 법률 상담

▪형사고소, 소송 절차 등에 대한 법률 상담

▪재물 등의 피해보상 청구관련 법률 상담

▪공공기관 등의 행정 처리에 따른 피해구제 법률 상담

○ 온라인 세무상담(세무사 2명, 2건 처리(전화 2), 일평균 1건)

▪퇴직금의 원천징수 세율 문의

▪취득세율 관련 세법 문의

○ 온라인 노무상담(노무사 13명, 50건 처리(전화 50), 일평균 3.8건)

▪퇴직금 및 부당해고여부 관련 노무상담

▪주휴수당, 유급휴직급여 등의 임금체불 관련 노무상담

▪실업급여, 취업지원제도 문의

□ 교육·홍보 등

① 교육

- 민원답변 충실도 제고를 위한 심층 모니터링(4회, 사례 43건 공유)

- 사회민원상담과 민원상담 주제별 집중 토론(4. 13.(화) 14:00 ~ 15:00)

※ ‘개인형 이동장치’ 제도시행에 따른 상담정보 공유·분석, 민원서비스 제고 방안 논의

② 홍보

- 다수기관 협의가 필요한 민원 제출 요청(4. 2.(금), 지자체, 공공기관 공문 발송)

③ 기타

- 민원현장 방문 및 사실관계 확인(3회)

※ 화성 치동 초등학교 후문설치 및 통학로 환경 개선 요구 민원(4. 7., 20.)

평택시 안중역(서해선) 진입도로 건설로 인한 불편 민원(4. 22.)

참고1		’21. 4월 분야별/상담결과별 상담건수

분야	계		상담결과				비고
	건수	비율	상담해결	민원전환	기관안내	상담취하 등
계	3,082	100%	2,771 (89.9%)	111 (3.6%)	62 (2.0%)	138 (4.5%)
고용노동	609	19.8%	566	22	5	16
보건복지	255	8.3%	211	2	18	24
주택건축	311	10.1%	281	25	3	2
식품의약	211	6.8%	201	1	2	7
민사법무	206	6.7%	189	3	5	9
재정금융공정	185	6.0%	171	10	-	4
경찰	183	5.9%	164	-	14	5
산업통상자원	171	5.5%	152	16	1	2
행정안전	162	5.3%	146	6	2	8
세무	108	3.5%	106	1	-	1
환경	99	3.2%	96	-	-	3
교육	86	2.8%	86	-	-	-
농림축산	77	2.5%	48	18	9	2
교통	74	2.4%	72	2	-	-
도로	53	1.7%	53	-	-	-
군사	45	1.5%	41	-	1	3
도시	42	1.4%	39	1	-	2
방송통신	38	1.2%	35	2	-	1
문화관광체육	25	0.8%	25	-	-	-
인사행정	16	0.5%	15	-	-	1
해양수산	14	0.5%	14	-	-	-
국방	9	0.3%	8	-	-	1
보훈	9	0.3%	8	1	-	-
외무통일	7	0.2%	7	-	-	-
기타	87	2.8%	37	1	2	47

참고2		다수기관·복합민원 합동상담 목록(’21년 4월, 134건)

○ 134건(2개 이상 부처 76, 부처·공공기관 36, 부처와 지자체 22 / 상담해결 132, 민원전환 2)

번호	유형	상담제목	결과
1	2개이상 부처	감정평가 및 보증보험 가입의 건	상담해결
2	2개이상 부처	분양 받은 아파트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담해결
3	2개이상 부처	개인 정보	상담해결
4	부처와 지차체	공무원이 일을 안 합니다	상담해결
5	부처·공공기관	전 상담내용 재 질문	상담해결
6	2개이상 부처	공동관리 영양사 관련 질문 드립니다	상담해결
7	부처·공공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의 은행심사/대출이행 시스템에 관하여	상담해결
8	부처와 지차체	김포 산업단지 법인세 관련	상담해결
9	2개이상 부처	사업자등록 절차에 관한 문의	상담해결
10	2개이상 부처	해외체류신고 언제 처리되는지 문의	상담해결
11	부처와 지차체	장애인표지 부당사용과태료에 관련 상담문의	상담해결
12	2개이상 부처	해외 의료기기 제품의 구매대행	상담해결
13	2개이상 부처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 자격요건 확인	상담해결
14	2개이상 부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배당 분리과세 시 청약 가계소득 포함 여부 질의 드립니다	상담해결
15	부처·공공기관	금융위의 증시안정화 대책 중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 의무면제에 대한 입장	상담해결
16	부처와 지차체	학교에서 학생이 고의로 마스크 착용 거부 할 때	상담해결
17	2개이상 부처	국제결혼 결혼비자 심사 시 외국인 배우자의 의사소통 요건 관련서류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담해결
18	부처·공공기관	주한미군을 통한 가상화폐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법률적 문의사항	상담해결
19	부처와 지차체	국내 대학교 편입	상담해결
20	부처·공공기관	민간 아파트의 횡포를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세요	상담해결
21	부처와 지차체	정부국비지원 학원의 횡포	상담해결
22	2개이상 부처	4차 버팀목 자금플러스가 힘든 사람 2번 죽입니다.	상담해결
23	2개이상 부처	개정된 전기자전거 모빌리티 관련 법안 문의	상담해결
24	2개이상 부처	회사 대표의 메일내용으로 노동청/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나요	상담해결
25	2개이상 부처	겸직관련 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자	상담해결
26	부처·공공기관	간절합니다. 도움 좀 주세요	상담해결
27	2개이상 부처	무한동력을 발명했습니다, 관계기관에서 본 발명의 과학적 타당성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요	상담해결
28	2개이상 부처	장기민간임대주택 신규사업자 공실기간에 대하여 문의입니다.	상담해결
29	부처·공공기관	사회복지 경력 건	상담해결
30	2개이상 부처	애견 간식 판매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담해결
31	부처와 지차체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료와 용도 변경 시 세금 부여 여부	상담해결
32	부처와 지차체	공원 내 반려견 오프리쉬 건	상담해결
33	2개이상 부처	너무 화가 나서 글을 올립니다	상담해결
34	부처와 지차체	아파트 하자 미보수 관련 시청의 과태료 부고 절차	상담해결
35	2개이상 부처	주택임대차 최초임대료 관련	상담해결
36	부처·공공기관	청약기준	상담해결
37	부처·공공기관	고용주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 변경을 한 경우	상담해결
38	2개이상 부처	위법사례 문의	상담해결
39	2개이상 부처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비과세 관련 문의-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담해결
40	부처·공공기관	외국인 건강보험 관련 사업장에서 처리해주지 않는 경우	상담해결
41	부처·공공기관	탈세 의심 신고 및 외국인 불법 도박중계수수료	상담해결
42	2개이상 부처	적법하지 않는 개인정보의 수집 행위를 회사에 건의하여 제도개선 요청 시 관련 효과문의	상담해결
43	2개이상 부처	전통주 관련 문의	상담해결
44	2개이상 부처	조달청쇼핑몰 구매과 이상철 업무태만	상담해결
45	2개이상 부처	조달청쇼핑몰 구매과 이상철 업무태만	상담해결
46	2개이상 부처	사회적 기업이라는 기업 대표의 횡령이 의심됩니다.	상담해결
47	2개이상 부처	pass 모바일 면허증	상담해결
48	2개이상 부처	식품용 장갑 관련건	상담해결
49	2개이상 부처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취업자격중 재외동포의 취업가능여부	상담해결
50	부처와 지차체	운전면허상담	상담해결
51	부처·공공기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분양 및 양도세 중과 관련	상담해결
52	부처와 지차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입니다. 법에서 조합원의 권리를 보장받고 싶습니다.	상담해결
53	2개이상 부처	1가구2주택 및 임대차 3법 관련	상담해결
54	2개이상 부처	일회용 전자담배를 수입하려는데요.	상담해결
55	부처·공공기관	LH국민임대계약 조건	상담해결
56	부처·공공기관	코로나 4차지원금 관련 문의드려요	상담해결
57	2개이상 부처	LG유플러스의 허위 과장광고에 따른 피해 상담	상담해결
58	2개이상 부처	근로복지공단 실업자대출관련	상담해결
59	2개이상 부처	안녕하세요. 기간제근로자의 경력증명서 발급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상담해결
60	부처·공공기관	가상자산거래 관련 궁금증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61	부처와 지차체	평창군 행복주택 입주조건이 형평성에 어긋납니다.	상담해결
62	2개이상 부처	대체주택 구입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담해결
63	부처·공공기관	성인사이트의 광고테러	상담해결
64	부처·공공기관	LH공사 유선 상담후 피드백 없이 종결	상담해결
65	2개이상 부처	밀크티 제조 장비에 대한 인증문의	상담해결
66	2개이상 부처	국민취업 지원 제도 및 주거급여	상담해결
67	2개이상 부처	소득세법시행령 대통령령 부칙에 대한 기재부의 포괄주의 해석오류	민원전환
68	2개이상 부처	국민취업 지원제도 및 주거급여	상담해결
69	2개이상 부처	일시적 1가구2주택 비과세요건	민원전환
70	부처와 지차체	부모님 합가 시 세금 관련	상담해결
71	2개이상 부처	의약외품 마스크 자동차 에어컨 필터 물류업무 대행 관련 상담요청의 건	상담해결
72	2개이상 부처	법인회사 1인주주 급여신고 및 법인자금 사용 문의	상담해결
73	2개이상 부처	공공기관 시간 선택제 총 근무시간 변경	상담해결
74	2개이상 부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적립금 문의	상담해결
75	부처·공공기관	외환거래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76	2개이상 부처	청원경찰 신분 지위 관련	상담해결
77	부처·공공기관	우두택지 우두lh 2단지 분양받은 사람입니다.	상담해결
78	2개이상 부처	동울산 세무서 담당자의 불친절과 코로나로 인한 소규모 기업을 죽이는 행태에 대하여 대책 요구	상담해결
79	2개이상 부처	내일 이룸학교	상담해결
80	2개이상 부처	주택에도 사업자가 나와 판매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상담해결
81	2개이상 부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 보도자료 관련 확인 요청	상담해결
82	2개이상 부처	식품위생법의 유통전문 판매업 업종별 시설기준의 사무소는 근린생활시설 사무실만 가능한 것인지?	상담해결
83	부처·공공기관	이마트 트레이더스 하남점에 확실한 보상 요구를 하는데 어처구니없는 태도에 고발합니다	상담해결
84	2개이상 부처	중국산 협동로봇 수입 판매 시, 적용 관세율과 필수 국내인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85	2개이상 부처	회사의 4대 보험미납	상담해결
86	2개이상 부처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는 양도세	상담해결
87	부처·공공기관	휴대전화 개통지연	상담해결
88	2개이상 부처	자동차 관리법위반입니다. 화물적재함을 달지않고 돌을실고다닙니다. 처벌해주세요	상담해결
89	2개이상 부처	어린이제품 안전 인증에 관하여	상담해결
90	2개이상 부처	자동차 관리법 위반입니다. 화물적재함을 달지 않고 돌을 싣고 다닙니다. 처벌해주세요	상담해결
91	2개이상 부처	자동차 관리법 위반입니다.	상담해결
92	2개이상 부처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승인 여부에 대한 문의	상담해결
93	2개이상 부처	서민술인 막걸리 값이 35% 인상 되었는데 타 주류 인상률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요.	상담해결
94	2개이상 부처	KC 인증마크 대상 여부	상담해결
95	부처와 지차체	공인중개사법-제18조의2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상담해결
96	2개이상 부처	공정거래위원해에 올려야 하는 사안인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상담해결
97	2개이상 부처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98	2개이상 부처	공동주택 위탁관리 직원 퇴직급 지급에 관한 건	상담해결
99	부처·공공기관	비트코인 해외 송금 및 외국환거래 법 위반인지에 대한 문의	상담해결
100	2개이상 부처	외국인 고용 관련	상담해결
101	부처와 지차체	화성 치동초등학교 후문설치 및 통학로 환경개선 요구	상담해결
102	2개이상 부처	잘못된 뉴스기사로인한주택임대사업자등록	상담해결
103	부처·공공기관	엘지유플러스 전자상거래 관련 민원입니다	상담해결
104	부처·공공기관	헷다 벨브교체비용 과다청구	상담해결
105	부처와 지차체	오산 세교 2지구 변전소 설치	상담해결
106	부처와 지차체	파주시 읍/면 단위에서 폐가나 빈집을 임대/매매하고 싶은데	상담해결
107	2개이상 부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스톡옵션 행사이익 관련 소득세 5년 분할 납부 처리절차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상담해결
108	2개이상 부처	개인정보침해 및 부당해고	상담해결
109	부처·공공기관	핸드폰 개통사기	상담해결
110	부처·공공기관	인테리어 계약업체 갑질신고 및 부가세 관련 분쟁해결요청	상담해결
111	부처·공공기관	오피스텔 단기임대를 장기임대로 전환시 문의사항	상담해결
112	부처·공공기관	LG전자에서 토요타 코리아 차량탑재용 제품 개발중 일본내 개발시험을 위해 한국내비게이션 지도가 탑재된 샘플의 일본 반출이 필요합니다	상담해결
113	2개이상 부처	직장 내 연차사용 거부 신고 문의	상담해결
114	2개이상 부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의 감경 관련 법규정 적용 문의	상담해결
115	부처·공공기관	오피스텔 단기임대를 장기임대로 전환시 문의 사항	상담해결
116	부처와 지차체	아파트 동대표 해임절차	상담해결
117	부처와 지차체	잠적 임대사업자 직권 말소 요청	상담해결
118	2개이상 부처	식품제조 절임류의 표시사항이 궁금하여 상담신청 남깁니다.	상담해결
119	2개이상 부처	중소기업특별공급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120	부처·공공기관	6년전에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 후	상담해결
121	2개이상 부처	약국에서 미리 약을 절단해 보관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상담해결
122	2개이상 부처	제품 관련 법령 및 기관확인 부탁 드립니다	상담해결
123	부처와 지차체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상담해결
124	부처와 지차체	아파트 간판 교체 및 주차전광판 설치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담해결
125	2개이상 부처	세대분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126	2개이상 부처	반찬통 제조시 사용되는 항균제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상담해결
127	부처·공공기관	공공임대 불법 전대	상담해결
128	부처·공공기관	신축 아파트 입주전 잘못 설계된 아파트 경관 조명	상담해결
129	부처·공공기관	첨부파일 내용과 같습니다.	상담해결
130	부처·공공기관	Lh행정처리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상담해결
131	부처·공공기관	주택임대차 특약효력 유무효에 대한 문의입니다.	상담해결
132	부처와 지차체	조례해석에 대한 문의	상담해결
133	부처·공공기관	귀책	상담해결
134	2개이상 부처	국내에서 제조한 가공품의 원산지와 표시사항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담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