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민원상담 현황분석

(온라인 및 다수기관·복합민원)

2021. 6.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

목  차

Ⅰ. 온라인 상담 처리 현황	1

1. 신청 및 처리추세	1

2. 분야별 처리 현황	1

Ⅱ. 다수기관·복합민원 상담현황	2

1. 민원상담협의회	2

2. 합동상담	7

Ⅲ. 분야별 빈발상담 현황	10

Ⅳ. 기타 업무 추진사항	11

1. 온라인 전문상담	11

2. 교육·홍보 등	11

<참고1> ’21. 5월 분야별/상담결과별 상담건수	12

<참고2> 합동상담 목록(21년 5월)	13

2021년 5월 민원상담 현황분석

Ⅰ		온라인 상담 처리 현황

□ 신청 및 처리 추세

○ (신청) ’21. 5월 신청건수는 2,729건으로 ’21. 4월 3,056건에 비해 10.7% 감소

○ (처리) ’21. 5월 처리건수는 2,704건으로 ’21. 4월 3,082건에 비해 12.3% 감소

□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접종 관련 문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 퇴직금 및 각종 수당 관련 문의 등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음.

※ 보건복지 1월 282건 → 2월 213건 → 3월 276건 → 4월 255건→ 5월 280건

고용노동 1월 888건 → 2월 662건 → 3월 673건 → 4월 609건→ 5월 492건

□ 분야별 처리 현황

○ (지역별) 경기 672건(24.9%), 서울 529건(19.6%), 인천 140건(5.2%) 등 순

○ (상담분야별) 고용노동 492건(18.2%), 보건복지 280건(10.4%), 주택건축 253건(9.4%), 민사법무 192건(7.1%), 행정안전 182건(6.7%), 세무 177건(6.5%), 재정금융공정 162건(6.0%) 등 순

○ (처리결과별) 2,704건중 상담해결은 2,432건으로 전체 상담건의 89.9% 차지

※ 상담해결 2,432건(89.9%), 민원전환 105건(3.9%), 기관안내 34건(1.3%), 상담취하 등 133건(4.9%)

○ (발생원인별) 행정문의 및 건의가 2,579건(95.4%)으로 대부분을 차지

※ 행정문의 및 건의 2,579건(95.4%), 사인간의 관계 59건(2.2%), 공직형태 18건(0.7%), 거부·부작위등 소극적 처분 4건(0.1%) 등 순

Ⅱ		다수기관·복합민원 상담 현황

구분	계	합동상담	민원상담협의회(31건)
			합의 해결 등	종결	진행중
누계	985	954	8	10	13
5월	88	75	-	-	13

※ ’19. 10.∼’21. 5. 처리 49,420건 중 다수기관 복합민원 985건(2%)

○ (합의 해결 등) ①경남산청 간공마을 과속 방지시설 설치요구 민원 ②화천 광덕3리 과속방지턱 설치요구 집단민원 ③부여 죽교리 마을진입도로 개설 관련 민원 ④부산신항 인근 아파트 대중교통 불편 민원 ⑤김포-강서 도로 상습침수 피해민원 ⑥양양지표수보강사업계획선 삭제 요구 민원 ⑦서울도시교통공사와 GS리테일 전대계약 ⑧ LH 전세 임대주택 누수피해 보상 민원

○ (상담 후 종결) ①농업용 지열 냉난방 시설 관련 민원 ②새만금 내측수역 관리 민원 ③임대계약 표준계약서 양식 통일 민원 ④오산 세교 일대 악취 민원 ⑤괴산 연풍면 시외버스 증차 요구 민원 ⑥상주가축 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관련 악취 저감대책 민원 ⑦경산 신성아파트 철도 소음 피해 대책 요구 관련 민원 ⑧ 상일IC 보행로 개설 관련 민원 ⑨ 고양시 탄현역 소음발생 민원 ⑩ 용인-성남 고기교 확장 요구 민원

□ 민원상담협의회

< 신규 발굴 : 10(지방자치단체 5건, 공공기관 5 ) >

① 대전광역시 청소년 수련시설 고용승계 관련 민원 (행안부 등 4개 기관)

- (개요)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주체를 민간위탁에서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관련 지침이 상이하여 종사자 고용승계 민원발생

- (추진현황) ‘고용안정’과 ‘채용절차의 평등’이라는 가치가 충돌되는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공개경쟁시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종결처리 예정

② 하천 정비사업과 재해예방정비사업 동시 시행 불가 (국토부, 환경부)

- (개요) 국토부 및 환경부 지침에서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중복신청을 금지하고 있어, 동일 하천구간에서 2가지 사업의 동시 시행 불가하여 동시에 시행 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추진현황)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두 사업의 동시 시행이 가능하고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사실상 해결됨

③ 충남 홍성군 이호-양곡 도로건설공사 도로시설물 개선 요구 민원 (충남도 등)

- (개요) 충남 홍성군 서부면 이호리 745번지 일원 보행로가 단절되어 주민들이 왕래 할 수 있는 보행로 연장 요청

- (추진현황) 보행로 연장요구는 불가하지만 마을 진·출입로 개설 및 교차로 형식변경 요청에 대한 건의는 수용되어 사실상 해결된 사항임

④ 충남 홍성군 소도마을 교차로 개선 요구 민원 (충남도 등 3개 기관)

- (개요) 충남 홍성군 소도마을 인근 국도 40호선과 농어촌도로 서부 206호를 연결할 수 있는 교차로 개설 요청

- (추진현황) 중앙선 절선은 사고위험이 높아 교통심의위원회 부결된 사항이고, 현재 인근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예정되어 있어 조기 착공으로 민원을 해소할 예정

⑤ 경남 함양군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지 표지판 철거 요구 민원 (진화위, 함양군)

- (개요) 경남 함양군 마천면 군자리 54번지 일원 토지소유자 김00씨는 희생지 표지판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며 조속한 발굴 진행 및 표지판 철거 요청

- (추진현황) 제2기 진실화해위에서 ‘21년 실태조사 후 민원지역을 우선 발굴을 하겠다는 입장이며, 이와 별도로 진실화해위에 고충민원이 접수되어 동일내용으로 회신되어 종결처리

⑥ 유족급여 청구 관련 국민연금공단의 정확한 안내 필요 (근로복지공단 등)

- (개요)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 선 처리 후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승인, 중복된 유족급여는 기관간 조정 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추진현황) 우선 근로복지공단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협의한 이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정하기로 안내 후 종결처리

⑦ 기관간 해석차이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결정 지연 (근로복지공단 등)

- (개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간 정보 제공범위 및 기준이 상이하여 개인정보호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건강검진기록 등 공유토록 기준 조정 필요

- (추진현황)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협의(연2회)절차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조를 득하면 될 것으로 보여 종결처리

⑧ 전력구 해석 이견으로 인한 공익사업 추진 곤란 (국토부 등 4개 기관)

- (개요) 수직터널(수직구) 및 환기구 등이 전력구 시설인지 여부와 도시공원(녹지) 점용 가능여부 판단 요청

- (추진현황) 시흥시의 전력구(환기구, 수직구) 점용허가 질의 관련 국토부 의견청취(6.16.), 전력구 관련 점용허가 여부가 지자체별로 상이하여 제도개선 검토 중

⑨ 과천청사 주변 도로부지 유지·관리 담당기관 지정 (공무원연금공단 등 3개 기관)

- (개요) 공단 소유부지 내 도로 정차 중 가로수 가지 낙하로 차량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손해배상 책임소재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민원발생

- (추진현황) 청사 주변 도로에 대한 관리 주체별로 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3개 기관 관리 협의서 체결 예정(6~7월)

⑩ 집단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한 행정 간소화 (국토부, 산자부)

- (개요) 집단에너지 사용시설은 집단에너지사업법과 기계설비법에 의해 유사한 행정정무를 중복 진행해야하므로 산자부와 국토부 간 의견을 조정하여 중복업무 최소화 조치 필요

- (추진현황)  집단에너지사업법과 기계설비법은 입법 취지, 적용대상 등에 차이가 있으며,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도 사용자에게 일부 업무중복이 있어도 행정 간소화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종결처리

< 주요 진행중 사안 >

① 평택시 안중역(서해선) 진입도로 건설로 인한 불편 민원

- (개요) 서해선 제6공구 103정거장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민원인 토지 진입도로 단절로 인한 대체도로 개설 요구 민원

- (추진사항) 현지확인(‘20. 9. 8.) 및 국토부 질의(’20. 9. 25.), 제9차 민원상담협의회 개최(‘21. 3. 30.), 국토교통부 관련 규정 자문 협의(’21. 4. 9.), 국토부 자문 및 협의 결과 평택시 통보(’21. 4. 12.), 국토부 자문결과 관계기관 설명(4. 22. 평택시·평택경찰서), 관련기관 의견 통보(6. 2. 국가철도공단)

민원위치

(송담리 558-1)

국도39호선

정거장 진입도로

L=25.4m

L=137.2m

전체=162.6m

② 충주 기존 충원교 철거 부당 민원

- (개요) 충주댐치수능력증대 공사에 따른 기존 충원교 철거 및 (신)충원교 설치는 혈세낭비 및 자연환경파괴이므로 기존 충원교를 활용하여 보행 및 자전거 도로 등으로 개선 요청

- (추진사항) 그 간 권익위 주재 관계기관 실무회의(‘20. 5.14, 5.27, 7. 9, 7.22.) 및 최근 관계기관 현장회의(’21. 6. 10.)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와 충주사회단체연합회간의 입장차이로 더 이상의 의견 진전은 어려운 상황, 수자원공사의 내부 의견조율 경과를 보면서 향후 추진과정 결정 필요

③ 화성시 치동초등학교 통학환경 개선 요구 민원

- (개요) 화성시 동탄 반도타운 거주 치동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까지 먼 거리로 통학하는 것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한 통학로 개설 요청

- (추진사항) 현지확인 및 관계기관 1차 회의(‘21. 4. 7.), 관계기관 2차 회의(‘21. 4. 20.), 민원쟁점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3차 회의(‘21. 5. 13.), 통학로 설치할 장소의 지면상태 및 거리 등의 현장 확인(5.18.), 통학로 설치 검토 방안 마련 요청(5.20. 화성시, 교육청)

※ 공원녹지 지면이 경사져 안전성을 위해 설치위치 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나, 시설물(공원, 학교) 유지 및 비용 문제로 기간관의 의견 충돌

□ 합동상담

① 주택관리사의 가스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겸임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내용)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가스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도 갖추고 있는 경우, 주택관리 업무 외에도 해당 자격 관련 업무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달라

(답변) ① 관할 지자체(서울관악구청 건축과)로부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8(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에 겸임 시 불이익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서 겸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음

② 산업통상자원부(규제개혁법무담당관)로부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에 따라서 중소기업에 채용된 사람이 가스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면 해당 업무를 겸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음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두 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를 채용한 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① 중소기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채용한 경우에 그 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둘 이상 가진 경우에는 그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모두를 채용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2.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5.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

6.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선임하여야 하는 위험물안전관리자

③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 담당자로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임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므로 하나의 소방대상물 내에서는 전기, 가스안전관리자 등과 겸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음

전화상담 과정에서 민원인이 추가로 질의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1조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설명함

② 호텔업 보건관리자의 고객 의료행위 문의(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내용)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인 호텔의 보건관리자로 호텔업계에서는 간호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하여 고객(투숙객 등)에 대한 의료조치(외상치료, 응급처치 등)를 맡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겸직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문의

(답변)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보건관리자는 고유의 업무 외의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의사와 간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 가벼운 부상 치료, 응급조치, 부상질병 악화 예방조치, 질병자 요양지도 및 관리 등 의료행위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제22조제1항제7호), 이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호텔 고객 등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까지 업무내용에 포함된다 보기 어려움(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그리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로부터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하고,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등 특수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의료법 제33조제1항)는 의견을 들었는데, 응급처치 외 외상의 경우 응급의료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필요하므로 관할 보건소에 문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③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 특별고용촉진장려금(고용노동부, 병무청)

(내용) ①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을 채용하는 경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② 병역특례 기업에서 배정받은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인원 3명을 모두 채용하면 현역 1명을 추가로 채용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인문계 출신도 채용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답변) ① 광주광산고용센터로부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산업기능요원을 제외시키고 있지 않아서 신청이 가능해 보이나, 계약형태(계약직 또는 정규직 채용 등)에 따라서 지원금 규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

② 광주지방병무청으로부터 법령상 인문계 출신 현역병에 대해서 산업기능요원으로 채용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직접적인 조항은 없으나, 현역병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되려면 학력에 따른 자격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결과적으로 인문계 출신을 채용하는 것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학력 및 자격증에 관해서는 매우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직접 지방병무청에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보시도록 안내받음

④ 이륜자동차의 튜닝 및 단속(경찰청, 국토교통부)

(내용) 비오는날 오토바이 안전 운행을 위하여 안개등을 달 수 밖에 없는데 현재로는 위법한 사항이므로 경찰이 단속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

(답변) 「자동차관리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에는 자동차의 튜닝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이륜자동차에 안개등을 부착하는 것은 해당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임. 다만, 배달대행 기사들이 비오는 날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안개등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법을 소관하면서 튜닝의 승인 대상 및 기준을 정하는 국토교통부에서 검토 및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민원으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림.

또한, 비가옴에 따라 배달대행 기사님들의 안전을 위하여 안개등을 킬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단속을 자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해당 단속 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수원중부경찰서에 요청해 볼 필요가 있음을 안내함

⑤ 직장퇴사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등록 여부,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 전환 및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 방법(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내용) 직장 퇴사와 관련하여 ①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기준 ②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의 전환 여부와 납부 유예 ③타회사를 당해연도 입사하는 경우와 내년 입사하는 경우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은 어디에서 하는지?

(답변) ①「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라, 자녀인 직계비속은 미혼(이혼ㆍ사별한 경우 포함)인 경우 부양 인정하나, 이혼ㆍ사별한 경우는 자녀인 직계비속이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로 인정됨을 안내드림

② 「국민연금법 시행령」제61조에 따라 사업장가입자가 퇴사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연금보험료의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예외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다시 취업하여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국민연금이 연장됨을 안내드림

③ 퇴사 후 올해 재입사하는 경우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되나, 올해 입사하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다면 별도로 종합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신고를 할 수도 있음을 안내드림

Ⅲ		분야별 빈발상담 현황

□ 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부당해고 관련 문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 계산 관련 문의

▪직장내괴롭힘 신고,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문의

□ 주택건축

▪공동주택 청약(특별공급, 무주택 자격 등) 관련 문의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포함), 도로관리(보수 요청, 도로공사), 재건축·재개발

□ 보건복지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 두기(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관련 문의

▪코로나 19 백신접종 관련(대상자, 시기, 우선접종 등) 관련 문의

▪한시적 생계지원금 (대상, 기준, 신청방법 등) 관련 문의

□ 식품의약

▪식의약 위반 신고 문의(의약품 불법 유통, 식품 이물, 영업장 불법 개조, 위생 등)

▪영업의 종류, 인허가 문의(즉석판매제조가공, 식품소분, 축산물판매 등)

▪식품 품목제조보고 관련 문의(대상 여부, 식품유형 및 제품명 선정 등)

▪수입신고 절차 문의(과자, 건강기능식품, 기구·용기 등)

□ 행정안전

▪개인정보보호 관련 CCTV 열람 및 개인정보 침해 처리 방법 문의

▪부동산·분양권 취득세 과세표준, 중과세 적용 및 납부 관련 문의

▪(국가·지방) 공무원 복무, 휴직 및 수당 관련 문의

▪불법 옥외광고물 신고 및 조치방법 문의

Ⅳ		기타 업무 추진사항

□ 온라인 전문상담

○ 온라인 민사법무상담(변호사 34명, 101건 처리(전화 101), 일평균 5.3건)

▪사기, 폭행 등 불법행위 고발 관련 형사법률 상담

▪임금 및 비용 미지불, 채무불이행 등 채무 관련 법률 상담

▪부동산중개업 및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 상담

▪계약관련 분쟁 및 손해배상에 대한 법률 상담

○ 온라인 세무상담(세무사 6명, 12건 처리(전화 12), 일평균 2건)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세법 문의

▪1가구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감면 문의

▪부동산 소유이전 등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상속세 문의

○ 온라인 노무상담(노무사 12명, 38건 처리(전화 38), 일평균 3.2건)

▪급여 미지급 신고, 임금산정 적절여부 문의 등 급여 관련 노무 상담

▪연차 사용가능 일수, 연차 수당 지급 가능여부 등 근로기준법 문의

▪직장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신고

□ 교육·홍보 등

○ 민원답변 충실도 제고를 위한 심층 모니터링(4회, 사례 40건 공유)

○ 민원현장 방문 및 사실관계 확인(2회)

※ ‘아파트 관리 비리’ 민원(5.12. 구로구청)

‘고용안정지원금 지급거부’ 민원(5.18. 서울남부고용센터)

참고1		’21. 5월 분야별/상담결과별 상담건수

분야	계		상담결과				비고
	건수	비율	상담해결	민원전환	기관안내	상담취하 등
계	2,704	100%	2,432 (89.9%)	105 (3.9%)	34 (1.3%)	133 (4.9%)
고용노동	492	18.2%	466	15	6	5
보건복지	280	10.4%	236	10	10	24
주택건축	253	9.4%	224	26	1	2
민사법무	192	7.1%	170		4	18
행정안전	182	6.7%	167	5		10
세무	177	6.5%	165	4		8
재정금융공정	162	6%	156	5		1
경찰	153	5.7%	141	1	4	7
식품의약	151	5.6%	144	4		3
산업통상자원	115	4.3%	96	16	1	2
환경	72	2.7%	68			4
교육	62	2.3%	61			1
농림축산	54	2%	40	5	8	1
도로	53	2%	45	6		2
교통	51	1.9%	47	2		2
방송통신	34	1.3%	31	3
도시	28	1%	27	1
문화관광체육	26	1%	25			1
군사	24	0.9%	23			1
인사행정	22	0.8%	21			1
국방	19	0.7%	14	2		3
해양수산	10	0.4%	10
보훈	4	0.1%	4
외무통일	3	0.1%	3
기타	85	3.1%	48			37

참고2		다수기관·복합민원 합동상담 목록(’21년 5월, 75건)

번호	유형	상담제목	결과
1	2개이상 부처	4대보험 미납에 대해 처리과정을 알고 싶습니다.	상담해결
2	2개이상 부처	외국인 근로 채용 관련 문의 입니다.	상담해결
3	2개이상 부처	외국인 근로 계약 문의 드립니다.	상담해결
4	2개이상 부처	한국산업인력공단국가기술자격증명칭변경으로인한 피해	상담해결
5	부처와 지차체	길/들고양이 먹이 투척하는 캣맘 및 길/들고양이 처리	상담해결
6	2개이상 부처	KC인증이 필요한 제품인지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7	부처·공공기관	미분양 아파트 전세 세입자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문의	상담해결
8	2개이상 부처	표시광고정책및 원산지 표기법	상담해결
9	2개이상 부처	불법부착물 문의요.	상담해결
10	2개이상 부처	공권력 과태료 횡포	상담해결
11	2개이상 부처	청약 시 세대주 변경 관련 문의	상담해결
12	부처·공공기관	민간분양,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상담해결
13	2개이상 부처	화재자동탐지시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가능 여부	상담해결
14	부처와 지차체	소상공인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상담해결
15	2개이상 부처	국토부 질의 &#x28;재당첨 제한 관련&#x29;	상담해결
16	2개이상 부처	유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중 기타소득(아르바이트, 알바) 시 문제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상담해결
17	2개이상 부처	회사 부도가 났는데 일반체당금 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합니다.	상담해결
18	2개이상 부처	고용유지지원금이 업체매출로 잡히는지	상담해결
19	부처와 지차체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의무기한 이전 사업자 등록 취소 관련	상담해결
20	2개이상 부처	퇴지금 받을 수 있나요?	상담해결
21	2개이상 부처	다중이해관계자 창조경제협동조합	상담해결
22	2개이상 부처	계약해지권 관련입니다.	상담해결
23	2개이상 부처	주택관리사 관련 업무입니다	상담해결
24	부처·공공기관	휴대폰 파손 복구 관련 민간업체에서 수리비만 받고 제대로 서비스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상담해결
25	2개이상 부처	16년이 지난 카드대금을 이자붙여서 이제 갚으라고 하네요	상담해결
26	2개이상 부처	해외 파견 근로자의 주택 매매시 양도소득세 문의 입니다.	상담해결
27	2개이상 부처	어제(5월13일오후4시) 보이스피싱에게 속아 현금 5700만 뺏겼음	상담해결
28	부처·공공기관	롯데하이마트 사은품 미지급 사기	상담해결
29	2개이상 부처	상담번호 1ct-2105-0044056에 대한 해당자료첨부합니다.	상담해결
30	부처·공공기관	휴대폰 파손 복구 관련 민간업체에서 수리비만 받고 제대로 서비스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상담해결
31	2개이상 부처	일시적1가구2주택의 비과제요건과 전세보증금 관련 사항	상담해결
32	2개이상 부처	국민신문고민원이신청이전혀진랭이안됨	상담해결
33	2개이상 부처	신원지벤스타아파트에서 홍연2교 교차로 방면 불법좌회전 차량들로 인하여 보행자와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개선 요청	상담해결
34	부처와 지차체	애완견 소음 민원	상담해결
35	부처와 지차체	민원신청에 관하여	상담해결
36	2개이상 부처	연차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37	2개이상 부처	문의드려요.	상담해결
38	부처·공공기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담해결
39	2개이상 부처	도로점용 대상여부 질의	상담해결
40	2개이상 부처	대두유는 농산물 인가요?	민원신청 (전환)
41	2개이상 부처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등록 건	상담해결
42	부처와 지차체	주차차단기관제시스템설치공사업체입찰시 참가자격의 제한 조건 등 질의	상담해결
43	2개이상 부처	일자리 사업에 대한 연령차별 문제	상담해결
44	2개이상 부처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무주택 관련 문의	상담해결
45	2개이상 부처	거울 KS인증 방법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46	2개이상 부처	실업급여- 육아휴직	상담해결
47	2개이상 부처	재건축아파트의 대체주택 비과세 문의	상담해결
48	부처와 지차체	집앞에 기획사가 생겼습니다	상담해결
49	2개이상 부처	병역특례 산업기능요원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여부	상담해결
50	부처와 지차체	지역주택조합 탈퇴로 인한 무주택세대주 자격	상담해결
51	부처·공공기관	해양경찰공무원 호봉 수 산정 및 국민연금 연계관련 질문드립니다.	상담해결
52	부처와 지차체	주택조합허위광고묵인한 용인시청과 허위광고로 계약금 갈취한 용인양지서해그랑블을 신고합니다	상담해결
53	부처와 지차체	조합원 예외 변경사유 인정 가능한지 확인요청	상담해결
54	2개이상 부처	개인에게 지급된 연구수당 환수 요청	상담해결
55	부처·공공기관	저작권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상담해결
56	부처와 지차체	임대사업자 최초임대계약과 전세 갱신요구권 관련	상담해결
57	부처·공공기관	기가 인터넷급이상 상품의 통신 3사 QOS 관련	상담해결
58	부처·공공기관	10년공공임대법	상담해결
59	2개이상 부처	내일채움공제, 실업급여 수령 관련	상담해결
60	2개이상 부처	육아휴직 후 무급휴가 한달	상담해결
61	2개이상 부처	112 신고내역을 신청하려하는데 본인이 아니어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상담해결
62	2개이상 부처	아파트 청약 신청에 따라 분양권에 대한 주택취득 기준일 등을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63	2개이상 부처	아파트공용복도	상담해결
64	부처와 지차체	안동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상담해결
65	2개이상 부처	아파트 계약 시 주택취득일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66	2개이상 부처	호텔업 보건관리자의 ‘고객’ 의료처치 행위 가능여부 질의	상담해결
67	2개이상 부처	타투 프린터제품의 인증에 관하여 질문 합니다.	상담해결
68	2개이상 부처	회사의 업무외의 일을 강제로 지시하고 시킴	상담해결
69	부처와 지차체	[행의허가 신고]이동통신 중계기 설치관련.	민원신청 (전환)
70	2개이상 부처	의무경찰대법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해석 부탁드립니다.	상담해결
71	부처와 지차체	방음 차단 시설 설치에 대한 해당 기관의 답변에 대한 법적 질문	상담해결
72	2개이상 부처	국내 법인이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후 해외보관중에 국내 구매대행업자에게 1개씩 해외에서 물건을 판매하는경우	상담해결
73	2개이상 부처	한시 생계지원 신청 시 실업급여 소득 산입기준	상담해결
74	부처·공공기관	LH 청년전세임대 재계약 자격 심사 관련	상담해결
75	2개이상 부처	공공임대 전대관련	상담해결

○ 75건(2개 이상 부처 50, 부처·공공기관 11, 부처와 지자체 14 / 상담해결 73, 민원전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