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민원상담 현황분석

(온라인 및 다수기관·복합민원)

2021. 7.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

목  차

Ⅰ. 온라인 상담 처리 현황	1

1. 신청 및 처리추세	1

2. 분야별 처리 현황	1

Ⅱ. 다수기관·복합민원 상담 처리 현황	2

1. 민원상담협의회	2

2. 합동상담	7

Ⅲ. 분야별 빈발상담 현황	10

Ⅳ. 기타 업무 추진사항	11

1. 온라인 전문상담	11

2. 교육·홍보 등	11

<참고1> ’21. 6월 분야별/상담결과별 상담건수	12

<참고2> 합동상담 목록(21년 6월)	13

2021년 6월 민원상담 현황분석

Ⅰ		온라인 상담 처리 현황

□ 신청 및 처리 추세

○ (신청) ’21. 6월 신청건수는 3,193건으로 ’21. 5월 2,729건에 비해 17% 증가

○ (처리) ’21. 6월 처리건수는 3,137건으로 ’21. 5월 2,704건에 비해 16% 증가

□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백신접종 관련 문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 및 부당해고 관련 문의, 퇴직금 및 각종 수당 관련 문의 등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음.

※ 보건복지 1월 282건 → 2월 213건 → 3월 276건 → 4월 255건 → 5월 280건 → 6월 383건

고용노동 1월 888건 → 2월 662건 → 3월 673건 → 4월 609건 → 5월 492건 → 6월 586건

□ 분야별 처리 현황

○ (지역별) 경기 808건(25.8%), 서울 586건(18.7%), 인천 190건(6.1%) 등 순

○ (상담분야별) 고용노동 586건(18.7%), 보건복지 383건(12.2%), 주택건축 255건(8.1%), 민사법무 228건(7.3%), 식품의학 212건(6.8%), 행정안전 174건(5.5%), 경찰 173건(5.5%) 등 순

○ (처리결과별) 3,137건중 상담해결은 2,741건으로 전체 상담건의 87.4% 차지

※ 상담해결 2,741건(87.4%), 민원전환 113건(3.6%), 기관안내 81건(2.6%), 상담취하 등 202건(6.4%)

○ (발생원인별) 행정문의 및 건의가 2,966건(94.5%)으로 대부분을 차지

※ 행정문의 및 건의 2,966건(94.5%), 사인간의 관계 74건(2.4%), 공직형태 15건(0.5%), 거부·부작위등 소극적 처분 11건(0.4%) 등 순

Ⅱ		다수기관·복합민원 상담 처리 현황

구분	계	합동상담	민원상담협의회(34건)
			합의 해결 등	종결	진행중
누계	1,089	1,055	8	10	16
6월	104	101	-	-	3

※ ’19. 10.∼’21. 6. 처리 52,557건 중 다수기관 복합민원 1,089건(2%)

○ (합의 해결 등) ①경남산청 간공마을 과속 방지시설 설치요구 민원 ②화천 광덕3리 과속방지턱 설치요구 집단민원 ③부여 죽교리 마을진입도로 개설 관련 민원 ④부산신항 인근 아파트 대중교통 불편 민원 ⑤김포-강서 도로 상습침수 피해민원 ⑥양양지표수보강사업계획선 삭제 요구 민원 ⑦서울도시교통공사와 GS리테일 전대계약 ⑧ LH 전세 임대주택 누수피해 보상 민원

○ (상담 후 종결) ①농업용 지열 냉난방 시설 관련 민원 ②새만금 내측수역 관리 민원 ③임대계약 표준계약서 양식 통일 민원 ④오산 세교 일대 악취 민원 ⑤괴산 연풍면 시외버스 증차 요구 민원 ⑥상주가축 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관련 악취 저감대책 민원 ⑦경산 신성아파트 철도 소음 피해 대책 요구 관련 민원 ⑧ 상일IC 보행로 개설 관련 민원 ⑨ 고양시 탄현역 소음발생 민원 ⑩ 용인-성남 고기교 확장 요구 민원

□ 민원상담협의회

① 평택시 안중역(서해선) 진입도로 건설로 인한 불편 민원(국가철도공단 등 4개 기관)

- (개요) 서해선 제6공구 103정거장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민원인 토지 진입도로 단절로 인한 대체도로 개설 요구 민원

- (추진사항) 현지확인 및 실무협의와 권익위, 관계기관, 민간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민원상담협의회를 개최하여 해결방안 모색,     국가철도공단은 관계기관 의견과 권익위 제안을 받아 들여 출입로 개설 대책을 마련(감속차선을 벗어난 곳에서 안전하게 P턴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이에 민원인 동의를 얻어 종결처리

② 충주 기존 충원교 철거 부당 민원

- (개요) 충주댐치수능력증대 공사에 따른 기존 충원교 철거 및 (신)충원교 설치는 혈세낭비 및 자연환경파괴이므로 기존 충원교를 활용하여 보행 및 자전거 도로 등으로 개선 요청

- (추진사항) 그 간 권익위 주재 관계기관 실무회의(‘20. 5.14, 5.27, 7. 9, 7.22.) 및 최근 관계기관 현장회의(’21. 6. 10.)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와 충주사회단체연합회간의 입장차이로 더 이상의 의견 진전은 어려운 상황, 수자원공사의 내부 의견조율 경과를 보면서 종결 예정

③ 화성시 치동초등학교 통학환경 개선 요구 민원(화성시, 교육청, 학교)

- (개요) 화성시 동탄 반도타운 거주 치동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까지 먼 거리로 통학하는 것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한 통학로 개설 요청

- (추진사항) 현지확인 및 수차례 관계기관 회의 개최, 학교 아이들의 보행 시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공사계획 1안으로 하되, 경사로는 관련법을 준수하여 완만하게 설치 협의조정, 화성시 공사 설계서 확인 후 보행로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해결할 계획

④ 도시공원 내 전력구 설치 요구 (국토부 등 3개 기관)

- (개요) “전력구”는 관련법에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이나, 수직구, 분기구가 전력구에 해당 하는지 명확치 않다는 이유로 시흥시가 점용허가를 불허하고 있으니, 허가해 달라

- (추진현황) 관계기관 회의(6.16. 권익위, 한전, 국토부) △(한전) 수직구, 분기구는 전력구에 해당 되므로 점용허가 대상임 △(국토부) 멘홀, 환기구 등의 지중시설물은 타 시설물 설치에 따른 부속물로 보고 점용허가를 해주어야 한다고 보나, 해당 자치단체가 판단할 문제임

※ 산업통상자원부의 전력구 해석 결과에 따라 시흥시와 협의

⑤ 과천청사 주변 도로부지 유지·관리 담당기관 지정 (공무원연금공단 등 3개 기관)

- (개요) 공단 소유부지 내 도로 정차 중 가로수 가지 낙하로 차량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손해배상 책임소재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민원발생

- (추진현황) 청사 주변 도로에 대한 3개 기관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협업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가 협의 예정

⑥ 집단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한 행정 간소화 (국토부, 산자부)

- (개요) 집단에너지 사용시설은 집단에너지사업법과 기계설비법에 의해 유사한 행정정무를 중복 진행해야하므로 산자부와 국토부 간 의견을 조정하여 중복업무 최소화 조치 필요

- (추진현황)  집단에너지사업법과 기계설비법은 입법 취지, 적용대상 등에 차이가 있으며,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 확보 측면에서도 사용자에게 일부 업무중복이 있어도 행정 간소화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종결처리

⑦ 인천시 서구 건지로-간석로 교차로 신호등 설치 (인천서부경찰서 등 3개기관)

- (개요) 인천서 서구 건지로 319번길과 가석로 156번길이 만나는 교차로는 불법주차 및 오토바이 등으로 인하여 행단 시 위험하니 등·하교 시 어린이들의 통행 안전을 위해 신호등 설치 필요

- (추진현황)  관계기관과 현장조사 결과 신호등 설치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 다만, 대안으로 단속카메라 및 과속방지턱 추가 설치와 정지선과 일시정지 표치 설치 검토를 위해 관계기관 의견 요청 중

⑧ 기흥동탄IC 진출입 램프구간 인도 및 신호등 설치 요청 (화성시 등 3개기관)

- (개요) 기흥동탄IC 고속도로 진출입로(석우동28-6, 20-3) 인근에 인도가 단절되어 있어 보행자 통행 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 요청

- (추진현황) 기흥동타 IC 진출입 램프 구간 현장조사(6.17.), 화성-동탄 택지개발 관련 자료요청(6.22. LH동탄사업본부) 추진 중

※ 단절된 보도를 철거 한 후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보행 상 안전하나, 보도를 철거하는 것에 대해 시와 LH가 서로 떠넘기고 있어 관계기관 논의회의 개최 예정

⑨ 안성 진출입 도로 차선 문제 및 반사경 설치요청 (안성시, 안성경찰서)

- (개요) 회사(대덕면 만세로 170, 씨엔에이 인더스트리) 정문에서 비보호 좌회전 진입시 좌측에서 내려오는 차량 시거 확보 가능 방안 요청

- (추진현황)  도로 차선변경은 또 다른 사고가 유발될 위험이 있고, 반사경 설치는 시인거리 확보가 어려워 실효성이 없음.

교차로가 아닌 사기업 진출입 도로의 편의 및 안전을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사고위험을 안길 수 있어 민원인 요구는 부적절하고 판단되어 종결처리 예정

※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 안건 상정 후 재검토 및 수목제거 의견 제시

⑩ 대전광역시 청소년 수련시설 고용승계 관련 민원 (행안부 등 4개 기관)

- (개요)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주체를 민간위탁에서 대전광역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관련 지침이 상이하여 종사자 고용승계 민원발생

- (추진현황) ‘고용안정’과 ‘채용절차의 평등’이라는 가치가 충돌되는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공개경쟁시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종결처리

⑪ 하천 정비사업과 재해예방정비사업 동시 시행 불가 (국토부, 환경부)

- (개요) 국토부 및 환경부 지침에서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중복신청을 금지하고 있어, 동일 하천구간에서 2가지 사업의 동시 시행 불가하여 동시에 시행 될 수 있도록 개선 요청

- (추진현황) 관계기관 협의에 의해 두 사업의 동시 시행이 가능하고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사실상 해결

⑫ 충남 홍성군 이호-양곡 도로건설공사 도로시설물 개선 요구 민원 (충남도 등)

- (개요) 충남 홍성군 서부면 이호리 745번지 일원 보행로가 단절되어 주민들이 왕래 할 수 있는 보행로 연장 요청

- (추진현황) 보행로 연장요구는 불가하지만 마을 진·출입로 개설 및 교차로 형식변경 요청에 대한 건의는 수용되어 사실상 해결

⑬ 충남 홍성군 소도마을 교차로 개선 요구 민원 (충남도 등 3개 기관)

- (개요) 충남 홍성군 소도마을 인근 국도 40호선과 농어촌도로 서부 206호를 연결할 수 있는 교차로 개설 요청

- (추진현황) 중앙선 절선은 사고위험이 높아 교통심의위원회 부결된 사항이고, 현재 인근 지역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예정되어 있어 조기 착공으로 민원을 해소

⑭ 경남 함양군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지 표지판 철거 요구 민원 (진화위, 함양군)

- (개요) 경남 함양군 마천면 군자리 54번지 일원 토지소유자 김00씨는 희생지 표지판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다며 조속한 발굴 진행 및 표지판 철거 요청

- (추진현황) 제2기 진실화해위에서 ‘21년 실태조사 후 민원지역을 우선 발굴하여 해결 하겠다는 입장이며, 이와 별도로 진실화해위에 고충민원이 접수되어 동일내용으로 회신 종결처리

⑮ 유족급여 청구 관련 국민연금공단의 정확한 안내 필요 (근로복지공단 등)

- (개요) 국민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 선 처리 후 산재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승인, 중복된 유족급여는 기관간 조정 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추진현황) 우선 근로복지공단이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협의한 이후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가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조정하기로 안내 후 종결처리

⑯ 기관간 해석차이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결정 지연 (근로복지공단 등)

- (개요)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간 정보 제공범위 및 기준이 상이하여 개인정보호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건강검진기록 등 공유토록 기준 조정 필요

- (추진현황)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협의(연2회)절차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조를 득하면 될 것으로 보여 종결처리

□ 합동상담

① 금탑산업훈장 수훈자의 국가사회공헌자 국립묘지 안장 절차 문의

(국가보훈처, 산업통상자원부)

(내용)  금탑산업훈장 수훈자의 국가사회공헌자 국립묘지 안장 절차 문의

(답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제1항파목에 따라,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 중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장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국가ㆍ사회공헌자 중 안장대상자 선정절차)제1항에는 제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ㆍ사회공헌자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는 국가ㆍ사회공헌자의 유족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국가ㆍ사회공헌자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로 선정하여 줄 것을 국가ㆍ사회공헌자의 활동ㆍ업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가보훈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하고, 그 신청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함.

※ 금탑산업훈장 수훈자에 대한 국가사회공헌자 국립묘지안장 신청절차

: 신청인(업적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에 신청) → 산업통상자원부(공적서, 경력서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에 안장 신청) → 국가보훈처(「안장대상심의위원회」개최 및 결정) → 신청인에게 결과 통보

②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기준(행정안전부, 경찰청)

(내용)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기준 문의

(답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자전거도로의 구분)  제1호에 따라, 자전거 전용도로란 자전거와 「도로교통법」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자전거등”이라 한다)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도로를 말하고,

「도로교통법」제2조(정의)제19의2호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함.

③ 학부모회에서 수제청을 제조하여 관공서에 무료 제공시 「식품위생법」과 「청탁금지법」에 따른 가능 여부 문의(식품의약품안전처, 국민권익위원회)

(내용) 학교 학부모회에서 과일수제청(약 180병)을 만들어 주변 관공서(경찰서, 보건소, 소방서 등)에 드리려 하는데 지켜야 할 식품위생 관련 법령과 「청탁금지법」에 따른 가능 여부 문의

(답변)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제3조(식품 등의 취급) 제1항에서 판매는 판매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식품을 조리하여 무료로 제공 등을 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판매에 해당이 됨. 따라서 과일수제청 등과 같은 식품을 제조·판매(제공)하는 경우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영업의 종류)에서 정하는 식품제조ㆍ가공업(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등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37조(영업허가 등)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시·군·구청)에게 영업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영업을 위한 영업등록(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확인이 우선 되어야 함을 안내함.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와 제8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과 그 밖에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은 이 법에 따른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음을 안내함. 이 법 시행령 [별표 1]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 3.에 따라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은 1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함.

④ 병원 감염관리실 간호사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여부(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내용) 임신 12주까지 1일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제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①병원 감염관리실 간호사가 단축근무를 하면 병원에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 ②감염관리 간호사들은 단축근무를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를  알려달라

(답변) ①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의료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주 40시간을 채워야 한다는 의미는 ‘전담 인력’을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보이며, 의료기관이 이를 위반했을 때에는 같은 법 제63조 및 제64조에 따라 시정명령, 15일의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이 있을 수도 있음을 설명

②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임신기 단축근로를 허용해주지 않는다면, 같은 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감염관리실 간호사에 대해 특별히 근로시간 단축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을 설명

⑤ 외국인이 공무직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문의(충남교육청, 공주시)

(내용) 외국국적의 재외동포가 충남교육청과 공주시 공무직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 공무직원 채용 주체는 각 기관의 장임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과(☎ 041-640-8122)와 공주시 행정지원과(☎ 041-840-2072)에 문의한 바에 따라 두 기관 모두 응시자격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음을 안내하면서, 민원인의  배우자가 현재로서는 해당 기관의 공무직 채용 시험에 응시하기는 어렵고 귀화 후 응시하셔야 할 것임을 안내해 드림

Ⅲ		분야별 빈발상담 현황

□ 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부당해고 관련 문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 계산 관련 문의

▪직장내괴롭힘 신고,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문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문의

□ 주택건축

▪공동주택 청약(특별공급, 무주택 자격 등) 관련 문의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포함), 도로관리(보수 요청, 도로공사), 재건축·재개발

□ 보건복지

▪코로나 19 백신접종 관련(대상자, 시기, 우선접종 등) 3분기 내용 문의

▪코로나 19 해외백신 접종자의 국내 격리 면제(대상, 조건 등) 관련 문의

▪요양원, 어린이집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감독 요구 방법

□ 식품의약

▪온라인 판매 관련 문의(즉석판매제조가공품, 축산물가공품, 단순처리 수산물 등)

▪식품 위반 신고 문의(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냉동 수입육 등급표시, 식품 이물 등)

▪표시·광고 문의(제품명, 유통기한, 해썹마크 표시, 화장품 온라인 광고 내용 등)

▪영업의 종류, 인허가 문의(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 옥외영업 등)

▪식품의 자가품질검사 관련 문의(즉석판매제조가공품(반찬류 등), 포장육 등)

□ 행정안전

▪개인정보보호 관련 CCTV 열람 및 개인정보 침해 처리 방법 문의

▪부동산·분양권 취득세 과세표준, 중과세 적용 및 납부 관련 문의

▪(국가·지방) 공무원 복무, 휴직 및 수당 관련 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및 동일 가구 세대분리 요건 문의

Ⅳ		기타 업무 추진사항

□ 온라인 전문상담

○ 온라인 민사법무상담(변호사 40명, 123건 처리(대면 0, 전화 123), 일평균 5.6건)

▪재물파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법률 상담

▪명예훼손, 사기고소 등 형사사건 관련 법률 상담

▪계약사항 이행 및 위반에 대한 법률 상담

▪임대차 보호법 관련 법률 상담

○ 온라인 세무상담(세무사 7명, 12건 처리(대면 0, 전화 12), 일평균 1.7건)

▪부동산 소유이전 등에 따른 양도세, 취득세 문의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 상담

▪증여세 환급 관련 세무 상담

○ 온라인 노무상담(노무사 13명, 49건 처리(대면 0, 전화 49), 일평균 3.8건)

▪근무처우 부당여부 및 개선요구 관련 노무 상담

▪직장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신고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노무 상담

□ 교육·홍보 등

○ 민원답변 충실도 제고를 위한 심층 모니터링(4회, 사례 43건 공유)

○ 민원현장 방문 및 사실관계 확인 등(7회)

- 과천청사 주변 도로 유지·관리 관계기관 회의(6.25. 과천청사)

- 치동초교 통학로 설치 및 도로 현장점검 회의(6.17. 치동초교)

- 경기 안성시 진출입 도로 차선 변경 및 반사경 설치요구 관련 현장조사(6.17)

- 인천 서구 건지로-간석로 신호등 설치 관련 현장조사(6.16.)

- 新충원교 건설 관련 민원 현장회의(6.10. 충주사회단체연합회회의실)

- 근린생화 건축물 공사현장 소음 및 안전문제 민원(6.18. 나주)

- 도로공사로 인한 주택균열 피해 구제 민원(6.25. 목포)

참고1		’21. 6월 분야별/상담결과별 상담건수

분야	계		상담결과				비고
	건수	비율	상담해결	민원전환	기관안내	상담취하 등
계	3,137	100%	2,741 (87.4%)	113 (3.6%)	81 (2.6%)	202 (6.4%)
고용노동	586	18.7%	539	18	14	15
보건복지	383	12.2%	300	8	27	48
주택건축	255	8.1%	234	11	5	5
민사법무	228	7.3%	205		4	19
식품의약	212	6.8%	189	6	3	14
행정안전	174	5.5%	144	2	5	23
경찰	173	5.5%	161		9	3
재정금융공정	155	4.9%	134	11	1	9
산업통상자원	152	4.8%	119	22	3	8
세무	143	4.6%	142	1
환경	93	3%	90		1	2
교통	74	2.4%	61	9		4
농림축산	73	2.3%	55	13	4	1
교육	71	2.3%	70			1
도로	56	1.8%	50	5		1
군사	42	1.3%	38	2		2
방송통신	40	1.3%	32	3	2	3
도시	39	1.2%	38	1
인사행정	33	1.1%	31		1	1
문화관광체육	21	0.7%	21
국방	14	0.4%	12		1	1
해양수산	10	0.3%	10
보훈	7	0.2%	7
외무통일	7	0.2%	7
기타	96	3.1%	52	1	1	42

참고2		다수기관·복합민원 합동상담 목록(’21년 6월, 101건)

○ 101건(2개 이상 부처 60, 부처·공공기관 12, 부처와 지자체 29 / 상담해결 101, 민원전환 0)

번호	유형	상담제목	결과
1	2개이상 부처	전동킥보드 관련 법률	상담해결
2	부처·공공기관	퇴사후국민연금과건강보험연말정산	상담해결
3	2개이상 부처	망사마스크 사용 행정명령건	상담해결
4	2개이상 부처	공무직 갑질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여쭙고 싶습니다.	상담해결
5	부처와 지차체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 가입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상담해결
6	2개이상 부처	경찰서성범죄조회	상담해결
7	부처와 지차체	비규제지역자금조달계획서작성여부	상담해결
8	부처와 지차체	전세 가계약금 미반환 관련 도움	상담해결
9	2개이상 부처	세종시 특공 폐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들입니다.	상담해결
10	2개이상 부처	에센셜 오일 수입 절차	상담해결
11	2개이상 부처	개인형이동장치 pm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12	2개이상 부처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문의	상담해결
13	부처와 지차체	비닐봉투 사용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14	2개이상 부처	의료인(간호사)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범위	상담해결
15	부처와 지차체	전문병원을 표방한 불법의료광고	상담해결
16	부처와 지차체	어린이집 교사 대비 아동 수 조절	상담해결
17	2개이상 부처	한국 부동산원의 동호수 추첨 과정에 대한 개선 요청건	상담해결
18	2개이상 부처	전기 소방공사 분리발주 관련 답변요청	상담해결
19	2개이상 부처	신규분양주택 전입의무 관련	상담해결
20	2개이상 부처	고용보험 이중납부건과 퇴지금 산정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21	부처와 지차체	부산 영도 센트럴 에일린의뜰 아파트 가구 곰팡이 혹파리 출몰	상담해결
22	2개이상 부처	(전기용품 요건면제 확인신청대상인지 여부) 무상으로 국내수리 받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 등	상담해결
23	2개이상 부처	(전기용품 요건면제 확인신청대상인지 여부) 무상으로 국내수리 받을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 등	상담해결
24	2개이상 부처	압력밥솥 내솥 코팅에 심각한 하자	상담해결
25	2개이상 부처	임금체불	상담해결
26	부처와 지차체	기업이주민과약속한전철출입구를지자체에서삭제하여기업에수십억절약되는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담해결
27	부처와 지차체	압구정나들목 이용 횡단보도 설치요청	상담해결
28	2개이상 부처	출근부 부정기입 묵인후 월급 지급건	상담해결
29	2개이상 부처	수습기간 적용금액	상담해결
30	2개이상 부처	수입상품 오가닉 인증 관련	상담해결
31	2개이상 부처	사립대학 통폐합 관련 질의(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 답변요청)	상담해결
32	2개이상 부처	LED전구등수입시질문드립니다.	상담해결
33	부처·공공기관	이동식사무실차 운전면허 가능여부	상담해결
34	2개이상 부처	수제청 제작,포장 무료배포문의	상담해결
35	2개이상 부처	부동산중개법인을운영중에있습니다.	상담해결
36	부처·공공기관	KC인증 여부 문의	상담해결
37	부처·공공기관	LH주택에 세들어사는 세입자입니다. 근래 들어 3일 전부터 3.0정도의 mmi의 진동에 아침저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상담해결
38	부처·공공기관	환불될까요?	상담해결
39	2개이상 부처	전문연구요원 백신 접종 안내 요청	상담해결
40	2개이상 부처	온열안대(아이마스크) kc인증 관련	상담해결
41	2개이상 부처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하여	상담해결
42	부처·공공기관	주택임대차보호법 - 계약갱신청구권 거부 문의사항	상담해결
43	부처와 지차체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44	2개이상 부처	코로나19로인하여매출이현저하게감소하여살기가힘이듭니다	상담해결
45	부처·공공기관	아파트 복도적치물	상담해결
46	부처와 지차체	공무직 지원, 외국인도 가능한가요?(충남교육청, 공주시청)	상담해결
47	부처·공공기관	LH공사 공공임대주택 예비 입주자선정의 공정성및 직원 태도에 대한 관련	상담해결
48	부처·공공기관	LH주택영구임대	상담해결
49	부처와 지차체	집합건물의 임원단 중 감사의 업무	상담해결
50	부처와 지차체	마당개 사육	상담해결
51	부처와 지차체	참전유공자 수당	상담해결
52	2개이상 부처	신차(장애정도가 심한) 취득 일로부터 1년미만 친환경차 취득시 상담	상담해결
53	부처와 지차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가능 여부 문의	상담해결
54	2개이상 부처	국가사회공헌자가국립묘지에안장되기위한 절차가 궁금합니다.	상담해결
55	2개이상 부처	해외구매대행 인증관련 필요성 확인하려고합니다	상담해결
56	부처와 지차체	신호등설치가시급합니다!	상담해결
57	2개이상 부처	사내괴롭힘에서폭행상해까지이어졌습니다	상담해결
58	부처와 지차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이전 금지 관련 문의	상담해결
59	부처·공공기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상담해결
60	2개이상 부처	사업장 4대보험 미신고	상담해결
61	2개이상 부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문의	상담해결
62	부처와 지차체	정말억울합니다.	상담해결
63	부처·공공기관	KT 민원을 신고합니다	상담해결
64	2개이상 부처	채용 공고와 다른 근로조건 문의	상담해결
65	2개이상 부처	백신 접종자 (얀센1차 접종 완료) 해외 출국 / 입구 시 격리기간 문의	상담해결
66	2개이상 부처	멕시코 대사관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담해결
67	2개이상 부처	2022년 영아수당, 출산지원금,육아휴직 수당 등 출산혜택관련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68	2개이상 부처	원동기장치자전거	상담해결
69	2개이상 부처	부당해고관련 건	상담해결
70	부처와 지차체	신호등 설치	상담해결
71	부처와 지차체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으로 인해 상가영업 고통받고있습니다	상담해결
72	부처와 지차체	신설1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으로 인해 상가영업 고통받고있습니다	상담해결
73	2개이상 부처	4100만원 인테리어 사기죄	상담해결
74	부처와 지차체	리얼돌 영업 중지 요청	상담해결
75	2개이상 부처	어떤 법에 적용 되나요	상담해결
76	2개이상 부처	즉석식품제조가공업 개인사업자 납품 문의	상담해결
77	2개이상 부처	오토바이면허	상담해결
78	부처와 지차체	주택관리사 공인중개사 겸업	상담해결
79	2개이상 부처	문의	상담해결
80	2개이상 부처	임산부 단축근무 질문 입니다	상담해결
81	2개이상 부처	인증	상담해결
82	2개이상 부처	주택조합 중복가입	상담해결
83	부처와 지차체	송내래미안뿜칠	상담해결
84	2개이상 부처	말소된 수출용 중고자동차는 차량인지 적치물인지?	상담해결
85	부처와 지차체	주거환경개선지역 입주권 전매제한이 어느시점에서 이루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상담해결
86	2개이상 부처	프랜차이즈 매장 전체에 위생문제가 우려되는데 본사가 무시하려 합니다	상담해결
87	부처와 지차체	단기임대(4년)사업자 자동말소 문의	상담해결
88	2개이상 부처	수입상품 인증여부 문의	상담해결
89	2개이상 부처	헬스용품 및 보조제 수입 국내유통	상담해결
90	2개이상 부처	새 법인으로 이전시 문의사항	상담해결
91	2개이상 부처	지역명칭을 제품명에 사용한 제품의 원산지 표기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상담해결
92	부처와 지차체	충남논산작심독서실밑더라운지 버젖이 칵테일바(유흥업소) 영업허가?	상담해결
93	부처·공공기관	커피전문점원산지,영양성분,알레르기성분표시법적기준	상담해결
94	2개이상 부처	배달대행업의 서비스 범위 및 세부 문의	상담해결
95	2개이상 부처	노동관련 상담	상담해결
96	2개이상 부처	임금체불	상담해결
97	2개이상 부처	무단결근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98	2개이상 부처	학원강사가육아휴직이되는지궁금합니다. (급여가아니라가능여부입니다.)	상담해결
99	부처와 지차체	대구 칠성시장 개시장 철폐 요청	상담해결
100	2개이상 부처	사무실 내 CCTV설치 문의	상담해결
101	부처와 지차체	진출입 도로 차선 문제 및 반사경 설치요청	상담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