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7월 민원상담 현황분석

(온라인 및 다수기관·복합민원)

2021. 8.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

목  차

Ⅰ. 온라인 상담 처리 현황	1

1. 신청 및 처리추세	1

2. 분야별 처리 현황	1

Ⅱ. 다수기관·복합민원 상담 처리 현황	2

1. 민원상담협의회	3

2. 합동상담	5

Ⅲ. 분야별 빈발상담 현황	9

Ⅳ. 기타 업무 추진사항	10

1. 온라인 전문상담	10

2. 교육·홍보 등	10

<참고1> ’21. 7월 분야별/상담결과별 상담건수	11

<참고2> 합동상담 목록(21년 7월)	12

2021년 7월 민원상담 현황분석

Ⅰ		온라인 상담 처리 현황

□ 신청 및 처리 추세

○ (신청) ’21. 7월 신청건수는 3,335건으로 ’21. 6월 3,193건에 비해 4.4% 증가

○ (처리) ’21. 7월 처리건수는 3,360건으로 ’21. 6월 3,137건에 비해 7.1% 증가

□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대상자, 시기, 우선접종, 변경 등) 3분기 계획 문의, 공동주택 청약 관련 문의, 부동산․분양권 취득세 과세표준, 중과세 적용 및 납부 문의 등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음.

※ (보건복지) 1월 282건 → 2월 213건 → 3월 276건 → 4월 255건 → 5월 280건 → 6월 383건

7월 435건

(고용노동) 1월 888건 → 2월 662건 → 3월 673건 → 4월 609건 → 5월 492건 → 6월 586건

7월 602건

□ 분야별 처리 현황

○ (지역별) 경기 889건(26.4%), 서울 667건(19.8%), 인천 210건(6.2%) 등 순

○ (상담분야별) 고용노동 602건(17.9%), 보건복지 435건(12.9%), 주택건축 288건(8.6%), 경찰 267건(7.9%), 민사법무 221건(6.6%), 산업통상자원 201건(6%), 행정안전 199건(5.9%) 등 순

○ (처리결과별) 3,360건중 상담해결은 2,930건으로 전체 상담건의 87.2% 차지

※ 상담해결 2,930건(87.2%), 민원전환 148건(4.4%), 기관안내 90건(2.7%), 상담취하 등 192건(5.7%)

○ (발생원인별) 행정문의 및 건의가 3,155건(93.9%)으로 대부분을 차지

※ 행정문의 및 건의 3,155건(93.9%), 사인간의 관계 87건(2.6%), 공직형태 25건(0.7%), 불합리․비현실적인 정책․제도․법령 16건(0.5%) 등 순

Ⅱ		다수기관·복합민원 상담 처리 현황

구분	계	합동상담	민원상담협의회(36건)
			합의 해결 등	종결	진행중
누계 (7월)	1,192	1,156 (+101)	15 (+7)	16 (+6)	5

※ ’19. 10.∼’21. 7. 처리 55,917건 중 다수기관 복합민원 1,192건(2.1%)

○ (합의 해결 등) ①경남산청 간공마을 과속 방지시설 설치요구 민원 ②화천 광덕3리 과속방지턱 설치요구 집단민원 ③부여 죽교리 마을진입도로 개설 관련 민원 ④부산신항 인근 아파트 대중교통 불편 민원 ⑤김포-강서 도로 상습침수 피해민원 ⑥양양지표수보강사업계획선 삭제 요구 민원 ⑦서울도시교통공사와 GS리테일 전대계약 ⑧LH 전세 임대주택 누수피해 보상 민원 ⑨전력구 해석 이견으로 인한 공익사업 추진 곤란 ⑩고양시 탄현역 소음발생 민원 ⑪홍성 이호-양곡 도로건설공사 도로시설물 개선 ⑫홍성 서부 국도 40호 소도마을 진입로 교차로 개선 ⑬평택 안중역 진입도로 건설로 인한 불편해소 요구 ⑭인천 서구 건지로-간석로 교차로 신호등 설치 요구 ⑮광명역 신안산선 출입구 추가설치 요구

○ (상담 후 종결) ①농업용 지열 냉난방 시설 관련 민원 ②새만금 내측수역 관리 민원 ③임대계약 표준계약서 양식 통일 민원 ④오산 세교 일대 악취 민원 ⑤괴산 연풍면 시외버스 증차 요구 민원 ⑥상주가축 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관련 악취 저감대책 민원 ⑦경산 신성아파트 철도 소음 피해 대책 요구 관련 민원 ⑧상일IC 보행로 개설 관련 민원  ⑨용인-성남 고기교 확장 요구 민원 ⑩대전 청소년수련시설 고용승계 허용 요구 ⑪거제 하천 복원사업-재해예방정비사업 동시 시행 요구 ⑫유족급여 청구 관련 국민연금공단의 안내개선 ⑬함양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지 표지판 철거 요구 ⑭기관간 해석차이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결정 지연 ⑮집단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한 행정 간소화 ⑯안성 출퇴근로 진출입 도로 교통안전시설(반사경 및 차선변경) 설치 요구

□ 민원상담협의회 안건

① 파주 홍익유치원 인근 도로 인도 또는 계단 설치 (파주시, 파주경찰서)

- (개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홍익유치원 인근) 도로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보행자가 차도를 이용하는 관계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인도 또는 계단 설치 요청

- (추진현황)  파주시청에서도 인도 설치필요성 있다고 판단하여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파주경찰서에서도 행단보도 및 반사경 추가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사업진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민원인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 이해한 것으로 종결처리 예정

② 화성시 치동초등학교 통학환경 개선 요구 민원(화성시, 교육청, 학교)

- (개요) 화성시 동탄 반도타운 거주 치동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까지 먼 거리로 통학하는 것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한 통학로 개설 요청

- (추진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원녹지 내 통학 보행로 개설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 통학 보행로 유지보수 관리 등 △화성오산교육지원청 : 학교 후문 및 보행로 개설 △치동초등학교 : 등하교시 학생 안전보행 지도 등 각 기관별로 역할분담 하기로 최종 협의

※ 신청인도 통학로(계단식) 설치에 동의하였으며, 최종 합의조정 예정

③ 과천청사 주변 도로부지 유지·관리 담당기관 지정 (공무원연금공단 등 3개 기관)

- (개요) 공단 소유부지 내 도로 정차 중 가로수 가지 낙하로 차량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손해배상 책임소재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민원발생

- (추진현황) 청사 주변 도로에 대한 3개 기관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협업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가 협의 예정

④ 충주 기존 충원교 철거 부당 민원

- (개요) 충주댐치수능력증대 공사에 따른 기존 충원교 철거 및 (신)충원교 설치는 혈세낭비 및 자연환경파괴이므로 기존 충원교를 활용하여 보행 및 자전거 도로 등으로 개선 요청

- (추진사항) 그 간 권익위 주재 관계기관 실무회의(‘20. 5.14, 5.27, 7. 9, 7.22.) 및 최근 관계기관 현장회의(’21. 6. 10.) 등 노력으로 수자원공사와 충주사회단체연합회 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협의조정으로 마무리 예정

⑤ 기흥동탄IC 진출입 램프구간 인도 및 신호등 설치 요청 (화성시 등 3개기관)

- (개요) 기흥동탄IC 고속도로 진출입로(석우동28-6, 20-3) 인근에 인도가 단절되어 있어 보행자 통행 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 요청

- (추진현황) 기흥동탄 IC 진출입 램프 구간 현장조사(6.17.), 화성-동탄 택지개발 관련 자료요청(6.22. LH동탄사업본부) 등 조사 추진 중

※ 단절된 보도를 철거 한 후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보행 상 안전하나, 보도를 철거하는 것에 대해 화성시와 LH가 서로 떠넘기고 있어 관계기관 논의회의 개최 예정

□ 합동상담

①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연차휴가 및 돌봄휴직(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내용) 토요일, 공휴일을 포함하여 연차 15일을 모두 사용할 경우 쉬는 날이 30일이 되는데, ① 연차를 사용하여 실제 근로하지 않고 해외에 출국한 경우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납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② 해외 출국일수가 30일 미만인 경우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납부액은 평소와 같은지, ③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과 관련하여 휴가 전후에 경리 직원이 해야 할 일이 있는지, ④연차 15일 외에 휴가를 더 사용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⑤모친 노령으로 인해 돌봄 휴직이 가능할 경우 연 10일인지 아니면 20일인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⑥외국에 나가 있어도 돌봄 휴직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려달라

(답변) ①~③에 대하여,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음

(국민연금공단) 해외출국 여부와 관계 없이 연차 휴가는 정상적으로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료가 이전과 동일하게 부과된다. 다만, 그 달의 소득이 50%이상 감소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시면, 보험료 납부를 중단할 수 있다. 납부예외 신청은 회사에서 EDI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기간이 휴직으로 신고된다면 그 기간 동안에는 납부 유예가 될 수 있지만, 연차 휴가기간이라면 정상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므로 경리직원이 별도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에 대하여, 연차 휴가 외에 사용하고자 하는 휴가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른 것이라면,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절차로 휴가를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는 휴가신청 사유, 휴가 기간 등을 기재하여 신청기한 내에 관련 부서에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⑤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른 “가족돌봄 휴직기간”은 최장 90일이고, “가족돌봄 휴가기간”은 최장 10일이지만, 법 제22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되는 경우 최대 20일(한부모근로자는 25일)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직 신청 절차(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및 제3항)

가족돌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가족돌봄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휴직개시예정일, 가족돌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가족돌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절차(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4항)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가족돌봄휴가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ㆍ생년월일,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6. ⑥에 대하여, 위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휴직(휴가) 사용 목적 범위 내에서는 사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법령 해석을 원하실 경우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 민원 신청)를 통해 직접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을 안내

② 요양원의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 및 불법행위 공익신고방법 문의  (병무청, 국민권익위원회)

(내용) 요양원에 근무중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 및 요양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 방법 문의

(답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훈령 제1775호] 제43조(고충해소) 제7항에는 지방병무청장은 내부고발의 사유로 당시의 복무기관에서 복무가 곤란하고 복무기관의 장에게 고충을 신청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직접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복무중인 요양원의 괴롭힘에 대해서는 관할인 경남지방병무청으로 민원을 제기할 것을 안내함.

복무중인 요양원의 「국민건강보험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소관법률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https://www.clean.go.kr)에서 공익신고와 신고자 보호신청을 하도록 안내함.

③ 구분점포는 판매시설 용도로 사용가능한데, 판매시설에 학원도 포함되는지 문의 (법무부, 국토교통부)

(내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점포는 판매시설로 사용가능한데, 「건축법」상 판매시설에 학원이 포함되는지 문의

(답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조의2(상가건물의 구분소유) 제1항에는 1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이용상 구분되고, 구분점포의 용도가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의 판매시설 및 같은 항 제8호의 운수시설인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에 따르면, 판매시설에는 도매시장(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 소매시장(대규모 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상점이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상점에는 서점, 게임시설 등은 제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학원의 경우는 상점에 포함되지 않음을 안내함.

④ 실업 중 공공근로 참여, 공공근로 참여 제한(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내용) ① 공공근로 일자리로 고용보험 총 8개월동안 가입되어 있다가 6. 30. 근무를 종료한 이후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아르바이트를 8. 20.까지 근무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여부, ② 20년에 희망일자리 1회, 21년에 희망일자리 1회 참여한 경우 21년에 안심일자리에 다시 참여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답변) 귀하의 문의사항과 대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설명을 들었음

(고용노동부 강북성북고용센터) 문의사항 ①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더라도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을 얻고 있다면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임

(서울시 성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문의사항 ②에 대하여 서울시 지침에 따라서 2년 안에 희망일자리 또는 안심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사업에 2회 이상 참여하게 되면 1년간은 참여가 어려워 보임

⑤ 도로상 좌회전이나 유턴구역의 설치를 요청하기 위한 절차 문의 (경찰청, 이천시청)

(내용) 도로상 좌회전이나 유턴구역의 설치를 요청하기 위한 절차 문의

(답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경찰청훈령] 제17조 제1항에는 특별시·광역시에서는 관할 시·도경찰청에, 시·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여기에서는 ①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를 포함한다)와 신호기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②통행의 금지 및 제한, 차로의 구획·폐지에 관한 사항 ③통행 속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④좌회전과 유턴의 허용·폐지에 관한 사항 ⑤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⑥주차금지 장소,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의 지정·해제·허용에 관한 사항 ⑦그 밖에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하고,

「도로교통법」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1항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6조에 따른 유료도로에서는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그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하므로 이천경찰서로 민원을 제기하여 요청하면, 이천경찰서에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하고, 이천시청에 설치 협조요청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됨을 안내함.

※ 도로상 좌회전이나 유턴구역의 설치 요청절차

: 민원인(관할 경찰서에 요청) → 관할 경찰서(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 및 설치여부 결정) → 관할 경찰서(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요청)

Ⅲ		분야별 빈발상담 현황

□ 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부당해고 관련 문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 계산 관련 문의

▪직장내괴롭힘 신고,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문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문의

□ 주택건축

▪공동주택 청약(특별공급, 무주택 자격 등) 관련 문의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포함), 도로관리(보수 요청, 도로공사), 재건축·재개발

□ 보건복지

▪코로나 19 백신접종 관련(대상자, 시기, 우선접종, 변경 등) 3분기 계획 문의

▪코로나 19 해외백신 접종자의 국내 격리 면제(대상, 조건 등) 관련 문의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위반, 금연구역 지정 및 흡연 단속 등

□ 식품의약

▪식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 광고 내용 검토 및 과대광고 신고

▪식품등의 표시사항 검토 문의(제품명, 유통기한, 영양표시, 제조원, 중량, 세트포장  등)

▪수입(식품, 건강기능식품, 위생용품, 의료기기 등)·수출(화장품, 육함유 식품 등) 방법 등

▪영업 등록(신고) 관련 문의(수입판매, 식품제조, 즉석판매제조, 푸드트럭 등)

▪식품 등 검사 관련 문의(OEM수입식품 등 자가품질검사, 화장품 검사, 잔여 검체반환 등)

□ 행정안전

▪부동산·분양권 취득세 과세표준, 중과세 적용 및 납부 관련 문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CCTV 열람 및 개인정보 침해 처리 방법 문의

▪(국가·지방) 공무원 복무, 휴직 및 수당 관련 문의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에 관한 문의

Ⅳ		기타 업무 추진사항

□ 온라인 전문상담

○ 온라인 민사법무상담(변호사 38명, 126건 처리(대면 0, 전화 126), 일평균 5.7건)

▪재물파손 등에 대한 손해배상 관련 법률 상담

▪사기고소 등 형사사건 관련 법률 상담

▪계약사항 이행 및 위반에 대한 법률 상담

▪소송 및 행정절차 관련 법률 상담

○ 온라인 세무상담(세무사 8명, 12건 처리(대면 0, 전화 12), 일평균 1.5건)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 상담

▪세무처리 절차 및 방법 관련 상담

▪상속세 관련 세무 상담

○ 온라인 노무상담(노무사 13명, 51건 처리(대면 0, 전화 51), 일평균 3.9건)

▪직장내 괴롭힘,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신고

▪근로계약, 근무환경 및 처우 관련 노무 상담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노무 상담

□ 교육·홍보 등

○ 사회민원상담과 민원상담 주제별 집중 토론(7. 5.(월) 15:00 ~ 16:30)

※ ‘21년 민원서비스 성과창출 집중 토론, 만족도 평가체계 설명, 일반민원 충실도 제고 방안 논의

○ 귀담이 포럼(7. 1.(목) 14:00 ~ 15:00)

※ 복합민원 상담․조정 계획수립 및 역량강화 방안 논의

○ 민원답변 충실도 제고를 위한 심층 모니터링(4회, 사례 44건 공유)

참고1		’21. 7월 분야별/상담결과별 상담건수

분야	계		상담결과				비고
	건수	비율	상담해결	민원전환	기관안내	상담취하 등
계	3,360	100%	2,930 (87.2%)	148 (4.4%)	90 (2.7%)	192 (5.7%)
고용노동	602	17.9%	548	29	10	15
보건복지	435	12.9%	344	9	28	54
주택건축	288	8.6%	245	34	3	6
경찰	267	7.9%	248	2	13	4
민사법무	221	6.6%	207	1	6	7
산업통상자원	201	6.0%	157	29	7	8
행정안전	199	5.9%	182	4	1	12
재정금융공정	188	5.6%	178	5	1	4
식품의약	165	4.9%	154	3		8
환경	120	3.6%	108		4	8
교육	95	2.8%	92	1		2
세무	94	2.8%	93	1
교통	74	2.2%	60	11	1	2
농림축산	60	1.8%	57		3
도로	58	1.7%	53	3	1	1
방송통신	43	1.3%	31	3	4	5
도시	35	1.0%	27	5	2	1
문화관광체육	34	1.0%	24		3	7
군사	33	1.0%	33
인사행정	26	0.8%	22	2		2
국방	25	0.7%	21	2		2
해양수산	10	0.3%	4	3	3
보훈	4	0.1%	3	1
외무통일	3	0.1%	3
기타	80	2.4%	36			44

참고2		다수기관·복합민원 합동상담 목록(’21년 7월, 101건)

○ 101건(2개 이상 부처 51, 부처·공공기관 14, 부처와 지자체 36 / 상담해결 99, 민원전환 2)

번호	유형	상담제목	결과
1	부처·공공기관	신혼희망타운네이밍문제	상담해결
2	부처·공공기관	신혼희망타운네이밍문제	상담해결
3	부처·공공기관	신혼희망타운네이밍문제	상담해결
4	2개이상 부처	업무중 발생한 금전적 일에 대해 궁금합니다	상담해결
5	2개이상 부처	다주택 관련 세대 문의	상담해결
6	부처와 지차체	장애아이 교육지원건	상담해결
7	2개이상 부처	육아휴직 및 근로 관련 상담	상담해결
8	부처와 지차체	아파트 주민대표 및 동대표들의 횡포	상담해결
9	부처와 지차체	농민들이평생일군토지를공공기관의배만불리는이사업을당장철회해주시기바랍니다.	상담해결
10	2개이상 부처	실업급여 혹은 산재처리 등 금전적 지원이 가능할까요?	상담해결
11	2개이상 부처	강원도속초시에위치한(주)과자의성의국가보조금과각종지원사업부정과근로자들집단따돌림해고와근로자들의권익을위해 양심선언과 진정합니다.	상담해결
12	2개이상 부처	노동법률 상담 원합니다.(4대보험 100% 자부담 요구 등)	상담해결
13	2개이상 부처	내부감사 직원 부당 발령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확인의 건	상담해결
14	부처와 지차체	퇴계원 초/중학교 통학로 확충 요청	상담해결
15	부처와 지차체	재건축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주택을 매수한(양수한) 자의 재건축사업조합 조합원 자격 여부	상담해결
16	2개이상 부처	아르바이트 피해 보상 책임 여부	상담해결
17	2개이상 부처	대출해준다는 조건으로 핸드폰이 개통되었어요.	상담해결
18	2개이상 부처	경력증명	상담해결
19	부처와 지차체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 요청에 대한 불법,부당건 상담	상담해결
20	2개이상 부처	과중한 업무 지시	상담해결
21	부처·공공기관	주택보증공사 전세반환보으 연장 요청 건	상담해결
22	부처와 지차체	아파트 하자 접수 신청기간	상담해결
23	2개이상 부처	전세기간(구두 연장계약) 관련 문의	상담해결
24	부처·공공기관	공공분양 소득기준 확인관련	상담해결
25	2개이상 부처	의료기해외구매행으로판매가능할까요	상담해결
26	2개이상 부처	지역주택조합 피해 관련	상담해결
27	2개이상 부처	무단cctv설치의관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담해결
28	부처와 지차체	층간소음	상담해결
29	2개이상 부처	장애인 고용정책 및 국가유공자 등 보훈 대상자 취업지원 정책개선이 시급하다고 사려됩니다.	민원신청 (전환)
30	부처와 지차체	층간소음	상담해결
31	2개이상 부처	휘트니스 gx강사 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상담해결
32	부처와 지차체	(부동산 거래관련 법률 등에 대한 법률 해석 상담) 해당 부동산에 대해 민원 신고 가능 여부 법률 해석 상담.	상담해결
33	2개이상 부처	막말 공무원 제대로 사과와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뭐뭐할수있겠습니까	상담해결
34	2개이상 부처	학대피해아동쉼터 야근수당과 휴게시간	상담해결
35	부처와 지차체	업무용 오피스텔 요가 수업	상담해결
36	부처와 지차체	대한민국에 사는 게 맞는 건지 제 주변환경 질이 떨어지고 있네요.	상담해결
37	2개이상 부처	1주택 세대분리	상담해결
38	2개이상 부처	노동관련상담드립니다.	상담해결
39	2개이상 부처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과 대기시간	상담해결
40	2개이상 부처	장기임대주택자 양도세와 임대 놓을시 기타 문의사항이있어서 상담드립니다.	상담해결
41	부처와 지차체	공과금 사기	상담해결
42	부처와 지차체	관리비	상담해결
43	2개이상 부처	임대차법에 따라 전세연장시 집주인이 전세자금대출에 승인해주지 않을 경우	상담해결
44	부처와 지차체	거주자우선주차구영 해제 요청 및 주차금지선 도포	상담해결
45	부처와 지차체	경기도 양평 체육회 채용	상담해결
46	2개이상 부처	급여 소득세 및 인사이동 거부 문의 건	상담해결
47	부처와 지차체	아파트관리 업무 관련한 문의	상담해결
48	부처·공공기관	청약 신혼특공 소득관련	상담해결
49	부처와 지차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에 대한 적법성 판정요청	상담해결
50	2개이상 부처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51	부처와 지차체	퇴직금 중간 정산	상담해결
52	2개이상 부처	대안학교 이사장의 성희롱 처벌을 요청합니다.	상담해결
53	2개이상 부처	같은 사업자 안에 인사이동시 퇴직적립금 일시 납부 문의 드립니다.	상담해결
54	부처와 지차체	인도 또는 계단 공사 건의	상담해결
55	부처와 지차체	인도 또는 계단 공사 건의	상담해결
56	부처·공공기관	최우선변제금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57	부처와 지차체	구청 토지매입 절차 확인요청	상담해결
58	2개이상 부처	쿠팡 파트너스 관련 문의	민원신청 (전환)
59	2개이상 부처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또다시 납부고지서가 왔습니다	상담해결
60	2개이상 부처	궁금한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상담해결
61	2개이상 부처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산재보험 가입	상담해결
62	부처·공공기관	이중취업으로 문제된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연락왔었는데요	상담해결
63	2개이상 부처	연차 지급이 잘못되었다는 공지를 받았습니다.	상담해결
64	2개이상 부처	하천,소하천,공유수면 권리의무승계 관련	상담해결
65	부처·공공기관	집합건물민간업체시공하자문제발생에거주민입장에서도움을받을수있는제도나장치가없습니다.	상담해결
66	부처·공공기관	투기과열지구 지역주택조합 명의변경 문의	상담해결
67	2개이상 부처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상담해결
68	부처와 지차체	인천 구월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 관해 상담드립니다.	상담해결
69	2개이상 부처	국립대 소속 교육공무원의 외부기관 겸직	상담해결
70	2개이상 부처	19년도에 전역한 예비역입니다. 군대에서 몸에서 땀이 안나는 증상이 생겨 현재까지도 생활하는데에 큰 불편함을 갖고 있습니다. 전 어떻게 살아야할까요?	상담해결
71	부처와 지차체	신축아파트 사전점검 후 미완료 요청하니 폭언들었습니다	상담해결
72	2개이상 부처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의	상담해결
73	2개이상 부처	이런 경우도 회사갑질인가요?	상담해결
74	부처와 지차체	전산화 오류로 인한 이중호적 정정신청	상담해결
75	2개이상 부처	안녕하세요 현재 요양원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상담해결
76	2개이상 부처	안녕하세요 현재 요양원 근무 중인 사회복무요원입니다	상담해결
77	2개이상 부처	법인명의 사무실용도 주택계약 , 계액갱신청구권 여부	상담해결
78	부처와 지차체	아파트 단지 앞의 전신주 이동을 주민 합의 없이 진행하여 전기가 끊기게 생겼습니다.	상담해결
79	2개이상 부처	국가유공자 유족증 혜택 관련 - 보훈처 지원 웨딩홀	상담해결
80	부처·공공기관	배당투자 상품에 카드결제를 하였는데 가입후 즉시 출금정지되어 결제취소 신청하였으나 카드사는 상환유예 거절	상담해결
81	2개이상 부처	무보험차량 아파트주차장	상담해결
82	부처·공공기관	LH리츠 임대주택 임대자격 부적격 판단에 대한 탄원	상담해결
83	부처와 지차체	새로 분양 받은 아파트 거실 앞 대형 수목 관련해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상담해결
84	부처와 지차체	지자체에서 해주는 부동산검인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담해결
85	부처와 지차체	1인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된사항으로 주거급여 신청에 부적합하다고 합니다.	상담해결
86	부처와 지차체	식당 이용 후 식중독 및 집단 장염 증세 신고	상담해결
87	부처와 지차체	재외국민 아파트 청약 해당자격 확인	상담해결
88	2개이상 부처	수입식품 판매업 등록	상담해결
89	2개이상 부처	집합건물법 구분점포 용도변경 문의	상담해결
90	2개이상 부처	고용계약서상 근로시간 미준수 관련 문의	상담해결
91	부처·공공기관	병원에서 제 사진을 무단도용해서 신고했는데	상담해결
92	부처와 지차체	부동산 중개업 금지 조항 확인 여부	상담해결
93	2개이상 부처	공무직 근로자의 퇴직금 충당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상담해결
94	부처·공공기관	기초생활수급자 LH전세임대주택 본인부담 5% 제도개선 해주세요	상담해결
95	부처와 지차체	옆집 빌라신축으로 받은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을 받고 싶어요.	상담해결
96	부처와 지차체	청년 주거급여분리 신청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97	부처와 지차체	거짓말을 일삼는 공무원을 고발합니다.	상담해결
98	2개이상 부처	법인 회사 대표이사의 퇴직금 지급 관련 문의 입니다	상담해결
99	2개이상 부처	근로계약서 문구 문의	상담해결
100	부처와 지차체	도로상 좌회전이나 유턴구역의 설치를 요청하기위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상담해결
101	2개이상 부처	계약직 4대보험 보험금을 회사에서 부정 착취하였습니다.	상담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