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민원상담 현황분석

(온라인 및 다수기관·복합민원)

2021. 9.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

목  차

Ⅰ. 온라인 상담 처리 현황	1

1. 신청 및 처리추세	1

2. 분야별 처리 현황	1

Ⅱ. 다수기관·복합민원 상담 처리 현황	2

1. 민원상담협의회 안건	3

2. 합동상담	6

Ⅲ. 분야별 빈발상담 현황	10

Ⅳ. 기타 업무 추진사항	11

1. 온라인 전문상담	11

2. 교육·홍보 등	11

<참고1> ’21. 8월 분야별/상담결과별 상담건수	12

<참고2> 합동상담 목록(21년 8월)	13

2021년 8월 민원상담 현황분석

Ⅰ		온라인 상담 처리 현황

□ 신청 및 처리 추세

○ (신청) ’21. 8월 신청건수는 3,191건으로 ’21. 7월 3,335건에 비해 4.32% 감소

○ (처리) ’21. 8월 처리건수는 3,107건으로 ’21. 7월 3,360건에 비해 7.53% 감소

□ 코로나19 백신접종 및 국민지원금 관련 문의, 공동주택 청약 관련 문의, 부동산․분양권 취득세 과세표준, 중과세 적용 및 납부 문의 등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음.

※ (보건복지) 1월 282건 → 2월 213건 → 3월 276건 → 4월 255건 → 5월 280건 → 6월 383건

7월 435건 → 8월 504건

(고용노동) 1월 888건 → 2월 662건 → 3월 673건 → 4월 609건 → 5월 492건 → 6월 586건

7월 602건 → 8월 631건

□ 분야별 처리 현황

○ (지역별) 경기 778건(25%), 서울 634건(20.4%), 인천 186건(6%) 등 순

○ (상담분야별) 고용노동 631건(20.3%), 보건복지 504건(16.2%), 주택건축 224건(7.2%), 경찰 181건(5.8%), 민사법무 181건(5.8%), 식품의약 181건(5.8%), 재정금융공정 179건(5.7%) 등 순

○ (처리결과별) 3,107건중 상담해결은 2,674건으로 전체 상담건의 86.1% 차지

※ 상담해결 2,674건(86.1%), 민원전환 101건(3.2%), 기관안내 181건(5.8%), 상담취하 등 151건(4.9%)

○ (발생원인별) 행정문의 및 건의가 2,930건(94.3%)으로 대부분을 차지

※ 행정문의 및 건의 2,930건(94.3%), 사인간의 관계 39건(1.3%), 공직형태 13건(0.4%), 거부․부작위등 소극적 처분 9건(0.3%) 등 순

Ⅱ		다수기관·복합민원 상담 처리 현황

구분	계	합동상담	민원상담협의회(38건)
			합의 해결 등	종결	진행중
누계 (8월)	1,309	1,271 (+115)	15	16	7

※ ’19. 10.∼’21. 8. 처리 59,024건 중 다수기관 복합민원 1,309건(2.22%)

○ (합의 해결 등) ①경남산청 간공마을 과속 방지시설 설치요구 민원 ②화천 광덕3리 과속방지턱 설치요구 집단민원 ③부여 죽교리 마을진입도로 개설 관련 민원 ④부산신항 인근 아파트 대중교통 불편 민원 ⑤김포-강서 도로 상습침수 피해민원 ⑥양양지표수보강사업계획선 삭제 요구 민원 ⑦서울도시교통공사와 GS리테일 전대계약 ⑧LH 전세 임대주택 누수피해 보상 민원 ⑨전력구 해석 이견으로 인한 공익사업 추진 곤란 ⑩고양시 탄현역 소음발생 민원 ⑪홍성 이호-양곡 도로건설공사 도로시설물 개선 ⑫홍성 서부 국도 40호 소도마을 진입로 교차로 개선 ⑬평택 안중역 진입도로 건설로 인한 불편해소 요구 ⑭인천 서구 건지로-간석로 교차로 신호등 설치 요구 ⑮광명역 신안산선 출입구 추가설치 요구

○ (상담 후 종결) ①농업용 지열 냉난방 시설 관련 민원 ②새만금 내측수역 관리 민원 ③임대계약 표준계약서 양식 통일 민원 ④오산 세교 일대 악취 민원 ⑤괴산 연풍면 시외버스 증차 요구 민원 ⑥상주가축 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관련 악취 저감대책 민원 ⑦경산 신성아파트 철도 소음 피해 대책 요구 관련 민원 ⑧상일IC 보행로 개설 관련 민원  ⑨용인-성남 고기교 확장 요구 민원 ⑩대전 청소년수련시설 고용승계 허용 요구 ⑪거제 하천 복원사업-재해예방정비사업 동시 시행 요구 ⑫유족급여 청구 관련 국민연금공단의 안내개선 ⑬함양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지 표지판 철거 요구 ⑭기관간 해석차이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결정 지연 ⑮집단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한 행정 간소화 ⑯안성 출퇴근로 진출입 도로 교통안전시설(반사경 및 차선변경) 설치 요구

□ 민원상담협의회 안건

① 파주 홍익유치원 인근 도로에 인도 또는 계단 설치 (파주시, 파주경찰서)

- (개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홍익유치원 인근) 도로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보행자가 차도를 이용하는 관계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인도 또는 계단 설치 요청

- (추진현황)  파주시청에서도 인도 설치필요성 있다고 판단하여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파주경찰서에서도 행단보도 및 반사경 추가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사업진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민원인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 이해한 것으로 종결처리 예정

② 화성 치동초등학교 통학환경 개선 요구(화성시, 교육청, 학교)

- (개요) 화성시 동탄 반도타운 거주 치동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까지 먼 거리로 통학하는 것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한 통학로 개설 요청

- (추진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원과 학교 경계선을 기준으로 공원 내 계단식으로 통학 보행로  시공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 통학 보행로 유지보수 관리 등 △화성오산교육지원청 : 학교 내에 통학 보행로와 후문 시공․관리 △치동초등학교 : 등하교시 학생 안전보행 지도 및 외부인 출입관리 등 △민원인 : 계단식 통학로 개설에 동의하였고 추후 같은 민원제기를 하지 않음으로 최종 협의(9.3.(금), 조정서에 서명)하여 종결처리

③ 과천청사 주변 도로부지 유지·관리 담당기관 지정 (공무원연금공단 등 3개 기관)

- (개요) 공단 소유부지 내 도로 정차 중 가로수 가지 낙하로 차량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손해배상 책임소재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민원발생

- (추진현황) 청사 주변 도로에 대한 3개 기관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협업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가 협의 예정

④ 충주 기존 충원교 철거 부당 민원

- (개요) 충주댐치수능력증대 공사에 따른 기존 충원교 철거 및 (신)충원교 설치는 혈세낭비 및 자연환경파괴이므로 기존 충원교를 활용하여 보행 및 자전거 도로 등으로 개선 요청

- (추진사항) 그 간 권익위 주재 관계기관 실무회의(‘20. 5.14, 5.27, 7. 9, 7.22.) 및 최근 관계기관 현장회의(’21. 6. 10.) 등 노력으로 수자원공사와 충주사회단체연합회 간 원만한 협의가 진행중이며 협의조정으로 마무리 예정

⑤ 기흥동탄IC 진출입 램프구간 인도 및 신호등 설치 요청 (화성시 등 3개기관)

- (개요) 기흥동탄IC 고속도로 진출입로(석우동28-6, 20-3) 인근에 인도가 단절되어 있어 보행자 통행 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 요청

- (추진현황) 기흥동탄 IC 진출입 램프 구간 현장조사(6.17.), 화성-동탄 택지개발 관련 자료요청(6.22. LH동탄사업본부) 등 조사 추진 중

※ 단절된 보도를 철거 한 후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보행 상 안전하나, 보도를 철거하는 것에 대해 화성시와 LH가 서로 떠넘기고 있어 관계기관 논의회의 개최 예정

⑥ 화성 진안중공아파트 후문 도로 안전시설 설치 요구 (화성시, 화성동탄경찰서)

- (개요) 화성시 진안주공10단지 후문(진안동 930-2번지)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화물차 등 통행량이 많으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가 우려되므로 도로 안전시설(방범용 CCTV, 인도 안전휀스, 주차견인 및 제한속도(30) 표지판) 설치 요구

- (추진현황) △도로안전펜스 설치는 2022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최고속도 제한표지(30km/h) 및 도로노면 제한속도표시(30)  신규 설치 문제는 화성동탄경찰서와 협의 △주차견인 표지판 설치는 견인보관소 부지 미확보 등으로 표지판을 임의로 설치할 수 없음 △방범용 CCTV는 일대 주요 삼거리 쪽으로 설치를 검토할 예정으로 민원인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종결처리 예정

⑦ 인천 검단신도시 매천 안전시설 보강 요청 (인천도시공사)

- (개요) 인천 검단신도시에 있는 매천과 도로사이 경사가 있는데도 규정에 맞지 않는 밧줄펜스로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고 우수관 위로 높이가 상당함에도 펜스 보강이 안 되어 있어 추락사고가 예상되니 안전조치 요청

- (추진현황) △밧줄 안전펜스는 현재 민원이 제기된 시점과 같은 상황으로 공사 진척이 되지 않고 있었고 △우수관 위 안전보강공사는 철재 구조물로 난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음

인천도시공사와 입주예정 주민들과의 간담회 개최결과 및 관련지침 등을 검토 후에 해결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임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제7장에 따르면 자전거도로 난간은 3단 이상의 가로보를 지주로 받친 구조물로 이루어진 개방형을 원칙으로 하며, 난간 설치 높이는 일반구간 1.2m적용하여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점검결과 △난간이 밧줄 가로보 2단 △안전펜스 높이는 1m로 시공 중임

□ 합동상담

① 서울시 청년수당과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수당 (서울특별시, 고용노동부)

(내용)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내일배움카드 국비 직업훈련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달라

(답변)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에 문의한 결과, 단순히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소지하거나 교육만 받는다면 청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내일배움카드로 교육을 받으면서 교통비 등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경우에는 청년수당과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고용노동부 서울동부고용센터에도 문의한 결과, 청년수당을 지급받는 사람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훈련과정이 총 140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교통비, 식비가 지원되므로 140시간 미만인 훈련과정은 지원되는 수당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음

② 공사장 소음 및 안전대책 (경기도 안양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내용)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42-4번지 공사현장에 대해 안양시(만안구청)에서 현장방문과 준수사항 안내에도 불구하고 ① 여전히 소음에 시달리고 있고, ②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다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답변) 가. ①번 답변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환경위생과에 문의한 결과, 해당 공사현장에 대하여 토요일 저소음 공사, 일요일 공사지양 등 소음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계도를 하고 있으며, 민원인께서 소음측정을 요청하면 소음측정을 위해 민원인과 소음측정 날짜를 협의하고 협의된 날짜에 민원인 집을 방문하여 민원인께서 입회한 가운데 소음을 측정하고「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표8 규정의 규제기준에 위반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경기도 안양시에 민원을 제기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볼 것을 안내함

나. ②번 답변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서부지사에 문의한 결과, 해당 공사현장에 대하여 민원으로 요청해 주시면 공사현장의 위해방지 계획서에 따른 조치가 허가 사항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을 확인하고 위반될 경우 필요한 행정조치를 한다고 하니,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민원을 제기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볼 것을 안내함

③ 밀폐공간 모니터링 시스템 안전보건관리비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내용) 밀폐공간인 배관작업 시 작업자 안전보건상 문제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작업자의 작업복에 카메라를 부착하고 외부감시자가 이를 확인하는 시스템을 설치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답변) 고용노동부 건설산재예방정책과에 문의한 결과, 건설기술진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 가능한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들었고,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부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서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에 대해서 안전관리비로 집행이 가능한 사항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는 사용하기 곤란해 보임

④ 외부강의 등 신고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내용) 지방공사직원(○○도시공사)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1월 2회 이상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데, ① 청탁금지법상 신고해야 하는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회의 참석을 위해서 출장 또는 연차휴가 중 어느 것을 사용해야 하는지, ③ 겸직과 관련하여 기관에 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

(답변) ①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에 문의한 결과, 법령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신고해야 하는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을 들었음

②에 관하여 행정안전부 공기업지원과에서는 지방공기업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공기업의 내부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 보실 것을 부탁 드린다는 설명을 들었고, ③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공사 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들었음

⑤ 경찰이 하는 담배꽁초, 생활쓰레기 투기단속과 지자체가 하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의 법적 근거 문의 (경찰청, 환경부)

(내용) (질문1) 경찰의 담배꽁초, 생활쓰레기 투기 등 경범죄 단속·처벌과  (질문2) 구청의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처벌의 법적 근거 문의

(답변) (답변1) 「경범죄 처벌법」제3조(경범죄의 종류) 제1항제11호에 따라 담배꽁초, 쓰레기 투기는 경범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단속하고 같은 법 제7조(통고처분) 제1항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함. (답변2)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린 자에 대해 단속하고, 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안내함.

⑥ 법무부 연구용역 자료를 파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 등 문의 (법무부, 행정안전부)

(내용) 법무부 발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용 교재 '한국사회의 이해'를 비롯하여 관련 교재들을 파일 형태(pdf, epub 등)로 검색하는 방법 문의

(답변) 법무부 사회통합정보망(https://www.socinet.go.kr)에는 구교재는 제공하고 있지만 최신 교재의 경우는 출판사와 위탁계약을 통해 책자로 출간하고 있어 출판사에서 저작권을 갖기 때문에 제공하지 않음을 안내하고, 모든 행정기관 등이 예산을 들여 연구용역한 자료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책연구관리시스템(https://www.prism.go.kr)에서  검색할 수 있음을 안내함.

⑦ 유기농 크로와상 식품의 수입 후 소분·포장 시 유기 표시 등 표시사항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내용) 프랑스에서 유기농 크로와상 제품을 수입하여 소분업소에서 소분·포장을 거처 판매 예정으로 관련 표시사항에 대한 문의

(답변) 유기 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유기가공식품인증을 우선 받아야 하며, 수입식품의 경우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제22조(수입 유기식품의 신고)에 따라 식약처장이 정하는 수입신고서에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제출하여 수입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해 식약처장이 유기식품의 인증 및 표시 기준 적합성을 조사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기식품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관리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하단의 유기가공식품 Q&A 내용 중 수입 유기가공식품을 국내에서 소분하여 유기로 판매하고자 할 경우「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취급자 인증을 받아야 하며, 수출국의 인증로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어 소분·판매 등 국내 취급 상황에 따른 인증에 대한 추가 검토(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가 필요함을 안내함.

아울러, 식품등의 표시는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하여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을 구분해서 표시하여야 하며, 1) 주표시면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내용량에 해당하는 열량을 표시하고, 2) 정보표시면에는 식품유형, 영업소(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 유통기한(제조연월일 또는 품질유지기한), 원재료명, 주의사항 등을 표시사항 별로 표 또는 단락 등으로 나누어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표시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는 소관 부처(식약처)의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함.

Ⅲ		분야별 빈발상담 현황

□ 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부당해고 관련 문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 계산 관련 문의

▪직장내괴롭힘 신고,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문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문의

□ 주택건축

▪공동주택 청약(특별공급, 무주택 자격 등) 관련 문의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포함), 도로관리(보수 요청, 도로공사), 재건축·재개발

□ 보건복지

▪코로나 19 백신접종 관련(대상자, 시기, 우선접종, 변경, 교차접종 등) 문의

▪코로나 19 해외입국자의 격리 면제(대상, 조건 등) 관련 문의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 해당 여부(직계가족, 조합원 총회 등) 문의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 업소 및 모임 신고 및 처분 방법 문의

□ 식품의약

▪식품 유형 적용(수입식품, 세트포장 제품 등), 원재료 사용 가능 여부 문의 등

▪표시·광고 문의(원재료명, 영양표시, 세트포장, 화장품 전성분, 온라인 광고 문구 등)

▪수입 검사 문의(식품, 건강기능식품, 기구 및 용기·포장, 의료기기, 의약외품 등)

▪영업 등록(신고) 관련 문의(식품제조, 즉석판매제조, 휴게음식점 등)

□ 행정안전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및 취득세 중과 해당 여부 문의

▪국가, 지방공무원 임용, 복무, 휴직 및 수당 관련 문의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지급방법, 이의신청 처리 방법 관련 문의

▪개인정보보보호 관련 기술적 조치 방안 및 제3자 제공 관련 신고 문의

▪옥외광고물 관리 및 주정차 위반 과태료 관련 문의

Ⅳ		기타 업무 추진사항

□ 온라인 전문상담

○ 온라인 민사법무상담(변호사 37명, 127건 처리(대면 0, 전화 127), 일평균 6.4건)

▪온라인 광고사기 등에 대한 피해 관련 법률 상담

▪사기고소 등 형사사건 관련 법률 상담

▪공사소음 및 건축물로 인한 피해 관련 법률 상담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 상담

○ 온라인 세무상담(세무사 8명, 15건 처리(대면 0, 전화 15), 일평균 1.9건)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 상담

▪세무처리 절차 및 방법 관련 상담

▪상속세,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 상담

○ 온라인 노무상담(노무사 13명, 52건 처리(대면 0, 전화 52), 일평균 4.0건)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신고

▪근로계약, 대체공휴일 관련 노무 상담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노무 상담

□ 교육·홍보 등

○ 제3차 귀담이 포럼(8. 2.(월) 14:00 ~ 15:00)

※ 복합민원 상담․조정 계획수립 및 역량강화 방안 논의

○ 민원답변 충실도 제고를 위한 심층 모니터링(3회, 사례 32건 공유)

○ 다수기관․복합민원 현장조사

- 파주 홍익유치원 인근 도로에 인도 또는 계단설치 요청(8.5.(목) 13:30)

참고1		’21. 8월 분야별/상담결과별 상담건수

분야	계		상담결과				비고
	건수	비율	상담해결	민원전환	기관안내	상담취하 등
계	3,107	100%	2,6774 (86.06%)	101 (3.25%)	181 (5.83%)	151 (4.86%)
고용노동	631		595	17	14	5
보건복지	504		408	5	45	46
주택건축	224		199	20		5
경찰	181		166	1	11	3
민사법무	181		166		8	7
식품의약	181		164	1	7	9
재정금융공정	179		135	3	34	7
산업통상자원	163		108	16	30	9
행정안전	161		143	1		17
세무	135		123	8	1	3
환경	78		63	2	10	3
교육	65		64			1
농림축사	59		47	10		2
교통	57		51	5	1
방송통신	50		37	1	10	2
도로	40		36	3		1
도시	32		29	3
문화관광체육	26		23	1	1	1
국방	25		21	1		3
해양수산	20		10	2	8
군사	18		18
인사행정	17		17
외무통일	12		12
보훈	3		2	1
수자원	1		1
기타	64		36		1	27

참고2		다수기관·복합민원 합동상담 목록(’21년 8월, 115건)

○ 115건(2개 이상 부처 67, 부처·공공기관 16, 부처와 지자체 32 / 상담해결 111, 민원전환 4)

연번	유형	상담제목	결과
1	2개이상 부처	위법사항에 대한 벌칙조항 적용	상담해결
2	부처와 지차체	보증가입의무자	상담해결
3	부처·공공기관	주택보증공사 전세반환보증 관련	상담해결
4	2개이상 부처	농어민친환경생선건조대판매시KC인증이꼭필요한지상담드립니다.	상담해결
5	2개이상 부처	등기대표이사이지만실제근로자인정가능여부	상담해결
6	2개이상 부처	기후변화에따른해수면상승시,해당지역부동산소유권은어떻게되나요?	상담해결
7	2개이상 부처	사내규정 위반	상담해결
8	2개이상 부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문사항 문의	상담해결
9	2개이상 부처	[간접고용.편법고용]외국 회사가 한국연락사무소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당 업체가 급여일까지 한국에 연락사무소 설립을 하지 못해, 급여지급을 해외본사-근로자 형태로 직접지급시 정규직근로자 지위보호여부	상담해결
10	부처와 지차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 등	상담해결
11	2개이상 부처	수입제품 표시사항 관련 질의	상담해결
12	부처와 지차체	관리사무실 관리소장 컴퓨터 무단 열람행위에 대한 처벌	상담해결
13	2개이상 부처	무주택자가 되는 조건 및 시점	민원신청(전환)
14	2개이상 부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문의	상담해결
15	2개이상 부처	직장내 성희롱 및 괴롭힘	상담해결
16	부처·공공기관	광고 이벤트를 보고 카카오톡 계정 비번과 전번을 알려줬는데 현재 정지당한 것 같아요	상담해결
17	부처와 지차체	아파트 입주민 타워주차장 자동차추락 미조치	상담해결
18	2개이상 부처	개인 사업자 아르바이트생 고용 관련 문의	상담해결
19	부처와 지차체	주거급여 관련 잘못 안내한 담당관	상담해결
20	부처와 지차체	민원상담합니다. 주민중에 신경정신과 관련해서 사람이 많아 보입니다	상담해결
21	부처·공공기관	진품이라고 주장하는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가품이었습니다.	상담해결
22	2개이상 부처	영업용 화물차량 주차(밤샘X) 신고는 못하나요?	상담해결
23	2개이상 부처	담배꽁초, 생활쓰레기 투기는 경범죄?	상담해결
24	2개이상 부처	주택법 57조의2 제1항 거주의무 적용주택의 입주자관련문의	상담해결
25	2개이상 부처	주택임대사업자의 최초임대료 적용	상담해결
26	부처와 지차체	Lh 매입임대 관리비	상담해결
27	부처·공공기관	어도비 영구버전 사용불가	상담해결
28	부처와 지차체	사망사고가발생한어린이보호구역,공사차량들을우회시키고싶습니다.	상담해결
29	부처·공공기관	우체국국제소포관련피해사실과해결방법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30	부처·공공기관	전자상거래 미배송 환불건	상담해결
31	2개이상 부처	CROWD 1 온라인 폰지 사기 업체 관련 정부 방침 및 계획 문의	상담해결
32	부처와 지차체	존경하는 담당자님 더위에 바쁘실텐데 죄송합니다.제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못해 글을 올립니다.ㅠ	상담해결
33	2개이상 부처	분양권 부부 공동명의 취소 관련 문의	상담해결
34	부처와 지차체	청년수당과 내일배움카드 중복 가능한가요?	상담해결
35	2개이상 부처	집합금지? 참고참았는데 더이상은못참아서 글올립니다	상담해결
36	부처와 지차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했지만	상담해결
37	부처·공공기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최종지급불가 결정에대하여	민원신청(전환)
38	2개이상 부처	임원 퇴사시 퇴직금	상담해결
39	2개이상 부처	경제 총조사 총관리자에게 부당해고	상담해결
40	2개이상 부처	전세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한 정확한 첫 시작날짜(2021년 8월 몇 일) 문의	상담해결
41	2개이상 부처	법인폐업관련	상담해결
42	부처와 지차체	갑질 신고 대상이 되는지요, 또한 명예훼손이나 무조죄가 성립 되는지요	상담해결
43	2개이상 부처	지자체 기간제근로자 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 문의	상담해결
44	2개이상 부처	국토교통부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문의	상담해결
45	부처와 지차체	이지스로앤산부인과 제증명서류 비용문의요	상담해결
46	2개이상 부처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는 담당자님께 일단 안부인사드립니다. 글을 올렸는데 계속 에러가 나서 다시 올립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상담해결
47	2개이상 부처	안녕하세요담당자님너무답답해서신문고에말했더니이해한다고이곳에올리라고합니다.	상담해결
48	2개이상 부처	안녕하세요담당자님더운날씨수고많으십니다.너무답답해서신문고에말했더니이해한다고이곳에올리라고합니다.	상담해결
49	2개이상 부처	행정기관 발간 책자/교재 관련	상담해결
50	부처·공공기관	부부공동명의 지분변경	상담해결
51	2개이상 부처	대학 현장실습 중 부당한 두가지 일에 관련하여 상담 드립니다.	상담해결
52	2개이상 부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해촉 오신고 관련	상담해결
53	부처·공공기관	주택도시기금공사의 자산심사기준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상담해결
54	2개이상 부처	해당 내용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상담해결
55	부처·공공기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동안에 근로자로 인정되는건가요??	상담해결
56	2개이상 부처	온도,체온,발열측정단어사용의인증여부	상담해결
57	2개이상 부처	자녀소유의 주택에 전세(세입자)로 거주하는 것은 합법인지요?	상담해결
58	부처와 지차체	임대사업자묵시적재계약	상담해결
59	2개이상 부처	구두계약 근로자성 적용 여부	상담해결
60	부처와 지차체	공사현장 소음 및 안전대책 부실 문의	상담해결
61	2개이상 부처	퇴직금과 급여 수령랙 이상한부분확인가능한지, 노동부에 신고를해야하는부분인지	상담해결
62	부처와 지차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해결
63	부처와 지차체	행위허가 신고관련	상담해결
64	2개이상 부처	대체공휴일출근 질문	상담해결
65	2개이상 부처	노무사님과의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담해결
66	부처와 지차체	소규모 공동주택 (다세데 20세대 미만) 유지보수	상담해결
67	2개이상 부처	주택 일반증여 시 임차인의 월세 수령인 문의	상담해결
68	부처와 지차체	무인택배함 외부인 사용	상담해결
69	2개이상 부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증거수집, 고소장 작성 등의 시간이 업무에 포함될지 아니면, 개인일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해결
70	2개이상 부처	52시간 초과 실업급여	상담해결
71	부처·공공기관	이번5차소상공인자금지원관련	상담해결
72	2개이상 부처	지방공사의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기관 선정(결정) 방법 질의	상담해결
73	부처와 지차체	공작물설치	상담해결
74	부처·공공기관	주택청약(특별공급) 소득기준 문의	상담해결
75	부처·공공기관	검단신도시 1단계 rc3블럭 매천수변 우수관, 보행로 보완 및 수정요청 부탁드립니다.	상담해결
76	부처와 지차체	진안동908진안주공10단지후문도로안전시설설치요청	상담해결
77	2개이상 부처	청약관련 세대주 문의	상담해결
78	2개이상 부처	주택 청약 문의	상담해결
79	부처와 지차체	청약 관련 무주택자 기준	상담해결
80	2개이상 부처	청약관련 세대주 문의 및 대출문의	상담해결
81	2개이상 부처	현대해운 미주지사 귀국이삿짐 선적부피 기만 사실확인을 위한 경찰 협조을 구해야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상담해결
82	부처와 지차체	임차인대표회 운영비 과다 지출	상담해결
83	2개이상 부처	실업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	상담해결
84	부처와 지차체	소음/진동/매연냄새 정말 못 참겠네요	상담해결
85	2개이상 부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 분리발주 관련 문의	상담해결
86	2개이상 부처	야간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87	부처와 지차체	비과세	상담해결
88	2개이상 부처	다단계 회사에서 10개월간 일한 수당 중 일부를 받지 못했습니다.	상담해결
89	2개이상 부처	직장 내 언어폭력은 어디에 신고할 수 있나요?	상담해결
90	2개이상 부처	회사 퇴직 절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91	부처와 지차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등기완료하는 경우 입주권이 나오지 않나요?	상담해결
92	2개이상 부처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문의 입니다.	상담해결
93	부처와 지차체	2월 입주 새아파트 악취민원 처리 문의	상담해결
94	2개이상 부처	자가격리중 재택근무시 유급휴가인가?	상담해결
95	2개이상 부처	일시적2주택비과세예외항목적용여부	상담해결
96	2개이상 부처	담배꽁초 무단투기신고	상담해결
97	2개이상 부처	근로계약서 작성시 임금과 신고된 임금이 달라서, 어떻게 수정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상담해결
98	부처와 지차체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처벌 요청	민원신청(전환)
99	부처와 지차체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한 근처 부동산의 다회의 방문과 일방적 서류 발송	상담해결
100	2개이상 부처	1. 비정규직차별, 2. 산재와 직장내괴롭힘 3. 고용상불이익_괴롭힘, 실직	상담해결
101	2개이상 부처	퇴사자보안서약서	상담해결
102	2개이상 부처	해외 파견자 퇴직금 문의	상담해결
103	부처·공공기관	안녕하세요 분양계약관련 고충을 겪고있어 요청드립니다	상담해결
104	2개이상 부처	지주택 분양권의 취득시기	민원신청(전환)
105	부처와 지차체	용인동백스프링카운티자이 라는 노인복지주택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담해결
106	부처와 지차체	입주한 새아파트 화장실에서 악취가 심합니다.	상담해결
107	부처와 지차체	투기과열지구 재당첨 제한 5년 규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상담해결
108	2개이상 부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근로 계약 관련	상담해결
109	2개이상 부처	근로기준법과 의료법 상충에 관한 질문	상담해결
110	2개이상 부처	부당해고구제신청	상담해결
111	부처·공공기관	서울시 장애인 공공임대주택 신청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112	부처·공공기관	KT사기 가입권유를 고발합니다.	상담해결
113	2개이상 부처	임대차 신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담해결
114	2개이상 부처	현 직장에서 사직처리를 안해주는 경우 조치	상담해결
115	2개이상 부처	근무태도가 되어 있지 않는 직원 해고...210830	상담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