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온라인 상담 분석 보고

(온라인 및 다수기관·복합민원)

2021. 10.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

목  차

Ⅰ. 온라인 상담 처리 현황	1

1. 신청 및 처리추세	1

2. 분야별 처리 현황	1

Ⅱ. 다수기관·복합민원 상담 처리 현황	2

1. 민원상담협의회 안건	3

2. 합동상담	6

Ⅲ. 분야별 빈발상담 현황	9

Ⅳ. 기타 업무 추진사항	10

1. 온라인 전문상담	10

2. 교육·홍보 등	10

<참고1> ’21. 9월 분야별/상담결과별 상담건수	11

<참고2> 합동상담 목록(21년 9월)	12

9월 온라인 상담 분석 보고

Ⅰ		온라인 상담 처리 현황

□ 신청 및 처리 추세

○ (신청) ’21.9월 신청건수는 2,793건으로 ’21.8월 3,191건에 비해 12.5% 감소

○ (처리) ’21.9월 처리건수는 2,939건으로 ’21.8월 3,107건에 비해 5.4% 감소

□ 코로나19 백신접종, 접종관료자 및 해외입국자 격리면 문의, 공동주택 청약 관련 문의,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부당해고 관련 문의 등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음.

※ (보건복지) 1월 282건 → 2월 213건 → 3월 276건 → 4월 255건 → 5월 280건 → 6월 383건

7월 435건 → 8월 504건 → 9월 320건

(고용노동) 1월 888건 → 2월 662건 → 3월 673건 → 4월 609건 → 5월 492건 → 6월 586건

7월 602건 → 8월 631건 → 9월 401건

□ 분야별 처리 현황

○ (지역별) 경기 695건(23.6%), 서울 647건(22%), 부산 169건(5.7%) 등 순

○ (상담분야별) 행정안전 952건(32.4%), 고용노동 401건(13.6%), 보건복지 320건(10.9%), 주택건축 215건(7.3%), 민사법무 131건(4.5%), 경찰 124건(4.2%), 식품의약 107건(3.6%), 재정금융공정 104건(3.5%) 등 순

○ (처리결과별) 2,939건중 상담해결은 2,504건으로 전체 상담건의 85.2% 차지

※ 상담해결 2,504건(85.2%), 민원전환 92(3.1%), 기관안내 229건(7.8%), 상담취하 등 114건(3.9%)

○ (발생원인별) 행정문의 및 건의가 2,776건(94.4%)으로 대부분을 차지

※ 행정문의 및 건의 2,930건(94.3%), 사인간의 관계 36건(1.2%), 공직형태 6건(0.2%), 거부․부작위등 소극적 처분 2건(0.1%) 등 순

Ⅱ		다수기관·복합민원 상담 처리 현황

구분	계	합동상담	민원상담협의회(39건)
			합의 해결 등	종결	진행중
누계 (9월)	1,358	1,319 (+73)	15	16	8

※ ’19. 10.∼’21. 9. 처리 61,963건 중 다수기관 복합민원 1,358건(2.19%)

○ (합의 해결 등) ①경남산청 간공마을 과속 방지시설 설치요구 민원 ②화천 광덕3리 과속방지턱 설치요구 집단민원 ③부여 죽교리 마을진입도로 개설 관련 민원 ④부산신항 인근 아파트 대중교통 불편 민원 ⑤김포-강서 도로 상습침수 피해민원 ⑥양양지표수보강사업계획선 삭제 요구 민원 ⑦서울도시교통공사와 GS리테일 전대계약 ⑧LH 전세 임대주택 누수피해 보상 민원 ⑨전력구 해석 이견으로 인한 공익사업 추진 곤란 ⑩고양시 탄현역 소음발생 민원 ⑪홍성 이호-양곡 도로건설공사 도로시설물 개선 ⑫홍성 서부 국도 40호 소도마을 진입로 교차로 개선 ⑬평택 안중역 진입도로 건설로 인한 불편해소 요구 ⑭인천 서구 건지로-간석로 교차로 신호등 설치 요구 ⑮광명역 신안산선 출입구 추가설치 요구

○ (상담 후 종결) ①농업용 지열 냉난방 시설 관련 민원 ②새만금 내측수역 관리 민원 ③임대계약 표준계약서 양식 통일 민원 ④오산 세교 일대 악취 민원 ⑤괴산 연풍면 시외버스 증차 요구 민원 ⑥상주가축 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관련 악취 저감대책 민원 ⑦경산 신성아파트 철도 소음 피해 대책 요구 관련 민원 ⑧상일IC 보행로 개설 관련 민원  ⑨용인-성남 고기교 확장 요구 민원 ⑩대전 청소년수련시설 고용승계 허용 요구 ⑪거제 하천 복원사업-재해예방정비사업 동시 시행 요구 ⑫유족급여 청구 관련 국민연금공단의 안내개선 ⑬함양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지 표지판 철거 요구 ⑭기관간 해석차이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결정 지연 ⑮집단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한 행정 간소화 ⑯안성 출퇴근로 진출입 도로 교통안전시설(반사경 및 차선변경) 설치 요구

□ 민원상담협의회 안건

① 파주 홍익유치원 인근 도로에 인도 또는 계단 설치 (파주시, 파주경찰서)

- (개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홍익유치원 인근) 도로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보행자가 차도를 이용하는 관계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인도 또는 계단 설치 요청

- (추진현황)  파주시청에서도 인도 설치필요성 있다고 판단하여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파주경찰서에서도 행단보도 및 반사경 추가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사업진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민원인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 이해한 것으로 종결처리 예정

② 화성 치동초등학교 통학환경 개선 요구(화성시, 교육청, 학교)

- (개요) 화성시 동탄 반도타운 거주 치동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까지 먼 거리로 통학하는 것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한 통학로 개설 요청

- (추진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원과 학교 경계선을 기준으로 공원 내 계단식으로 통학 보행로  시공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 통학 보행로 유지보수 관리 등 △화성오산교육지원청 : 학교 내에 통학 보행로와 후문 시공․관리 △치동초등학교 : 등하교시 학생 안전보행 지도 및 외부인 출입관리 등 △민원인 : 계단식 통학로 개설에 동의하였고 추후 같은 민원제기를 하지 않음으로 최종 협의(9.3.(금), 조정서에 서명)하여 종결처리

③ 과천청사 주변 도로부지 유지·관리 담당기관 지정 (공무원연금공단 등 3개 기관)

- (개요) 공단 소유부지 내 도로 정차 중 가로수 가지 낙하로 차량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손해배상 책임소재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민원발생

- (추진현황) 청사 주변 도로에 대한 3개 기관이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가 협의 중

④ 충주 기존 충원교 철거 부당 민원

- (개요) 충주댐치수능력증대 공사에 따른 기존 충원교 철거 및 (신)충원교 설치는 혈세낭비 및 자연환경파괴이므로 기존 충원교를 활용하여 보행 및 자전거 도로 등으로 개선 요청

- (추진사항) 그 간 권익위 주재 관계기관 실무회의(‘20. 5.14, 5.27, 7. 9, 7.22.) 및 최근 관계기관 현장회의(’21. 6. 10.) 등 노력으로 수자원공사와 충주사회단체연합회 간 원만한 협의가 진행중이며 협의조정으로 마무리 추진

⑤ 기흥동탄IC 진출입 램프구간 인도 및 신호등 설치 요청 (화성시 등 3개기관)

- (개요) 기흥동탄IC 고속도로 진출입로(석우동28-6, 20-3) 인근에 인도가 단절되어 있어 보행자 통행 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 요청

- (추진현황) 기흥동탄 IC 진출입 램프 구간 현장조사(6.17.), 화성-동탄 택지개발 관련 자료요청(6.22. LH동탄사업본부) 등 조사 추진 중

※ 단절된 보도를 철거 한 후 우회도로를 설치하는 것이 보행 상 안전하나, 보도를 철거하는 것에 대해 화성시와 LH가 서로 떠넘기고 있어 관계기관 논의회의 개최 예정

⑥ 화성 진안중공아파트 후문 도로 안전시설 설치 요구 (화성시, 화성동탄경찰서)

- (개요) 화성시 진안주공10단지 후문(진안동 930-2번지)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화물차 등 통행량이 많으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가 우려되므로 도로 안전시설(방범용 CCTV, 인도 안전휀스, 주차견인 및 제한속도(30) 표지판) 설치 요구

- (추진현황) △도로안전펜스 설치는 2022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최고속도 제한표지(30km/h) 및 도로노면 제한속도표시(30)  신규 설치 문제는 화성동탄경찰서와 협의 △주차견인 표지판 설치는 견인보관소 부지 미확보 등으로 표지판을 임의로 설치할 수 없음 △방범용 CCTV는 일대 주요 삼거리 쪽으로 설치를 검토할 예정으로 민원인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종결처리 예정

⑦ 인천 검단신도시 매천 안전시설 보강 요청 (인천도시공사)

- (개요) 인천 검단신도시에 있는 매천과 도로사이 경사가 있는데도 규정에 맞지 않는 밧줄휀스로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고 우수관 위로 높이가 상당함에도 휀스 보강이 안 되어 있어 추락사고가 예상되니 안전조치 요청

- (추진현황) 우수관 위 안전보강공사는 철재 구조물로 안전하게 난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밧줄휀스는 인천도시공사와 입주예정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나무휀스로 교체 하기로 검토 추진중임. 다만,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적용하여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자전거도로 노선고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임. 이와 같은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 및 설명하고 이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종결 처리할 예정임

⑧ 신대방역 4번 출입구 보도 파손 관련 핑퐁민원 (서울교통공사, 동작구청)

- (개요) 신대방역 4번 출구 계단입구 바닥 콘크리트 파손으로 인한 발걸림으로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되는 등, 시민 통행 안전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 보수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수공사 소관 기관에 관하여 관계기관 간 이견이 있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추진현황) 민원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검토 의견 제출을 요청('21. 9. 13.)한 결과, 동작구청 도로관리과에서 '21. 10. 1.(금)까지 노후 및 파손된 보도의 우레탄 포장을 미끄럼 예방이 가능한 포장재를 보수조치 하기로 협의 해결되어 종결 처리 예정

□ 합동상담

① 종교활동 관련 앱개발업 사업자 등록 (국세청, 문화체육관광부)

(내용) 교회 신도관리 및 성경 제공 기능의 애플리케이션을 제장 중으로 업체 사업자 업종분류를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와 종교 관련 활동으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다.

(답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검색한 결과 말씀하신 업종코드 사업 내용에 인터넷, 휴대폰 및 PDA 등에 사용하는 모바일용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공급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되어 있어서, 상담 신청인이 생각하는 업종코드로 사업자등록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문화체육관광부 및 서울특별시에 문의한 결과, 종교 활동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제하거나 인허가 하는 법령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으며, 종교 관련 활동으로 인한 법적 제약보다는 전기통신사업자에 관한 규제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 등에 문의해 보실 것을 안내함

② 개인사업의 법인사업 전환 시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승계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내용)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 하면서 모든 직원들을 그대로 승계하려고 하는데(4대보험 가입), 직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한다.

(답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는 재직자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포함)의 경우, 개인사업장과 법인 간에 포괄적인 영업양도양수계약이 있으면 확실하지만, 그러한 계약이 없더라도 전후 사업 간에 동일성이 소명될 수 있으면 공제 가입자격 유지가 가능할 수 있음

※ 영업형태가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변경되며 관련 사업내용이 모두 법인으로 이관되고 고용도 승계되는 내용을 발표하는 회사 내 공지 등도 증명방법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임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관련하여, 역시 포괄적인 영업양도양수가 원칙적으로 요청되나, 예외적으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될 수 있으면 마찬가지로 유지가 가능할 수 있지만, 어떠한 서류만 있으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안마다 요청하게 되는 증빙자료도 다양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대한상공회의소)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실 것을 안내

③ 도로 침수 구간으로 인한 차량 파손 손해배상 문의  (수원시청, 대검찰청)

(내용) 도로 침수구간으로 인하여 차량파손된 데 대한 손해배상 문의

(답변) 자치단체의 영조물이나 도로 시설물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게 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 수원시로부터 1시가 가입한 재해보상보험의 내용에 침수피해는 포함되지 않아 처리가 어렵다고 한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본인 비용으로 차량 수리를 마친 다음 [별지 제8호서식] 배상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인 수원지방검찰청에 설치되어 있는 수원지구배상심의회에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안내함.

④ 퇴사 후 법률관계 (고용노동부, 국세청)

(내용) ① 근로계약서 사본 미교부, ② 퇴사일에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퇴사 후 재직중이지 않다며 발급 거부, ③ 원천징수 영수증 미교부, ④ 퇴직금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문의

(답변) 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을 명시하여 교부하여야 함

②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함(위반 시 같은 법 제1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③에 대하여 국세청(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해 본 결과, 사업주가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은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할 수 있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④에 대하여,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은 별도로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36조의 체불금품에 포함되지 않음) 민사 소송에 의해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보실 것을 안내

⑤ 부동산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 문의 (행정안전부, 국세청)

(내용)  2020년 4월에 매수한 분양권 취득세 및 기존 주택 처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문의

(답변) 취득세와 관련하여서는 전주시 덕진구청 세무과에 문의한 결과 2020. 7. 10.일 이전에 매수하신 분양권에 대해서는 1억 미만 주택 중과제외 규정 적용대상이 아니며, 분양권과 함께 2주택으로 산정이 되나, 취득세 중과적용 규정은 20.7.10일 이후 시행된 내용으로 이 경우에는 중과적용을 받지 않으며 분양권 입주시점인 2022년 5월에 기본세율(취득가액의 1~3%)에 해당하시는 취득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안내하고,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한 결과, 전주시의 경우에는 20.12.18. 조정대상지역으로 고시가 되었으며, 20.4월 분양권을 매수한 시점에는 비조정지역에 해당되어, 분양권 입주일로부터 3년이내 기존 주택을 매도하시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다고 안내함

⑥ 영주권 체류자격 외국인 취업활동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내용) ① 외국인이 업무위탁계약을 통한 프리랜서로 취업하는데 제한이 없는지, ② 프리랜서 취업에도 제한이 없다면, 특정 사업장에서 외국인들에 대해서만 취업을 제한하는 경우 차별에 해당하는지, ③ 차별에 해당한다면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나 기준이 있는지 여부를 알려달라

(답변) 법무부(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문의해 본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신고나 허가를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탁계약 체결에도 취업에 제한이 없고, 차별 관련 제재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받았음

국가인권위원회에 문의해 본 결과,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한 채용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프리랜서 계약에 차별을 둔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차별이 있었다면 해당 사업장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음

Ⅲ		분야별 빈발상담 현황

□ 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부당해고 관련 문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 계산 관련 문의

▪직장내괴롭힘 신고,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문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문의

□ 주택건축

▪공동주택 청약(특별공급, 무주택 자격 등) 관련 문의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포함), 도로관리(보수 요청, 도로공사), 재건축·재개발

□ 보건복지

▪코로나 19 백신접종 관련(대상자, 시기, 우선접종, 변경, 교차접종 등) 문의

▪코로나 19 접종완료자 및 해외입국자의 격리 면제(대상, 조건 등) 관련 문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 해당 여부(결혼식, 조합총회 등) 문의

▪의료기관 불친절, 과잉진료, 자료제공 거부시 신고방법 문의

□ 식품의약

▪영업 등록(신고)문의(식품제조, 즉석판매제조, 단순처리농·수산물 등)

▪영업 변경 등록(신고) 문의(소재지, 면적 변경 등) 및 온라인 판매 등 영업별 허용 범위

▪식품 유형 적용 및 보존 및 유통기준 문의(냉장·냉동 보관 등)

▪표시·광고 문의(제품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식품첨가물 표시, 화장품 표시·광고 등)

□ 행정안전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지급방법, 이의신청 처리 방법 관련 문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및 취득세 중과 해당 여부 문의

▪국가, 지방공무원 임용, 복무, 휴직 및 수당 관련 문의

▪개인정보보보호 관련 기술적 조치 방안 및 제3자 제공 관련 신고 문의

Ⅳ		기타 업무 추진사항

□ 온라인 전문상담

○ 온라인 민사법무상담(변호사 19명, 61건 처리(대면 0, 전화 61), 일평균 3.2건)

▪온라인 광고사기 등에 대한 피해 관련 법률 상담

▪사기고소 등 형사사건 관련 법률 상담

▪건설자재 및 건설현장 사고처리 관련 법률 상담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 상담

○ 온라인 세무상담(세무사 1명, 2건 처리(대면 0, 전화 2), 일평균 2.0건)

▪취등록세 및 양도세 문의

○ 온라인 노무상담(노무사 8명, 29건 처리(대면 0, 전화 29), 일평균 3.6건)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구제 및 신고

▪근로계약, 수휴수당 관련 노무 상담

▪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노무 상담

□ 교육·홍보 등

○ 제4차 귀담이 포럼(9. 1.(수) 14:00 ~ 15:00)

※ 복합민원 상담․조정 계획수립 및 역량강화 방안 논의

○ 민원답변 충실도 제고를 위한 심층 모니터링(3회, 사례 32건 공유)

○ 다수기관․복합민원 현장조사 등

- 화성 치동초등학교 안전한 통학로 조성 민원상담협의회 현장조정회의(9. 3.(금))

- 인천 검단신도시 매천 안전시설(안전난간·휀스) 보강 조치(9. 3.(금))

참고1		’21. 9월 분야별/상담결과별 상담건수

분야	계		상담결과				비고
	건수	비율	상담해결	민원신청 (전환)	기관안내	상담취하 등
계	2939	100%	2504 (85.2%)	92 (3.1%)	229 (7.8%)	114 (3.9%)
행정안전	952	32.4%	845		93	14
고용노동	401	13.6%	351	22	23	5
보건복지	320	10.9%	295	2	12	11
주택건축	215	7.3%	175	35	1	4
민사법무	131	4.5%	115	1	12	3
경찰	124	4.2%	107		9	8
식품의약	107	3.6%	97	1	2	7
재정금융공정	104	3.5%	82	1	18	3
세무	89	3.1%	87	2
환경	76	2.6%	50		17	9
산업통상자원	74	2.5%	49	2	22	1
교육	52	1.8%	45	1	3	3
농림축산	43	1.5%	33	7	1	2
방송통신	41	1.4%	28	2	8	3
교통	39	1.3%	33	4		2
도로	24	0.8%	15	4	1	4
국방	22	0.8%	20			2
문화관광체육	22	0.7%	14		4	4
도시	21	0.7%	15	6
인사행정	13	0.4%	11			2
해양수산	11	0.4%	6	2	3
군사	10	0.3%	9			1
보훈	2	0.1%	2
외무통일	1	0.1%	1
기타	45	1.5%	19			26

참고2		다수기관·복합민원 합동상담 목록(’21년 9월, 73건)

○ 73건(2개 이상 부처 28, 부처·공공기관 9, 부처와 지자체 23, 부처와 민간전문가 13 / 상담해결 68, 민원전환 1, 기관안내 4)

연번	유형	상담제목	결과
1	2개이상 부처	밀폐공간 모니터링 시스템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여부	상담해결
2	부처·공공기관	LH에서 발표한 누구나집 화성시 능동 지역 학군에 오류가 있습니다	상담해결
3	부처·공공기관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무주택기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상담해결
4	부처와 지차체	지주택 가계약금	상담해결
5	부처·공공기관	공공 주택 분양 및 임대 소득 기준에 대해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상담해결
6	2개이상 부처	부동산등기실명제 위반 고발	상담해결
7	부처·공공기관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상담해결
8	부처와 지차체	이스라엘 국적 사람과의 혼인신고 구비서류	상담해결
9	2개이상 부처	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입니다.	상담해결
10	부처와 지차체	코로나19 감염병 관련 질문입니다.	상담해결
11	부처와 지차체	아파트하자A/S	상담해결
12	2개이상 부처	외국인 근로자 재고용 관련	상담해결
13	부처·공공기관	창릉신도시 아파트 특별분양에 대하여	상담해결
14	부처와 지차체	아파트 현관문앞 소방시설에 유모차	상담해결
15	부처와 민간전문가	사업장 밖 출장시 사용 가능한 간주근로제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리고자 민원상담을 신청드립니다.	상담해결
16	부처와 지차체	침수로인한 차량파손	상담해결
17	2개이상 부처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18	2개이상 부처	청약 추첨제 당청자의 주택처분조건 문의 및 분양권 대체주택	상담해결
19	부처와 지차체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불법성토에 대한 복구를 하지 않은채. 소유권이 이전 되면 어떻게 되나요?	상담해결
20	2개이상 부처	외국인 영주권자 취업 제한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담해결
21	부처와 민간전문가	포괄임금제 통상임금 산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22	부처와 지차체	국유재산(도로)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복구 요청	상담해결
23	부처와 민간전문가	사직서 양식	상담해결
24	2개이상 부처	부동산 주택수 질문	상담해결
25	부처와 지차체	장기 수선충당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상담해결
26	부처와 지차체	강원도 삼척시청에서 허가하여 골재업자가 골재를 채취하면서개인부지파손과 국가철도공단부지를 허가없이 무단으로사용한것	상담해결
27	2개이상 부처	자가용 화물차 차고지 외 주차시 단속이 가능한가요?	상담해결
28	부처와 민간전문가	소년범의 판결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문의	상담해결
29	부처와 민간전문가	안녕하세요. 근무지에서의 갑질에 대한 대처 문의입니다.	상담해결
30	부처와 지차체	정문앞 중앙분리선 (턱)	상담해결
31	부처와 민간전문가	코로나 밀접접촉자의 밀접접촉자	상담해결
32	2개이상 부처	퇴사한 회사를 신고하고싶어요	상담해결
33	부처와 민간전문가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임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상담해결
34	2개이상 부처	임대사업자등록 ①자동말소일, ②임대주택자격여부, ③1가구1주택 비과세요건에 관한 문의	상담해결
35	부처와 지차체	공동주택 토공사 굴착계획 및 흙막이공법 변경시 경미한 설계변경 처리가 가능할까요??	상담해결
36	부처와 지차체	토지의 분할 및 합병과 관련 질문입니다.	상담해결
37	부처와 지차체	공동주택 아파트 (수도,난방(열))전기,온수)부과업무의 건	상담해결
38	부처·공공기관	청약(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산정 문의	상담해결
39	2개이상 부처	위생용품중 세척제, 헹굼보조제 수입시 법령관련 질문	상담해결
40	부처와 민간전문가	산재종결후 단체협약의 병가의 준용문제	상담해결
41	부처와 지차체	기프트쿠폰	상담해결
42	부처·공공기관	법인전환 고용관련 여쭈어봅니다	상담해결
43	부처와 민간전문가	문의합니다2	상담해결
44	2개이상 부처	산업체에서근무하는산업기능요원(병역특례복무자)의기초군사훈련기간처리	상담해결
45	부처와 민간전문가	제가 일하는곳을 임금떄문에 신고를 할려합니다	상담해결
46	2개이상 부처	토지서쪽에있던현황도로가,토지동쪽으로 이전 개설된 현황도로 내용이 개인정보인지,	상담해결
47	부처와 민간전문가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48	2개이상 부처	전세대출 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시작일을 신청 당일로 변경	상담해결
49	부처와 지차체	망원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건	상담해결
50	부처와 지차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상담해결
51	부처·공공기관	부실공사에따른손해배상청구거절	상담해결
52	2개이상 부처	추가연장 시간이 한참이 지나도 답변이 없네요.	상담해결
53	2개이상 부처	수입 전동 스쿠터 관련으로 소송에 필요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민원신청 (전환)
54	부처와 민간전문가	추석 연휴를 근로자에게 통보없이 무급처리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합당한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해결
55	부처와 지차체	소아ct방사선조사량	기관안내
56	부처와 지차체	옆건물 술집 주방덕트소리때문에 잠을 못잡니다	상담해결
57	2개이상 부처	지역건강보험료에 따른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현실화 요구 건	상담해결
58	부처와 지차체	여아만 4세 두부ct방사선량 조사	기관안내
59	2개이상 부처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을 신청하고싶습니다	상담해결
60	2개이상 부처	전기자전거&전기스쿠터 운행관련 법안 문의	상담해결
61	부처·공공기관	속아서 틀니시술 사기죄로 신고하려면	기관안내
62	2개이상 부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허위감정 결정서 발부 철회요구방법	기관안내
63	부처와 지차체	개인교습소 방역	상담해결
64	2개이상 부처	학교재단이사장아들인총장의인사횡포관련해상담드립니다	상담해결
65	부처와 지차체	아파트 입주자 대표 자격유지여부	상담해결
66	2개이상 부처	전세 갱신청구권 문의	상담해결
67	2개이상 부처	사업장 내 의약품 지급 문의	상담해결
68	부처와 지차체	코로나 생화지원비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이 중복으로 지원 가능한가요?	상담해결
69	2개이상 부처	백신예방접종이력등록방법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70	부처와 민간전문가	근로상담	상담해결
71	2개이상 부처	아파트 우편함 광고물 문의	상담해결
72	2개이상 부처	안녕하세요. 화장품 품목이 맞는지 여부 문의와 다른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73	2개이상 부처	재개발지역 관처 후 현금청산 전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