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도시공원內 전력구 설치 점용허가 민원 해결(국민권익위)

(2021. 8. 정부합동민원센터)

□ 민원 개요

○ 접수일 : 2021. 4. 15.

○ 신청인 :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

○ 피신청인 : 경기도 시흥시

※ 관계기관 :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 신청취지

- 시흥·안산 주민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도시공원 내 전력구 설치는 자치단체의 점용허가가 필요하나, 전력구의 수직구·분기구·환기구를 ‘전력구의 부속설비’로 판단할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

※ ‘터널식 전력구’는 수평터널(본선), 수직터널(수직구, 분기구) 및 환기구로 구성되나, 시흥시는 수직터널 및 환기구를 전력구의 부속시설로 판단하지 않은 반면, 한국전력공사는 부속시설로 판단

□ 추진 경과

○ 한국전력공사, 다수기관 협의 민원 제출(‘21. 4. 15.)

○ 도시공원 내 전력구 설치 불허하는 사유 등 현장확인(‘21. 5. 28.)

○ 민원내용에 대한 국토교통부 협의(‘21. 6. 16.)

- 수직구·분기구·환기구의 ‘전력구의 부속설비’ 여부 판단은 산업부 소관이며, 환기구 등은 불가피하게 지상에 설치가 가능함을 관련규정에 명시하도록 개정하겠음

○ 경기도 31개 시군 대상 공원녹지 내 전력구 점용허가 현황 전수조사 (‘21. 6. 25.)

- 조사 결과 11개 시군이 공원녹지내 전력구 점용허가

○ 민원내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협의(‘21. 7. 8.)

- 전력구는 ｢전기사업법｣제2조 16의2에 따라 전선을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인 전선로에 해당되며, 수직구·분기구·환기구는 모두 전력구의 부속설비로 전선로에 해당됨

* ｢전기사업법｣제2조(정의) 16의2. “전선로”란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 처리 결과

○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수직구·분기구·환기구가 전력구의 부속설비에 해당한다는 산업통상자원부 의견과 시흥시가 이미 점용허가한 선례도 있어 전기공급을 위한 전력구 설치를 점용허가하도록 협의조정(’21. 8. 10.)

○ 시흥시가 정부합동민원센터 협의조정 내용을 수용하겠다는 의견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21. 8. 12.)하여 해결됨

□ 시사점 및 협조 사항

○ 국민권익위(정부합동민원센터)는 국민권익구제기관으로서 민원인의 고충상담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의 이해조정이 필요한 복합민원을 적극 해결하고 있음

○ 시흥·안산 주민에게 전기공급을 위한 이번 전력구 설치공사가 시흥시 협조 하에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요청

【붙임】

□ 터널식 전력구 구조

□ 터널식 전력구 중 수직구, 분기구, 환기구

□ 공원녹지 내 전력구 점용허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