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일반상담 분석 보고

(온라인 및 다수기관·복합민원)

2021. 11.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

목  차

Ⅰ. 온라인 상담 처리 현황	1

1. 신청 및 처리추세	1

2. 분야별 처리 현황	1

Ⅱ. 다수기관·복합민원 상담 처리 현황	2

1. 민원상담협의회 안건	3

2. 합동상담	6

Ⅲ. 분야별 빈발상담 현황	10

Ⅳ. 기타 업무 추진사항	11

1. 온라인 전문상담	11

2. 교육·홍보 등	11

<참고1> ’21년 10월 분야별/상담결과별 상담건수	12

<참고2> 합동상담 목록(21년 10월)	13

10월 온라인 상담 분석 보고

Ⅰ		온라인 상담 처리 현황

□ 신청 및 처리 추세

○ (신청) ’21.10월 신청건수는 2,773건으로 ’21.9월 2,793건에 비해 0.7% 감소

○ (처리) ’21.10월 처리건수는 2,790건으로 ’21.9월 2,939건에 비해 5.07% 감소

□ 코로나19 백신접종 등(일정변경, 부작용, 추가접종, 격리여부, 증명서 발급), 국민지원금(지급대상, 방법, 이의신청), 공동주택 청약,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부당해고 관련 문의 등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음.

※ (보건복지) 1월 282건 → 2월 213건 → 3월 276건 → 4월 255건 → 5월 280건 → 6월 383건

7월 435건 → 8월 504건 → 9월 320건 → 10월 302건

(고용노동) 1월 888건 → 2월 662건 → 3월 673건 → 4월 609건 → 5월 492건 → 6월 586건

7월 602건 → 8월 631건 → 9월 401건 → 10월 527건

□ 분야별 처리 현황

○ (지역별) 경기 792건(28.4%), 서울 509건(18.2%), 인천 157건(5.6%) 등 순

○ (상담분야별) 고용노동 527건(18.9%), 행정안전 447건(16%), 보건복지 302건(10.8%), 주택건축 198건(7.1%), 민사법무 153건(5.5%), 재정금융공정 148건(5.3%), 식품의약 143건(5.1%), 경찰 139건(5%) 등 순

○ (처리결과별) 2,790건중 상담해결은 2,501건으로 전체 상담건의 89.6% 차지

※ 상담해결 2,501건(89.6%), 민원전환 114건(4.1%), 기관안내 72건(2.5%), 상담취하 등 103건(3.7%)

○ (발생원인별) 행정문의 및 건의가 2,586건(92.7%)으로 대부분을 차지

※ 행정문의 및 건의 2,586건(92.7%), 사인간의 관계 30건(1.1%), 공직형태 8건(0.3%), 거부․부작위등 소극적 처분 5건(0.2%) 등 순

Ⅱ		다수기관·복합민원 상담 처리 현황

구분	계	합동상담	민원상담협의회(39건)
			합의 해결 등	종결	진행중
누계 (10월)	1,483	1,444 (+125)	15	16	8

※ ’19. 10.∼’21. 10. 처리 64,753건 중 다수기관 복합민원 1,444건(2.23%)

○ (합의 해결 등) ①경남산청 간공마을 과속 방지시설 설치요구 민원 ②화천 광덕3리 과속방지턱 설치요구 집단민원 ③부여 죽교리 마을진입도로 개설 관련 민원 ④부산신항 인근 아파트 대중교통 불편 민원 ⑤김포-강서 도로 상습침수 피해민원 ⑥양양지표수보강사업계획선 삭제 요구 민원 ⑦서울도시교통공사와 GS리테일 전대계약 ⑧LH 전세 임대주택 누수피해 보상 민원 ⑨전력구 해석 이견으로 인한 공익사업 추진 곤란 ⑩고양시 탄현역 소음발생 민원 ⑪홍성 이호-양곡 도로건설공사 도로시설물 개선 ⑫홍성 서부 국도 40호 소도마을 진입로 교차로 개선 ⑬평택 안중역 진입도로 건설로 인한 불편해소 요구 ⑭인천 서구 건지로-간석로 교차로 신호등 설치 요구 ⑮광명역 신안산선 출입구 추가설치 요구

○ (상담 후 종결) ①농업용 지열 냉난방 시설 관련 민원 ②새만금 내측수역 관리 민원 ③임대계약 표준계약서 양식 통일 민원 ④오산 세교 일대 악취 민원 ⑤괴산 연풍면 시외버스 증차 요구 민원 ⑥상주가축 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관련 악취 저감대책 민원 ⑦경산 신성아파트 철도 소음 피해 대책 요구 관련 민원 ⑧상일IC 보행로 개설 관련 민원  ⑨용인-성남 고기교 확장 요구 민원 ⑩대전 청소년수련시설 고용승계 허용 요구 ⑪거제 하천 복원사업-재해예방정비사업 동시 시행 요구 ⑫유족급여 청구 관련 국민연금공단의 안내개선 ⑬함양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지 표지판 철거 요구 ⑭기관간 해석차이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결정 지연 ⑮집단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한 행정 간소화 ⑯안성 출퇴근로 진출입 도로 교통안전시설(반사경 및 차선변경) 설치 요구

□ 민원상담협의회 안건

① 파주 홍익유치원 인근 도로에 인도 또는 계단 설치 (파주시, 파주경찰서)

- (개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홍익유치원 인근) 도로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보행자가 차도를 이용하는 관계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인도 또는 계단 설치 요청

- (추진현황)  파주시청에서도 인도 설치필요성 있다고 판단하여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파주경찰서에서도 행단보도 및 반사경 추가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사업진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민원인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 이해한 것으로 종결처리

② 화성 치동초등학교 통학환경 개선 요구(화성시, 교육청, 학교)

- (개요) 화성시 동탄 반도타운 거주 치동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까지 먼 거리로 통학하는 것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한 통학로 개설 요청

- (추진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원과 학교 경계선을 기준으로 공원 내 계단식으로 통학 보행로  시공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 통학 보행로 유지보수 관리 △화성오산교육지원청 : 학교 내에 통학 보행로와 후문 시공․관리 △치동초등학교 : 등하교시 학생 안전보행 지도 및 외부인 출입관리 등 △민원인 : 계단식 통학로 개설에 동의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9.3.(금), 조정서에 서명)하여 종결처리 예정

③ 과천청사 주변 도로부지 유지·관리 담당기관 지정 (공무원연금공단 등 3개 기관)

- (개요) 공단 소유부지 내 도로 정차 중 가로수 가지 낙하로 차량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손해배상 책임소재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민원발생

- (추진현황) 도로를 소유한 공무원연금공단이 중심이 되어 과천청사관리소와 협의하여 역할분담하도록 통보하고 종결처리 예정

④ 충주 기존 충원교 철거 부당 민원

- (개요) 충주댐치수능력증대 공사에 따른 기존 충원교 철거 및 (신)충원교 설치는 혈세낭비 및 자연환경파괴이므로 기존 충원교를 활용하여 보행 및 자전거 도로 등으로 개선 요청

- (추진사항) 그 간 권익위 주재 관계기관 실무회의(‘20. 5.14, 5.27, 7. 9, 7.22.) 및 최근 관계기관 현장회의(’21. 6. 10.) 등 노력으로 수자원공사와 충주사회단체연합회 간 협의가 마무리되어 11. 30. 현장조정회의에서 합의서 서명 예정

⑤ 기흥동탄IC 진출입 램프구간 인도 및 신호등 설치 요청 (화성시 등 3개기관)

- (개요) 기흥동탄IC 고속도로 진출입로(석우동28-6, 20-3) 인근에 인도가 단절되어 있어 보행자 통행 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 요청

- (추진현황) 기흥동탄 IC 진출입 램프 구간 현장조사(6.17.), 화성-동탄 택지개발 관련 자료요청(6.22. LH동탄사업본부), 보도를 재설치 하는 것에 대해 화성시와 LH가 서로 떠넘기고 있어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상담협의회 개최 예정

⑥ 화성 진안중공아파트 후문 도로 안전시설 설치 요구 (화성시, 화성동탄경찰서)

- (개요) 화성시 진안주공10단지 후문(진안동 930-2번지)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화물차 등 통행량이 많으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가 우려되므로 도로 안전시설(방범용 CCTV, 인도 안전휀스, 주차견인 및 제한속도(30) 표지판) 설치 요구

- (추진현황) △도로안전펜스 설치는 2022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최고속도 제한표지(30km/h) 및 도로노면 제한속도표시(30) 신규 설치 문제는 화성동탄경찰서와 협의 △주차견인 표지판 설치는 견인보관소 부지 미확보 등으로 표지판을 임의로 설치할 수 없음 △방범용 CCTV는 일대 주요 삼거리 쪽으로 설치를 검토할 예정으로 민원인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종결처리

⑦ 인천 검단신도시 매천 안전시설 보강 요청 (인천도시공사)

- (개요) 인천 검단신도시에 있는 매천과 도로사이 경사가 있는데도 규정에 맞지 않는 밧줄휀스로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고 우수관 위로 높이가 상당함에도 휀스 보강이 안 되어 있어 추락사고가 예상되니 안전조치 요청

- (추진현황) 우수관 위 안전보강공사는 철재 구조물로 안전하게 난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밧줄휀스는 인천도시공사와 입주예정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나무휀스로 교체 하기로 검토 추진중임. 다만,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적용하여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자전거도로 노선고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임. 이와 같은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 및 설명하고 이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종결처리 예정

⑧ 신대방역 4번 출입구 보도 파손 관련 핑퐁민원 (서울교통공사, 동작구청)

- (개요) 신대방역 4번 출구 계단입구 바닥 콘크리트 파손으로 인한 발걸림으로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되는 등, 시민 통행 안전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 보수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수공사 소관 기관에 관하여 관계기관 간 이견이 있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추진현황) 민원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검토 의견 제출을 요청('21. 9. 13.)한 결과, 동작구청 도로관리과에서 '21. 10. 1.(금)까지 노후 및 파손된 보도의 우레탄 포장을 미끄럼 예방이 가능한 포장재를 보수조치 하기로 협의 해결되어 종결처리 예정

□ 합동상담

① 주야간보호소 시설장 고용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내용) 사회복지법인 산하 주야간보호소에 채용되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무 중인 시설장이 시설 고유번호증의 대표로 되어 있어서 고용산재 보험 가입이 안되고 연 5일간의 휴가만 인정되는 등 불이익을 입고 있어서 그 해결책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의 대표가 시설의 대표를 겸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문의

(답변) 근로복지공단 춘천지사에 문의한 결과,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가입을 하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은 방법이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에 문의한 결과, 장기요양급여 관련 시설대표로 인정되면 관련 고시에 따라서 연 5일의 휴가 이상으로 사용할 경우 감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자체에 시설 대표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어려움

화천군청에 문의한 결과, 사회복지법인의 대표가 산하시설의 대표를 겸임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아 가능할 수 있지만, 시설대표와 시설장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

② 프랜차이즈 업체 지입 운송기사 급여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내용) SPC(파리바게트)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와 차량 지입계약을 체결하고 매장에 제품을 납품하는 기사로서, 운수사에서 민노총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사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않고 있어 해결방법을 문의

(답변) 부천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한 결과, 일반적으로 지입차주의 경우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사례가 많아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이는 실제 진정이 제기된 후 조사 과정에서 판단될 수 밖에 없는 사항이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근로개선지도과)에 문의해 보시도록 안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문의한 결과, 지입차주의 운임 미지급에 관한 조정 신청이 간혹 접수되고 있어서, 귀하의 경우도 조정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어 보인다는 의견을 들었으며, 운송사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을 원하시다면 관련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 보시는 방법을 추가로 안내

③ 보습학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국토교통부, 소방청)

(내용) ① 초중고 학생 보습학원이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특히 다목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영업장 중 바닥면적 1,000㎡ 이상인 경우), ② 동일 법인이 동일한 건물 안에 별도로 인가받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A학원의 바닥면적이 600㎡, B학원의 바닥면적이 500㎡일 경우, 두 학원의 바닥면적을 합산해야 하는지 여부를 문의

(답변) 가. (① 보습학원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보습학원의 경우 말씀하신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공중이용시설로 볼 가능성이 있지만,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소방서에 정확한 내용을 문의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들었음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소방시설법령에 따른 수용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인 학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수용인원 산정 및 다른 다중이용업소시설이 같은 건물에 있는 등 건물 상황에 따라서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할 소방관서에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생각됨

나. (② 동일법인이 두 개의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바닥면적 계산) 위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아직 확실한 해석이 없는 상황이어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의견임

다. 전화상담 과정에서 학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장인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문의하셔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경우 그 보호대상을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인데 반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산업재해 외에도 시민재해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어서 근로자 보호에만 한정되지 않고 사회 전반의 안전에 관한 법률이어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범위가 일치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림

④ 문화재 구역 내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문의 (식약처, 문화재청, 국토교통부, 경주시청)

(내용) 문화재구역 내 상가 주택건물의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관련 문의

(답변) (「문화재보호법」)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장소가 문화재 보호 구역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하면, 「문화재보호법」 제35조(허가사항)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이축(移築) 또는 용도변경 등)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문화재 보호 구역 내에서의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 문화재 보호 구역의 용도변경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가 우선 필요한 사항임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확인해 보면, 휴게음식점영업에 대하여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 제2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로 건축물의 용도가 정하여져 있어 해당 영업을 위한 건축물은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승인이 된 곳이어야 하고, 「건축법」제19조(용도변경)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시ㆍ군ㆍ구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건축물의 용도 확인이 필요한 사항임

(「식품위생법」)「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영업(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기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이외에 타 법령 위반 또는 저촉 여부 등을 확인하여 영업소 소재지 관할 관청(시·군·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타 법령에 위반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우선 영업과 관련된 법령의 적용사항, 허가사항 변경 등에 대해 영업소 소재지 관할 관청인 경상북도 경주시청(식품안전과, 문화재과, 건축허가과)에 자세한 세부 검토를 받아 타 법령에 따른 허가변경 등의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치를 한 후에 최종적으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함을 안내함

⑤ 개인정보 열람 방법 및 명의도용 처벌 문의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용) 친구가 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핸드폰 결제를 하였으며, 신고 및 처벌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업체에 카드 이용내역 열람 요청방법 및 명의 도용에 따른 고소 가능 문의

(답변) 본인카드에 대한 사용이력 등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인터넷 업체에 개인정보열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에서 정보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련 근거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관련 근거를 제공하지 않거나 타당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위회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카드 정보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였으며, 경찰 신고방법(온라인/방문)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함

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내용) 시청에서 법적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시민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이는 행정심판 청구의 대상이 되는지 문의

(답변)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따라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불복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한 부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로 각하 하게 됨을 안내함.

Ⅲ		분야별 빈발상담 현황

□ 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부당해고 관련 문의

▪퇴직금 및 연차수당, 주휴수당, 야간수당 계산 관련 문의

▪직장내괴롭힘 신고,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문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문의

▪최근 대법원 판례 관련 연차휴가 산정 문의

□ 주택건축

▪공동주택 청약(특별공급, 무주택 자격 등) 관련 문의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포함), 도로관리(보수 요청, 도로공사), 재건축·재개발

▪공인중개사 불법헹위(초과 수수료, 허위 게약서 작성 등)

□ 보건복지

▪코로나 19 백신접종 관련 (일정변경, 부작용, 추가접종 등) 문의

▪코로나 19 접종완료자 및 해외접종자 (격리여부, 증명서발급 등) 문의

▪사회적거리두기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대상, 예외 여부 등) 문의

▪보건소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불친절 및 민원인 무시 행동에 대한 조치 요구 방법 문의

□ 식품의약

▪영업 등록(신고)문의(국립공원 및 문화재구역 식품접객업 신고, 즉석판매제조, 화장품 판매 등)

▪품목 구성·적용 문의(밀키트, 김치 제조, 두부만들기 체험키트, 화장품 세트 구성 등)

▪표시·광고 문의(원재료명, 세트포장, 유기농, 식육의 종류와 부위 및 등급, 표시 변경 처리 등)

▪소비자 신고(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시설기준, 위생신고,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

□ 행정안전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지급방법, 이의신청 처리 방법 관련 문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및 취득세 중과 해당 여부 문의

▪국가, 지방공무원 임용, 복무, 휴직 및 수당 관련 문의

▪개인정보보보호 관련 기술적 조치 방안 및 제3자 제공 관련 신고 문의

Ⅳ		기타 업무 추진사항

□ 온라인 전문상담

○ 온라인 민사법무상담(변호사 19명, 105건 처리(대면 1, 전화 104), 일평균 5.5건)

▪계약불이행, 계좌압류 관련 법률 상담

▪공문서위조, 명의도용 관련 법률 상담

▪건물면허임대에 따른 근로자 피해 관련 법률 상담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 상담

○ 온라인 세무상담(세무사 1명, 1건 처리(대면 0, 전화 1), 일평균 1.0건)

▪동거관계 세금문의

○ 온라인 노무상담(노무사 8명, 42건 처리(대면 0, 전화 42), 일평균 5.3건)

▪직장내 괴롭힘,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구제 및 신고

▪근로기준, 대체휴일 관련 노무 상담

▪퇴직금 및 산재 관련 노무 상담

□ 교육·홍보 등

○ 사회민원상담과 민원상담 주제별 집중 토론(10. 5.(화) 15:00 ~ 16:30)

※ ‘21년 9월까지 업무실적 점검 및 하반기 민원서비스 품질향상 방안 논의 등

○ 민원답변 충실도 제고를 위한 심층 모니터링(4회, 사례 41건 공유)

○ 다수기관․복합민원 현장조사 등

- 과천청사 주변 도로유지관리 민원 관계자 회의(과천시청, 10. 6.(수))

참고1		’21년 10월 분야별/상담결과별 상담건수

분야	계		상담결과				비고
	건수	비율	상담해결	민원신청 (전환)	기관안내	상담취하 등
계	2,790	100%	2,501 (89.6%)	114 (4.1%)	72 (2.5%)	103 (3.7%)
고용노동	527	18.9%	457	46	16	8
행정안전	447	16%	424	1	3	19
보건복지	302	10.8%	283		8	11
주택건축	198	7.1%	161	31	1	5
민사·법무	153	5.5%	151			2
재정금융공정	148	5.3%	129	1	18
식품의약	143	5.1%	139			4
경찰	139	5%	137		2
세무	107	3.8%	104	1		2
교육	83	3%	81		1	1
환경	82	2.9%	80	1		1
산업통상자원	73	2.6%	64		7	2
교통	64	2.3%	47	14	1	2
농림축산	42	1.5%	32	8	1	1
방송통신	40	1.4%	24		11	5
문화관광체육	38	1.4%	34	1		3
도로	37	1.3%	29	5	2	1
국방	30	1.1%	27	1		2
인사행정	24	0.9%	23		1
군사	23	0.8%	21	1		1
도시	14	0.5%	11	2		1
보훈	9	0.3%	9
외무통일	7	0.3%	7
해양수산	6	0.2%	5	1
기타	54	1.9%	22			32

참고2		다수기관·복합민원 합동상담 목록(’21년 10월, 125건)

○ 125건(2개 이상 부처 39, 부처·공공기관 7, 부처와 지자체 47, 부처와 민간전문가 32 / 상담해결 117, 민원전환 6, 기관안내 2)

연번	유형	상담제목	결과
1	2개이상 부처	대학 교육공무원이 주변 심의위원들에게 특정업체 봐주기 청탁시 처벌 가능 여부	상담해결
2	부처와 민간전문가	부당해고외 퇴직금.실업급여	상담해결
3	부처와 민간전문가	근로자에게 대제휴일 적용 기준	상담해결
4	2개이상 부처	전문연구요원 해외파견과 관련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상담해결
5	부처와 민간전문가	국공립어린이집의 교사를 보호해 주세요. 산재신청서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병가 상태에서 일방적인 근로계약종료 통보서와 산재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증명을 어린이집 원장이 보냈습니다.	상담해결
6	부처와 지차체	공동주택 입찰 견적서 유효여부 확인	상담해결
7	부처와 민간전문가	나이트수당/2.퇴금금관련(근로계약서는 2019년도가 마지막)	상담해결
8	부처와 지차체	군전투기소음으로인한보상관련사항	민원신청(전환)
9	2개이상 부처	임대주택사업자 문의	상담해결
10	부처와 민간전문가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소유권주장	상담해결
11	2개이상 부처	유리글라스 원산지 표기 관련	상담해결
12	부처와 지차체	식품 로봇 상담	상담해결
13	부처와 민간전문가	근로시간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여부	상담해결
14	부처와 민간전문가	일용직 근로자 고용수당 문의 드립니다	상담해결
15	부처와 지차체	공용 복도 부분 현관문바로 앞에 수차레 쓰레기투기	상담해결
16	부처와 지차체	이런것이 갑질 아닌가요?	기관안내
17	부처와 민간전문가	임금반납에관해서..	상담해결
18	2개이상 부처	해외사업자(수입및판매시)관련한문의	상담해결
19	부처와 지차체	부동산 중개업위반.. 신고하고싶습니다.	상담해결
20	부처와 지차체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원으로 향후 전망을 알고싶습니다.	상담해결
21	부처와 민간전문가	근로기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상담해결
22	부처와 민간전문가	임금 산정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담해결
23	부처와 민간전문가	동거관계 세금문의	상담해결
24	2개이상 부처	공동주택cctv설치관련	상담해결
25	부처와 민간전문가	정확한 급여 지급과 토지 강매 관련 문의	상담해결
26	부처와 지차체	부동산허위매물알면서도삭제안하네요	상담해결
27	2개이상 부처	회사가 저한테 4년째 1년단위 계약을 요구하는데 부당한거 아닌지요?	상담해결
28	부처·공공 기관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지원대책 대상자 지정에 관련 문의	상담해결
29	부처·공공 기관	한국내외국법인의연락사무소작원-국내근로기준법적용문의	민원신청(전환)
30	2개이상 부처	전세보증금 상한 5%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상담해결
31	2개이상 부처	학자금대출관련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32	부처와 지차체	다가구주택 단기임대주택 말소 관련	상담해결
33	부처와 민간전문가	아파트 매매후 매도인의 체납 관리비	상담해결
34	부처와 민간전문가	급여부분 문의합니다.	상담해결
35	부처와 지차체	공동주택 하자보증보험에 대해	상담해결
36	부처와 지차체	빌라 장기수선충당금 요청사항	상담해결
37	부처와 지차체	하남포웰시티 분양권불법전매	상담해결
38	2개이상 부처	기존주택 처분조건 문의	상담해결
39	부처와 지차체	근로복지 위반.종합민원	민원신청(전환)
40	부처와 지차체	2018년 4월 11일 누수하자보수받은 아파트, 2021년 현재 하자보수보증기간이 경과 하였다고 봐야하는지 ?	상담해결
41	2개이상 부처	임대아파트 화재보험, 어린이놀이터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등 의무보험 가입	상담해결
42	부처와 지차체	조합원아파트(부적격자)임의분양공급규칙을피하기위해5회를나누어임의분양99세대를함	상담해결
43	부처와 민간전문가	공사하고 돈도 못 받고 고소당했습니다	상담해결
44	부처·공공 기관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부적격 관련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상담해결
45	부처와 민간전문가	임금체불 및 수습기간 급여 정정	상담해결
46	부처와 지차체	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는 보훈보상대상자입니다.	상담해결
47	부처와 지차체	배양동지역주택조합을 신고합니다!!	상담해결
48	부처·공공 기관	급여 4대보험 적용 관련 문의입니다.	상담해결
49	부처와 지차체	김치판매	상담해결
50	부처와 지차체	강릉시내중심에오지마을입니다.	상담해결
51	부처와 지차체	사회복무요원 제복 문의	상담해결
52	2개이상 부처	공중위생관리법 상의 생활숙박업 내 공동취사장 관련 문의입니다.	상담해결
53	2개이상 부처	민원제기시사건당사자에게배정하여고통을받고있는사건	기관안내
54	2개이상 부처	도로교통법 관련 자전거 도로의 속도 제한	상담해결
55	부처와 민간전문가	택시회사 강제적 휴무	상담해결
56	부처와 지차체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일부 증여하는 경우 2020년 7월 10일 이전 계약체결 여부 적용 기준 질의	상담해결
57	2개이상 부처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중 제3조 문의(주류 배송)	상담해결
58	부처와 지차체	수입 제품의 유형 판단 및 담당행정기관 문의	상담해결
59	부처와 지차체	재건축을위한 정비예정지구 해지 건	상담해결
60	부처와 지차체	올해 53살된 노후 아파트에서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상담해결
61	부처와 지차체	층간소음으로근3년간고통받고있습니다	상담해결
62	부처와 지차체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시 보증보험 가입 안해도 되나요?	상담해결
63	2개이상 부처	단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 등록 말소 관련	상담해결
64	부처와 지차체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필요한 위임장 작성 관련	상담해결
65	2개이상 부처	강릉초당두부만들기(체험용) 키트 업태 등록 문의	상담해결
66	부처와 민간전문가	징계 관련 질의	상담해결
67	2개이상 부처	수입 판매 시 필요한 국내 인증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상담해결
68	부처·공공 기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분양가 산정	상담해결
69	부처와 민간전문가	산재치료중해고문제	상담해결
70	2개이상 부처	[문의] MB(Melt Blown) 필터를 제조하는 법인입니다.	상담해결
71	부처와 지차체	코로나진단키트 인터넷판매조건	상담해결
72	부처와 지차체	동대표 자격에 대한 질의	상담해결
73	2개이상 부처	건강기능식품 표시 관련 건(원산지 vs 기타원료 표시)	상담해결
74	부처와 민간전문가	귀국이사짐사기미수사건의피해자로서손해배상과관련업체행청처벌등 요구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상담해결
75	부처와 민간전문가	공문서 위조,명의도용 관련	상담해결
76	부처와 지차체	건축허가 및 매수청구 관련 문의	상담해결
77	부처·공공 기관	10/25일까지 답변이 필요합니다. 민간분양과 사전청약의 복합적인 사례에 대한 문의	상담해결
78	부처와 지차체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담해결
79	부처와 지차체	아파트 직거래와 관련하여	상담해결
80	2개이상 부처	대야3초 설립촉구	상담해결
81	2개이상 부처	불을 피워도 되는 장소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상담해결
82	2개이상 부처	의류 관련 상품 수입 문의합니다	상담해결
83	부처와 지차체	부동산수수료관련	상담해결
84	부처와 지차체	늦은 밤 배달오토바이의 굉음문제	상담해결
85	부처와 민간전문가	해고무효 소송 승소에 따른 복직에 관하여	상담해결
86	부처와 민간전문가	근무기간중계약서변경된계약직직원계속근로기간및퇴직급여	상담해결
87	부처와 민간전문가	상가기둥 손해배상 청구	상담해결
88	2개이상 부처	소고기묶음번호구성시등급표시문의	상담해결
89	부처와 지차체	강력한 처벌 부탁드립니다	상담해결
90	부처·공공 기관	거래소 상장폐지 사유...소액주주 통보	상담해결
91	부처·공공 기관	실업급여 문의	상담해결
92	부처와 지차체	식품 위생과 영업허가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상담해결
93	부처와 민간전문가	국유지 임대 관련 이중계약	상담해결
94	부처와 민간전문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행정법원 재판으로 인한 근로자의 각수당별 소멸기간 적용 구제에 대한 질의	상담해결
95	부처와 지차체	신규분양 공동주택 장기 미입주세대 체납관리비 부담주체 여부 질의합니다	민원신청(전환)
96	부처와 민간전문가	야간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97	부처와 지차체	건설기계주기장사용허가관련질문입니다	상담해결
98	부처와 지차체	관리규약 개정과 관련하여	상담해결
99	부처와 민간전문가	장거리 이동에 따른 연장 근로시간 및 조기출근 근로시간 인정 건	상담해결
100	부처와 민간전문가	오토바이 이전문제로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101	2개이상 부처	사립대학교 소속 부속병원 정규직 직원채용 관련	상담해결
102	2개이상 부처	국내생산 목재 도마 식품안전검사 관련 문의	상담해결
103	2개이상 부처	사립대학교소속부속병원정규직직원채용관련	상담해결
104	부처와 민간전문가	근로기준 상담신청	상담해결
105	2개이상 부처	민원처리관련 자료 일체 및 추가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	상담해결
106	부처와 지차체	문화시설 및 주차장 건립공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107	부처와 지차체	부동산 컨설팅하는 곳에서 부동산을 소개하고 부동산 거래 계약서 쓰고 거액의 부동산 거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민원신청(전환)
108	부처와 지차체	택시 난폭 운행 신고	상담해결
109	부처와 지차체	과속방지턱이나 과속단속카메라설치 필요	상담해결
110	2개이상 부처	해외관광객이 가상화폐(스테이블코인)를 가지고 국내입국 시 문제점이 있을까요?	민원신청(전환)
111	2개이상 부처	재건축조합원의 신축아파트 계약 관련 인지세납부의 건	상담해결
112	부처와 지차체	충북자유경제구역청 B3 블록 &quot;기업형민간임대주택&quot; 관할청 신고없는임대유형 청약진행 기사관련 사실확인 요청드립니다.	상담해결
113	2개이상 부처	행정 심판 대상 문의	상담해결
114	부처와 지차체	부동산중개업소이전신고관련질의합니다.	상담해결
115	2개이상 부처	KT알뜰폰시니어표준사용자wifi지원안되어요	상담해결
116	부처와 민간전문가	해외에재고를두고판매하려합니다.부가세관련상담요청합니다.	상담해결
117	부처와 민간전문가	도움받을방법	상담해결
118	2개이상 부처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북의 적용 및 해석 문의	상담해결
119	2개이상 부처	소중한 나의 꿈, 주택분양 당첨자격 박탈위기를 해결해주세요	상담해결
120	2개이상 부처	공공기관 직원 병역·육아휴직 대체인력 운영 시 근로자파견사업 계약 운영 가능여부 문의	상담해결
121	2개이상 부처	외국인 배우자와 국제 결혼 후 자녀의 출생 신고 관련 문제 해결 방안 요청	상담해결
122	2개이상 부처	화장품 셋트 판매 관련 문의 건	상담해결
123	2개이상 부처	5년 재당첨 조건	상담해결
124	2개이상 부처	안녕하세요 자세교정용품을 판매하고 싶습니다.	상담해결
125	부처와 지차체	단지의 공유부분인 화단 무단 사용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 및 처리방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상담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