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일반상담 분석 보고

(온라인 및 다수기관·복합민원)

2021. 12.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

목  차

Ⅰ. 온라인 상담 처리 현황	1

1. 신청 및 처리추세	1

2. 분야별 처리 현황	1

Ⅱ. 다수기관·복합민원 상담 처리 현황	2

1. 민원상담협의회 안건	3

2. 합동상담	6

Ⅲ. 분야별 빈발상담 현황	9

Ⅳ. 기타 업무 추진사항	10

1. 온라인 전문상담	10

2. 교육·홍보 등	10

<참고1> ’21년 11월 분야별/상담결과별 상담건수	11

<참고2> 합동상담 목록(21년 11월)	12

11월 온라인 상담 분석 보고

Ⅰ		온라인 상담 처리 현황

□ 신청 및 처리 추세

○ (신청) ’21.11월 신청건수는 2,866건으로 ’21.10월 2,773건에 비해 3.35% 증가

○ (처리) ’21.11월 처리건수는 2,799건으로 ’21.10월 2,790건에 비해 0.32% 증가

□ 코로나19 백신접종 등(일정변경, 부작용, 추가접종, 격리여부, 증명서 발급),  공동주택 청약,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부당해고, 비과세 및 취득세 중과 해당여부 관련 문의 등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음.

※ (고용노동) 1월 888건 → 2월 662건 → 3월 673건 → 4월 609건 → 5월 492건 → 6월 586건

7월 602건 → 8월 631건 → 9월 401건 → 10월 527건 → 11월 612건

(보건복지) 1월 282건 → 2월 213건 → 3월 276건 → 4월 255건 → 5월 280건 → 6월 383건

7월 435건 → 8월 504건 → 9월 320건 → 10월 302건 → 11월 355건

□ 분야별 처리 현황

○ (지역별) 경기 729건(26%), 서울 554(19.8%), 인천 164건(5.9%) 등 순

○ (상담분야별) 고용노동 612건(21.9%), 보건복지 355건(12.7%), 주택건축 203건(7.3%), 재정금융공정 179건(6.4%), 민사법무 170건(6.1%), 경찰 157건(5.6%), 식품의약 157건(5.6%), 행정안전 144건(5.1%) 등 순

○ (처리결과별) 2,799건중 상담해결은 2,568건으로 전체 상담건의 91.8% 차지

※ 상담해결 2,568건(91.8%), 민원신청 112건(4%), 기관안내 36건(1.2%), 상담취하 등 83건(3%)

○ (발생원인별) 행정문의 및 건의가 2,526건(90.2%)으로 대부분을 차지

※ 행정문의 및 건의 2,526건(90.2%), 사인간의 관계 26건(0.9%), 공직형태 8건(0.3%), 거부․부작위등 소극적 처분 8건(0.3%) 등 순

Ⅱ		다수기관·복합민원 상담 처리 현황

구분	계	합동상담	민원상담협의회(39건)
			합의 해결 등	종결	진행중
누계 (11월)	1,585	1,546 (+102)	15	16	8

※ ’19. 10.∼’21. 10. 처리 67,552건 중 다수기관 복합민원 1,546건(2.28%)

○ (합의 해결 등) ①경남산청 간공마을 과속 방지시설 설치요구 민원 ②화천 광덕3리 과속방지턱 설치요구 집단민원 ③부여 죽교리 마을진입도로 개설 관련 민원 ④부산신항 인근 아파트 대중교통 불편 민원 ⑤김포-강서 도로 상습침수 피해민원 ⑥양양지표수보강사업계획선 삭제 요구 민원 ⑦서울도시교통공사와 GS리테일 전대계약 ⑧LH 전세 임대주택 누수피해 보상 민원 ⑨전력구 해석 이견으로 인한 공익사업 추진 곤란 ⑩고양시 탄현역 소음발생 민원 ⑪홍성 이호-양곡 도로건설공사 도로시설물 개선 ⑫홍성 서부 국도 40호 소도마을 진입로 교차로 개선 ⑬평택 안중역 진입도로 건설로 인한 불편해소 요구 ⑭인천 서구 건지로-간석로 교차로 신호등 설치 요구 ⑮광명역 신안산선 출입구 추가설치 요구

○ (상담 후 종결) ①농업용 지열 냉난방 시설 관련 민원 ②새만금 내측수역 관리 민원 ③임대계약 표준계약서 양식 통일 민원 ④오산 세교 일대 악취 민원 ⑤괴산 연풍면 시외버스 증차 요구 민원 ⑥상주가축 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관련 악취 저감대책 민원 ⑦경산 신성아파트 철도 소음 피해 대책 요구 관련 민원 ⑧상일IC 보행로 개설 관련 민원  ⑨용인-성남 고기교 확장 요구 민원 ⑩대전 청소년수련시설 고용승계 허용 요구 ⑪거제 하천 복원사업-재해예방정비사업 동시 시행 요구 ⑫유족급여 청구 관련 국민연금공단의 안내개선 ⑬함양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지 표지판 철거 요구 ⑭기관간 해석차이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결정 지연 ⑮집단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한 행정 간소화 ⑯안성 출퇴근로 진출입 도로 교통안전시설(반사경 및 차선변경) 설치 요구

□ 민원상담협의회 안건

① 파주 홍익유치원 인근 도로에 인도 또는 계단 설치 (파주시, 파주경찰서)

- (개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홍익유치원 인근) 도로는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보행자가 차도를 이용하는 관계로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인도 또는 계단 설치 요청

- (추진현황)  파주시청에서도 인도 설치필요성 있다고 판단하여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파주경찰서에서도 행단보도 및 반사경 추가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사업진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민원인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 이해한 것으로 종결처리

② 화성 치동초등학교 통학환경 개선 요구(화성시, 교육청, 학교)

- (개요) 화성시 동탄 반도타운 거주 치동초등학교 학생들이 학교까지 먼 거리로 통학하는 것이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있으니 안전한 통학로 개설 요청

- (추진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 : 공원과 학교 경계선을 기준으로 공원 내 계단식으로 통학 보행로  시공 △화성시 지역개발사업소 : 통학 보행로 유지보수 관리 △화성오산교육지원청 : 학교 내에 통학 보행로와 후문 시공․관리 △치동초등학교 : 등하교시 학생 안전보행 지도 및 외부인 출입관리 등 △민원인 : 계단식 통학로 개설에 동의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9.3.(금), 조정서에 서명)하여 종결처리 예정

③ 과천청사 주변 도로부지 유지·관리 담당기관 지정 (공무원연금공단 등 3개 기관)

- (개요) 공단 소유부지 내 도로 정차 중 가로수 가지 낙하로 차량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손해배상 책임소재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민원발생

- (추진현황) 도로를 소유한 공무원연금공단이 중심이 되어 과천청사관리소와 협의하여 역할분담 하도록 통보하고 종결처리 예정

④ 충주 기존 충원교 철거 부당 민원

- (개요) 충주댐치수능력증대 공사에 따른 기존 충원교 철거 및 (신)충원교 설치는 혈세낭비 및 자연환경파괴이므로 기존 충원교를 활용하여 보행 및 자전거 도로 등으로 개선 요청

- (추진사항) 그 간 권익위 주재 관계기관 실무회의(‘20. 5.14, 5.27, 7. 9, 7.22.) 및 최근 관계기관 현장회의(’21. 6. 10.) 등 노력으로 수자원공사와 충주사회단체연합회 간 협의(11.30. 현장조정회의에서 합의서 서명)가 마무리되어 종결처리 예정

※ 합의내용 : 現충원교를 철거하고 같은 위치에 新충원교 설치, 경관조명 및 분수 설치

⑤ 기흥동탄IC 진출입 램프구간 인도 및 신호등 설치 요청 (화성시 등 3개기관)

- (개요) 기흥동탄IC 고속도로 진출입로(석우동28-6, 20-3) 인근에 인도가 단절되어 있어 보행자 통행 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 요청

- (추진현황) 기흥동탄 IC 진출입 램프 구간 현장조사(6.17.), 화성-동탄 택지개발 관련 자료요청(6.22. LH동탄사업본부), 보도를 재설치 하는 것에 대해 화성시와 LH가 서로 떠넘기고 있어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원상담협의회 개최 예정

⑥ 화성 진안중공아파트 후문 도로 안전시설 설치 요구 (화성시, 화성동탄경찰서)

- (개요) 화성시 진안주공10단지 후문(진안동 930-2번지)는 상권이 형성되어 있어 화물차 등 통행량이 많으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교통사고가 우려되므로 도로 안전시설(방범용 CCTV, 인도 안전휀스, 주차견인 및 제한속도(30) 표지판) 설치 요구

- (추진현황) △도로안전펜스 설치는 2022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하고, △최고속도 제한표지(30km/h) 및 도로노면 제한속도표시(30) 신규 설치 문제는 화성동탄경찰서와 협의 △주차견인 표지판 설치는 견인보관소 부지 미확보 등으로 표지판을 임의로 설치할 수 없음 △방범용 CCTV는 일대 주요 삼거리 쪽으로 설치를 검토할 예정으로 민원인 요구를 대부분 수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종결처리

⑦ 인천 검단신도시 매천 안전시설 보강 요청 (인천도시공사)

- (개요) 인천 검단신도시에 있는 매천과 도로사이 경사가 있는데도 규정에 맞지 않는 밧줄휀스로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고 우수관 위로 높이가 상당함에도 휀스 보강이 안 되어 있어 추락사고가 예상되니 안전조치 요청

- (추진현황) 우수관 위 안전보강공사는 철재 구조물로 안전하게 난간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밧줄휀스는 인천도시공사와 입주예정 주민들과의 간담회에서 나무휀스로 교체 하기로 검토 추진중임. 다만,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적용하여 설치하지 않은 이유는 자전거도로 노선고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것임. 이와 같은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 및 설명하고 이해한 것으로 판단되어 종결처리 예정

⑧ 신대방역 4번 출입구 보도 파손 관련 핑퐁민원 (서울교통공사, 동작구청)

- (개요) 신대방역 4번 출구 계단입구 바닥 콘크리트 파손으로 인한 발걸림으로 시민들로부터 민원이 접수되는 등, 시민 통행 안전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 보수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수공사 소관 기관에 관하여 관계기관 간 이견이 있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추진현황) 민원해결을 위한 관계기관 검토 의견 제출을 요청('21. 9. 13.)한 결과, 동작구청 도로관리과에서 '21. 10. 1.(금)까지 노후 및 파손된 보도의 우레탄 포장을 미끄럼 예방이 가능한 포장재를 보수조치 하기로 협의 해결되어 종결처리 예정

□ 합동상담

① 회사 파산 후 IRP계좌 인출 방법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내용) 회사 파산 후 IRP 계좌에 있는 퇴직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문의

(답변) 금융감독원에 문의한 결과, 고용노동부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은행 지점에 제출하면 IRP계좌에 있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해당 은행과 전화통화 하였음

따라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방법과 고용노동부(안양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과)의 연락처와 확인서 발급 방법 안내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 마당 - 민원 신청 - 서식 민원 -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발급 신청 클릭

② 차량용 요소수 해외구매대행 MSDS 등 (고용노동부, 환경부)

(내용) 차량용 요소수를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대행하여 개인 소비자에게 보내주는 영업(구매대행업)을 하는 경우 MSDS(산업안전보건법 물질안전보건자료) 서류 작성 및 교통환경연구소 사전검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 문의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 시행령 제86조제16호에서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 제출할 의무가 없는데, 차량용 요소수의 경우도 이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임(고용노동부 의견)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제1, 2항에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에도 수입에 준하여 사전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임(교통환경연구소 의견)

추가로 문의하신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안전관리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1381 인증표준 정보센터에 전화(☏1381) 또는 홈페이지(www.1381call.kr)에서 인터넷상담을 이용하고, 화학물질관리법상 규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에 문의하는 방법을 안내함.

③ 건축허가 농지전용허가 분리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내용) 양평군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진출입로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건을 건축부지와 진입로로 나눌 수 없다고 하나, 인접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허가 건 분리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어 건축부지와 진입로 부지로 분리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문의

(답변)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 양평군에 문의한 결과, 목적물인 건축물의 진·출입을 위해 진입로(농지)를 만드는 것이므로 건축부지와 진입로를 분리하여 허가할 수 없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행한 '농지민원 사례집(2018.1)' 사례를 참고하여 분리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고 답변함다만, 허가 건 분리와 관련하여 양평군과 경기도 광주시가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므로, 농지전용허가를 별건으로 허가할 수 있는지 '농지민원 사례집'을 작성하여 운영 중에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상세한 사정을 설명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볼 것을 권해 드림

④ 이직 시 사업장 법정교육 재이수 (고용노동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용) 종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사업장 법정교육을 모두 이수했는데도, 새로운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다시 이수해야 하는지 여부 문의

(답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사업장마다 취급하는 개인정보가 다양하므로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 다시 이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임

※ 법령상 명확한 실시 주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연 1~ 2회 실시하는 것을 권고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의 경우 그 의무가 사업주에 부과되어 있어서 사업주를 기준으로 이행 여부가 판단되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이전 사업장에서 교육을 이수했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사업장에서 교육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의견과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도 직장내성희롱의 처리기준 및 구체적인 구제절차 등 교육의 핵심내용이 사업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어서 새로운 사업장에서 다시 이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의견을 설명함

전화상담 과정에서 언급한 고용보험 업종(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장에 해당하고,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퇴직연금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퇴직연금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연금규약에 의해서 정해지므로 다시 받는 것이 타당함

⑤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범위 문의 (경찰청, 국토교통부)

(내용)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교시간 횡단보도 지도를 부탁드려도 되는지 문의

(답변) 경찰청 소관법률인 「경비업법」제2조제1호에 따라, “시설경비업무”는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ㆍ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하고, 일반경비원은 이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함을 안내하고,

한편, 국토교통부 소관법률인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제69조의2(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등) 제1항, 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은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 공동주택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와 택배물품 보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하고,

결론적으로,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교시간 횡단보도 등원지도’는 경비원 업무에 포함되지 않음을 안내함.

⑥ 집합건물(상가) 관리지침 및 분쟁조정 방안 문의 (법무부, 당진시청)

(내용)  집합건물(상가) 운영과 관련한 분쟁조정에 대한 관리지침이나 지원정책 여부 및 각종 분쟁사항에 대한 지원방안 문의

(답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명시된 집합건물 관리단의 선임관련 법령규정 및 지원책 여부에 대해 법무부에 민원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당진시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주민의 법률분쟁에 대한 지원방안인 무료법률상담서비스 및 법률상담 예약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내함

Ⅲ		분야별 빈발상담 현황

□ 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부당해고 관련 문의

▪퇴직금 및 주휴수당, 야간수당 계산 관련 문의

▪직장내괴롭힘 신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문의

▪최근 대법원 판례 관련 연차휴가 산정 문의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 등 문의

□ 주택건축

▪공동주택 청약(특별공급, 무주택 자격 등) 관련 문의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포함), 도로관리(보수 요청, 도로공사), 재건축·재개발

▪공인중개사 불법헹위(초과 수수료, 허위 게약서 작성 등)

□ 보건복지

▪코로나 19 백신접종 관련 (일정변경, 부작용, 추가접종 등) 문의

▪코로나 19 접종완료자 및 해외접종자 (격리면제, 접종내역 등록 등) 문의

▪사회적거리두기 및 사적모임 금지(대상, 예외 해당 여부 등) 문의

▪백신패스 발급 관련 (대상, 예외인정 방법, 제도개선 건의 등) 문의

□ 식품의약

▪영업 종류, 등록(신고) 문의(건강기능식품 소분, 공유주방, 축산물 판매, 화장품 판매 등)

▪표시·광고 문의(제품명, 외국어 혼용, 제조일자·유통기한 표시, 온라인 과대광고 등)

▪관리 방법 문의(HACCP 완제품 검사, 청결구역 관리, 유통기한 임박, 위생교육 등)

▪식품유형 적용, 보존·유통기준 적용, 시설기준 적용, 품목제조보고 방법 문의

□ 행정안전

▪국가, 지방공무원 임용, 복무, 휴직 및 수당 관련 문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및 취득세 중과 해당 여부 문의

▪개인정보보보호 관련 기술적 조치 방안 및 개인정보 침해 처리 신고 문의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에 관한 사항 문의

Ⅳ		기타 업무 추진사항

□ 온라인 전문상담

○ 온라인 민사법무상담(변호사 22명, 121건 처리(대면 0, 전화 121), 일평균 5.5건)

▪계약불이행, 계좌압류 관련 법률 상담

▪공문서위조, 명의도용 관련 법률 상담

▪의료과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관련 법률 상담

▪건물면허임대에 따른 근로자 피해 관련 법률 상담

▪토지보상,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 상담

○ 온라인 세무상담(세무사 5명, 11건 처리(대면 0, 전화 11), 일평균 2.2건)

▪주택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관련문의

○ 온라인 노무상담(노무사 9명, 46건 처리(대면 0, 전화 46), 일평균 5.1건)

▪직장내 괴롭힘,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구제 및 신고

▪근로기준, 대체휴일, 초과근무 관련 노무 상담

▪퇴직금 및 산재 관련 노무 상담

□ 교육·홍보 등

○ 일반상담총괄과 5차 귀담이 포럼(11. 1.(월) 14:00 ~ 15:00)

※ 민원상담협의회 개최 계획 수립 및 ‘21년 업무 마무리 추진 등

○ 사회민원상담과 민원상담 주제별 집중 토론(11. 30.(화) 14:30 ~ 16:00)

※ 민원서비스 품질의 실질적 향상 방안 논의, 11월까지의 성과지표 달성 및 현황 분석

○ 민원답변 충실도 제고를 위한 심층 모니터링(4회, 사례 46건 공유)

○ 다수기관․복합민원 현장조사 등

- 수질오염 및 악취 민원 관련 현장조사(연천군, 11.26.(금))

- 충주 기존 충원교 철거 부당 민원 관련 민원상담협의회 현장조정회의(수자원공사 물문화관, 11.30.(화))

참고1		’21년 11월 분야별/상담결과별 상담건수

분야	계		상담결과				비고
	건수	비율	상담해결	민원신청 (전환)	기관안내	상담취하 등
계	2799	100%	2568 (91.75%)	112 (4%)	36 (1.29%)	83 (2.97%)
고용노동	612	21.86%	567	34	9	2
보건복지	355	12.68%	337	1		17
주택건축	203	7.25%	163	30	4	6
재정금융공정	179	6.40%	166	2	2	9
민사법무	170	6.07%	167	2		1
경찰	157	5.61%	157
식품의약	157	5.61%	149	1		7
행정안전	144	5.14%	144
산업통상자원	135	4.82%	107	11	12	5
세무	118	4.22%	117	1
교육	90	3.22%	90
환경	90	3.22%	90
교통	45	1.61%	33	9	2	1
방송통신	41	1,46%	37	1	1	2
도로	37	1.32%	31	4	1	1
도시	32	1.14%	24	7	1
농림축산	31	1.11%	26	5
문화관광체육	31	1.11%	31
군사	25	0.89%	25
국방	23	0.82%	21	2
인사행정	23	0.82%	23
해양수산	10	0.36%	5	1	4
보훈	3	0.11%	3
외무통일	3	0.11%	3
기타	85	3.04%	52	1		32

참고2		다수기관·복합민원 합동상담 목록(’21년 11월, 102건)

○ 102건(2개 이상 부처 37, 부처와 지자체 48, 부처·공공기관 17 / 상담해결 100, 기관안내 2)

연번	유형	상담제목	결과
1	2개이상 부처	이런 경우 아파트 매매가 가능한가요	상담해결
2	부처·공공 기관	전년도 정리해고, 청약 신청 시 소득 기준	상담해결
3	2개이상 부처	국민지원금신청	상담해결
4	부처와 지차체	이 민원들의 기관을 알려주세요.	상담해결
5	부처와 지차체	민원인의 대지에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방법 문의(법적 근거 및 해결 방안 등)	상담해결
6	부처·공공 기관	4대보험 관련 문의	기관안내
7	부처·공공 기관	청년내일채움공제 문의	상담해결
8	부처와 지차체	만월산터널에서	상담해결
9	2개이상 부처	경비원 업무범위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상담해결
10	2개이상 부처	쇼핑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상담해결
11	부처와 지차체	아파트 베란다 누수 관련 처리과정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상담해결
12	부처·공공 기관	근로자4대보험 적용에률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상담해결
13	부처와 지차체	승강기 부품교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여부	상담해결
14	2개이상 부처	회사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담해결
15	2개이상 부처	인터넷 소액사기범 잡는데 어떻게 일년이 넘게 걸리나요	상담해결
16	부처·공공 기관	견인업체에서 차량을 파손시켯습니다	상담해결
17	부처·공공 기관	주택임대차 보호법 문의	상담해결
18	부처와 지차체	아랫집의개소음때문에미치겠습니다.	상담해결
19	2개이상 부처	경남 김해시 한우 가격담합	상담해결
20	부처·공공 기관	회사 파산 후 IRP계좌에 있는 퇴직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처리방안 알려주세요!	상담해결
21	2개이상 부처	지역교육지원청 근무중인 일반직공무원 노조활동에 관한 질의	상담해결
22	2개이상 부처	공립학교교사입니다.겸직허가기준에대해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23	부처와 지차체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소득세감면/청년면접수당/근로장려금 문의	상담해결
24	2개이상 부처	영등포 1-13구역 재개발 건에 대하여	상담해결
25	부처와 지차체	층간 소음 및 동물학대 (방치)에 대한 신고	상담해결
26	부처와 지차체	"역세권도시정비형재개발" 사업과 5년중복재당첨	상담해결
27	부처와 지차체	아파트 문주 관련 문의	상담해결
28	부처와 지차체	공동주택 외벽 탈락 보수건	상담해결
29	부처와 지차체	아파트 관리비	상담해결
30	부처와 지차체	중앙차선시내버스운행시시간단축을위한노선이탈시법규위반여부	상담해결
31	2개이상 부처	태국산 니트릴장갑수입시 세금문의	상담해결
32	부처와 지차체	자동차의무보험미가입과태료관한문제	상담해결
33	부처와 지차체	실거래가 해제 신고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34	부처와 지차체	건설임대주택 해당여부 질의	상담해결
35	부처와 지차체	물류창고업 등록 신청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담해결
36	부처와 지차체	개발부담금 부과결정에 대한 적정성 문의	상담해결
37	부처와 지차체	인허가 진행절차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38	부처·공공 기관	LH행복주택 공사대금	상담해결
39	2개이상 부처	요소수 온라인 구매대행업 진행시 구비서류 문의	상담해결
40	부처와 지차체	영종도내 도로 제한속도에 대해 인천시와 인천지방경찰청의 답변을 요함.	상담해결
41	2개이상 부처	거짓뉴스로인한명예훼손	상담해결
42	2개이상 부처	학원비(연기학원) 결제 금액 취소 및 환불거부	상담해결
43	부처와 지차체	동탄-인덕원선 수직구 #12 날치기 건설 규탄	상담해결
44	부처·공공 기관	기금의대출금리폭탄으로생활이안정이안되고있습니다.	상담해결
45	2개이상 부처	아파트 비리는 민원을 어디다넣어야 되나요?	상담해결
46	부처와 지차체	주택임대등록 말소 요청	상담해결
47	2개이상 부처	코로나19 출입대장 작성문의	상담해결
48	부처와 지차체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과 분양권 주택수 동시질문	상담해결
49	부처·공공 기관	주태구입자금대출	상담해결
50	부처·공공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우월적업무진행고발합니다	상담해결
51	부처와 지차체	아랫집과 충돌	상담해결
52	부처와 지차체	발주처의 불합리한 지시사항	상담해결
53	부처와 지차체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상 재개발 입주권 부여 여부 질의	상담해결
54	부처·공공 기관	속초LH임대아파트(청초아파트)부당 입주자 퇴거 명령및최초입주자 해당조건 미 해당자 전면조사후 미해당자 퇴거 명령	상담해결
55	부처와 지차체	평택시청 교통지도계 불법주정차 과태료에 대한 불만	상담해결
56	2개이상 부처	부동산 무료중개 어플리케이션 개발 지원 상담	상담해결
57	2개이상 부처	직전회사에서 법정의무교육 이수 했는데,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면 교육을 다시 들어야 하나요?	상담해결
58	2개이상 부처	재량휴업일 유급휴일적용	상담해결
59	부처와 지차체	위협운전신고 및 국유지장애물신고	상담해결
60	2개이상 부처	담당 공무원 민원처리를 안 할 경우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처리요청해야 하나요?	상담해결
61	부처와 지차체	강선8단지경비원운용방식	상담해결
62	부처와 지차체	가설건축물 관련 광진구청의 소극 행정 및 불법 가설건축물 영업행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63	부처와 지차체	경기도교육회복지원금왜어린이집다니는친구한데안주십니까?	상담해결
64	2개이상 부처	국가유공자 자녀 혜택	상담해결
65	2개이상 부처	카카오T대리의대리운전중약10%는무보험으로운행되고있습니다.	기관안내
66	2개이상 부처	회사의 개인정보법 위반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상담해결
67	부처와 지차체	동대표 구성관련	상담해결
68	2개이상 부처	연말정산 환급금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69	2개이상 부처	사업주 관련 지원제도 중 지원제외 대상자	상담해결
70	2개이상 부처	물가변동에 의한 설계변경, 자재물량 증가, 신규증가에 따른 설계변경, 원가계산서 요율오류 설계변경건.	상담해결
71	부처와 지차체	아파트 입대의와 선관위 미결성 시 주택관리	상담해결
72	부처·공공 기관	국민임대아파트 소득,배점기준을 정확히 알고 싶네요.	상담해결
73	2개이상 부처	전문직 담당자의 파견근로 정당성 여부	상담해결
74	부처와 지차체	소음관련민원으로 서울고현초등학교의 학습권이 위협받고있습니다.	상담해결
75	2개이상 부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질의	상담해결
76	부처와 지차체	인천 선진여객 버스 너무 해,,	상담해결
77	부처·공공 기관	LH임대아파트 수리지연 불만	상담해결
78	부처와 지차체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상담해결
79	부처와 지차체	경비원의 업무범위	상담해결
80	부처와 지차체	주택임대사업자 자동말소 및 전세계약 관련	상담해결
81	부처와 지차체	정부지원복지서비스를 알고싶습니다	상담해결
82	부처와 지차체	공인중개사 표시광고법 위반 부동산 신고	상담해결
83	부처와 지차체	전세 가계약을 집주인과 합의하에 파기후 부동산중개인이 돈을 안돌려줘요	상담해결
84	부처와 지차체	비영리 단체 고유번호증으로 임대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상담해결
85	부처와 지차체	저출산 주요대책 관련 질의	상담해결
86	부처와 지차체	대학생 직장상담이나 직장체험 가능한 곳 알고 싶습니다.	상담해결
87	2개이상 부처	역다최다확진자.전면 등교,등원 휴원부탁합니다.	상담해결
88	2개이상 부처	커뮤니티/플랫폼 사이트 개설에 따른 광고관련 문의	상담해결
89	부처·공공 기관	목재용 광택코팅제로 안전인증을 받은상태인데..도마에도 사용하게 하려면 또 인증을 받아야하는게 있나요?	상담해결
90	2개이상 부처	종합 부동산세 그 잘못된 3중 과세에 대해 시정 부탁 합니다.	상담해결
91	2개이상 부처	종부세 다시 생각해주세요	상담해결
92	2개이상 부처	공동소유 1주택 종부세 특례 관련	상담해결
93	부처·공공 기관	아파트 청약 서류 관련	상담해결
94	부처와 지차체	다세대빌라 1층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할 수 있나요?	상담해결
95	부처와 지차체	해지확정일 30일 내 해지신고 불이행(아파트 매매)	상담해결
96	2개이상 부처	퇴직연금 지급 기한, 사대보험 상실신고	상담해결
97	2개이상 부처	부당징계	상담해결
98	부처·공공 기관	구청의국민주택임대사업의5년자동소멸로종부세폭탄사례	상담해결
99	2개이상 부처	종부세 문의	상담해결
100	부처와 지차체	장기임대주택사업자이며 아파트 월세를 전세로 변환하고자 합니다.	상담해결
101	부처와 지차체	공동주택 위탁계약업체선정에 관한 계약건	상담해결
102	2개이상 부처	체육시설업 락커이용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상담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