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12월 일반상담 분석 보고

(온라인 및 다수기관·복합민원)

2022. 1.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

목  차

Ⅰ. 온라인 상담 처리 현황	1

1. 신청 및 처리추세	1

2. 분야별 처리 현황	1

Ⅱ. 다수기관·복합민원 상담 처리 현황	2

1. 민원상담협의회 안건	3

2. 합동상담	6

Ⅲ. 분야별 빈발상담 현황	11

Ⅳ. 기타 업무 추진사항	12

1. 온라인 전문상담	12

2. 교육·홍보 등	12

<참고1> ’21년 12월 분야별/상담결과별 상담건수	13

<참고2> 합동상담 목록(‘21년 12월)	14

12월 온라인 상담 분석 보고

Ⅰ		온라인 상담 처리 현황

□ 신청 및 처리 추세

○ (신청) ’21.12월 신청건수는 3,138건으로 ’21.11월 2,866건에 비해 9.49% 증가

○ (처리) ’21.12월 처리건수는 3,145건으로 ’21.11월 2,799건에 비해 12.36% 증가

□ 코로나19 백신접종 등(일정변경, 부작용, 추가접종, 격리여부, 접종이력 등록 방법),  공동주택 청약,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부당해고, 상생지원금 이의신청 및 비대상자 구제방법 등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음.

※ (고용노동) 1월 888건 → 2월 662건 → 3월 673건 → 4월 609건 → 5월 492건 → 6월 586건

7월 602건 → 8월 631건 → 9월 401건 → 10월 527건 → 11월 612건 → 12월 586건

(보건복지) 1월 282건 → 2월 213건 → 3월 276건 → 4월 255건 → 5월 280건 → 6월 689건

7월 435건 → 8월 504건 → 9월 320건 → 10월 302건 → 11월 355건 → 12월 525건

□ 분야별 처리 현황

○ (지역별) 경기 815건(25.9%), 서울 634(20.1%), 인천 192건(6.1%) 등 순

○ (상담분야별) 고용노동 689건(21.9%), 보건복지 525건(16.7%), 주택건축 207건(6.6%), 행정안전 190건(6%), 민사법무 173건(5.5%), 식품의약 169건(5.4%), 재정금융공정 169건(5.4%), 경찰 147건(4.7%) 등 순

○ (처리결과별) 3,145건중 상담해결은 2,833건으로 전체 상담건의 90.1% 차지

※ 상담해결 2,833건(90.1%), 민원신청 129건(4.1%), 기관안내 28건(0.9%), 상담취하 등 155건(4.9%)

○ (발생원인별) 행정문의 및 건의가 2,910건(92.5%)으로 대부분을 차지

※ 행정문의 및 건의 2,910건(92.5%), 사인간의 관계 19건(0.6%), 위법․부당한 처분 10건(0.3%), 공직형태 8건(0.2%) 등 순

Ⅱ		다수기관·복합민원 상담 처리 현황

구분	계	합동상담	민원상담협의회(46건)
			합의 해결 등	종결	진행중
누계 (12월)	1,737	1,691 (+145)	21	17	8

※ ’19. 10.∼’21. 12. 처리 70,697건 중 다수기관 복합민원 1,737건(2.45%)

○ (합의 해결 등) ①경남산청 간공마을 과속 방지시설 설치요구 민원 ②화천 광덕3리 과속방지턱 설치요구 집단민원 ③부여 죽교리 마을진입도로 개설 관련 민원 ④부산신항 인근 아파트 대중교통 불편 민원 ⑤김포-강서 도로 상습침수 피해민원 ⑥양양지표수보강사업계획선 삭제 요구 민원 ⑦서울도시교통공사와 GS리테일 전대계약 ⑧LH 전세 임대주택 누수피해 보상 민원 ⑨전력구 해석 이견으로 인한 공익사업 추진 곤란 ⑩고양시 탄현역 소음발생 민원 ⑪홍성 이호-양곡 도로건설공사 도로시설물 개선 ⑫홍성 서부 국도 40호 소도마을 진입로 교차로 개선 ⑬평택 안중역 진입도로 건설로 인한 불편해소 요구 ⑭인천 서구 건지로-간석로 교차로 신호등 설치 요구 ⑮광명역 신안산선 출입구 추가설치 요구 신(新) 충원교 건설 관련 민원 파주 홍익유치원 인근도로 인도 설치 화성 진안주공아파트 후문 도로 안전시설 설치 인천 검단신도시 매천 안전시설 보완요청 신대방역 4번출구 보도 파손 관련 민원 동탄 치동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민원

○ (상담 후 종결) ①농업용 지열 냉난방 시설 관련 민원 ②새만금 내측수역 관리 민원 ③임대계약 표준계약서 양식 통일 민원 ④오산 세교 일대 악취 민원 ⑤괴산 연풍면 시외버스 증차 요구 민원 ⑥상주가축 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관련 악취 저감대책 민원 ⑦경산 신성아파트 철도 소음 피해 대책 요구 관련 민원 ⑧상일IC 보행로 개설 관련 민원  ⑨용인-성남 고기교 확장 요구 민원 ⑩대전 청소년수련시설 고용승계 허용 요구 ⑪거제 하천 복원사업-재해예방정비사업 동시 시행 요구 ⑫유족급여 청구 관련 국민연금공단의 안내개선 ⑬함양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지 표지판 철거 요구 ⑭기관간 해석차이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결정 지연 ⑮집단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한 행정 간소화 ⑯안성 출퇴근로 진출입 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구 학교횡단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 민원

□ 민원상담협의회 안건

① 과천청사 주변 도로부지 유지·관리 담당기관 지정 (공무원연금공단 등 3개 기관)

- (개요) 공단 소유부지 내 도로 정차 중 가로수 가지 낙하로 차량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손해배상 책임소재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민원발생

- (추진현황) ‘21.12.17.(금) 민원상담협의회 결과 △각 기관별(정부청사관리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과천시청) 역할 분담을 위한 초안 마련 △합의안에 대한 MOU 체결(’22년 1~2월) 예정

② 기흥동탄IC 진출입 램프구간 인도 및 신호등 설치 요청 (화성시 등 3개기관)

- (개요) 기흥동탄IC 고속도로 진출입로(석우동28-6, 20-3) 인근에 인도가 단절되어 있어 보행자 통행 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 요청

- (추진현황) 기흥동탄 IC 진출입 램프 구간 현장조사(6.17.), 화성-동탄 택지개발 관련 자료요청(6.22. LH동탄사업본부), 보도를 재설치 하는 것에 대해 화성시와 LH가 서로 떠넘기고 있어 관계기관 협의 조정 중

③ 연천군 환경(수질오염 및 악취) 민원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 (개요) 포천시 및 동두천시에서 발생한 수질오염 및 악취로 인해 군민들의 피해가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민원 해결 요청

* 요구사항 : △오염물질 및 악취배출시설의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개발행위 제한과 악취 저감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악취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기적 대책 검토 △유기적인 협조체계(대응)로 민원 발생시 관련 지자체와 합동 지도점검 및 단속 할 수 있도록 협조

- (추진현황) 현장조사 및 연천군 민원 파악(‘21.11.26), 관계기관 의견수렴(’21.11.29), 동두천시는 연천군 요구사항을 수용하는 입장임, 포천시는 자기과 소관 사항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서로 서로 떠넘기고 있고, 오수 무단 배출을 현장에서 적발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임. 문서로 답변을 받아 본 후 해결방안 모색

④ 표준형변전소 경관심의 중복시행 관련 법령 개정 요구 (한전, 국토부)

- (개요) 표준형변전소 경관심의 중복시행에 따른 예산낭비 및 개발사업 지연등 문제점 발생으로 경관심의 중복시행 방지를 위해  경관법 시행령에 보완조항 신설 요청

- (추진현황) 국토교통부 의견(’21.12.27.), 한국전력에서 추진하는 표준형 변전소와 같은 개발사업자와 건축주가 다른 경우 심의 대상과 주체가 다르므로 중복심의에 해당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해당부처에서 법 개정과 관련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임. 양 기관 입장차가 크고 조정에 어려움이 있어 종결처리 예정

⑤ 남산공단 출퇴근 교통환경 개선 관련 민원 (화성시, 화성동탄경찰서)

- (개요) 화성시 안녕남로 만년제 교차로 좌회전 신호체계 및 좁은 도로로 인한 교통체증 문제와 남산공단 일대에 대중교통 버스 미 운행으로 입주기업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 교통 불편 해결 요청

- (추진현황) 화성 남산공단 주변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 불편사항 파악 현장조사(12.22.), 산업단지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 현황 자료요청(12.21. 17개 시도), 좌회전 신호체계 개선 의견조회(12.23. 화성동탄경찰서)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관계기관 의견조회 시행

⑥ 시흥 목감신도시 2차선도로 교통체증 해소 (시흥시, 시흥경찰서)

- (개요)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742번지) 이면도로에 양옆으로 차량이 주정차 되어 있어 어린이집이 있는 대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반대 차선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주정차 때문에 상시 교통체증 발생, 조속한 문제 해결 요구

- (추진현황) 관계기관 민원관련 상황 파악(‘21.12.30.), 민원관련 검토 의견 및 자료 제출 요청(’22.1.4.) 중 이므로 검토 후 해결방안 모색

⑦ 양양 송전해수욕장 하수구 추락 피해보상 요구 (국방부, 양양군)

- (개요) 송전해수욕장 인근 하수구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손해배상 책임소재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민원 발생

- (추진현황) 양양군청과 육군22사단에서 민원내용 전달 후 손해배상 책임소재에 대한 의견 요청(’22.1.4) 중이므로 검토 후 해결방안 모색

⑧ 영덕 2차선도로 과속방지시설 설치 요청 (경북도청 북부건설사업소, 영덕군)

- (개요) 영덕군 영양창수로 412 번지 일대 2차선 도로는 커브길 진입 도로가 직선이라 대다수 차량들이 과속하고 있음. 민가에 노인분들이 대다수며, 도로를 건널 때 느린 걸음이나 보행보조 장치를 하시고 걷는 경우가 많아 과속차량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매우 심각하므로 과속방지시설 설치 요구

- (추진현황) 관계기관 민원관련 상황 파악(‘22.1.3), 영덕군(도시디자인과)에 해당 마을 도로를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검토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과속방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임. 민원인과 통화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종결처리 예정

□ 합동상담

① 자가용 배달 사업자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내용)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아 신선제품을 고객에게 배달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로, 일반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일정 보수를 지급하고 있는데, ① 이러한 근로종사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유상운송특약 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권고 또는 독려하는 사항인지 확인을 요청하고 추후 의무화 입법 일정, ② 프리랜서 자격으로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개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

(답변) 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화물차 또는 이륜차를 이용하여 배송하지 않는 점에서 택배서비스종사자나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생활물류서비스법에는 별도의 안전교육의무, 공제 또는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음

나. 문의 ① 중 산업안전보건교육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제6호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명시적으로 화물차 또는 이륜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에 확인할 것을 안내

다. 문의 ① 중 유상운송특약 보험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에서 작년 7월경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유상운송특약에 가입이 가능하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는데, 해당 기관으로부터 유상운송특약 보험상품에 대한 안내의 차원에서 발표한 것으로 가입이 법적으로 강제되어 있지 않음은 물론 권고할 사항도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는 설명과 함께, 강제보험이나 공제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입법 상황에 대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할 것을 권함

라. 문의 ②와 관련, 프리랜서 자격으로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기 보다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게 될 가능성이 많지만, 특정한 징표(명칭이나 계약 형식, 4대 보험 가입 여부, 원천징수 세율 등)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어서,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더 자세한 사실관계 자료를 제시하셔서 의견을 요청해 보실 것을 당부

② 병원 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수술실 업무 중단 시 코로나 격리지원금 및 유급휴가 지급 등 (고용노동부, 부산 사하구)

(내용) 병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수술실 업무가 당분간 중단되어 휴무하게 된 경우, 코로나 격리지원금이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답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과 관련된 지원 제도는 ①“유급휴가비”와 ②“생활지원비”가 있는데, ①은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입원 격리된 근로자에게 1일 13만원을 상한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이고, ②는 보건소의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로부터 4인가구를 기준으로 123만원을 지원받는 제도임

따라서 유급휴가비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부산시(괴정1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한 결과, 생활지원비는 보건소 격리통지서를 근거로 지급되므로 보건소의 격리통지에 의해 격리된 것인지 여부를 관할 보건소에 확인해 보아서, 격리통지 대상이 아니라면 생활지원비는 지급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음

휴업수당과 관련하여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한 결과, 수술실 운영 중단 결정이 보건소의 감염병 예방 조치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으로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사용자가 병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수술실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받았음

따라서,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휴업수당은 지급 대상에 해당될 여지도 있으니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을 요청해 볼 것과, 휴업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노사 간 다툼이 있을 경우 근로감독청원을 통해 근로감독관의 사업장 지도감독을 익명으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안내

* 근로감독청원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근로감독 청원’ 신청(익명으로 신청 시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③ 취업·공무원시험시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에 대한 문의

(병무청, 인사혁신처)

(내용) 군에서 영창을 간 다음 군사재판을 받고 전역한 경우, 취업시 자격요건인‘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한 자’에 해당하는지와 공무원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지 문의

(답변) 「병역법」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제1항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①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②징집ㆍ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③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하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자로서 ①피성년후견인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⑦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이 있음을 안내함.

따라서 군에서 영창을 간 다음 군사재판을 받고 전역한 경우에는 병적증명서상에 ‘군복무를 마친 자’로 표기가 되며, 이는 취업시 자격요건인 ‘병역의무를 마친 자’에 해당하고,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도 포함되지 않음을 안내함.

④ 지하철 역사 내 식품자동판매기 창업 관련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서울시, 한국철도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용) (질의1)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의 완제품 범위(초코파이 낱개 판매 가능 여부), (질의2) 지하철역에 설치시 어떤 단체와 계약을 해야 하는지 (질의3) 부모님 명의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전입신고하여 거주시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질의4) 사업자 등록으로 인한 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여부 문의

(답변) (질의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7] 4.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서는 자판기용 제품은 적법하게 가공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품목제조보고를 완료하고 제조ㆍ가공하여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포장을 한 제품의 용기·포장에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른 적합한 표시를 완료한 완제품 형태의 제품이어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식품등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 제5호에서는 제조·가공(수입품 포함)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품목제조보고 및 한글표시가 완료된 제품을 임의로 뜯어서 낱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질의2) 수도권 지하철 경우 노선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와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하는 지하철역사 내 자판기 설치는 시울시조례에 따라 사회적 약자(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한 추첨으로 자격이 주어지고 있어 현재 일반인을 대상으로는 가능하지 않으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유통)의 경우는 역사 내 설치·운영 중인 자판기(음료자판기등)의 관리자를 모집공고를 통해 정하고 있으며, 이 외 별도 사업 제안을 하면 검토를 한다고 함

(질의3) 민원인 소재지 기준 분당세무서 부가가치세과(☎ 031-219-9281)에 문의한 결과, 자동판매기 영업 관련 업무총괄 장소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별도로 제한하는 사항은 없음. 또한 업무총괄 장소가 부모님 댁에 전입신고가 완료된 경우는 무상임대차계약(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을 시 필요) 서류가 필요하지 않음

(답변) (질의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1]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에서 가입자와의 관계가 2. 부모인 직계존속, 가.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의 경우 가입자와 비동거시 부모(아버지 또는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 포함)와 동거하고 있는 형제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 부양을 인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가 보수 또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 될 수 있음을 안내함.

⑤ 대학교수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내용) 교수가 학생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하고, 수업시간을 지키지 않으며, 일부 학생들에게 청소 등 부당한 지시를 하는 부분에 대한 문의

(답변) 학사관리를 위해 제출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는 항상 수집목적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수집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용도가 아닌 무단열람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므로 처벌할 수 있음을 안내함. 또한, 교수의 만성적 수업시간 연장과 학생에게 청소 등 불합리한 업무를 지시한 경우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 권한이 있는 교육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할 수 있음을 안내함.

⑥ 보일러 운전관리선임자 겸직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내용) 회사 내 3.5톤 보일러에 대한 운전관리선임자로서 근무 중으로 위험물취급 안전관리자 업무를 겸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

(답변) 보일러 운전관리 선임자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기 관리자로 생각되는데,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는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고, 소방청으로부터 위험물안전관리법에도 겸직을 금하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위험물안전관리 업무는 상시적 업무이고 엄격한 내용을 수행해야 하므로 사실상 다른 안전관리 업무와 겸직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의견을 들었음을 전달하면서,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사업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확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관할 소방관서 등에 한번 더 문의할 것을 당부

Ⅲ		분야별 빈발상담 현황

□ 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부당해고 관련 문의

▪퇴직금 및 주휴수당, 야간수당 계산 관련 문의

▪직장내괴롭힘 신고,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문의

▪최근 대법원 판례 관련 연차휴가 산정 문의

▪임금명세서 기재 사항 등 문의

□ 보건복지

▪코로나 19 백신접종 관련 (일정변경, 부작용, 추가접종 등) 문의

▪코로나 19 접종 완료자 및 해외 접종자(격리여부, 관련 비용, 접종이력 등록 방법 등) 문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사적모임 금지(대상 및 예외 해당 여부 등) 문의

▪방역패스 적용 관련 (대상시설, 예외인정, 제도개선 건의 등) 문의

□ 주택건축

▪공동주택 청약(특별공급, 무주택 자격 등) 관련 문의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포함), 도로관리(보수 요청, 도로공사), 재건축·재개발

▪공인중개사 불법헹위(초과 수수료, 허위 게약서 작성 등)

□ 행정안전

▪국민상생지원금 이의신청 및 비대상자 구제방법 등 문의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과 소방시설 설치 특례적용에 관한 문의

▪국가, 지방공무원 임용, 복무, 휴직 및 수당 관련 문의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방법 등 문의

□ 식품의약

▪영업의 등록(신고) 문의(일반음식점, 푸드트럭, 옥외영업, 식품소분, 화장품 제조 등)

▪표시·광고 문의(영양성분, 원재료명, 제품명, 화장품 사용기한 표시, 광고내용 검토 등)

▪민원신고(이물, 식당 및 전통시장·불법 노점상 위생상태, 기구·용기 및 화장품 불량 등)

▪영업의 범위(일반음식점, 밀키트 생산, 축산물 중개 판매 등), 식품 수입 관련 문의

Ⅳ		기타 업무 추진사항

□ 온라인 전문상담

○ 온라인 민사법무상담(변호사 23명, 103건 처리(대면 0, 전화 103), 일평균 4.5건)

▪임금체불, 계약불이행 관련 법률 상담

▪교통사고 처리, 손해배상 관련 법률 상담

▪개인회생, 이혼 후 양육비 관련 법률 상담

▪공문서위조, 명의도용 관련 법률 상담

▪의료과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법률 상담

▪토지보상,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 상담

○ 온라인 세무상담(세무사 4명, 11건 처리(대면 0, 전화 11), 일평균 2.8건)

▪주택 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관련문의

○ 온라인 노무상담(노무사 9명, 46건 처리(대면 0, 전화 46), 일평균 5.1건)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구제 및 신고 관련 노무 상담

▪근로기준, 급여, 육아휴직 관련 노무 상담

▪코로나 자가 격리 복무 및 급여 관련 노무 상담

▪일용직, 무기계약직 관련 노무 상당

□ 교육·홍보 등

○ 일반상담총괄과 6차 귀담이 포럼(12. 1.(수) 14:00 ~ 15:00)

※ 11월 업무추진 성과 및 12월 주요 업무계획 등

○ 사회민원상담과 민원상담 주제별 집중 토론(12. 21.(화) 15:00 ~ 16:30)

※ ‘21년 만족도 결과 분석 및 ‘22년 만족도 제고 방안, 조직 평가결과 분석 및 향후 대책 논의

○ 민원답변 충실도 제고를 위한 심층 모니터링(3회, 사례 30건 공유)

○ 다수기관․복합민원 현장조사 등

- 화성 남산공단 출퇴근 교통환경 개선 관련 현장방문(‘21.12.22.(수), 제우스 및 KD운송그룹 경기고속차고지)

참고1		’21년 12월 분야별/상담결과별 상담건수

분야	계		상담결과				비고
	건수	비율	상담해결	민원신청 (전환)	기관안내	상담취하 등
계	3,145	100%	2,833 (90.1%)	129 (4.1%)	28 (0.9%)	155 (4.9%)
고용노동	689	21.9%	639	41	2	7
보건복지	525	16.7%	497	2	2	24
주택건축	207	6.6%	174	27	2	4
행정안전	190	6.0%	177	1	2	10
민사법무	173	5.5%	167	1		5
식품의약	169	5.4%	161	2		6
재정금융공정	169	5.4%	150	1	1	17
경찰	147	4.7%	144	1		2
산업통상자원	131	4.2%	98	9	5	19
세무	121	3.8%	116	1	2	2
교육	96	3.1%	93		2	1
환경	85	2.7%	83			2
농림축산	60	1.9%	48	12
교통	53	1.7%	38	11	3	1
방송통신	41	1.3%	31	3	3	4
국방	36	1.1%	33	1		2
인사행정	32	1.0%	28			4
도로	29	0.9%	21	7	1
도시	29	0.9%	18	7	1	3
문화관광체육	28	0.9%	28
군사	23	0.7%	22	1
외무통일	6	0.2%	6
보훈	5	0.2%	4			1
해양수산	5	0.2%	3	1	1
기타	96	3.1%	54		1	41

참고2		다수기관·복합민원 합동상담 목록(’21년 12월, 145건)

○ 145건(2개 이상 부처 52, 부처와 지자체 28, 부처·공공기관 28, 민간전문가 37 / 상담해결 138, 민원신청 7)

연번	유형	상담제목	결과
1	2개이상 부처	종합부동산세~~	상담해결
2	2개이상 부처	현금영수증 미발행 및 불법 유사투자자문업 의심	상담해결
3	2개이상 부처	안녕하세요 해당제품 어떤 인증요건에 해당되는지 안내부탁드립니다.	상담해결
4	2개이상 부처	아파트 불법 주차 건	상담해결
5	부처와 민간전문가	사업장 내에 발생하는 불이익 문의건	상담해결
6	2개이상 부처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관련민원	상담해결
7	부처·공공 기관	온라인 쇼핑에서 건강 의료기 혈압체크기 환불건 신고	상담해결
8	2개이상 부처	해외직구 판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9	2개이상 부처	법정의무교육관련	상담해결
10	2개이상 부처	연장수당 미지급으로 인해 고용노동부 신고했는데 못 받는다고 합니다.	상담해결
11	2개이상 부처	사륜 운송수단을 이용한 택배배송 업무 시 안전교육 이수 및 유상운송보험 특약 가입 문의	상담해결
12	부처와 지차체	공공재개발,재건축에 대하여	민원신청 (전환)
13	부처와 민간전문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상담해결
14	부처와 지차체	남양주 별내동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을 도와주세요.	상담해결
15	2개이상 부처	터널안 포트홀 관련	상담해결
16	부처와 민간전문가	법인 종합부동산세 정정 관련건	상담해결
17	부처와 민간전문가	아파트거래간양도세매수자부담관련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18	부처와 지차체	어린이보호차량유상운송허가관련문의	상담해결
19	부처와 민간전문가	상습적인 무고행위	상담해결
20	부처·공공 기관	알 필요 없다?	민원신청 (전환)
21	부처·공공 기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해결
22	부처와 지차체	아파트 관리비 불법 청구	민원신청 (전환)
23	부처·공공 기관	LH 임대주택 건물외벽 구조물 낙하 관련 차량 파손 및 보상 관련 상담 신청 합니다.	상담해결
24	부처와 민간전문가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25	부처와 지차체	시댁으로 부터 무시당하고 학대당했습니다	상담해결
26	부처와 지차체	인천 부천시 상습적 옥외불법광고	상담해결
27	2개이상 부처	남자의 경우 군필에 대한 기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상담해결
28	부처와 지차체	지역의 공무원 관사를 저희집 거칠창에서 약11m 떨어진 곳에 짓는다고 합니다..ㅠㅠ	상담해결
29	부처·공공 기관	사전청약 공공분양주택 '맞벌이' 기준이 맞는지 상담 원합니다.	상담해결
30	2개이상 부처	안녕하세요.	상담해결
31	부처·공공 기관	화영운수 소속 11-2번 버스에서 어머님이 넘어지셔서 다쳤는데 버스회사의 대응이 화가 납니다.	상담해결
32	부처와 민간전문가	계약서 이직금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담해결
33	부처·공공 기관	창업 관련 여러가지 문의	상담해결
34	부처와 민간전문가	아파트윗층 소음	상담해결
35	부처와 민간전문가	법인자본금 증자	상담해결
36	부처·공공 기관	빠른 답변 바랍니다	상담해결
37	2개이상 부처	Co2 실린더 인체 흡입용(졸음 유발용 장치에 부착) 유통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담해결
38	부처와 민간전문가	임원 퇴직금 미 지급분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 드립니다.	상담해결
39	부처와 지차체	싸인해준사실만봐도 직권남용죄에 해당이 되는것 같습니다	상담해결
40	2개이상 부처	근로계약(모집공고문)에 따른 약정금(보상금 3직급 5호봉승급) 반환	상담해결
41	부처·공공 기관	신용 회복을 위한 대출 방법	상담해결
42	부처·공공 기관	기존 LTE기계로 할인받고있던결합이 5G개통6개월후 다시 LTE로변경시 할인이 불가하다합니다.	상담해결
43	부처와 민간전문가	고용알선업 면세관련	상담해결
44	부처와 지차체	급여 일할 계산 시 출산 휴가비 지급	상담해결
45	부처·공공 기관	도움주세요	상담해결
46	2개이상 부처	경찰관에게 폭행및가혹행위 증거인멸등..	상담해결
47	부처와 지차체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는 담당 민원을 신속ㆍ공정ㆍ 친절ㆍ적법하게 처리 행위에 대한 문의	상담해결
48	부처와 지차체	전원주택 석축이 곧 무너질 것 같습니다.	상담해결
49	부처와 민간전문가	직원 지각/조퇴/외출 누적 사용분에 대한 연말 처리방법	상담해결
50	부처와 민간전문가	교통사고 처리결과에 대한 부당함	상담해결
51	부처·공공 기관	핫팩 관련 과대광고 상담드립니다.	상담해결
52	부처·공공 기관	아파트 시공 계약 파기 위약금 관련 문의 입니다.	상담해결
53	2개이상 부처	아파트 청약 재당점 제한 관련 피해사항	상담해결
54	부처와 민간전문가	임금지급에 대한 확인서	상담해결
55	부처와 민간전문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의 개인정보 사찰	상담해결
56	부처와 지차체	부동산거래신고 해제 시 매매계약해제증서가 검인 대상인지 여부 및 해제신고와 소유권이전등기의 선후관계	상담해결
57	2개이상 부처	기간제 교사 초과근무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상담해결
58	부처와 민간전문가	연장근로수당을 말씀드렸더니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고 합니다.	상담해결
59	2개이상 부처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담해결
60	부처·공공 기관	준주거지역 건축허가(일조권) 문의	상담해결
61	부처와 민간전문가	공문서혹은공무원이관련된보험사기고발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62	부처와 지차체	코로나 지원금, 유급휴가 문의	상담해결
63	2개이상 부처	급합니다. 빠른 답변부탁드려요	민원신청 (전환)
64	부처와 지차체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내 상설영화관 운영 문의	상담해결
65	부처와 민간전문가	프리랜서 계약서를 해고시에 작성을 하면 안되는 것인지 임금은 얼마를 지불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66	2개이상 부처	사단법인 대표자 자격 여부	상담해결
67	부처·공공 기관	kt 대리점 부정계약 건 신고	상담해결
68	2개이상 부처	해외거주 자녀 국내 주민등록지 문의	상담해결
69	2개이상 부처	계약직 퇴직금 및 실업급여	상담해결
70	부처·공공 기관	전셋집 압류에 의한 전세보증보험 가입불가	상담해결
71	2개이상 부처	식대 보조금 10만원 이상 과세 및 퇴직금(평균임금) 산입 문의 의 건	상담해결
72	부처와 지차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중 (보증수수료의 납부방법) 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담해결
73	부처·공공 기관	LH임대	상담해결
74	부처와 민간전문가	강원도 삼척화력 건설현장 거명이앤씨 종합민원	상담해결
75	부처와 지차체	지역주택조합 / 조합원 자격에 관하여	상담해결
76	부처와 지차체	의정부시 고산동 물류센터 반대	상담해결
77	부처·공공 기관	사업소득근로자 산재처리	상담해결
78	부처와 민간전문가	퇴사후 미지급 연차 수당 청구시 회사측에서 근무중 발생한 각종 공휴일 유급 휴무 수당 지급분에 대해 저에게 반환 요청을 할수 있나요?	상담해결
79	부처·공공 기관	사업소득근로자 산재처리	상담해결
80	부처와 민간전문가	외국인 근로자 육아휴직 관련	상담해결
81	2개이상 부처	직장내괴롭힘 및 부당해고 구제 신청 관련 소극행정으로 인한 불공정하고 부당한 사건 처리에 대한 감사 요청 회피 및 소극행정 재신청 불가 문제 등	상담해결
82	부처와 민간전문가	프리랜서 판매수수료를 1년간 못받고 있습니다	상담해결
83	2개이상 부처	즉석식품제조가공업표시사항질문	상담해결
84	2개이상 부처	1.주거급여 신청할 때 1년치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 하라고 하는 것은 인격침해아닌가요 2.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격침해이면 보건복지부에 전화해서 거절해주 시기바랍니다.	상담해결
85	2개이상 부처	육아휴직 1년 이상 거부 관련	상담해결
86	부처와 민간전문가	상가분양권에 관한 부가가치세	상담해결
87	2개이상 부처	건강검진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것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상담해결
88	2개이상 부처	일본인 장인어른에 유골을 한국으로 모셔올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상담해결
89	부처와 민간전문가	만기 보험금 수령	상담해결
90	부처와 지차체	개별난방전환공사 대구회사 한곳에서 독점중	상담해결
91	부처·공공 기관	소상공인 정책자금대출신청했는데 입력값오류로 대출불가가 나왔습니다.	상담해결
92	2개이상 부처	사립대학 직원의 육아휴직 수당 지급에 관한 건	상담해결
93	부처·공공 기관	부동산강제집행예고	상담해결
94	부처와 민간전문가	월매출 및 소득 정보 안내	상담해결
95	부처와 민간전문가	업장폐업으로 인한 해고 통지 관련	상담해결
96	부처와 민간전문가	부당해고 및 직장내 괴롭힘 관련 : 계약해지를 담보로 경위서 및 각서제출 요구(아파트 관리소장)	상담해결
97	부처와 지차체	공유 오토바이 대어업 관련	상담해결
98	2개이상 부처	정황상 피의자가 된것 같습니다.	상담해결
99	2개이상 부처	사업자 등록증 개업일관련하여 정부지원을 받을 수없어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100	부처와 민간전문가	퇴사 연차를 미리 사용하였을 때	상담해결
101	부처와 민간전문가	부동산 명의 신탁은 불법아닌가요?	상담해결
102	부처와 지차체	병원간부에갑질	상담해결
103	2개이상 부처	주휴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104	부처와 민간전문가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 문의입니다.	상담해결
105	부처·공공 기관	10년공공임대 임대차 계약, 갱신관련 상담을 요청합니다.	상담해결
106	2개이상 부처	3.5톤 보일러 선임자와 위험물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 건?	상담해결
107	부처·공공 기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오션폴리텍 과정 지원요건에 관해	민원신청 (전환)
108	2개이상 부처	수입 부탄의 개별소비세 납부 및 공제와 관련 질의	상담해결
109	부처와 지차체	건축물 준공 서류 접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110	부처와 지차체	기간제 교원에 대한 복무 조치의 부당함 판단	상담해결
111	부처·공공 기관	건설 가설재 안전인증 마크 관련	상담해결
112	부처·공공 기관	출산휴가 사대보험	상담해결
113	2개이상 부처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 매도 및 자진말소 불가에 대한 문의	민원신청 (전환)
114	2개이상 부처	안녕하세요. 문의합니다.	상담해결
115	부처와 지차체	cctv교체 공사 시 설계감리 용역 주어야하는 공사규모는?	상담해결
116	부처와 민간전문가	교대근무자의 휴일대체와 보상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117	부처와 민간전문가	회사 폐업후 법인 변경	상담해결
118	부처와 민간전문가	부당해고 관련하여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상담해결
119	부처와 지차체	수원시권선구서호지구힐스테이트수원테라스횡포	민원신청 (전환)
120	2개이상 부처	최저임금산입범위	민원신청 (전환)
121	부처와 민간전문가	관리회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상담해결
122	2개이상 부처	식품소분업과관련하여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123	부처와 지차체	예산 집행 문의	상담해결
124	2개이상 부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관련	상담해결
125	부처와 민간전문가	기간제 사원 성과급 미지급 관련 문의	상담해결
126	부처·공공 기관	처음학교로 유치원 입학 대기자 관련	상담해결
127	부처·공공 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비합리적인 영업보상금	상담해결
128	2개이상 부처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제출 대상 화학물질의 경우 용기의 경고표시	상담해결
129	부처와 지차체	자치단체 위법 건축 허가를 바로 잡기를 거부 합니다	상담해결
130	2개이상 부처	보건복지부 및 고용노동부 상담신청입니다.	상담해결
131	부처와 민간전문가	성과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132	부처·공공 기관	철조각 나오는 카이져 제빙기	상담해결
133	부처와 지차체	아파트단지내주차과태료4만원	상담해결
134	부처와 민간전문가	안녕하세요! 상속관련 문의입니다.	상담해결
135	2개이상 부처	연말정산 관련	상담해결
136	2개이상 부처	공무원호봉 누락에 의한 임금 환급에 따른 세금 정산 문제	상담해결
137	부처·공공 기관	공공임대 아파트 퇴거 관련(임대차 3법 피해자 구제 요청)	상담해결
138	2개이상 부처	중대재해처벌법과 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해석 문의	상담해결
139	2개이상 부처	씨앗과 흙을 판매할 경우 1,2차 포장재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문안에 대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140	2개이상 부처	씨앗과 흙을 판매할 경우 1,2차 포장재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문안에 대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141	2개이상 부처	세입자문제로상담신청합니다.	상담해결
142	2개이상 부처	외국인 부동산 등기 관련	상담해결
143	2개이상 부처	근로계약서 허위작성 및 추가수당미지급	상담해결
144	2개이상 부처	직장인 건강검진 관련	상담해결
145	2개이상 부처	제발도와주세요. 15살 아이를 키우고있는 엄마입니다	상담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