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청사 주변 부지 관리주체 결정 민원상담협의회 결과 보고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1.12.17(금). 14:00～16:00 / 정부합동민원센터(516호)

○ 참 석

① 상정안건 관련기관

- (과천청사) 김상춘 과장, (과천시) 오석천 과장, (연금공단) 배현수 부장

② 민원상담협의회 위원

- (국익위) 김준희 민원상담심의관, 이해준 일반상담총괄과장

- (민간위원) 전충렬 위원, 강동수 위원, 박수선 위원, 김기형 위원

□ 회의결과

<단기방안>

○ 과천청사관리소, 과천시, 공무원연금공단 3개 기관 역할 분담을 위한 MOU 체결

- (공무원연금공단) 시설부지에 대한 소유기관으로서 타 기관의 관리에 대한 관리비용 분담(‘23년 예산 편성)

- (과천청사관리소) 시설부지 내 가로수 관리, 핑퐁민원(20.8월 발생한 가로수 피해민원) 종결 처리

- (과천시) 연금공단 예산으로 도로 및 시설물 유지보수 시행

<장기방안>

○ (연금관리공단) 연금운용심의회 안건 상정 등을 통한 해당 부지

등가 교환 또는 매각 방안 만련

※ 인사처(인사관리국장), 청사관리본부(본부장) 등 관계기관 별도 협의회 개최 추진

□ 향후계획

○ 각 기관별 역할 분담을 위한 MOU 초안 마련‧협의(～22.1월)

○ 합의안에 대한 MOU 체결(22.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