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일반상담 분석 보고

(온라인 및 다수기관·복합민원)

2022. 2.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

목  차

Ⅰ. 온라인 상담 처리 현황	1

1. 신청 및 처리추세	1

2. 분야별 처리 현황	1

Ⅱ. 다수기관·복합민원 상담 처리 현황	2

1. 민원상담협의회 안건	3

2. 합동상담	6

Ⅲ. 분야별 빈발상담 현황	11

Ⅳ. 기타 업무 추진사항	12

<참고1> ’22년 1월 분야별/상담결과별 상담건수	13

<참고2> 합동상담 목록(‘22년 1월)	14

1월 온라인 상담 분석 보고

Ⅰ		온라인 상담 처리 현황

□ 신청 및 처리 추세

○ (신청) ’22.1월 신청건수는 2,839건으로 ’21.12월 3,138건에 비해 9.52% 감소

○ (처리) ’22.1월 처리건수는 2,881건으로 ’21.12월 3,145건에 비해 8.39% 감소

□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부당해고, 코로나19 관련(해외입국자 격리, 백신접종,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패스), 공동주택 청약(특별공급, 무주택 자격), 아파트 취득세 중과세 해당여부 등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음.

※ (고용노동) 1월 807건, (보건복지) 1월 346건

□ 분야별 처리 현황

○ (지역별) 경기 739건(25.7%), 서울 582(20.2%), 부산 192건(6.7%), 인천 174건(6%), 경남 126건(4.4%), 충남 89건(3.1%), 대구 86건(3%), 등 순

○ (상담분야별) 고용노동 807건(28%), 보건복지 346건(12%), 주택건축 205건(7.1%), 재정금융 185건(6.4%), 행정안전 167건(5.8%), 식품의약 154건(5.3%), 민사법무 148건(5.1%), 산업통상 137건(4.8%) 등 순

○ (처리결과별) 2,881건중 상담해결은 2,677건으로 전체 상담건의 92.9% 차지

※ 민원신청 94건(3.3%), 기관안내 9건(0.3%), 상담취하 등 101건(3.5%)

○ (발생원인별) 행정문의 및 건의가 2,619건(90.9%)으로 대부분을 차지

※ 사인간의 관계 31건(1.1%), 공직행태 6건(0.2%), 소극처분 3건(0.1%) 등 순

Ⅱ		다수기관·복합민원 상담 처리 현황

구분	계	합동상담	민원상담협의회(46건)
			합의 해결 등	종결	진행중
누계 (1월)	1,857	1,811 (+120)	21	17	8

※ ’19. 10.∼’22. 1. 처리 73,578건 중 다수기관 복합민원 1,857건(2.52%)

○ (합의 해결 등) ①경남산청 간공마을 과속 방지시설 설치요구 민원 ②화천 광덕3리 과속방지턱 설치요구 집단민원 ③부여 죽교리 마을진입도로 개설 관련 민원 ④부산신항 인근 아파트 대중교통 불편 민원 ⑤김포-강서 도로 상습침수 피해민원 ⑥양양지표수보강사업계획선 삭제 요구 민원 ⑦서울도시교통공사와 GS리테일 전대계약 ⑧LH 전세 임대주택 누수피해 보상 민원 ⑨전력구 해석 이견으로 인한 공익사업 추진 곤란 거제 하천 복원사업-재해예방정비사업 동시 시행 요구 ⑪홍성 이호-양곡 도로건설공사 도로시설물 개선 ⑫홍성 서부 국도 40호 소도마을 진입로 교차로 개선 ⑬평택 안중역 진입도로 건설로 인한 불편해소 요구 ⑭인천 서구 건지로-간석로 교차로 신호등 설치 요구 ⑮광명역 신안산선 출입구 추가설치 요구 신(新) 충원교 건설 관련 민원 파주 홍익유치원 인근도로 인도 설치 화성 진안주공아파트 후문 도로 안전시설 설치 인천 검단신도시 매천 안전시설 보완요청 신대방역 4번출구 보도 파손 관련 민원 동탄 치동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민원

○ (상담 후 종결) ①농업용 지열 냉난방 시설 관련 민원 ②새만금 내측수역 관리 민원 ③임대계약 표준계약서 양식 통일 민원 ④오산 세교 일대 악취 민원 ⑤괴산 연풍면 시외버스 증차 요구 민원 ⑥상주가축 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관련 악취 저감대책 민원 ⑦경산 신성아파트 철도 소음 피해 대책 요구 관련 민원 ⑧상일IC 보행로 개설 관련 민원 ⑨용인-성남 고기교 확장 요구 민원 ⑩대전 청소년수련시설 고용승계 허용 요구 고양시 탄현역 소음발생 민원 ⑫유족급여 청구 관련 국민연금공단의 안내개선 ⑬함양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지 표지판 철거 요구 ⑭기관간 해석차이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결정 지연 ⑮집단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한 행정 간소화 ⑯안성 출퇴근로 진출입 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구 학교횡단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 민원

□ 민원상담협의회 안건

① 과천청사 주변 도로부지 유지·관리 담당기관 지정 (공무원연금공단 등 3개 기관)

- (개요) 공단 소유부지 내 도로 정차 중 가로수 가지 낙하로 차량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손해배상 책임소재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민원발생

- (추진현황) 민원상담협의회에서 기관별(‘21.12.17., 청사관리소, 공무원연금공단, 과천시) 역할분담 논의 후 이를 기초로 업무협약(안)을 마련(‘22.1.17.)하였으나, 비용부담‧대상부지 등에 대한 이견으로 재협의 필요

※ (연금공단) 과천시의 부지매입 등 구체적 협의없이 공단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 필요, (청사관리소) 대상부지 일부 축소, (과천시) 최종보고시 이견

② 기흥동탄IC 진출입 램프구간 인도 및 신호등 설치 요청 (화성시 등 3개기관)

- (개요) 기흥동탄IC 고속도로 진출입로(석우동28-6, 20-3) 인근에 인도가 단절되어 있어 보행자 통행 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 요청

- (추진현황) 기흥동탄 IC 진출입 램프 구간 현장조사(6.17.), 화성-동탄 택지개발 관련 자료요청(6.22. LH동탄사업본부), 안전한 보행로 설치방안논의 등 관계기관과 협의(‘22.1.18.)를 통해 보도 재설치 의사를 밝혀 향후 합의조정 예정(‘22.2월)

③ 연천군 환경(수질오염 및 악취) 민원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 (개요) 포천시 및 동두천시에서 발생한 수질오염 및 악취로 인해 군민들의 피해가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민원 해결 요청

* 요구사항 : △오염물질 및 악취배출시설의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개발행위 제한과 악취 저감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악취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기적 대책 검토 △유기적인 협조체계(대응)로 민원 발생시 관련 지자체와 합동 지도점검 및 단속 할 수 있도록 협조

- (추진현황) 현장조사 및 연천군 민원 파악(‘21.11.26), 관계기관 의견수렴(’21.11.29), 동두천시와 포천시는 연천군이 요구하는 사항을 일부 수용하고 있으며, 미흡한 점은 경기도와 협조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연천군에 안내 후 종결처리 예정

④ 표준형변전소 경관심의 중복시행 관련 법령 개정 요구 (한전, 국토부)

- (개요) 표준형변전소 경관심의 중복시행에 따른 예산낭비 및 개발사업 지연등 문제점 발생으로 경관심의 중복시행 방지를 위해 경관법 시행령에 보완조항 신설 요청

- (추진현황) 국토교통부 의견(’21.12.27.), 한국전력에서 추진하는 표준형 변전소와 같은 개발사업자와 건축주가 다른 경우 심의 대상과 주체가 다르므로 중복심의에 해당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해당부처에서 법 개정과 관련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임. 양 기관 입장차가 크고 조정에 어려움이 있어 종결처리 예정

⑤ 화성 만년제 교차로 도로·교통환경 개선 관련 민원 (화성시, 화성동탄경찰서)

- (개요) 화성 남산공단 일대 만년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2회 부여 및 좁은 도로로 인한 교통적체 심각, 대중교통 버스 1대만 운행하는 문제 등으로 출퇴근 교통 불편이 심각하니 해결 요청

※ 남산공단 일대에는 대규모 공장(98개, 근로자 : 2,234명)이 분포하고 있어 인근 주변도로 수요 증가로 교통체증 심화

- (추진현황) 화성시는 만년제 교차로 도로확장 공사를 도시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 민원은 종결하고, 향후 민원상담협의회에 자체해결로 보고 예정

⑥ 양양 송전해수욕장 하수구 추락 피해보상 요구 (국방부, 양양군)

- (개요) 송전해수욕장 인근 하수구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손해배상 책임소재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민원 발생

- (추진현황) 양양군청 관광과에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건접수 등 관련 내용을 진행하겠다고 하여 민원인에게 안내 후 종결처리 예정

⑦ 시흥시 이면도로 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 해소 (시흥시, 시흥경찰서)

- (개요)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742번지) 이면도로에 양옆으로 차량이 주정차 되어 있어 어린이집이 있는 대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반대 차선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주정차 때문에 상시 교통체증 발생, 조속한 문제 해결 요구

- (추진현황) 관계기관 민원관련 상황 파악(‘21.12.30.), 민원관련 검토 의견 및 자료 제출 요청(’22.1.4.). 시흥시에서 위 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된 상태임. 민원인에게 안내 후 종결처리 예정

⑧ 영덕 2차선도로 과속방지시설 설치 요청 (경북도청 북부건설사업소, 영덕군)

- (개요) 영덕군 영양창수로 412 번지 일대 2차선 도로는 커브길 진입 도로가 직선이라 대다수 차량들이 과속하고 있음. 민가에 노인분들이 대다수며, 도로를 건널 때 느린 걸음이나 보행보조 장치를 하시고 걷는 경우가 많아 과속차량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매우 심각하므로 과속방지시설 설치 요구

- (추진현황) 관계기관 민원관련 상황 파악(‘22.1.3), 영덕군(도시디자인과)에 해당 마을 도로를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검토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과속방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임. 민원인에게 안내 후 종결처리 예정

□ 합동상담

① 미 취학 아동 대상 학원 설립 문의 (부산광역시교육청, 법무부, 국세청)

(내용) 미취학 아동 최대 4명을 대상으로 숲에서 생태미술과 영어를 가르치는 형태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① 학원법에 따른 등록의 대상인지 , ② 해당 강사의 체류자격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③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답변) 첫 번째, 귀하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해운대교육지원청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귀하께서 운영하고자 하는 형태는 학원법에서 규정한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으로 보기는 어려움이 있어 학원으로 등록할 대상은 아니므로 학원법에 따른 등록 대상은 아님을 안내함.

두 번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부여하는데, 거주(F-2)의 체류자격자가 체류자격 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해당 외국인의 체류자격의 세부 허가 내용을 보시고, 교육활동이 허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을 안내함.

세 번째, 부가가치세법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관할청의 허가를 받은 학원, 교습소 등인 경우에는 교육용역에 해당하고 이런 경우에 면세해택을 볼 수 있으나, 귀하께서 운영하고자 하는 형태는 학원 등으로 등록이 어려우므로 교육용역으로 면세해택을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을 안내함.

아울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학원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해운대교육지원청 (☎ 051-709-0442)에, 체류자격 및 외국인의 자격 외 활동과 관련하여서는 외국인종합안내(☎ 1345), 사업자등록 등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하여서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으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함

② 기존 건물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등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내용) 최근 전기차 인프라 확충 정책에 따라 기존 건축물의 경우도 주차면의 2%만큼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① 아파트가 아닌 일반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행위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② 건축물대상상 주차면수가 100대인 건물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5대를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대장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 ③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로 주차장 설치기준상 주차대수를 미달하는 경우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지를 문의

(답변) 세종특별자치시청에 문의한 결과, ①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시 건축법상 별도의 허가나 신고를 해야할 사항은 아니고, ② 전기차 충전구획은 주차장 주차대수에서 제외되므로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지만(건축과), ③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로 주차대수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가해지는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설명을 들었음

특히 문의 내용 ③의 경우 주차장법과 친환경자동차법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어서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에서도 주차장법상의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여러 문제를 종합적으로 추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는 의견으로, 국토교통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더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시도록 안내

③ 미등록 외국인 여성과 소재를 알 수 없는 한국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의 출생신고 불가 문의(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법무부)

(내용) 혼인신고 후 한국인 남성의 비협조와 소재불명으로 미등록 외국인 여성이 혼자 출산하였으나, 아기의 출생신고가 불가하여 문의

(답변) 자녀 출생 시 「가족관계등록법」 및 「주민등록법」에 따라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하여야 하나, 이때 부모 세대 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출생신고가 불가하였던 것으로 확인됨. 미성년자 단독 세대의 구성은 법령상 가능하나,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았기에 세대 구성을 할 수 없는 상태로 확인됨. 보육시설 또는 인권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으시도록 안내하고, 「가족관계등록법」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에,「주민등록법」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 요구 민원을 신청하실 것을 안내함.

④ 최저임금 진정 및 국민연금보험료 정정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내용) ① 최저임금 미달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사용자가 근무한 사실이 없다고 하면 민사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하며, ② 국민연금도 적은 금액으로 신고되어 있고, 세금 문제도 있어 관할 세무서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니 시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

(답변) ①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하려면, 근로시간이 확정되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고정된 근로시간으로 근무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출퇴근 시 교통카드 사용 내역, 함께 근무한 동료 직원 확인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필요함

②와 관련하여 국민연금공단(☏1335)에 문의해 본 결과, 국민연금보험료가 잘못 책정된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사업자가입자 내용변경 정정신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기준소득월액’을 변경해주시면 정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는 안내를 받았고, 현재 진행 중인 진정사건 조사를 통해 정확한 임금액이 최저 임금 이상으로 확정되면 국민연금보험료도 정정신고를 통해 정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세금 부분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민원을 제기하셨다고 하므로, 소관 기관의 정확한 답변을 기다려 보시도록 안내함

⑤ 산업용 보일러 유량계 안전 인증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내용) 산업용보일러 내부 관리용으로 유량계를 설치하려는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인증받아야 하는 사항을 문의

(답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문의한 결과, 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서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2메가파스칼(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포스)이 초과하는 압력용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인증(KCS 인증)대상이 되지만, 이는 보일러 전체가 하나로서 안전인증 대상이 되는 것이고 배관에 설치되어 배관 및 유량계측 또는 유량제어의 목적인 배관구성물인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설명을 들었음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는 유량계 등 계측기기의 경우는 다기능계량기는 액화석유가스사업법에 따른 검사대상이고, 가스누출점검용계량기가 성능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항만 있어 보인다는 설명과 함께 한국기계전자시험연구원(☏1544-3089)에서 계량기 등의 시험을 담당하고 있으니 해당 기관에도 의견을 요청해 보시도록 안내

⑥ 국가보훈처 ‘지원공상군경 3급’인 경우 자동차구입시 채권매입 면제 문의 (국가보훈처, 국토교통부, 파주시청)

(내용) 국가보훈처 <보훈지원제도>에는 지원공상군경(본인)은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매입이 면제되고, 지역개발채권 매입의 면제 여부는 각 지자체가 정한 바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데, 지원공상군경 3급이고 파주시에 거주하는 경우 채권구입 면제 여부 문의

(답변) 국가보훈처(복지정책과 ☎ 044-202-5623)에 따르면, 자동차 등록시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①도시철도채권 또는 ②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며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발행하는 채권은 다르다고 하며,

지원공상군경 3급인 경우는 「도시철도법」제21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와 「도시철도법 시행령」제14조(도시철도채권의 매입 대상 및 금액)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은 매입 면제가 되는데, 지역개발채권은 매입 면제가 되지 않는다고 함.

파주시(자동차관리과 ☎ 031-940-5436)에서는 자동차 등록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므로 '지원공상군경 3급'이신 경우에는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가 되지 않음을 안내함.

⑦ 상가건물의 확정일자 효력 관련 문의 (법무부, 국세청)

(내용) 2007년 3월, 1년 계약으로 사업자등록 후 2022년 1월까지 영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계약서는 처음에만 작성하고 그 후에는 구두로만 연장해오고 있으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을 갖게 되는지 문의

(답변)「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4조(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정보의 제공 등) 제1항에는 확정일자는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하며, 같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 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2007년도에 계약기간 1년으로 작성하고 그 후 구두로만 갱신된 계약서는 유효한 계약서(계약기간만료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계약서)가 아니므로 현재 계약만료된 계약서를 보완하여 유효한 계약서인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대항력이 있음을 안내함.

참고로, 2007년에 작성한 유효하지 않은 계약서에 대해서라도 확정일자를 부여해달라고 무조건 요청하는 경우, 세무서장은 확정일자를 부여해 줄 수 있지만 이 확정일자는 대항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판례라고 하며, 개별적인 사안에 있어 대항력의 효력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안내함.

Ⅲ		분야별 빈발상담 현황

□ 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부당해고 관련 문의

▪퇴직금 및 주휴수당, 야간수당 계산 관련 문의

▪최근 대법원 판례 관련 연차휴가 산정 문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문의

□ 보건복지

▪해외입국자 격리 관련 (기간, 대상, 비용, 장소 등) 문의

▪코로나 예방백신 접종 관련 (부작용, 피해보상, 접종예외확인서 등) 문의

▪사회적 거리두기 및 사적모임 금지(대상 및 예외 해당 여부 등) 문의

▪방역패스 적용 관련 (대상시설, 예외인정, 제도개선 건의 등) 문의

□ 주택건축

▪공동주택 청약(특별공급, 무주택 자격 등) 관련 문의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포함), 도로관리(보수 요청, 도로공사), 재건축·재개발

▪공인중개사 불법헹위(초과 수수료, 허위 게약서 작성 등)

□ 행정안전

▪아파트 취득세 중과세 해당여부 등 문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기 안전 기준 등에 문의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과 소방시설 설치 특례적용에 관한 문의

▪행정사 자격 및 공무원 임용, 복무, 휴직 및 수당 관련 문의

□ 식품의약

▪영업범위 문의(즉석판매제조, 식품·건강기능식품·축산물 소분, 축산물·의료기기 판매 등)

▪표시·광고 문의(제품명, 유통기한, 합포장,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광고내용 검토 등)

▪식품수입 문의(수입신고 대상, 수입절차, 구매대행·해외직구 수입금지성분 확인 등)

▪기준·규격 문의(식품 보관기준·유형 적용,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등), 민원신고(위생문제 등)

Ⅳ		기타 업무 추진사항

① 일반상담총괄과 1차 귀담이 포럼(1. 3.(월) 14:00 ~ 15:00)

※ ‘21.12월 업무추진 성과 공유 및 ’22.1월 주요 업무 추진계획 논의

② 민원답변 충실도 제고를 위한 심층 모니터링(4회, 사례 41건 공유)

③ 다수기관․복합민원 현장조사 등

- 기흥동탄IC 보도 재설치 및 화성 남산공단 출퇴근 도로․교통환경 개선 민원 현장점검(‘22.1.18.)

참고1		’22년 1월 분야별/상담결과별 상담건수

분야	계		상담결과				비고
	건수	비율	상담해결	민원신청 (전환)	기관안내	상담취하 등
합계	2,881	100%	2,677 (92.9%)	94 (3.3%)	9 (0.3%)	101 (3.5%)
고용노동	807	28%	745	56	3	3
보건복지	346	12%	321		3	22
주택건축	205	7.1%	187	15		3
재정금융공정	185	6.4%	172	4		9
행정안전	167	5.8%	162		1	4
식품의약	154	5.3%	148	2	1	3
민사법무	148	5.1%	148
산업통상자원	137	4.8%	130	5	1	1
경찰	129	4.5%	127			2
세무	109	3.8%	100	1		8
교육	68	2.4%	68
환경	67	2.3%	67
방송통신	50	1.7%	50
농림축산	38	1.3%	31	7
교통	37	1.3%	37
문화관광체육	34	1.2%	34
국방	30	1%	26	1		3
도시	24	0.8%	22	1		1
도로	17	0.6%	17
군사	15	0.5%	14			1
인사행정	15	0.5%	15
외무통일	6	0.2%	5			1
보훈	5	0.2%	5
해양수산	4	0.1%	2	2
기타	84	2.9%	44			40

참고2		다수기관·복합민원 합동상담 목록(’22년 1월, 120건)

○ 120건(2개 이상 부처 65, 부처와 지자체 22, 부처·공공기관 33 / 상담해결 114, 민원신청 6)

연번	유형	상담제목	결과
1	2개이상 부처	법무부와 외국인 정책본부는 각성하라	상담해결
2	2개이상 부처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부동산 규제지역 적용 문의	상담해결
3	2개이상 부처	안녕하세요 중국 제품 수입 관련 인증 관련사항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4	부처·공공기관	충남 온양아산 불도저 실기시험 부당시험	민원신청 (전환)
5	부처·공공기관	소상공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세부기준 관련 (공연기획업)	상담해결
6	2개이상 부처	수입신고중 분류	상담해결
7	2개이상 부처	전기차충전소 행위허가 신고 관련 문의	상담해결
8	2개이상 부처	확정일자문의	상담해결
9	부처·공공기관	5년간 최저임금 이하로 받고 국민연금도 반토막난 억울함	상담해결
10	2개이상 부처	안녕하세요^^ 과세 / 면세 관련하여 상담신청 드립니다.	상담해결
11	부처와 지차체	의견제안드립니다.	상담해결
12	부처와 지차체	1월3일 오후2:40~50분 옥계동 양포도서관 사거리 CCTV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담해결
13	부처와 지차체	불당동 중흥2차 초등학교 육교 언제생기나요?	상담해결
14	2개이상 부처	사설구급차의 대한 민원상담을 원합니다	상담해결
15	부처와 지차체	승강기 부품의 정확한 계정을 알고 싶습니다.	상담해결
16	2개이상 부처	초유(colostrum)	민원신청 (전환)
17	부처·공공기관	퇴직금 및 고용관련 민원	상담해결
18	부처와 지차체	이면도로 불법주차차량단속 여부	상담해결
19	2개이상 부처	청약관련 문제	상담해결
20	2개이상 부처	수입/제조 시 품목유형 및 관련 규정 등 문의 드립니다.	상담해결
21	부처·공공기관	안녕하세요~	상담해결
22	2개이상 부처	맞벌이 인정(청약)	상담해결
23	2개이상 부처	자동차 3중 추돌에 대해	상담해결
24	2개이상 부처	동물용 의료기기관련	상담해결
25	2개이상 부처	부당근로/	민원신청 (전환)
26	부처·공공기관	4대보험 가입	상담해결
27	2개이상 부처	중국에서 수입 할 물품의 인증 관련 문의	상담해결
28	부처·공공기관	부천시 1급 정비공장 눈으로 본 견적 수수료가 700만원 !! 차주에게 요구...	상담해결
29	2개이상 부처	외국인으로 국적변경시 부동산 신고 절차	상담해결
30	2개이상 부처	대학교 부속기관의 별도 사업자등록증 보유 가능한가요?	상담해결
31	부처·공공기관	소상공인 희망자금	상담해결
32	2개이상 부처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후 전세금을 5%이상 인상시 양도세 소득세 중과베제는 계속 유효한가요	상담해결
33	부처와 지차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 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해당여부?	상담해결
34	2개이상 부처	실거래신고필증수령관련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35	부처·공공기관	4대보험 세금청구관련질문입니다.	상담해결
36	2개이상 부처	중노위 위원과 지노위 위원의 도가 넘는 질문과 심문 인권위 제소가능한가요?	민원신청 (전환)
37	부처와 지차체	청년정책문의	상담해결
38	2개이상 부처	태양광발전시스템 태양광모듈 내부의 무선통신장치에 대한 KC인증 취득 필요여부 문의	상담해결
39	2개이상 부처	산업현장 및 연구개발 목적으로 수입되어 사용되는 장비에 대해 안전관리법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 질의	상담해결
40	부처·공공기관	임대주택 부정수급 신고절차	상담해결
41	부처·공공기관	안녕하세요 총도법 관련 궁금한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상담해결
42	부처와 지차체	장학사의 개인정보 취득 관련 추가 상담	상담해결
43	부처와 지차체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상담해결
44	2개이상 부처	주식종목추천을 빙자한 비트코인 마진거래 사기	상담해결
45	2개이상 부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예외규정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상담해결
46	2개이상 부처	부당해고 관련 및 직장내 갑질피해	상담해결
47	부처·공공기관	직장내 부당한 업무 및 불법적인 업무	상담해결
48	2개이상 부처	버섯관련 연구과제 감사신청 할 수 있는 방법	상담해결
49	부처·공공기관	기 분리된 세대의 일정 기간 동일 주거지 전입 시 세대 합가 필요 여부 및 관련 문의	상담해결
50	부처·공공기관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면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51	부처와 지차체	범법행위 특별사면	상담해결
52	2개이상 부처	가정폭력상담소에서 확인서 발급시 여전히 경찰신고, 병원기록을 요구합니다	상담해결
53	부처·공공기관	퇴직금	상담해결
54	2개이상 부처	재외국민등록, 해외체류신고	상담해결
55	부처·공공기관	방역패스지원금	상담해결
56	2개이상 부처	튀김용 기름정제기 수입 판매시 인증 필요한 제품 여부 판정 요청	상담해결
57	2개이상 부처	근로계약 내용이 고지되지 않은 계약	상담해결
58	부처·공공기관	겨울철 아파트 바닥층 콘크리트치기 불안감	상담해결
59	부처와 지차체	지주택 조합원 자격	상담해결
60	부처와 지차체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으로 상가 세입자 보상 문의	상담해결
61	2개이상 부처	아이스팩 제조시 허가사항 문의	상담해결
62	2개이상 부처	알약커팅기 제품을 수입통관할때 식품검역의 대상인가요?	상담해결
63	2개이상 부처	교육업 관련 질의입니다(학원법/출입국관리법/부가가치세법 관련)	상담해결
64	부처·공공기관	방역지원금	상담해결
65	2개이상 부처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상담해결
66	2개이상 부처	영업장앞주차장막은차량에대한문의	상담해결
67	2개이상 부처	제조 허가 및 판매 허가에 대한 문의	상담해결
68	2개이상 부처	주상복합상가잡수입지출관련	상담해결
69	부처·공공기관	방역지원금 관련	상담해결
70	부처와 지차체	안녕하세요. 직접 농사지은 대추로 만든 대추즙 인터넷 판매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71	2개이상 부처	세탁비누..	상담해결
72	부처와 지차체	재개발문제점	상담해결
73	2개이상 부처	가족관련 금융사기 피해 및 접근금지신청에 관한건입니다	상담해결
74	부처·공공기관	공간방역기 제품 출시를 위해 필요한 인증 및 성능 검증 사항이 어떠한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담해결
75	부처와 지차체	동사무소직원 수치스런 언행과 응대	상담해결
76	2개이상 부처	소득세법시행령제107조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77	부처와 지차체	집합건축물 공용부분의 무단사용 및 지속적의 소음관련 의 건.	상담해결
78	부처·공공기관	공무원의 업무숙지 미달과 자만심으로 인해 한 가정이 무너지게생겼는데 익산시청이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상담해결
79	2개이상 부처	KC 및 KCS 인증 비대상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상담해결
80	부처·공공기관	휴대폰 분실파손보험	상담해결
81	2개이상 부처	인감증명서	상담해결
82	2개이상 부처	카튜사 군 복무중 모더나 백신에 의한 심근염 발병으로 입원치료후, 국내 백신 이상반응자로 등록요청 민원	상담해결
83	부처·공공기관	손실보상 선 지급	상담해결
84	2개이상 부처	학교 운동부 회비(매달 운영회비, 전지훈련 등 훈련비, 차량운행비, 기타 비용 포함) 소득공제 관련 문의	상담해결
85	부처와 지차체	아파트공유부분 오수관역류로인한침수피해	상담해결
86	2개이상 부처	여권 없는 외국인 남편의 한국 방문시	상담해결
87	2개이상 부처	병역 명문가 신청을 위해 가족력을 조회하고싶습니다!	상담해결
88	2개이상 부처	가정폭력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류 열람금지 신청	상담해결
89	2개이상 부처	도시철도 채권매입 면제 해당 여부	상담해결
90	부처·공공기관	사전청약 노부모부양특공 관련 민원상담	상담해결
91	2개이상 부처	협박죄에 해당될까요?	상담해결
92	부처·공공기관	인천에서 호프집하며 세 아들 홀로 키우는 아빠입니다 손실보상을 전혀 못받고 있습니다 확인해주세요	상담해결
93	2개이상 부처	kcl미인증에 대해	상담해결
94	2개이상 부처	이사문제 때문에 가족을 찾아야 합니다	상담해결
95	2개이상 부처	상담했는데 답을 주지 않아서 재신청합니다.	상담해결
96	부처와 지차체	과태료 이의신청에 대한여	상담해결
97	2개이상 부처	행정심판 청구의 답변서가 대외비 정보 인지 여부	상담해결
98	부처·공공기관	소상공인 손실보상	민원신청 (전환)
99	2개이상 부처	산업용 보일러 가스 유량계 설치 관련 규정	상담해결
100	부처·공공기관	분양아파트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입주기간 경과한 후 발생한 재산세 납부 지급명령	상담해결
101	2개이상 부처	불공정한운송계약서	상담해결
102	부처·공공기관	기도형보청기에 이명차폐기능 인허가 가능 여부	상담해결
103	2개이상 부처	아프간난민	상담해결
104	부처와 지차체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교육공무원 배우자의 고민	상담해결
105	2개이상 부처	선연차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상담해결
106	2개이상 부처	군인 청약 실거주조건 관련 문의입니다.	상담해결
107	부처·공공기관	소상공인 손실 보상금	민원신청 (전환)
108	2개이상 부처	출생신고시 세대주로 출생신고가 불가능한지	상담해결
109	2개이상 부처	공무원이 전세계약 청구권을 사용하는 세입자를 실거주 목적이라 내보낸 뒤 말을 바꾸고 집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상담해결
110	2개이상 부처	운동부 가혹행위 및 폭력	상담해결
111	부처·공공기관	사은품 미지급관련	상담해결
112	부처·공공기관	음식점에서 배달을 시킨 후 주인의 매우 무책임한 불쾌한 태도	상담해결
113	2개이상 부처	공무원여비정산(출장비)	상담해결
114	부처와 지차체	임대차신고 취소(취하)관련입니다. (부천시 상동 반달마을 삼익아파트 1829동703호)	상담해결
115	부처·공공기관	허가취하, 급여중지 약제가 궁금합니다.	상담해결
116	부처·공공기관	SK_브로드밴드 인터넷_ 잦은 장애로 인해 침해된 우리아이들의 교육권을 보호해 주세요.	상담해결
117	2개이상 부처	GMP 시설용 환경모니터링 장비 적용가능 여부 상담신청	상담해결
118	부처와 지차체	B-beauty 차세대 청년일자리 육성 프로젝트 사업-부산	상담해결
119	2개이상 부처	횡령혐의로 고소장 접수하려는데 국민신문고에서도 가능하다고 하여 문의합니다.	상담해결
120	부처와 지차체	조합이 허위사실로 조합원 선동하여 제명추진, 조합원 상실에 따른 법원 가처분 승소이후 조합은 부동산 동일물건을 다른사람에게 처분, 이중계약 실시에 따른 후속조치 지도	상담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