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2월 일반상담 분석 보고

(온라인 및 다수기관·복합민원)

2022. 3.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

목  차

Ⅰ. 온라인 상담 처리 현황	1

1. 신청 및 처리추세	1

2. 분야별 처리 현황	1

Ⅱ. 다수기관·복합민원 상담 처리 현황	2

1. 민원상담협의회 안건	3

2. 합동상담	7

Ⅲ. 분야별 빈발상담 현황	13

<참고1> ’22년 2월 분야별/상담결과별 상담건수	14

<참고2> 합동상담 목록(‘22년 2월)	15

2월 온라인 상담 분석 보고

Ⅰ		온라인 상담 처리 현황

□ 신청 및 처리 추세

○ (신청) ’22.2월 신청건수는 2,602건으로 ’22.1월 2,839건에 비해 8.34% 감소

○ (처리) ’22.2월 처리건수는 2,472건으로 ’22.1월 2,881건에 비해 14.19% 감소

□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부당해고, 코로나19 관련(해외입국자 격리, 자가경리자 생활지원비, 보건소 대응, PCR검사 등),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 등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음.

※ (고용노동) 1월 807건 → 2월 602건

(보건복지) 1월 346건 → 2월 324건

□ 분야별 처리 현황

○ (지역별) 경기 593건(24%), 서울 493(19.9%), 인천 173건(7%), 경남 115건(4.7%), 부산 113건(4.6%), 대구 111건(4.5%), 충남 77건(3.1%), 등 순

○ (상담분야별) 고용노동 602건(24.4%), 보건복지 324건(13.1%), 주택건축 166건(6.7%), 민사법무 153건(6.2%), 재정금융 152건(6.1%), 식품의약 141건(5.7%), 산업통상 138건(5.6%), 행정안전 133건(5.4%) 등 순

○ (처리결과별) 2,472 중 상담해결은 2,172건으로 전체 상담건의 87.9% 차지

※ 민원신청 110건(4.5%), 상담취하 110건(4.4%), 기관안내 80건(3.2%) 순

○ (발생원인별) 행정문의 및 건의가 2,263건(91.5%)으로 대부분을 차지

※ 사인간의 관계 36건(1.4%), 소극처분 8건(0.3%), 공직행태 7건(0.3%) 등 순

Ⅱ		다수기관·복합민원 상담 처리 현황

구분	계	합동상담	민원상담협의회(50건)
			합의 해결 등	종결	진행중
누계 (2월)	1,942	1,892 (+81)	21	17	12

※ ’19. 10.∼’22. 2. 처리 76,050건 중 다수기관 복합민원 1,942건(2.55%)

○ (합의 해결 등) ①경남산청 간공마을 과속 방지시설 설치요구 민원 ②화천 광덕3리 과속방지턱 설치요구 집단민원 ③부여 죽교리 마을진입도로 개설 관련 민원 ④부산신항 인근 아파트 대중교통 불편 민원 ⑤김포-강서 도로 상습침수 피해민원 ⑥양양지표수보강사업계획선 삭제 요구 민원 ⑦서울도시교통공사와 GS리테일 전대계약 ⑧LH 전세 임대주택 누수피해 보상 민원 ⑨전력구 해석 이견으로 인한 공익사업 추진 곤란 거제 하천 복원사업-재해예방정비사업 동시 시행 요구 ⑪홍성 이호-양곡 도로건설공사 도로시설물 개선 ⑫홍성 서부 국도 40호 소도마을 진입로 교차로 개선 ⑬평택 안중역 진입도로 건설로 인한 불편해소 요구 ⑭인천 서구 건지로-간석로 교차로 신호등 설치 요구 ⑮광명역 신안산선 출입구 추가설치 요구 신(新) 충원교 건설 관련 민원 파주 홍익유치원 인근도로 인도 설치 화성 진안주공아파트 후문 도로 안전시설 설치 인천 검단신도시 매천 안전시설 보완요청 신대방역 4번출구 보도 파손 관련 민원 동탄 치동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민원

○ (상담 후 종결) ①농업용 지열 냉난방 시설 관련 민원 ②새만금 내측수역 관리 민원 ③임대계약 표준계약서 양식 통일 민원 ④오산 세교 일대 악취 민원 ⑤괴산 연풍면 시외버스 증차 요구 민원 ⑥상주가축 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관련 악취 저감대책 민원 ⑦경산 신성아파트 철도 소음 피해 대책 요구 관련 민원 ⑧상일IC 보행로 개설 관련 민원 ⑨용인-성남 고기교 확장 요구 민원 ⑩대전 청소년수련시설 고용승계 허용 요구 고양시 탄현역 소음발생 민원 ⑫유족급여 청구 관련 국민연금공단의 안내개선 ⑬함양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지 표지판 철거 요구 ⑭기관간 해석차이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결정 지연 ⑮집단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한 행정 간소화 ⑯안성 출퇴근로 진출입 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구 학교횡단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 민원

□ 민원상담협의회 안건

① 과천청사 주변 도로부지 유지·관리 담당기관 지정 (공무원연금공단 등 3개 기관)

- (개요) 공단 소유부지 내 도로 정차 중 가로수 가지 낙하로 차량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손해배상 책임소재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민원발생

- (추진현황) 민원상담협의회에서 기관별(‘21.12.17., 청사관리소, 공무원연금공단, 과천시) 역할분담 논의 후 업무협약(안)을 마련(‘22.1.17.)하였으나, 비용부담‧관리범위 등에 대한 이견 발생(‘22.1.25. ‘22.2.7). 다만 파손된 차량의 손해배상은 과천청사관리소에서 수리비 일체를 지급하여 해결(‘22.2.14)

※ (연금공단) 과천시의 부지매입 등 구체적 협의없이 공단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 필요, (청사관리소) 대상부지 일부 축소, (과천시) 최종보고시 이견

② 양양 송전해수욕장 하수구 추락 피해보상 요구 (국방부, 양양군)

- (개요) 송전해수욕장 인근 하수구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손해배상 책임소재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민원 발생

- (추진현황) 양양군청 관광과에서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건접수 등 관련 내용을 진행하겠다고 하여 민원인에게 안내 후 종결처리 예정

③ 연천군 환경(수질오염 및 악취) 민원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 (개요) 포천시 및 동두천시에서 발생한 수질오염 및 악취로 인해 군민들의 피해가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민원 해결 요청

* 요구사항 : △오염물질 및 악취배출시설의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개발행위 제한과 악취 저감기술지원 등을 강화해 악취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장기적 대책 검토 △유기적인 협조체계(대응)로 민원 발생시 관련 지자체와 합동 지도점검 및 단속 할 수 있도록 협조

- (추진현황) 현장조사 및 연천군 민원 파악(‘21.11.26), 관계기관 의견수렴(’21.11.29), 동두천시와 포천시는 연천군이 요구하는 사항을 일부 수용하고 있으며, 미흡한 점은 경기도와 협조하여 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연천군에 안내 후 종결처리 예정

④ 표준형변전소 경관심의 중복시행 관련 법령 개정 요구 (한전, 국토부)

- (개요) 표준형변전소 경관심의 중복시행에 따른 예산낭비 및 개발사업 지연등 문제점 발생으로 경관심의 중복시행 방지를 위해 경관법 시행령에 보완조항 신설 요청

- (추진현황) 국토교통부 의견(’21.12.27.), 한국전력에서 추진하는 표준형 변전소와 같은 개발사업자와 건축주가 다른 경우 심의 대상과 주체가 다르므로 중복심의에 해당하지 않다는 의견으로 해당부처에서 법 개정과 관련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임. 양 기관 입장차가 크고 조정에 어려움이 있어 종결처리 예정

⑤ 화성 만년제 교차로 도로·교통환경 개선 관련 민원 (화성시, 화성동탄경찰서)

- (개요) 화성 남산공단 일대 만년제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2회 부여 및 좁은 도로로 인한 교통적체 심각, 대중교통 버스 1대만 운행하는 문제 등으로 출퇴근 교통 불편이 심각하니 해결 요청

※ 남산공단 일대에는 대규모 공장(98개, 근로자 : 2,234명)이 분포하고 있어 인근 주변도로 수요 증가로 교통체증 심화

- (추진현황) 화성시는 만년제 교차로 도로확장 공사를 도시계획에 따라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이 민원은 종결하고, 향후 민원상담협의회에 자체해결로 보고 예정

⑥ 기흥동탄IC 진출입 램프구간 인도 및 신호등 설치 요청 (화성시 등 3개기관)

- (개요) 기흥동탄IC 고속도로 진출입로(석우동28-6, 20-3) 인근에 인도가 단절되어 있어 보행자 통행 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 요청

- (추진현황) 기흥동탄 IC 진출입 램프 구간 현장조사(6.17.), 화성-동탄 택지개발 관련 자료요청(6.22. LH동탄사업본부), 안전한 보행로 설치방안논의 등 관계기관과 협의(‘22.1.18.)를 통해 보도 재설치 의사를 밝혀 향후 합의조정 예정(‘22.2월)

⑦ 시흥시 이면도로 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 해소 (시흥시, 시흥경찰서)

- (개요) 경기도 시흥시 조남동(742번지) 이면도로에 양옆으로 차량이 주정차 되어 있어 어린이집이 있는 대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반대 차선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이 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주정차 때문에 상시 교통체증 발생, 조속한 문제 해결 요구

- (추진현황) 관계기관 민원관련 상황 파악(‘21.12.30.), 민원관련 검토 의견 및 자료 제출 요청(’22.1.4.). 시흥시에서 위 도로를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된 상태임. 민원인에게 안내 후 종결처리 예정

⑧ 영덕 2차선도로 과속방지시설 설치 요청 (경북도청 북부건설사업소, 영덕군)

- (개요) 영덕군 영양창수로 412 번지 일대 2차선 도로는 커브길 진입 도로가 직선이라 대다수 차량들이 과속하고 있음. 민가에 노인분들이 대다수며, 도로를 건널 때 느린 걸음이나 보행보조 장치를 하시고 걷는 경우가 많아 과속차량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매우 심각하므로 과속방지시설 설치 요구

- (추진현황) 관계기관 민원관련 상황 파악(‘22.1.3), 영덕군(도시디자인과)에 해당 마을 도로를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검토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과속방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임. 민원인에게 안내 후 종결처리 예정

⑨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 정보 연계 기관 확대 (행안부, 법원)

- (개요) 세대를 분리한 다자녀가정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 시스템 연계 요청

- (추진결과) 다자녀가정 중 개인사정으로 세대가 분리되어 신청하는 수요자가 많지 않아 실효성이 적고,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시스템 연계는 가능하나, 대법원에서 가족에 대한 정보 오남용 가능성이 있어 민감 정보로 분류하여 시스템 연계가 어려움으로 내부 종결처리

⑩ 송전선로 보상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제외 요구 (한전, 국민건강보험)

- (개요) 한전이 송전선로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건강보험공단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보상금은 일시적 소득이므로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 요구

- (추진현황) 건강보험료 부과 관계법령 확인 후 한국전력공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토지보상금 관련문서, 기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개정지침 요구

⑪ 야생 유기견(들개) 포획 관련 대책마련 요구 (환경부, 서울시 등)

- (개요) 북한산과 인접한 강북구 특성상 야생화된 들개가 빈번히 출연하여 구민 및 등산객의 안전을 위협하나, 야생 유기견(들개) 관리법령 부재로 포획․관리가 곤란하고 타 자치구로 및 북한산국립공원 내로 이동할 경우 자치구에서 포획에 어려움이 있으니 대책마련 요구

- (추진현황) 야생동물을 포획(사살포함)하려면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유해야생동물 또는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고시 되어야 하나,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는 들개는 야생동물의 질병 감염이나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생태계 교란을 유발할 유려가 적다고 판단 법의 취지상 들개를 야생화된 동물로 지정한는데 무리가 있다는 입장, 또한 요즘은 중성화를 통해 공존을 모색하는 추세라고 함. 내부 종결처리 검토

※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하는 학대를 가하면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범금

⑫ 한전 국책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 사전예방 (한전, 산자부, 국토부)

- (개요) 배곧지역을 관통하는 신시흥-신송도 전력구 공사 사업추진 중 시흥시 및 주민반대 민원 발생, 시흥시는 한전 송변전설비계획 시작단계에서 관련 지자체 및 주민의견 수렴과 지하안전영향평가 과정에서 시흥시 참여 요구

- (추진현황) 검토중

□ 합동상담

① 상생임대인 혜택 요건 등 (기획재정부부, 국세청)

(내용) 임대인으로 20년 5월에 2년 전세계약을 맺어 22년 5월에 전세계약이 끝나면 전세금 인상 없이 2년간 계약을 갱신할 예정으로, 따로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상생임대인에 해당하여 임대인 실거주 요건 1년이 인정되는지 여부,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방법을 문의

(답변)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하였는데, ① 주택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그 내용을 정할 수 있고,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도 아니지만,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고, ② 2022년 경제정책방에 따르면 상생임대인이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유지·인하 포함)한 임대계약을 2년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다만, 상기 보도자료(“2022년 경제정책방향”)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소관부처(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4, 4313, 4317, 4318)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하여 확정할 예정(2022.2월말 이후)이므로 2년 유지 요건의 구체적 적용 방법 등은 법령이 확정된 이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림

아울러 양도소득세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 상담은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등 국세 관련하여 귀하가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제공 등의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으며. 국민신문고 사이트(www.epeople.go.kr) 초기화면에서 “민원신청”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도 문의하는 방법도 안내

①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 2번 - 1번(양도소득세)

②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인터넷상담”

③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민원신청”(국민신문고 초기화면의 첫 번째 메뉴로 민원상담신청을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 처리기관을 “국세청”으로 선택

② 6.25 전쟁 중 억울하게 사망하신 할아버지의 명예회복 방법 문의(여순사건지원단, 전라남도청,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내용) 6.25 전쟁 중 억울하게 사망하신 할아버지의 명예회복 방법

(답변) 2022.1.21. 신규 제정 시행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여순사건법)”에 따라 새로 출법한 “여순사건지원단”에 사건을 신고하고 접수토록 안내하고, 방문을 위해서는 “전라남도청”(061-286-7881~7883) 외에 서울사무소(02-2076-5300)도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함. 혹여 여순사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인권유린과 폭력ㆍ학살ㆍ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하여 제정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약칭:과거사정리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02-3393-9700~9704)로도 문의하실 것을 권고함

③ 퇴사 후 급여 지급 기한 등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용) 1) 1월 5일 마지막 근무 후 퇴사한 경우 미지급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기한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6일 부터 14일 이후인 1월 19일인지, 2) 퇴직금 지급일도 마지막 근무일부터 14일 내에 지급해야 하는지, 3) 건강보험 환급금 지급 기한을(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 환급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14일과 상관없이 퇴사한 다음달에 받을 수 있는 지) 문의

(답변) 먼저, 1~2)와 관련하여 포항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한 결과,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정기적 급여 지급일이 있다면 그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며, 법적인 급여(또는 퇴직금) 지급 기한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1월 6일부터 14일 이내인 1월 19일까지 지급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3)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 개인정보 확인 후에야 정확한 안내가 가능하지만, 사업장 직장가입자의 보수정산으로 인한 환급이라면 상실신고 시점에 따라 환급발생시기가 달라지고, 신고보수액에 따라 환급 또는 추가 정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도록 안내

④ 해외 직구 수입물품(와인)의 판매 문의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내용) 정식 수입회사를 거치지 않고 본인들이 직구로 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와인들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주류, 식품을 정식 수입 절차 없이 개인이 직구로 수입하여 소매로 판매가 가능한지 문의

(답변) (「관세법」) 「관세법」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제2항 제1호에 따라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수입 시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해당되는 수입 물품(개인직구 상품 등)에 대하여는 수입시 관세가 면제되나 상업용으로 판매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적용됨. 따라서, 미화 150달러 이하의 자가소비용 개인직구 수입 물품은 관세 면제 및 수입 요건확인 면제가 되어 수입되므로 이를 위반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관세법」 위반 및 수입요건에 대한 관련 기관의 소관 법령(「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위반 뿐만 아니라 및 기타 세법에 따른 위반 적용에 대한 검토 및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 다만,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여 수입하는 자가소비용의 경우는 수입 시 관세 부과에 대한 확인에 따라 「관세법」 위반 여부가 적용될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관세법」 위반에 대하여는 밀수입죄, 부정감면죄, 부정수입죄가 적용될 수 있어 밀수신고센터(관세청 고객지원센터 ☎ 국번없이 125에서 10번을 누르면 신고센터로 연결됨)로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서는 주류에 대한 기준 및 규격을 규정하고 있고, 와인의 경우는 발효주류 중 과실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수입·판매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 등록을 하고 제품의 매 수입시 마다 수입신고 및 수입식품등 검사를 통해 적합성을 확인하고 수입을 하여야 함. 이에 대한 위반 시에는 무신고 수입식품 판매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으로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하여는 부정불량식품신고 전화(☎ 국번없이 1399)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부정불량식품 신고)또는 국민신문고(민원신청 메뉴 이용)를 통해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함.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제3조(납세의무자) 제1항에 따라 사업자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사업자등록)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내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납세의 의무가 주어지며, 사업장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다만, 이는 단순· 일시적인 판매인지, 지속·반복적인 판매인지에 따라 적용사항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지속·반복적인 판매의 경우는 상기 법령에 따른 납세 및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사항임. 이에 대한 위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서 조사·조치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하여는 관할 세무서에 상담 또는 신고를 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반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는 국세청 대표 상담전화(☎ 국번없이 126)에서 4번을 누르면 탈세에 관한 신고를 할 수가 있고, 국세청 홈텍스(https://hometax.go.kr)의 상단 다섯 번째 메뉴인 ＇상담/제보＇의 탈세제보로도 신고할 수 있음을 안내함

⑤ 의료기관에서 보관기간 지난 전자 차트의 폐기 방법 문의

(보건복지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내용)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전자 차트에 대해 진료기록 보관기간(10년)이 지난 경우, 차트를 프로그램상에서 데이터 삭제 처리하면 되는지, 최종 내원일이 10년이 지난 환자의 경우는 차트 전체를 폐기해도 되는지, 최근에도 방문 중인 환자이지만 10년 이상된 기록만 선택적으로 폐기해도 되는지 문의

(답변)「의료법 시행규칙」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에서는 진료기록부의 보관 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다만,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0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보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진료기록부 파기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10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를 일률적으로 파기하기보다는 환자의 진료 연속성을 고려하여 환자별 진료기록 파기 여부에 대한 동의 등의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을 안내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소각ㆍ파쇄)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을 안내함.

⑥ 선연차 사용 시 장기요양급여 비용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내용) 방문요양센터를 운영중으로, 17년 3월에 입사한 직원이 7월까지 5일의 연차를 사용하였기에 그 5일을 근무일수에 포함시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근로기준법상 7월까지 4일의 연차만 발생하므로 나머지 1일은 선연차를 사용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해당 월의 장기요양급여비용 가산금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하였는데, 해당 직원이 12월 퇴사 시 까지 총 5일의 연차만 사용했으며 퇴사 시까지 8~9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추가로 사용한 사실이 없는데도 7월까지만을 기준으로 1일을 미리 사용했다는 이유로 환수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러한 선연차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문의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서 1년 미만의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위 근로자의 경우 7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적하듯이 4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하지만, 근로기준법의 내용은 최소한의 기준이며 그보다 미달하는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을 금지시킬 뿐이고, 사업장에서 더 많은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움

다만,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한 결과, 민원인이 언급한 보건복지부 고시(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세부사항 제12조)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비용 지급 조건을 규정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위반과는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해석되어, 선연차나 이월된 연차 사용에 대해서까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할 수는 없으며, 2017년의 장기요양급여비용에 대해서는 올해에 지급요건을 완하한 고시 내용이 적용될 수 없기 때문에, 선연차로 인한 가산금 환수가 가능할 수 있어 보인다는 견해를 들었음을 설명

⑦ 번호판 미부착 수출용 중고자동차의 노상주차장 장기주차 관련 위법여부 문의 (대전서구청, 국토교통부)

(내용) 번호판 미부착인 상태로 노상주차장에 차가 장기간 주차되어 있더라도 해당 차량이 코로나로 인해 수출길이 막힌 중고자동차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고 구청에서 답변하는데 대한 문의

(답변) 「주차장법」제2조(정의)제1호가목에는 노상주차장(路上駐車場)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제1항제5호에는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자동차관리법」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 제4항에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동차가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것은 「자동차관리법」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고, 또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노상주차장에 등록번호판이 없는 수출용 중고자동차를 주차해 둔 것은 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사유에도 포함될 소지가 있어 보임을 안내함.

⑧ 실업급여와 국가근로장학금을 중복 수령 (한국장학재단, 고용노동부)

(내용)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학교에도 재학중이라서 국가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실업급여와 근로장학금을 중복으로 수령해도 되는지 문의

(답변) (국가근로장학금 측면) 한국장학재단에서 마련한 국가근로장학금 업무처리 지침상에는 근로장학생을 선발할 시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해당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사항은 없으나, 장학생 선발을 한국장학재단의 지침에 따라 각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세부기준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므로, 해당 학교에서 세부적으로 제한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을 안내함

(실업급여 측면) 마산고용센터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받을 때 구직활동 기간 중 취업사실 및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는 것은 금지되나, 근로장학금의 경우에는 민원인이 전 직장에서 근무한 시간과 수령한 임금, 장학금으로 수령이 예상되는 금액등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고용센터로 문의하도록 안내함

Ⅲ		분야별 빈발상담 현황

□ 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부당해고 관련 문의

▪퇴직금 및 주휴수당, 야간수당 계산 관련 문의

▪최근 대법원 판례 관련 연차휴가 산정 문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문의

□ 보건복지

▪해외입국자 격리 관련 (기간, 대상, 비용, 장소, 예외 해당 여부 등) 문의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관련 (대상, 예외, 제도개선 필요성 등) 문의

▪코로나 관련 보건소 대응 (관리소홀 및 방치, 대상자 미통보, 불친절 등) 문의

▪코로나 PCR검사 (자가진단키트 구입, 이용방법, 제도 개선, 비용 등) 문의

□ 주택건축, 재정세무, 산업통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 관련 문의

▪주택임대사업자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문의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포함), 도로관리(보수 요청, 도로공사), 재건축·재개발

▪공인중개사 불법헹위(초과 수수료, 허위 게약서 작성 등)

▪양도소득세, 청년희망저축(적금), KC 인증 문의

□ 행정안전

▪공공기관 정보공개 청구 등에 관한 문의

▪놀이터 안전관리 및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과 소방시설 설치 특례에 관한 문의

▪공문서 작성 방법 및 공무원 임용, 복무, 휴직 및 수당 관련 문의

▪아파트 취득세 중과세 해당여부 등 문의

□ 식품의약

▪영업 등록(신고) 문의(집단급식소 이동배식, 면적산정, 공유주방, 화장품책임판매업 등)

▪표시·광고 문의(제품명, 원료명, 표시변경 사항 처리 방법, 광고내용 검토 등)

▪수입 문의(수입 검사 대상 여부, 수입 절차, 구매대행 수입 등)

▪민원신고 문의(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이물질 발견, 의료기기 불량 등)

참고1		’22년 2월 분야별/상담결과별 상담건수

분야	계		상담결과				비고
	건수	비율	상담해결	민원신청 (전환)	기관안내	상담취하 등
계	2472	100%	2172 (87.9%)	110 (4.5%)	80 (3.2%)	110 (4.4%)
고용노동	602	24.4%	551	37	9	5
보건복지	324	13.1%	285	1	26	12
주택건축	166	6.7%	139	25		2
민사법무	153	6.2%	145		6	2
재정금융공정	152	6.1%	129	1		22
식품의약	141	5.7%	134	2	1	4
산업통상자원	138	5.6%	111	15	10	2
행정안전	133	5.4%	126	2	2	3
경찰	109	4.4%	95		11	3
세무	79	3.2%	49	5		25
교육	77	3.1%	70		7
환경	76	3.1%	75	1
농림축산	41	1.7%	38	2	1
방송통신	39	1.6%	37	2
교통	37	1.5%	31	6
도로	25	1.0%	20	4	1
문화관광체육	22	0.9%	21		1
군사	18	0.7%	18
도시	18	0.7%	15	3
인사행정	17	0.7%	17
국방	16	0.6%	13	1	2
외부통일	7	0.3%	7
해양수산	7	0.3%	4	3
보훈	5	0.2%	5
기타	70	2.8%	37		3	30

참고2		다수기관·복합민원 합동상담 목록(’22년 2월, 81건)

○ 81건(2개 이상 부처 41, 부처와 지자체 17, 부처·공공기관 23 / 상담해결 74, 민원신청 7)

연번	유형	상담제목	결과
1	2개이상 부처	선연차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상담해결
2	부처와 지차체	직장내 괴롭힘. 담당공무원 직무유기, 갑질(폭행)	민원신청 (전환)
3	부처와 지차체	임대차신고 취소(취하)관련입니다. (부천시 상동 반달마을 삼익아파트 1829동703호)	상담해결
4	부처·공공기관	퇴사후급여지급일	상담해결
5	부처와 지차체	관상어양식장 신고 관련	민원신청 (전환)
6	부처와 지차체	관리비체납자에대한조치관련	상담해결
7	부처·공공기관	1인운영 개인사업자 독립영화사(제작자)에게 왜 갑자기 고용보험료 청구서가 나왔나요?	상담해결
8	부처와 지차체	1종허가지역(김양식장)	상담해결
9	2개이상 부처	직불금과 건강보험	민원신청 (전환)
10	부처·공공기관	층간소음 문의	상담해결
11	부처·공공기관	화성시 소재한 공공지원민간임대 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 일부가입에 대한 질의	상담해결
12	부처와 지차체	상속재산에 대한 문의	상담해결
13	2개이상 부처	경찰 교통사고 조사방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14	부처와 지차체	등기 과태료 문제	상담해결
15	2개이상 부처	일한 돈 받는 방법이 애매합니다.	상담해결
16	부처·공공기관	케이크에 벌레가 나왔어요	상담해결
17	2개이상 부처	선산의 일부 토지매매 관련	상담해결
18	부처·공공기관	유플러스 통신품질불량	민원신청 (전환)
19	2개이상 부처	죽고싶을 만큼 끔찍한 영상이 있습니다.	상담해결
20	부처·공공기관	뇌병변 장애인 수험생 시간연장	상담해결
21	부처·공공기관	22년도 다자녀 기준 관련	상담해결
22	부처·공공기관	투잡관련	상담해결
23	부처·공공기관	국비지원 학원 설립에 관하여	민원신청 (전환)
24	2개이상 부처	약제병 복무 처우 개선 등 요구합니다	상담해결
25	2개이상 부처	일자리 창출,주택구입 관련	상담해결
26	2개이상 부처	학력위조의혐의확인	상담해결
27	2개이상 부처	폭행 6주 진단(김해 서부 경찰서 조사)	상담해결
28	2개이상 부처	제과류 원산지 표기법과 통신판매 시 표기사항에 대한 문의 건	상담해결
29	2개이상 부처	교습비 초과징수의 범위와 광고의 정의	상담해결
30	2개이상 부처	제3자의 불법묘지 단속결과에 대해 정보공개해야 하는지? 불법묘지 단속의 행정행위 전체를 정보공개해야 하는지?	상담해결
31	2개이상 부처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3법에 대한 문의	상담해결
32	부처와 지차체	가루류 온라인 판매	상담해결
33	2개이상 부처	휴대용 레저, 스포츠용으로 산소포화측정기를 수입하고자 합니다.	상담해결
34	2개이상 부처	핸드폰가입시 사기당했습니다	상담해결
35	2개이상 부처	식품 표시사항 관련 질의	상담해결
36	2개이상 부처	페북대출사기에 관하여 추가 문의 드려요	상담해결
37	부처와 지차체	‘행복도시’라는 민간비영리단체 김판출씨를 고발합니다	상담해결
38	부처·공공기관	토지 등기를 못받고 있습니다	상담해결
39	2개이상 부처	개인정보 위반 및 공인중개사 위반 여부	상담해결
40	2개이상 부처	군보급 도난사건 책임전가	상담해결
41	부처·공공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생애최초 청년창업 지원사업 부적격자 부정수급	상담해결
42	부처·공공기관	소실보상 우선대상자 누락에 대한 답변	상담해결
43	부처·공공기관	보리(맥아)를 이용한 무알콜맥주 사업지원문의	상담해결
44	부처·공공기관	학습공부방 계약전 내용과 다르니 명백한 계약위반!!	상담해결
45	2개이상 부처	자연계 대학원 외 소속 전문연구요원의 복무만료 직후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 연구생 등록 가능 여부 문의	상담해결
46	2개이상 부처	주택임대사업자 주거주택	상담해결
47	부처·공공기관	소상공인 지원금 관한문의 담당 044-204-7858	상담해결
48	2개이상 부처	전파법 및 전기용품안전인증 대상 물품 확인 관련 문의	상담해결
49	부처·공공기관	고용노동부 워크넷 거짓 구인공고 신고	민원신청 (전환)
50	2개이상 부처	의료기관에서보관기간지난전자차트폐기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51	부처와 지차체	번호판 미부착 차량 신고 문의	상담해결
52	2개이상 부처	인도에서 작업하는 차량	상담해결
53	2개이상 부처	탈세제보시 소송자료 활용에 대한 합법 여부	상담해결
54	부처와 지차체	부동산등기용 등록증명서	상담해결
55	2개이상 부처	국립대학교의 계약직직원 직권 남용 및 물질적, 정신적 피해	상담해결
56	2개이상 부처	상생임대인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담해결
57	부처·공공기관	실업급여와 국가근로장학금 중복수혜 가능합니까?	상담해결
58	부처와 지차체	운동부	상담해결
59	부처·공공기관	상한음식 판매	상담해결
60	부처와 지차체	외국인 기초생활수급자 유지 관련 민원	상담해결
61	부처와 지차체	성인대상 학원 방역패스 강화요청	상담해결
62	2개이상 부처	공유재산법관련 민법보다 우위? 적용범위 등 법적용 정당성 문의	상담해결
63	2개이상 부처	법정관리업체는 살고 하도급업체는 죽이는것이는것 같은데 상담부탁드려요	상담해결
64	부처와 지차체	부산학교공사시 선급금정산내역서 제출해야 하나요?	상담해결
65	2개이상 부처	암모니아 방향제	상담해결
66	2개이상 부처	동물용 응급 구호 상자 구성 & 판매	상담해결
67	2개이상 부처	경제팀경찰에게 부여된권한	상담해결
68	2개이상 부처	해외 직구 물품 판매 관련	상담해결
69	부처·공공기관	영치금압류하기위해 교도소주소 확인방법	상담해결
70	2개이상 부처	대학의 직원인사(희망퇴직) 관련 상담 신청	상담해결
71	부처·공공기관	너무 억울해서 올립니다	상담해결
72	2개이상 부처	사립대학교 교직원입니다. 고용형태상 노무사항과 관련하여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상담해결
73	2개이상 부처	예비군 보류 해소 기간 경과 고발 조치	상담해결
74	부처·공공기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미지급에 따른 내역	민원신청 (전환)
75	2개이상 부처	악마경찰	상담해결
76	2개이상 부처	EMC 인증 관련 문의 건 (블루투스 스피커 제품)	상담해결
77	부처와 지차체	의료용 고압가스 판매 허가	상담해결
78	부처·공공기관	마트 석화 구매후 노로바이러스로 피해봄	상담해결
79	부처와 지차체	교육청허가	상담해결
80	2개이상 부처	병역면탈에 대해 허위신고를 당했습니다. 일벌백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담해결
81	2개이상 부처	안녕하세요.	상담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