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3월 일반상담 분석 보고

(온라인 및 다수기관·복합민원)

2022. 4.

	정부합동민원센터 (일반상담총괄과)

목  차

Ⅰ. 온라인 상담 처리 현황	1

1. 신청 및 처리추세	1

2. 분야별 처리 현황	1

Ⅱ. 다수기관·복합민원 상담 처리 현황	2

1. 민원상담협의회 안건	3

2. 합동상담	4

Ⅲ. 분야별 빈발상담 현황	11

<참고1> ’22년 3월 분야별/상담결과별 상담건수	12

<참고2> 합동상담 목록(‘22년 3월)	13

3월 온라인 상담 분석 보고

Ⅰ		온라인 상담 처리 현황

□ 신청 및 처리 추세

○ (신청) ’22.3월 신청건수는 2,768건으로 ’22.2월 2,602건에 비해 6.37% 증가

○ (처리) ’22.3월 처리건수는 2,875건으로 ’22.2월 2,472건에 비해 16.3% 증가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육아휴직급여 요건, 코로나19 관련(해외입국자 격리,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4차 접종 대상 등),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인터넷 쇼핑몰 환불 관련 업무 등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음.

※ (고용노동) 1월 807건 → 2월 602건 → 3월 743건

(보건복지) 1월 346건 → 2월 324건 → 3월 358건

□ 분야별 처리 현황

○ (지역별) 경기 697건(24.2%), 서울 611(21.3%), 인천 173건(6%), 부산 164건(5.7%), 경남 129건(4.5%), 대구 102건(3.6%), 경북 98건(3.4%), 등 순

○ (상담분야별) 고용노동 743건(25.8%), 보건복지 358건(12.5%), 주택건축 199건(6.9%), 재정금융 182건(6.3%), 행정안전 175건(6.1%), 민사법무 166건(5.8%), 산업통상 156건(5.4%), 식품의약 138건(4.8%) 등 순

○ (처리결과별) 2,875 중 상담해결은 2,608건으로 전체 상담건의 90.7% 차지

※ 기관안내 123건(4.3%), 상담취하 101건(3.5%), 민원신청 43건(1.5%) 순

○ (발생원인별) 행정문의 및 건의가 2,671건(92.9%)으로 대부분을 차지

※ 사인간의 관계 31건(1.1%), 소극처분 4건(0.1%), 공직행태 4건(0.1%) 등 순

Ⅱ		다수기관·복합민원 상담 처리 현황

구분	계	합동상담	민원상담협의회(50건)
			합의 해결 등	종결	진행중
누계 (3월)	2,005	1,955 (+63)	27	21	2

※ ’19. 10.∼’22. 3. 처리 78,925건 중 다수기관 복합민원 2,005건(2.54%)

○ (합의 해결 등) ①경남산청 간공마을 과속 방지시설 설치요구 민원 ②화천 광덕3리 과속방지턱 설치요구 집단민원 ③부여 죽교리 마을진입도로 개설 관련 민원 ④부산신항 인근 아파트 대중교통 불편 민원 ⑤김포-강서 도로 상습침수 피해민원 ⑥양양지표수보강사업계획선 삭제 요구 민원 ⑦서울도시교통공사와 GS리테일 전대계약 ⑧LH 전세 임대주택 누수피해 보상 민원 ⑨전력구 해석 이견으로 인한 공익사업 추진 곤란 거제 하천 복원사업-재해예방정비사업 동시 시행 요구 ⑪홍성 이호-양곡 도로건설공사 도로시설물 개선 ⑫홍성 서부 국도 40호 소도마을 진입로 교차로 개선 ⑬평택 안중역 진입도로 건설로 인한 불편해소 요구 ⑭인천 서구 건지로-간석로 교차로 신호등 설치 요구 ⑮광명역 신안산선 출입구 추가설치 요구 신(新) 충원교 건설 관련 민원 파주 홍익유치원 인근도로 인도 설치 화성 진안주공아파트 후문 도로 안전시설 설치 인천 검단신도시 매천 안전시설 보완요청 신대방역 4번출구 보도 파손 관련 민원 동탄 치동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민원 연천군 환경문제(수질오염, 악취) 민원 과천청사 주변도로 관리책임기관 지정 민원 화성 ‘만년제 교차로’ 도로․교통 환경개선 민원 시흥시 이면도로 주정차에 따른 통행불편 해소 양양 송전해수욕장 하수구 추락사고 관련 민원 영덕군 마을2차선도로 과속방지시설 설치 요구

○ (상담 후 종결) ①농업용 지열 냉난방 시설 관련 민원 ②새만금 내측수역 관리 민원 ③임대계약 표준계약서 양식 통일 민원 ④오산 세교 일대 악취 민원 ⑤괴산 연풍면 시외버스 증차 요구 민원 ⑥상주가축 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관련 악취 저감대책 민원 ⑦경산 신성아파트 철도 소음 피해 대책 요구 관련 민원 ⑧상일IC 보행로 개설 관련 민원 ⑨용인-성남 고기교 확장 요구 민원 ⑩대전 청소년수련시설 고용승계 허용 요구 고양시 탄현역 소음발생 민원 ⑫유족급여 청구 관련 국민연금공단의 안내개선 ⑬함양 민간인 희생사건 희생지 표지판 철거 요구 ⑭기관간 해석차이로 인한 산재보험급여 결정 지연 ⑮집단에너지 사용시설에 대한 행정 간소화 ⑯안성 출퇴근로 진출입 도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요구 학교횡단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 민원 표준형변전소 경관심의 중복시행 민원 야생 유기견(들개) 포획 관련 규정 마련 및 협조요청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 정보 연계기관 확대 토지보상금에 따른 건강보험료 가중관련 민원

□ 민원상담협의회 안건

① 기흥동탄IC 진출입 램프구간 인도 및 신호등 설치 요청 (화성시 등 3개기관)

- (개요) 기흥동탄IC 고속도로 진출입로(석우동28-6, 20-3) 인근에 인도가 단절되어 있어 보행자 통행 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 횡단보도와 신호등 설치 요청

- (추진현황) 기흥동탄 IC 진출입 램프 구간 현장조사(6.17.), 화성-동탄 택지개발 관련 자료요청(6.22. LH동탄사업본부), 안전한 보행로 설치방안논의 등 관계기관과 협의(‘22.1.18.)를 통해 보도 재설치 의사를 밝혀 향후 합의조정 예정(‘22.4월)

② 한전 국책사업 과정에서 발생되는 갈등 사전예방 (한전, 산자부, 국토부)

- (개요) 배곧지역을 관통하는 신시흥-신송도 전력구 공사 사업추진 중 시흥시 및 주민반대 민원 발생, 시흥시는 한전 송변전설비계획 시작단계에서 관련 지자체 및 주민의견 수렴과 지하안전영향평가 과정에서 시흥시 참여 요구

- (추진현황) 한전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따른 전력구 설치 공원․도로점용 허가사항은 시흥시가 결정하여야 하는 사안이고, 법적인 하자가 없어 보여 관련 내용 안내 후 종결처리 예정

※ 전력구 설치 공원․도로 점용 허가를 시흥시가 불허하여 한전에서 행정소송 제기(’22.3월)

□ 합동상담

① 아파트 상속 이전 시 상속세, 차상위계층 경감대상 여부 문의

(보건복지부, 국세청)

(내용) 아파트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 후 세금을 내야한다던데 대략 얼마이고 어디로(주소지 전주)가야되는지,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었으면 하며, 어머니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혜택도 볼수있는지 궁금함

(답변) 상속세 예상세액 산출은 홈택스의 상속세 모의계산[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종류별서비스(초기화면의 중간우측에 위치) - 세금모의계산 - 상속세 자동계산]을 통해 가능함을 안내함

상속세 신고는 상속세 신고서 작성 후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북 전주시 소재 세무서는 전주세무서로 상속세 신고 관련하여 아래 주소 및 연락처로 방문 또는 전화상담도 받으실 수 있음을 안내함

* 전주세무서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곡로 95(효자동 3가 1406)(☏ 063-250-0200)

한편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상속세 전자신고*도 가능하며, 상속세 신고서 제출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안내함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상속세

[필수 제출서류 : 세부내용은 세무서에 문의]

①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③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그 평가명세서

④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명세서

⑤ 배우자 상속공제 명세서

⑥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아울러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게시한 “2022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를 참고하실 수 있으며 세부 내용 등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음을 안내함

[세무 관련 : 국세청]

①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 - 2번 - 7번(상속세, 증여세)

②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인터넷상담”

③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민원신청”(국민신문고 초기화면의 첫 번째 메뉴로 민원상담신청을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 “일반민원”- 민원 제목과 내용 작성 후 다음 선택 - 처리기관을 “국세청”으로 선택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관련 : 보건복지부]

①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② 보건복지부홈페이지(www.mohw.go.kr) - “민원” - “민원신청”

③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민원신청”(국민신문고 초기화면의 첫 번째 메뉴로 민원상담신청을 선택하지 않도록 유의)  - “일반민원”- 민원 제목과 내용 작성 후 다음 선택 - 처리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선택

② 유아를 대상으로 개인과외교습 시 수업단가 및 세무신고 문의

(경기도교육청, 국세청)

(내용) 유아를 대상으로 방문해서 개인과외교습을 준비중인데 수업 단가 및 세무신고 관련 문의

(답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아를 개인과외교습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개인과외교습자로 신고하고 유아의 집에 방문해서 개인과외교습을 하는 것은 학원법에서 정한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의 등록이나 인가가 필요하지 않고 시간당 수업 단가의 적용도 받지 않음을 안내함.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면세가 되는 교육 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가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하고, 국세청 상담센터(☎ 126)에 면세에 대하여 문의한 바에 따르면,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교습은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된 사항이 아니므로 교육용역으로 보기는 어렵고 그에 따라 면세 혜택을 보기는 어려움을 안내함.

③ 미성년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가능여부 문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여성가족부, 법무부, 법원행정처)

(내용) 미성년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가능여부 문의

(답변) 「상법」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에 따라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하며, 「상업등기법」제46조(미성년자등기의 등기사항 등) 제1항 및 제47조(미성년자등기의 신청인) 제1항에 따라 「상법」제6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등기를 할 때에는 미성년자라는 사실, 미성년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영업소의 소재지, 영업의 종류의 사항을 등기 하여야 하고, 등기 신청은 그 미성년자가 직접 하여야 함. 또한, 미성년자등기 신청시에는 「상업등기규칙」 제84조(미성년자등기) 제1항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허락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신청서에 법정대리인의 기명날인이 있는 때에는 제외), 후견인이 영업의 허락을 한 경우에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나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안내하며 영업을 위한 등기가 우선 필요함을 안내함

아울러,「식품위생법」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서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신고)의 제한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등) 등의 영업신고 관련 미성년자의 영업제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을 안내함

또한, 「청소년 보호법」과 관련하여 미성년자가 「식품위생법」상 음주행위를 허용하는 영업인 일반음식점 영업(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해당 법령 소관 부처인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4)에 확인한 결과, 미성년자인 청소년의 경우도 일반음식점의 사업주가 될 수 있으나, 해당 미성년자가 운영하는 일반음식점에 주류를 납품(판매)하는 자는 「청소년 보호법」상 위반이 되는 사항으로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해당 부처로 직접 문의주기를 안내받아 해당 부서 연락처와 정식 질의답변을 받아보는 방법에 대해 안내함

참고로,「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에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을 말하고, 청소년유해약물로 「주세법」에 따른 주류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2항에 따라 누구든지 청소년의 의뢰를 받아 청소년유해약물등을 구입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 법에 따라 미성년자 운영 일반음식점에 주류 납품(판매)는 위법사항임을 같이 안내함.

④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의 4대보험 납입 및 소득세 부과 여부 문의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세청)

(내용)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기간 중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에 대하여 4대 보험 납입 여부, 소득세 부과 여부 문의

(답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국민연금은 출산휴가 90일과 육아휴직에 대하여 납부 예외에 해당되며 건강보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납부 유예 대상이 아니며,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납부 유예되어 복직 후 정산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주에 부과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는 부과되지 않으며, 고용보험의 경우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기간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음(다만, 다음해 3월 보수총액신고시 정산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함

국세청(블로그)의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연말정산 (2021.12.14.)에 의하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됨을 안내함

⑤ 119구급차량 병원간 이송시 의사 탑승 문제점 문의 (소방청, 보건복지부, 법무부)

(내용)  병원간 환자 이송 시 119법과 응급의료법에 ‘의사 동승과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동승을 안 할시 119에서 이송거부를 할 수 있는지,  두 법령이 상충될 시 어떤 법령이 우선 적용되는지 문의

(답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구조ㆍ구급 요청의 거절)제2항에 따라 구급대원은 구급대상자가‘병원 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 요청자의 경우(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 간 이송은 제외)등 비응급환자인 경우에는 구급출동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응급의료법」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도록 규정하면서 이에 따른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에는 의료기관의 장은 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하여야 한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급차로 환자 전원 시 의사를 반드시 동행해야 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아 소방청, 보건보지부, 법무부에 문의하여 해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안내함

⑥ 직장내 괴롭힘과 점유물이탈횡령죄 신고방법 (고용노동부, 경찰청)

(내용) 상사의 직장내 괴롭힘(갑질 등)과 점유물이탈횡령죄(회사에 들어온 분실물을 상사가 팔았음)와 관련되어 회사에 보고를 하였으나 단순한 직위해제만하고 분리 조치도 없는 환경에서 불편하게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한다면 어느 부서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하고 점유물이탈횡령죄와 관련되어서는 회사도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답답한 상황임

(답변) 직장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사실확인 조사 및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안내함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하였음에도 상기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재직중 등의 상황으로 귀하의 신분노출이 우려된다면 '사업장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이용하여 사업장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함을 안내함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점유이탈물횡령죄에 대해 신고”하는 방법은 ①방문 신고 :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9:00~18:00 방문하여 신고(신분증과 구체적인 진술이나 증거자료 첨부)하는 방법과 ②인터넷 신고 : 경찰민원포털(www.minwon.police.go.kr)에서 “국민신문고민원→ 범죄신고 → 일반범죄신고”로 하시는 방법을 안내함

⑦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이 된 사람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관할(서울특별시, 부산대학교, 교육부)

(내용) 서울시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국립대학교인 부산대학교로 이적하여 근무, 서울시 근무 중에 있었던 비위에 대해 서울시는 퇴직하여 권한 없다고 하고, 부산대는 임용전 사항이라 권한없다함

(답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이 되어도 징계 사유는 유지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6급 이하 공무원(주무관)징계의 권한은 그 소속 기관의 장(부산대학교) 또는 상급기관의 장(교육부)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됨을 안내함

한편, 서울시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징계 권한이 없는 공무원에게 징계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권한 있는 기관의 장에게 증거 등을 통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안내함

⑧ 전동킥보드 배터리 온라인 판매 KC인증 여부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용) 전동 킥보드 전용 배터리의 온라인판매와 관련해서 KC인증 등 인증 필요 여부에 대해 문의

(답변) 법정의무인증이란 제품·서비스 등의 출시를 위해서 필요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으로 법정의무인증 대상 제품을 법령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고 출시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 또는 형사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함

현재 시행중인 법정의무인증제도인 KC인증은 크게 안전인증과 전자파인증으로 구분되며, 전동 킥보드 전용 배터리를 판매하고자 할 경우 전기생활용품안전법 및 전파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과 전자파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안내함

전동 킥보드 전용 배터리의 온라인판매 시 안전인증과 전자파적합성 인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가적인 사항은 산업통산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전파연구소) 직접 문의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해드림.

⑨ 공동주택 사문서 위조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안산시)

(내용)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없이  ①입주자대표회의 명의를 도용하여 회장 단독으로 추진하는 태양광모듈 사업 관련 사문서 위조 해당 여부, ②수요조사에 응한 입주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회장 임의로 업체를 선정함에 법률적 위반사항이 있는지, ③동대표이자 입주자대표회장이 자생단체대표를 겸하는 것이 가능한지, ④관리규약에 따른 상가 입점자 권익 침해에 관련된 법률적 위반사항 등을 문의

(답변) 질의사항별 소관기관으로 민원신청하여 공식답변을 받아보셔야 할 사항으로 해당기관 안내함

①, ②의 내용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사항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정책과, ☏02-2100-3043), “사문서 위조” 여부에 대한 사안은 경찰청으로, ②의 업체선정 건은 공동주택의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에 관련된 사항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위반에 대한 문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어 ③의 질의내용과 함께 관내 공동주택 관리감독 업무 소관기관인 안산시(주택과, ☏031-481-2911)에 아래의  신청경로를 통해 질의하여 공식답변을 받아보시기를 안내함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맨왼쪽 ’민원신청’ / 처리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경찰청’ 또는 ‘안산시’ )

④에 관하여는 법률상담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변호사의 무료법률상담을 사이버(https://www.klac.or.kr/), 전화(☎132) 및 방문상담(사전예약 필수)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음을 설명함

Ⅲ		분야별 빈발상담 현황

□ 고용노동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발급 가능 여부 문의

▪육아휴직급여 요건 및 지급액 문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기간 중 유․무급 문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문의

□ 보건복지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관련 (기간, 대상, 적용일, 예외 국가 등) 문의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관련 (대상, 소급적용, 제도개선 필요성 등) 문의

▪코로나 관련 보건소 대응 (관리소홀 및 방치, 통지서 미수령, 불친절 등) 문의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대상, 시기, 영유아 대상, 제도 개선 등) 문의

□ 주택건축, 재정세무, 산업통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 문의

▪인터넷 쇼핑몰 환불 관련 문의

▪재개발․재건축 문의, 조합원 자격 및 청약 문의

▪증여세 신고 여부, 비과세 적용 여부 문의

□ 행정안전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과 소방시설 설치 특례적용에 관한 문의

▪다주택 소유자의 취득세 중과 여부 등 문의

▪국가, 지방공무원 임용, 복무, 휴직 및 수당 관련 문의

▪지방의회공무원 인사권 독립 관련 문의

□ 식품의약

▪영업 대상, 방법 문의(식품제조가공, 소분, 식품 온라인 판매, 축산물가공, 화장품판매 등)

▪표시·광고 문의(제품명, 원재료 및 함량, 유통기한, 식품 효능효과, 화장품 광고 등)

▪수입 문의(구매대행 수입, 수입 검사 대상, 표시 및 유형 적용 등)

▪민원신고 문의(식품 및 의약외품 이물질 신고 등)

참고1		’22년 3월 분야별/상담결과별 상담건수

분야	계		상담결과				비고
	건수	비율	상담해결	기관안내	상담취하 등	민원신청 (전환)
계	2875	100%	2608 (90.71%)	123 (4.28%)	101 (3.51%)	43 (1.5%)
고용노동	743	25.84%	680	24	15	24
보건복지	358	12.45%	331	20	7
주택건축	199	6.92%	195			4
재정금융공정	182	6.33%	165	2	12	3
행정안전	175	6.09%	166	7		2
민사법무	166	5.77%	155	11
산업통상자원	156	5.43%	146	4	1	5
식품의약	138	4.8%	107	16	15
경찰	112	3.9%	100	11	1
세무	92	3.2%	84		7	1
교육	76	2.64%	65	10	1
농림축산	73	2.54%	73
환경	71	2.47%	71
교통	46	1.6%	45	1
국방	36	1.25%	31	3	2
방송통신	27	0.94%	27
문화관광체육	24	0.83%	24
도로	21	0.73%	20			1
군사	18	0.63%	16		1	1
인사행정	17	0.59%	15	1	1
도시	13	0.45%	13
외무통일	11	0.38%	9	2
보훈	8	0.28%	8
해양수산	7	0.24%	6			1
수자원	1	0.03%	1
기타	105	3.65%	55	11	38	1

참고2		다수기관·복합민원 합동상담 목록(’22년 3월, 63건)

○ 63건(2개 이상 부처 33, 부처와 지자체 19, 부처·공공기관 11 / 상담해결 54, 기관안내 6, 민원신청 3)

연번	유형	상담제목	결과
1	2개이상 부처	종중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 구비서류 질문	상담해결
2	부처와 지차체	지방자치단체의 사유지에 대한 임의 측량 후 식재 수목 파훼 등에 관한 질의	상담해결
3	부처·공공기관	‘가족같은노인요양센터’에서 계약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할머니가 혼자계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센터의 징계나, 요양사나 복지사의 자격박탈 피해구제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상담해결
4	2개이상 부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민원신청 (전환)
5	2개이상 부처	미성년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상담해결
6	2개이상 부처	교육비신청	기관안내
7	부처와 지차체	사전투표 시력상실 문제점	상담해결
8	2개이상 부처	어느기관에 문의를 해야할지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상담해결
9	2개이상 부처	민원 답변이 없습니다	상담해결
10	부처·공공기관	직업훈련카드 변경관련	상담해결
11	2개이상 부처	영업중인 가게 앞 주차	상담해결
12	부처와 지차체	부당하게 해고를 해놓고선 해고가아닌것처럼 갑질을 심하게함. 억울해서 방법을 찾다가 교육청에 전화해보니 여기에 쓰라해서 적습니다.	상담해결
13	2개이상 부처	HACCP 농장 교육 질문(식약처 질문)	상담해결
14	2개이상 부처	접수번호 2CT-2202-0077747 관련 문의	상담해결
15	부처와 지차체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 설치 기준 문의	상담해결
16	부처와 지차체	혼합음료 완제품 트럭 판매 시, 유관 법령	상담해결
17	부처와 지차체	등교 중에 아이가 다쳤습니다.	상담해결
18	부처·공공기관	코로나접종후 사망하셨는데요	상담해결
19	2개이상 부처	복수비자 신청 관련 문의	상담해결
20	2개이상 부처	증거가 있는데도 위반사항없다고 결론났어요	상담해결
21	부처와 지차체	골목길 양방통행	상담해결
22	부처·공공기관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 금액 미납 관련	기관안내
23	2개이상 부처	제약회사 QA 겸직 예외 사례가 있을까요?	기관안내
24	부처와 지차체	수산직불금관련 재조사요구	민원신청 (전환)
25	2개이상 부처	캐나다인 무사증입국금지에 대한 논의 진행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상담해결
26	부처·공공기관	암판정으로 무급휴가기간동안의 지원금 혜택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담해결
27	부처·공공기관	손해평가사 큐넷 코로나로인한 시험장소 확대 문의	상담해결
28	2개이상 부처	인터넷 판매 가능여부 문의입니다.	상담해결
29	2개이상 부처	핸드폰 해킹으로 인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으로 공인인증서[코스콤인증쎈터] 무단 발급으로 무단핸드폰 5대 개통에 따른 채권추심 구제신청	상담해결
30	부처와 지차체	실내바다낚시터 생물반출 문의	상담해결
31	2개이상 부처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록 신청	상담해결
32	2개이상 부처	자영업자 온라인 판매관련 문의	상담해결
33	2개이상 부처	동일인에 대한 서로 다른 대한민국 정부부처간 국적 관련 정보	기관안내
34	2개이상 부처	아파트 단지 내 사고	상담해결
35	2개이상 부처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상담해결
36	2개이상 부처	내부고발 관련	상담해결
37	부처·공공기관	전세 중 임대인 연락두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상담해결
38	부처·공공기관	산재승인건	상담해결
39	부처와 지차체	안녕하세요. 죽고싶지만 죽지않고,,담당에게말해도 답이없는 33살청년입니다	상담해결
40	2개이상 부처	현역복무 및 유공자 접수 문의	상담해결
41	부처와 지차체	가상화폐 옥외광고 규제 관련 문의	기관안내
42	2개이상 부처	전기 펌프에 관한 KC 안전인증 및 전자파 인증 질의	상담해결
43	2개이상 부처	유튜브 커뮤니티 내 개인정보 침해 및 명예훼손 도와주세요	상담해결
44	부처와 지차체	개인과외교습 문의	상담해결
45	부처와 지차체	강원도 동해시 유기견보호소	상담해결
46	2개이상 부처	감염예방법에 의해 왜 제가 급여를 손해를 봐야 하는걸까요?	상담해결
47	부처와 지차체	아파트 매도시 세금에 관련 질문입니다.	상담해결
48	부처와 지차체	식육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신고) 문의	상담해결
49	부처·공공기관	회생변제중 채권자변경 승계집행문건	상담해결
50	2개이상 부처	ddd	상담해결
51	2개이상 부처	물병 제조 및 판매 시, 허가/인증 등 진행 절차 문의	상담해결
52	부처와 지차체	이면도로 불법주차	상담해결
53	부처·공공기관	수자원 공사 부당해고 와 산재상황보고서	상담해결
54	2개이상 부처	환자 병원 전원시 의사 탑승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담해결
55	2개이상 부처	블로그 음란댓글 신고	상담해결
56	2개이상 부처	평택시태권도협회 정관 변조및자산 횡령고발의건 평택경찰서조사	상담해결
57	부처와 지차체	무인라면 운영 관련 문의	상담해결
58	2개이상 부처	국립대학 공무원 조교의 시간외 근무 수당	상담해결
59	부처와 지차체	처리기관 배정 관련 상담	상담해결
60	부처·공공기관	기술보증기금 관련 문의건	기관안내
61	2개이상 부처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횡포	상담해결
62	2개이상 부처	기간제 차별시정요구할수없는 무기계약직	민원신청 (전환)
63	부처와 지차체	오폐수관련 / 제조업, 소분업 관련	상담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