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상담협의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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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 개요

○ 일   시 : 2022. 3. 30.(수) ~ 3. 31.(목) / 2일간

○ 방   법 : 서면 심의

※ 대면행사를 가급적 자제·연기하도록 조치한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22.3.19.,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름

○ 참석대상 : 민원상담협의회 위원 5명(위촉직 4명*, 민원상담심의관)

* 박수선 소장, 김기형 교수, 전충렬 고문, 강동수 본부장

※ 합동민원센터장은 출장으로 서면심의 미참석

□ 보고 안건

연번	안 건 명	처리 결과
1	연천군, 환경문제(수질오염・악취)	□지도·점검·단속 요구 수용으로 민원해결
2	과천청사 주변도로 관리책임기관 지정	□피해차량 보상으로 민원해결
3	표준형변전소 경관심의 중복 시행	□상담 후 종결
4	화성 ‘만년제 교차로' 도로・교통 환경개선	□도로확장 추진으로 민원해결
5	시흥시, 이면도로 주정차로 통행불편 개선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추진으로 민원해결
6	양양 송전해수욕장 하수구 추락사고 관련	□배상절차 진행 예정으로 민원해결
7	영덕군, 2차선도로 과속방지시설 설치 요구	□노인보호구역 지정 추진으로 민원해결
8	야생 유기견(들개) 포획 규정 마련 등 요청	□상담 후 종결
9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서비스” 정보 연계기관 확대	□상담 후 종결
10	토지보상금 수령인의 건강보험료 상승문제	□상담 후 종결

□ 위원 의견

○ 보고 안건에 대한 부동의 및 이견 없음

※ 전충렬 위원은 (1번 안건)에 대해 경기도 내 협조요청 주체를 명확히 할 것과 (10번 안건)에 대해 건보 재정과 건보료 체계에 관한 근본문제이므로 국정과제 포함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