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4월 일반상담 분석 보고 [요약]

□ 개 요

○ 4월 중 온라인상담은 총 2,361건 처리(3월 대비 17.9% 감소, 평균 1.9일 소요)

- 이중 상담해결은 1,930건(81.7%)으로 민원만족도 향상에 적극 노력

* 기관안내 324건(13.7%) → 상담취하 74건(3.1%) → 민원신청 33건(1.4%) 順

- 주요내용은 △주52시간제, 연장근무시 가산수당 △코로나19 관련(확진 후 완치자, PCR 음성확인서,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등) △영업의 범위(식품제조, 가공, 일반음식점 등) △지방선거 관련(현수막, 개인정보 유/노출) 문의 등

□ 분야·지역별 현황

○ (분야) 고용노동(23.3%) → 보건복지(7.6%) → 주택건축(7.6%) → 재정금융(6.9%) 분야 등 고용·코로나19·영업범위 등 실생활 내용이 다수(※ 붙임참고)

○ (지역) 경기(584건, 24.7%)·서울(460건, 19.5%)·인천(147건, 6.2%) 등 수도권이 50.4%

* 부산울산경남(281건, 11.9%) → 대구경북(153건, 6.5%) → 대전충남(139건, 5.9%) 順

□ 다수기관․복합민원 현황[‘19.10.1. ~ 현재]

계	합동상담*	민원상담협의회**(56건)
		조정합의(해결)	안내종결	진행중
2,075건	2,019건	27건	21건	8건

*  2개 이상 기관에 관련된 내용이거나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담

** 기관간 이견이 있는 복합민원을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민원상담협의회를 통해 협의‧조정

□ 향후 계획

○ 2분기 다수기관 복합민원 검토 및 처리

* ①사천시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②화성시 봉담지역 도로와 철도가 연결된 시설물의 유지관리 기관 지정 요청, ③하남시 공공용지의 용도변경 및 대체도로 신설 요구

○ 온라인 상담 전용 매뉴얼 제작

* 온라인 상담 절차․유의사항, 민원상담협의회 운영 등으로 구성

<붙 임>

□ 고용노동

▪주52시간제, 연장근무시 가산수당 문의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기취업수당 문의

▪선거일,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부여 문의

▪사내근로복지기금 기금 사용 여부

□ 보건복지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관련 (확진 후 완치자, PCR 음성확인서 등) 문의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관련 (신청방법, 소급적용, 대상 격리기간 등) 문의

▪코로나 관련 보건소 대응 (민원 불친절, 잘못안내 등) 문의

▪코로나 확진자 지원(구호물품, 장례지원금 대상 및 지급시기 등) 문의

□ 주택건축, 재정세무, 산업통상

▪토지 무단 점유 대처방안, 불법 건축물 철거 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문의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문의

▪통신판매업자 환불 거부문의, 수입물품 통관시 필수인증항목

□ 행정안전

▪지방선거 관련 현수막·개인정보 유/노출 문의

▪창업중소기업 및 다자녀 취득세 감면 문의 및 다주택 취득세 중과 문의

▪옥외광고물 허용기준 및 불법여부 등 문의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및 설치 특례 적용,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관련 문의

▪국가, 지방공무원 임용, 복무, 휴직 및 수당 관련 문의

□ 식품의약

▪영업의 범위(식품제조·가공, 소분, 일반음식점, 농·수산물 1차 가공 등)

▪영업자 준수사항(원료 보관·관리, 서류 관리 등), 위생교육 이수 등

▪표시·광고 문의(공용포장재 구분표시, 식품·화장품 표시·광고, 의료기기 오인 광고 등)

▪수입 문의(구매대행 여부, 수입 가능 여부, 품목 적용 등)

▪민원신고(유통기한 경과, 무신고 푸드트럭 영업, 음식점 위생, 의약품 섭취 부작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