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6월 일반상담 분석 보고 [요약]

□ 개 요

○ (6월) 온라인 일반상담 총 2,401건 처리(5월 대비 3.38% 감소, 평균 2.08일 소요)

* 2,881건→ 2,472건(△409)→ 2,875건(증403)→ 2,361건(△514)→ 5월 2,485건(증124)→ 6월 2401(△84)

- (상담해결) 2,085건(86.8%) 민원만족도 향상에 적극 노력

* 기관안내 194건(8.08%) → 상담취하 54건(2.25%) → 민원신청 68건(2.83%) 順

	분야별 빈발상담 주요내용
□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발행시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비(코로나확진 기간별 신청기한, 지원금액, 소급적용, 지급시기), 공공임대주택 매각 가능여부, 취득세 감면, 표시광고(소비기간표시, 영야성분 제품명) 등 지속적인 문의

□ 분야·지역별 현황

○ (분야) 고용노동(22.8%) → 재정금융(8.2%) →  보건복지(7.8%) → 주택건축(6.7%)

분야 등 고용안전 · 코로나 · 취득세 감면 관련 등 실생활 내용이 다수

○ (지역) 경기(606건, 25.2%)·서울(483건, 20.1%)·인천(128건, 5.4%), 수도권 51.0%

* 부산울산경남(274건, 11.4%) → 대구경북(192건, 8.0%) → 대전충남(144건, 6.0%) 順

□ 다수기관․복합민원 현황(‘19.10.1. ~ 현재)

계	합동상담	민원상담협의회(60건)
		조정합의(해결)	안내종결	진행중
2,323	2,263건	31건	24건	5건

※ ’19. 10.∼’22. 6월현재 처리 86,172건 중(다수기관 복합민원 2,323건(2.7%)

□ 향후 계획

○ 제15회 민원상담협의회 개최 추진(3/4분기)

○ 다수기관 복합민원 검토 및 현장방문, 민원처리 진행(3/4분기)

* 달성군 현풍 군민체육관 인근 도로보수 요청(대구 국토관리사무소)  등 4건

붙임1		’22년 6월 분야별·연령별 주요질문

구분	계	주요질문
고용노동	20대	▪청년내일채움공제·코로나로 인한 급여삭갑 및 실업급여 문의 ▪아르바이트 부당해고·일용직퇴직금·휴일연장근로시간 문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문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실업급여·직장내괴롭힘 문의
	30대	▪업무상재해병가·실업급여·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 ▪연차수당·연장근무수당·주휴수당 계산 관련 문의 ▪가족돌봄휴가,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 관련 문의
	40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실업급여·퇴직금 계산 관련 문의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문의 ▪부당해고·연차수당·연장근무수당·육아휴직사후지급금 관련 문의
	50대	▪퇴직금 계산,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후 재고용 관련 문의 ▪실업급여·퇴사후 퇴직금,미사용연차수당 계산 관련 문의
주택건축	30대	▪부동산 깡통전세 임차인 보호법 관련 문의
	40대	▪주택임대사업보증보험, 일시적 2주택 처분 관련 문의 ▪건물용도변경, 불법건축물, 임대인의 전세금 보증 관련 문의 ▪임대사업자 등기의무 및 전세보증금 가입관련 문의
	50대	▪임대차계약갱신, 민영입대주택분양전환, 지역주택조합해지 관련 문의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관련 문의
행정안전	20대	▪소유주 동의없는 세대분리, 해외체류 신고시 주소선택
	30대	▪화재안전기준․소방차전용구역 주차․귀화후 주민증 발급 ▪세대분리 무주택자․지방보조금 집행․취득세율 관련문의
	40대	▪법인 부동산 취득세 중과․개인정보 보호
	50대	▪생애최초 주택취득 취득세 감면관련 문의
재정금융공정	20대	▪온라인 쇼핑몰 환불 거부
	30대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방법, 보험료 환불 ▪주택담보 및 전세금, 대출금 상환연장 관련 문의
	40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관련 문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원대상 재문의
	50대	▪소상공인 지원금 탈락이유, 소상공인지원금 관련 문의 ▪저축은행 상속인 예금 지급에 대한 문의
보건복지	20대	▪구매대행 판매법, 코로나 완치자 프랑스 입국 서류 문의
	30대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 코로나자가격리지원금 ▪보육교사 지원 급여, 저소득층 지원금 관련 문의
	40대	▪코로나 생활격리 지원금 문의,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편의시설 설치기준, 백신 부작용,다자녀 가정 지원정책
	50대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문의 및 해외코로나 검사 문의
식품의약	20대	▪식품, 축산물 인허가,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 표시 관련 문의
	30대	▪식품위생 관련 문의, 모기 유인제 판매 자격 문의 ▪임상시험용의약품 표시기재 관리 방법에 대한 문의
	40대	▪알루미늄 호일(식품용) 수입 진행 문의 ▪원두커피 생두 수입절차에 대해서 문의
	50대	▪라면자판기 설치장소 및 인허가 사항 문의

붙임2		’22년 6월 분야별 / 상담결과 건수

분야	계		상담결과
	건수	비율(%)	상담해결	기관안내	상담취하(등)	민원신청(전환)
합계	2,401	100%	2,085 (86.84%)	194 (8.08%)	54 (2.25%)	68 (2.83%)
고용노동	548	22.82%	496	34	6	12
보건복지	188	7.83%	159	29
주택건축	161	6.71%	136	14		11
재정금융공정	196	8.16%	162	20	6	8
민사법무	155	6.46%	142	12		1
행정안전	104	4.33%	100	4
식품의약	129	5.37%	109	7	13
경찰	161	6.71%	139	20	1	1
산업통상자원	96	4.0%	86	4		6
세무	92	3.83%	85	5	2
교통	57	2.37%	34	8		15
교육	76	3.17%	62	13	1
환경	96	4.0%	96
농림축산	51	2.12%	50			1
방송통신	25	1.04%	23		1	1
도시	17	0.71%	10	3		4
문화관광체육	41	1.71%	41
국방	42	1.75%	37	4	1
도로	36	1.50%	23	7		6
군사	21	0.87%	18	1		2
인사행정	15	0.62%	15
외무·통일	9	0.37%	8	1
해양수산	9	0.37%	8	1
보훈	5	0.21%	4		1
수자원	-		-	-	-	-
기타	71	2.96%	42	7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