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비공개 기록물 공개재분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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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내용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록물의 공개 여부 분류)에 근거하여, 비공개기록물의 공개여부를 생산부서별 의견 수렴을 거쳐 검토 완료함

□ 추진결과

❍ 총 검토대상 : 9개 처리과 80권, 656건

부서명	검토 대상		검토 결과
	수량(철)	수량(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행정문화교육민원과	4	30		30
국방보훈민원과	8	44		44
경찰민원과	6	58		58
재정세무민원과	8	64		64
복지노동민원과	10	90		90
산업농림환경민원과	7	60		60
주택건축민원과	16	121		121
도시수자원민원과	9	66		66
교통도로민원과	12	123		123
합 계	80	656		656

❍ (부분)공개로 재분류된 기록물의 유형별 현황

구분	비(부분)공개 유형
	법령상 비밀ㆍ 비공개 (제1호)	국방 등 국익 침해 (제2호)	국민의 생명 등 공익침해 (제3호)	재판 관련 정보 등 (제4호)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등 (제5호)	개인 사생활 침해 (제6호)	법인 등 영업상 비밀침해 (제7호)	특정인의 이익ㆍ 불이익 (제8호)
부분공개						656

※ 재분류 결과가 ‘부분공개’라는 것이 모든 대상 건에 대한 공개여부의 확정은 아니며, 비공개 대상이 ‘개인정보’인 경우 ‘부분공개’를 의미. 사안에 따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나머지 7개 사유에 따른 공개여부는 개별 건에 대한 업무 담당자의 (추가) 검토 후 변경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