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민원상담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 회의 개요

○ 일  시: ’22. 9. 30.(금) 15:00~16:40

○ 장  소: 정부서울청사 5층 정부합동민원센터 회의실(516호)

○ 참석자: 민원상담협의회 위원 5명(위촉직 4명, 민원상담심의관)

○ 내  용

- 정부합동민원센터 온라인상담 현황 보고

- 외국인의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방법 개선 등 8건 토의 및 보고

○ 상정 안건

분야	안 건 명	관계기관
주택 분야	외국인의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방법 개선	행안부, HUG, 권익위
	구리시, LH 임대주택 신청 자격 부여 요청	LH서울지역본부, 중랑구
교통 분야	청주시,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요청	청주흥덕경찰서, 청주시 등
	전주시, 서부지구대 앞 교통시설 보완 요청	전주완산경찰서, 전주시
	태안군, 근흥로 반사경 및 과속방지턱 설치 요구	충남도, 종합건설사업소
도로 분야	달성군, 현풍 군민체육관 인근 도로 보수 요청	국토관리사무소, 달성군
	파주시, 백성리 29-4번지 진입로 보수 요청	경기도, 파주시
기타	용인시, 공사장 펜스 높이 조정 등 조치 요구	용인시 처인구, 축협

□ 주요 논의내용

① 외국인의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방법 개선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반환금보증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주민등록 전입세대열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외국인이 직접 발급할 수 없어 개선 요구

② 청주시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요청

오창 산업단지 내 보조간선도로에 주정차 차량이 많아 인근 유치원 통행 시 사고위험이 있으니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물 설치 요구

③ 전주시 서부지구대 앞 교통시설 보완 요청

전주 완산구 서부지구대 앞 삼거리에 설치된 교통섬과 신호등으로 인해 3차로 주행차량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교통시설물의 보완 요구

④ 용인시, 공사장 펜스 높이 조정 등 조치 요구

용인시 처인구 고림로 일원에 축협청사 공사를 하면서 설치한 펜스가 높이가 낮아 먼지와 소음이 마을로 들어오고 있으므로 시정조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