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온라인상담 상반기 실적 분석보고(요약)

□ 개 요(’23.1.1. ~ ’23.6.30.)

○ 총 상담건수 14,633건(월평균 처리건수 2,439건)

- 상담해결(13,244건, 90.5%), 온라인상담 만족도 제고

* 기관안내(980건, 6.7%), 상담취하 등(324건, 3.2%), 민원신청(85건, 0.6%),  順

- 1건당 상담 평균 처리기간은 1.62일 소요 신속하게 궁금증 해소

□ 분야·지역별 현황

○ 고용노동(24.9%) → 민사법무(7.8%) → 식품의약(7.7%) → 재정금융공정(7.3%) 분야 등 실업·연차사용, 외국인 사증발급, 표시․광고, 금융사기 등 생활 속 어려움이 대부분

* 주택건축(6.8%) → 행정안전(6.2%) → 보건복지(5.6%) → 산업통상(5.2%) 順

○ 경기(3,655건, 25%), 서울(2,728건, 18.6%), 인천(781건, 5.3%) 등 수도권이 전체의 48.9% 차지

* 부산울산경남(1,500건, 10.3%) → 대구경북(957건, 6.5%) → 대전충남(818건, 5.6%) 順

□ 다수기관·복합민원 처리 현황

(단위: 건)

연도	계	합동상담	민원상담협의회
			조정·합의해결	종결	진행중
2019년	82	80	2	-
2020년	571	560	4	7
2021년	1076	1051	15	10
2022년	1412	1337	45	30
2023년	1271	1247	14	5	5
총계	4,412	4,275	80	52	5

□ 평가 및 계획

○ 온라인상담은 실질적인 민원해결에 중점을 두고, 다수기관 복합민원 증가 추세에 따라 조정·협의를 통한 적극적 민원해결 추진

○  하반기에는 보다 많은 국민들의 일상생활 불편 해소에 집중하고, 지속적인 안내홍보, 현장확인이 필요하면 방문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

붙임1		’23년 상반기 분야별 민원상담

구분	주요분야별 빈발상담	합계	상담해결	상담취하 등	민원신청 (전환)	기관안내
합계		14,633	13,244	324	85	980
고용노동	실업급여,퇴직금, 직장내 괴롭힘	3,649	3,457	7	55	130
민사·법무	외국인 사증발급, 의료과실, 명의도용	1,142	1,037	12		93
식품의약	표시․광고, 영업의 범위 문의	1,123	989	41		93
재정금융공정	연말정산 세액공제, 통신판매업 등록	1,070	955	20	5	90
주택건축	공동주택 청약, 가설건축물 변경 신고	1,061	989	4	8	60
행정안전	개인정보 유출, 정보공개 청구 취득세 감면	930	857	23	1	49
보건복지	긴급생계지원, 장기요양급여	897	783	18	3	93
산업통상자원		566	546	2	1	17
경찰		530	479	5		46
환경		433	400	2		31
세무		416	389	6	1	20
교육		415	366	22		27
농림축산		317	252	3	3	59
교통		287	272	2	1	12
국방		242	210	3		29
도로		213	182	8	3	20
방송통신		195	178	1		16
문화관광체육		139	126	1	1	11
인사행정		135	125	2		8
군사		105	94	3		8
도시		96	78	1	2	15
해양수산		51	39			12
외무통일		33	26	1		6
보훈		21	16	1	1	3
수자원		2	1			1
기타		565	398	136		31

붙임2		’23년 상반기 분야별 주요상담 내용

구 분	주요상담
고용노동	▪실업급여 수급 자격, 부당해고 관련 문의 ▪퇴직금 및 주휴수당, 야간수당 계산 관련 문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발급 가능 여부 문의 ▪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기준 문의
민사법무	▪임금체불, 계약불이행, 개인회생, 이혼 후 양육비 관련 문의 ▪교통사고 처리, 손해배상, 공문서위조, 명의도용 관련 문의 ▪의료과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문의 ▪부동산 증여에 대한 유류분청구에 관한 문의 ▪선천적 이중국적자 국적포기, 외국인 사증발급 관련 문의
식품의약	▪영업의 범위 문의(축산물, 자연산물 소분, 식품접객업 유통·판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 ▪기준 및 규격 문의(원료 사용기준, 보관기준, 식품유형 적용, 기준·규격 적용 등) ▪표시·광고 (소비기한 표시, 영양성분, 제품명, 상표사용, 광고 내용 검토 등) ▪수입신고 대상, 수입검사 적용 및 절차, 기타 신고사항(무신고 영업, 위생, 유통기한 경과 등)
재정금융공정	▪연말정산시 월세액 등 세액공제 해당 여부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지연 및 미지급 대응방안 문의 ▪통신판매업 등록방법 및 고지사항 문의 ▪온라인판매 소비자 구제방안 문의
주택건축	▪공동주택 청약(특별공급, 무주택 자격 등) 관련 문의 ▪가설건축물 변경 신고 방법, 지목변경 문의 ▪공공임대주택 승계,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문의 ▪주택청약을 위한 무주택 범위 및 판단기준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변경 및 수정요청방법 문의
행정안전	▪취득세 감면 문의 및 취득세 중과 대상 문의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과 소방시설 설치 특례적용에 관한 문의 ▪국가, 지방공무원 임용, 복무, 휴직 및 수당 관련 문의 ▪개정정보 유출, 행정기관의 정보공개 청구 방법 등 문의
보건복지	▪긴급생계지원 문의, 의료사고, 의료오진 등 의료분쟁 조정 문의 ▪장기요양급여관련(지급기준 및 장기요양기관 직원 배치 등) 문의 ▪장애인복지 지원(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문의 ▪영유아돌봄관련(어린이집 보육료, 아동수동, 부모수당 등) 문의 ▪기초연금, 국민연금, 기초생활수급(대상여부,신청절차,미지급 등)문의